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제도가 있는 반면, 코인에는 명확한 규제가 없던 탓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는 설명도 내놓는다. 공직자의 주식 보유는 공개사항이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는 일괄 백지신탁을 진행해야 한다. 주식과 같은 법이 적용됐을 경우 김 의원도 위믹스 코인을 백지신탁 하거나, 혹은 법안 심의 이전에 스스로 매각 후 신고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특구의 가장 큰 특징은 ‘네거티브’ 규제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신제품의 기준, 규격 등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특구가 지정되는 대로 네거티브 목록을 작성하고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 유예조치를 반영할 방침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Futures Brief' 제23-06호를 발간했다. 한국은 행복 수준에 있어 5.951점(0~10점 범위)으로, 2023년 조사 대상 137개국 가운데 57위를 차지했다. 행복 수준이 높은 국가들 대부분은 여전히 북유럽 국가들이었다. 핀란드는 올해 7.804점으로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는 덴마크(7.586점)와 아이슬란드(7.530점) 등이 이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행과 자살의 나라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3월부터 미 서부지역의 주요 은행들이 파산 절차를 겪으며 대형 은행에 인수되는 방식으로 시장 불안을 개선하고 있으나, 예금주들이 소형은행에서 예금을 빼 대형은행으로 옮기고 있는 부분 탓에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은행이 더 시스템적 중요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미경제연구소(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미국 경기침체는 총 15번 있었고, 평균 기간은 17개월에 달한다. 과거 거시경제 이해도가 떨어졌던 1920년대 대공황을 제외해도 경기침체가 시작될 경우 2~3분기에 걸친 장기화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 NBER의 분석이다.
지난 5월 3일‘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에서 은행권 밖에서 상생금융 전담 기구를 설치해 관련 업무에 집중하는 부분에 참가자들 대부분이 동의했다. 한편 '고무줄 금리'와 관련해 은행권은 내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금융 당국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