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발간된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권자로부터 받은 경고장에 적절한 회신을 했음에도 특허침해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의 대처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지난 2018년 3월, 페르시아만을 항해 중이던 화학물질 운반선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을 치르던 스물사섯 살의 한 청년 A씨가 사망했다. 선내 괴롭힘에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고만 것이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다는 상황을 악용해 괴롭힘 등 부조리 행위를 이어가는 악습은 여전히 남아 있다.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특례자들의 인권 침해 방지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 역시 일반 군 장병처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지난 17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침해 경고장·소송 초기 대응 및 사전 대비 방법 등을 담은 '수출기업을 위한 특허분쟁 대응 가이드’를 발간했다. 경고장을 수령했을 때의 회신 방법 및 특허분쟁 시 주의할 점 등이 담겼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나 급감했다. 실물경기 둔화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하반기 거듭하던 하락세가 해를 넘겨도 회복세를 되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다만 의외로 정부 내에선 비교적 선방했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2021~2022년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이례적이었단 시각이다. 벤처투자는 여전히 건재하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건 기업과 개인의 역량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일까지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특별점검이 ‘감사 4.0’ 추진과 연계된 내용이라 밝히며, 공공기관 감사협의체 구성 및 감사부서가 부재한 5개 기관에 신설 권고’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한편 전문가들은 그간 공공기관 감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문제점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한다. 특히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를 위해 소득분배와 고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분석하고, 사회안전망 분야의 핵심 정책의제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구조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세입 기반 위축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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