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노조 가입 추진고령 촉탁직 임금 인상되면 계속고용 취지 퇴색 우려

"대만이 기술 훔쳐 갔다" TSMC 저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파운드리 특성상 관세 영향 작아, TSMC도 단가 올려 대응 전망

글로벌 '관세 난타전' 비화 땐 韓수출 60조원 감소 전망반도체 보조금 지급요건 강화·무력화 가능성↑

5대 은행 보수적 기업대출 영업 확대대기업 대출 20% 늘어난 반면 中企는 6% 증가중기대출 연체율 늘자 채권 매각·상각 65% 급증

은행권이 대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동안 중소기업 대출 문턱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중소기업의 연체 및 부도 위험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시중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기조를 밝히면서 향후 성장기업마저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공 투입 추진, 철근·형틀 등 담당건설 현장 청년층 이탈 및 기능인력 고령화 대응 차원양적 증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는 미흡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단순업무뿐 아니라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 종류)의 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 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2년새 동전주 급증, 주가 1,000원 미만 224곳변동성 크고 주가 조작에 취약, 작전세력의 장난감K-밸류업 가로막는 동전주, 시장 퇴출 필요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penny stock)’가 최근 2년 동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거래소가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한 뒤 나타난 현상이다. 주가가 급락한 부실기업의 증시 퇴출 지연은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밸류업에 방해가 된다. 더욱이 이런 종목은 테마주 투자에 이용되거나 ‘작전 세력’의 목표물이 되기도 쉬워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성 마련 위해 부동산 매각 나서는 기업들부동산 자산 유동화로 재무구조 개선, '마통' 효과도자산 고가 매입에 일반 주주만 냉가슴, “리츠가 설거지용이냐”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신규 자산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해 주가가 급락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리츠 투자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주주들이 불만을 갖는 포인트는 상장 리츠가 계열사의 천덕꾸러기 같은 부동산을 ‘비싼 값’에 매입해 온다는 점이다.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자 투자했는데, 잦은 유증이 되려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꼴이 됐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 675만 명, 행안부 정년 연장 물꼬 열어그냥 쉬는 청년 매년 급증, 정년 연장 시 청년 실업률 확대 가능성도정년 연장 만이 청년 실업 원인일까, 경기 부진에 따른 채용 감소도 영향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늘어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줄어드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정년을 연장에 나섰다.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보다 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충분한 대책 마련과 준비 없이 정년 연장의 포문을 열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

금리인하 효과 없는 수도권 아파트, 매물 9만 건 육박강남 3구 아파트값도 수억원씩 하락 거래 속출돈줄 막히니 신규 전세 수요도 급감, 역전세난 재현 우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호재를 안고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던 경기 화성 동탄역과 용인 구성역 일대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 중인 데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되레 올랐기 때문이다. 전세를 찾는 수요도 예년에 비해 감소하면서 가을 이사철이 실종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기준금리 내려도 불어난 대출 덕에 이자 장사 쏠쏠 3분기 실적 고공행진, 내년 1분기까지 호실적 이어갈 듯보증서대출로도 연 3조4,000억 이자수익 챙겨

4대 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에도 은행권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 데 반해 예금금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금리 인하기에는 예대마진 축소로 이자이익이 감소하는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겨 반사이익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류상시 재정과학연구원장 "4분기 성장률 급락 위험""수요 촉진 위한 조치로 '10조 위안' 부양책 내놔야"최악 경기에도 소극적, 日 ‘잃어버린 30년’ 전철 밟을 수도

중국 경제가 회복하려면 2,000조원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가 연이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채 발행 확대 등 잇따라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디플레이션(deflation,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트럼프 “韓은 머니 머신”, 방위비 인상 언급최근 타결한 2026년 1.5조보다 9배 많은 규모주한미군 규모, 실제 분담금 왜곡하며 표심 자극2기 행정부 집권 시 '재협상 시도' 전망 확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또 내놨다. 이는 '한국은 부유하면서도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집권 당시 한국 등 우방국들에 고액의 계산서를 들이밀었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이 또 한 번 '트럼프 탠트럼(발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글로벌세아그룹 ‘성공 신화’, 계열사 적자에 흔들세아STX엔테크, 스토킹호스 방식 경영권 매각 시동

삼성·SK하이닉스 메모리의 실존 위협으로 부상한 중국중국 1위 반도체기업 CXMT 생산량 점유율, 마이크론 맞먹어D램·낸드 이어 HBM까지 추격, 한국 반도체 위기감 고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중국산 '레드 메모리' 공습경보가 울리고 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레거시 메모리를 중심으로 물량 공세에 나서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높은 난도의 기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실로 위협적이다. 안정적인 실적을 올리는 하방 시장을 중국에 내줄 경우 선단 칩 개발 경쟁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수소차 등록 5년來 최소, 보조금 예산불용액도↑충전소 전국 177곳뿐, 충전소 1곳당 203대 책임미·중·일 등 경쟁국은 수소충전소 지원에 적극적

정부가 2030년까지 수소차를 30만 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올해 수소차 보급 실적은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국내에 신차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조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대신 상용차에 힘을 쏟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고질적인 인프라 부족 문제도 수소 경제를 향한 여정에 장벽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한·아세안, 관계 수립 35년 만에 격상, 한일중 모두 아세안과 최고관계로안보·경제·사회 3대 분야서 협력 강화, 아세안 미래 인재 4만 명 육성도

獨, 올해 성장률 전망 -0.2%로 하향,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제조업 성공 모델에 안주한 독일, 디지털 전환에도 실패中 경제 부진·러-우戰·인플레·고령화 등 겹악재까지

한때 ‘유럽의 엔진’이라 불리던 독일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제조업과 수출 기반이 탄탄했던 경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힘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을 맞은 독일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강점이었던 수출 중심 경제 모델이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약점으로 작용한 결과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 "5개 분야 정책패키지 도입 강화" 발표3조 위안 규모 부양책 기대했으나 2천억 위안 조기 집행에 그쳐재정 투입 방안 등 구체적 내용도 부재, 실망감에 증시 급등락

중국 정부가 38조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및 내수 침체로 '성장률 5% 안팎'이라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계속되자, 지난달 단행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 이어 재차 돈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이다. 서방과의 무역 갈등이 갈수록 격해지는 가운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총력을 펼치고 있지만 시장은 추가 부양책이 사실상 없었다는 부정적 평가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