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1%대로 감소하고,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한국을 포함한 미국·일본 등의 국가를 단체관광 비자 허용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하며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대본 “중국발 입국자, 향후 단계적 완화 검토하겠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다”며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감염은 안정적으로 완화하는 추세다. 오늘 일 확진자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지난주 대비 3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도 각각 5일 연속 200명대와 17명을 기록하며 감소했다. 지난 1월 30일 시행한 마스크 의무 조정 이후에도 유행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상승 중이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되었던 인파를 중심으로 면역력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미 확진되었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진 만큼,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께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금지' 조치에 억울한 한국

지난 1월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방역규제’를 강화하며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자, 중국 내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에 따른 해외 관광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와 맞물린 터라 불만은 더욱 거셌다. 몇몇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잇따랐고, 특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각국의 방역 조치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정상적인 인원 교류와 교류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지난 6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첫 단체관광 비자를 허가했지만, 한국·미국·일본 등의 일부 국가는 제외했다. 세 나라 모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나라로, 앞선 규제 강화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우리로선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지난 1월 방역규제 강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발 입국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 단 하루 동안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항공기 승객(승무원 포함) 총 1,052명 가운데, 무려 61명이 확진돼 약 20%에 달하는 양성률을 기록했다. 또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해 대만에 도착한 탑승객 534명 가운데서도 약 146명이 확진돼 27.3%의 양성률을 기록하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 강화가 불가피했다.

‘중국발 입국자 규제 해제’ 따른 국내 반응

입국자 규제에 따른 조치로 대중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 해제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오늘 오전 중대본의 보도가 있었던 직후부터 '중국', '비자', '해제', '코로나' 관련 키워드로 집계한 자사의 빅데이터 대시보드를 살펴보면 누리꾼들은 이번 해제 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응’과 ‘진행’의 키워드가 함께 이어지고, 다시 ‘비용’, ‘부담’, ‘논의’, ‘지적’ 등의 키워드가 체인을 이루고 있는 점이다. 이번 조치가 있기 이전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들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쓰인 비용 등의 부담을 우려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규제 강화 조치 시행 이후 국내 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PCR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방역 관리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살펴봤듯 그간 중국발 방역규제 조치를 위해 들어간 비용 등의 부담은 모두 나라의 세금으로 진행됐다.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지만, 그것은 다시 외교의 문제로 돌아와 관광산업 등 중국 관련 산업의 축소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전폭적으로 내수 경기부양을 시작한 지금, 얼어붙은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이 더욱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