정책

트럼프 당선, 미국 민주주의와 국제적 협력에 부정적 영향 동아시아, 미 관세 인상에 따른 ‘단기적 반사 이익’ 경계해야 지역 내 협력 통한 ‘아시아 시장’ 창출이 살길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與 당론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포함삼성전자 등 주 52시간 발목 잡혀 해외 경쟁사에 밀려

10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 8.9만 명 '역대 최다' 평균 지급액 월 170만원 돌파, 최저 생계비의 2배 판치는 부정수급에 구직급여 줄줄, 기금 고갈 목전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필리핀 정부, 법인세 인하 등 해외 투자 촉진에 '총력'필리핀·미국·일본 'PGI 루손 경제회랑' 계획 속도 붙을까

이담 엔터테인먼트,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발표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희롱 등 중대 사례 선별해 고소

도널드 트럼프, 남초 인기 유튜브 출연해 환심젊은 남성층, 경제·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 느껴‘정권 안정’아닌 ‘심판’에 무게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건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초 커뮤니티)’의 지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주류로 치부되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젊은 남성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데 공을 들였고, 이에 민주당에 불만이 큰 청년층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20대 남성(이대남)이 강경우파 정당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떠오르는 등 ‘젊은 세대는 무조건 좌파’란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위험 수준”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 가능성도韓 반도체·자동차 수출 타격 전망 보편 관세 10% 신설 등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전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공약이 실행될 경우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노동·자금 등 자원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노조 가입 추진고령 촉탁직 임금 인상되면 계속고용 취지 퇴색 우려

누누티비 형제 사이트 티비위키도 폐쇄누적 접속자 수 8,000만 명 넘어“민사적 구제 부족” 한 목소리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실시간 재생)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붙잡혔다. 불법 스트리밍으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누누티비 운영자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中 테무, 초저가 앞세워 글로벌 시장 위협전문가들 "짝퉁쓰레기·악성재고 줍는 꼴" 비판규제 칼 빼든 EU·미국, 불법제품 판매방조 혐의 적용 사진=바이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가 유럽연합(EU)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규모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 틱톡 등 중국 플랫폼을 견제하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잇따라 칼을 빼 들고 있는 모습이다.

건설업 불황에 철근업계 '최악 위기'생산 조절에도 철근 가격 추락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실적 비상 건설 현장에 쓰이는 국내 철근(봉강) 수요가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수요처인 아파트 건설 경기가 고꾸라진 영향이 크다. 내년에 예정된 아파트 착공 물량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철근업계의 불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러·우크라 전쟁 종식되면 韓 건설업에 호재로 작용화석연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업도 기회 전망

美 함정시장 '존스법'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잃어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에서 中에 뒤쳐져

"대만이 기술 훔쳐 갔다" TSMC 저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파운드리 특성상 관세 영향 작아, TSMC도 단가 올려 대응 전망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신규택지 5만 호 푼다전문가들 "단기 영향 제한적, 수요 분산도 한계"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총체적 망국병' 심화한단 지적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개발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미니 신도시급 주거 배후지가 뒷받침되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관세 난타전' 비화 땐 韓수출 60조원 감소 전망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강화·무력화 가능성↑

대규모 실무 수습 미지정 회계사 속출 사태 발생회계사들 “내년 공인회계사 적정 선발인원 최소 836명”설문조사 결과 수험생 71%도 “선발인원 축소” 회계업계가 선발 인원 감축 압박에 본격 나서고 있다. 올해 공인회계사(CPA) 시험 최종 합격자 중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속출하면서다. 업계는 인력 수요 둔화 등을 고려해 합격자 최소선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 발표눈에 띄게 불어난 디딤돌대출 급증액, 가계대출 억제 '발목'은행권도 대출 문턱 높이며 가계대출 조이기 동참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소득 요건 완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정책대출 수요가 폭증하며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팔라진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책대출 조이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이 이어지며 은행권의 자체적인 대출 규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개인파산 신청 10.6%는 10억원 초과 채무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투자 수익률 낮아지며 임대인 대출 상환 난항 10억원을 초과하는 빚을 진 고액 채무자들의 파산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해진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의 불황이 그 배경으로 지목돼 눈길을 끈다.

금감원,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기재 미흡 판단MBK·영풍 연합도 "편법·탈법 유상증자" 비난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기습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과반 지분 확보를 막고,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최 회장 측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