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업 육성 위해 내년 1분기 AI 혁신 펀드 조성 계획
SMR·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등도 펀드 조성 추진
정부 예산 변동 폭 커 안정적인 운용 필요하단 지적도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핵심 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보조금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투자 기반의 시장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함으로써 초기 단계 유망 기업의 육성과 민간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다만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정책펀드 내 정부 출자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선도형 R&D 편성 예산 확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운용은 보조금 중심에서 선도형·혁신형 R&D에 대한 투자 확대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8조4,000억원 대비 16.1% 증가한 9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이 삭감되기 전인 2023년도 예산 9조1,000억원보다 약 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도 예산 증액과 관련해 "단순히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니라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포인트로 "추격형 R&D에서 벗어나서 선도형 R&D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 전체 R&D 예산의 44%에 달하는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AI-반도체·첨단 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 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R&D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약 1,925억원을 편성했다. 원자력·수소·차세대 통신·핵융합·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등에도 기존 예산에 더해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펀드도 신설한다. 내년 1분기 출범을 목표로 하는 AI 혁신 펀드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450억원을 출자하고, 선정된 민간 운용사가 최소 900억원의 투입해 편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 출자 사업을 시작하면 2분기 또는 3분기 중에는 펀드 조성이 완료돼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앞서 올해는 KDB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이 투입된 첫 AI 특화 펀드로 'AI 코리아 펀드' 출범을 추진한다. 최소 5,000억원의 자펀드 조성을 목표로 산업은행은 1,500억원을 출자했다.

연내 K콘텐츠·미디어펀드·인구활력 펀드 등 조성 추진

과기정통부 외 여러 부처에서도 대규모 정책펀드를 결성하고 있다.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기정통부와 함께하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출범했다. 해당 펀드에는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 CJ ENM, KBS, 중앙그룹 컨소시엄(SLL),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콘텐츠·미디어 6개 기업을 비롯해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가 2,000억원을 마련하고 민간에서 4,000억원을 투입해 최소 6,000억원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세계적인 콘텐츠 지식재산(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올해 3월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의 핵심과제기도 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일 열린 협약식에서 "기존 모태펀드가 중소 콘텐츠 제작을 지원했다면 이번 펀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대형 영화와 드라마를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머리를 맞대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10월 내에 모펀드를 결성하고 11월 출자사업 공고를 통해 연내 자펀드 선정과 결성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에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구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각각 45억원, 95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벤처투자 플랫폼인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출범했다. 정부 재정 2,000억원에 21개 민간 출자자의 투자금 6,000억원을 더해 총 8,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사업 활성화를 위해 8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연내 6,000억원 규모의 K-바이오 펀드를 조성해 유망 제약·바이오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혁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도 5대 시중은행과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치한 기존 정책펀드, 정부 출자금 비중 감소

다만 내년도 정책펀드에 투입되는 예산은 감소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과기정통부 정책펀드 예산은 올해 815억원에서 95억원 감소한 720억원으로 집계됐다.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올해 예산에서 300억원이 줄어들었다.

사이버 보안 분야 스타트업·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이버보안 펀드 예산도 내년도 100억원의 예산이 삭감되며 반토막이 났다. 특히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는 삭감 규모는 물론 예산 변동 폭도 컸다. 지난 2021년 조성된 공공기술 사업화 펀드는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과 국가 R&D 성과를 사업화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투입된 정부 예산을 보면 2021년 100억원에서 2022년 200억원으로 확대했다가 2023년 70억원, 2024년 65억원으로 감소했다. 2012년 조성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투자지원 정책펀드의 경우 투자 대비 회수율이 150%로 높아 지난 2021년 95억원이 투입된 이후 3년 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부족에 따른 긴축 재정의 영향의 탓도 있지만 기존 정책펀드가 운용·청산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부 재정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봤다. 정책펀드의 목적이 민간 자금의 유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안정될수록 모태펀드나 정부 예산의 출자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재원의 안정성과 예산의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시장으로 자립할 가능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2회 이상 외국인 2,010명, 5년간 3배
10회 걸쳐 4,900만원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도
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 국회 소위 논의 시작도 안 해

반복 수급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실업급여 제도가 내국인을 넘어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남용 현상마저 부추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무제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도 악용하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6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외국인 실업급여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 취업(F-4, H-2 비자)한 중국 국적 동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317억4,100만원이었지만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는 341억7,600만원이었다. 24억원가량 고용보험 적자가 난 것이다. 이런 적자는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023년 한 해만 제외하고 되풀이됐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 동포 취업자 중 상당수가 단기 취업 후 이직을 거듭해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속해야 하며 이직도 최대 2회로 제한된다. 그러나 해외 동포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는 사실상 체류 기간 제한이 없고 단기 취업 후 이직하는 것도 자유롭다. 이렇다 보니 영세업체 인력난이 심각한 가운데 ‘언어 장벽’이 없는 중국 동포는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워 짧은 기간 일하다가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실제로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8년 651명 △2019년 916명 △2020년 1,603명 △2021년 1,671명 △2022년 1,727명 △2023년 2,010명으로 나타났다. 반복 수급액의 경우 2018년 25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117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외국인 근로자도 2018년 105명(수급액 3억원)에서 2023년 248명(수급액 11억9,0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실업급여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10회에 걸쳐 무려 4,9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총 1만2,643명 중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7,862명, 중국인(한족)은 1,718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75%를 차지한다.

반복 수급에도 특별한 제재 없어

실업 급여 남용은 국내 근로자도 예외가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국내 근로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177명으로 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셈이다.

이처럼 내국인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도 실업급여 남용 사례가 나타나는 것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관한 특별한 제재가 없는 제도 공백 탓이 크다.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등 고용 관련 보험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한국 체류가 안정적인 외국인은 한국인처럼 짧게 일하고 퇴사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높은 하한액도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기준 6만3,104원으로 3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 월 최소 189만3,120원을 보장받는다. 이는 4대 보험료와 세금을 뗀 최저임금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렇듯 높은 하한액은 한국은 물론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 한 인력업체 대표는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으면 여행을 다녀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회 이상 수급자 규제 법안은 국회서 낮잠

이에 정부는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재신청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하루 실업급여 지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감액 비율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로, 횟수별로 차등을 뒀다. 단 저임금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노동시장 약자'에 대해서는 반복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를 단기로만 고용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단기 근속자가 현저히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40% 이내에서 추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넣기로 했다. 추가 부과 대상은 △지난 3년간 해당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경우 △해당사업에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9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치 반복 수급이 부정수급인 것처럼 그리고 반복 수급자들이 도덕적 해이자들인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실업급여 수급 3회 때부터 삭감하는 비율을 5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 따라서 굉장히 심각하게 삭감될 수 있다"며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직 소위원회 차원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정부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협의해 정부안으로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악의적 반복 수급자와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며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진정성 있는 구직활동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액을 감액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 감행한 이란, 이스라엘은 '보복'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 본격화, 국제유가 상승세
이란 원유 시설 공습 시 유가 추가 급등 가능성, 바이든 "대안 생각해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 국제유가가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본격화하자 확전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한 결과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눈에 띄게 고조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원유 기반 시설·무역로 등을 공격할 경우 국제유가가 200달러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동 긴장 고조에 국제유가 '상승곡선'

블룸버그, AP통신, CNBC 등에 외신에 따르면 3일(이하 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1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 대비 5.15% 뛴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도 5.03% 상승해 배럴당 77.6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최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점령지(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는 중요한 군사·안보 목표물을 표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다.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은 180여 발로 추산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군사기지 3개가 타격을 받았다”며 “미사일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란의 미사일 공격과 관련해 이스라엘군 수석대변인 다니엘 하가리 소장은 “미사일 상당수가 요격됐지만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에서 일부 타격이 있었다”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후과가 따를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보복) 계획이 있으며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보복

이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하마스 등 적대 세력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며 '맞불'을 놨다. 지난 3일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위치한 헤즈볼라 정보본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습을 통해 정보 본부 소속 요원과 정보 수집 수단, 지휘 센터 등의 목표물을 타격했다는 주장이다.

이스라엘군은 6일에도 베이루트에 공습을 이어갔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남부 베이루트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사망자 12명이 발생했다. 이에 레바논 교육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사이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현 상황을 고려, 지난 9월로 예정돼 있던 새 학기 시작 일정을 오는 11월로 연기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도 감행했다. 팔레스타인의 과격 이슬람 단체인 하마스의 공격 기반을 해체하기 위함이다. AFP통신은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북부 자발리아 공습으로 어린이 9명을 포함해 최소 17명이 사망했다고 가자지구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언론은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의 이슬람 사원과 학교가 폭격에 휘말리며 최소 24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쳤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이란 '원유 시설' 공격할까

문제는 차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원유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이란은 지난 2분기에 하루 평균 33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3위 원유 수출국”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한다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글로벌 원유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중동 석유 수출의 핵심 통로인 페르시아만 입구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는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국가들의 핵심적인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약 20%가 해당 지역을 거쳐 이동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이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다수의 주요 산유국이 원유 수송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의미다. 일부 분석가들 사이에서 호르무즈 해안이 봉쇄될 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공습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내가 이스라엘 입장이라면 유전 타격이 아닌 대안을 생각하겠다”고 발언, 이스라엘의 보복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뉴노멀이 된 고령 사회, ‘실버 산업’ 급부상
일본 닛케이,"한국의 다음 트렌드는 실버 경제"
저출생 기조 속 실버 경제 162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일본 언론이 대중문화에 이은 한국의 다음 트렌드로 노인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목했다. 한국의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실버 경제(Silver Economy)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란 분석이다.

닛케이, 韓 실버 경제 성장성 주목

일본 닛케이(니혼게이자이신문)는 5일(현지 시각) ‘한국, 다음 K-물결에 눈을 뜨다’라는 기사에서 실버 경제에 주목했다. 한국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실버 경제 규모가 1,200억 달러(약 162조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면서 80대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참가자인 1943년생 최순화(81)씨의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 서류 심사와 예선을 통과해 32명의 본선 참가자로 꼽혔다. 미스 유니버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18~28세까지’라는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올해 나이 제한, 참가자의 키와 몸무게 제한을 폐지했다. 최씨의 이야기는 미국 CNN도 지난달 28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최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우고 세 명의 손주를 돌봤다. 그러다 72세에 간병인 일을 시작했다. 이때 한 환자에게 ‘모델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모델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 교대 근무 시간에 병원 복도에서 런웨이 워킹 연습을 했다. 그렇게 최씨는 74세에 서울패션위크에 데뷔했다. 닛케이는 “최씨의 삶은 한국에서 급성장하는 실버 경제를 생생하게 보여준다”며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마케팅할 가능성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핀란드 전 총리도 “실버 경제 핵심은 기술력, 韓 잠재력 크다”

닛케이에 앞서 에스코 아호(Esko Aho) 핀란드 전 총리도 한국의 실버 경제 잠재력에 주목하며 "한국은 실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아호 전 총리는 지난 6월 '인구 위기, 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전 세계가 마주한 고령사회와 실버 경제의 현실을 설파하며 한국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실버 경제의 핵심은 기술”이라며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잠재성을 가진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실버 경제는 웰빙, 건강, 패션, 미디어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실버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인구 이용 비중이 높은 의료분야에서 AI가 의료 혁명을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경희대 에이지테크·실버경제연구소 김영선 소장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시장 규모는 2030년까지 168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72조8,0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김 소장도 “노인 중심 상거래 발전은 주변 국가보다 뒤떨어져 있기에 한국의 실버 경제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노인을 위한 관광 및 직업 훈련,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노인을 위한 직업 훈련, 법률 및 금융 컨설팅은 성장이 유망한 실버 경제 분야”라고 짚었다.

中 실버 경제,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성장

저출생과 고령화를 맞닥뜨린 중국 역시 1조 달러(약 1,348조원)의 실버 경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중국 경제를 주도하는 세대로 ‘리우링허우(60后, 1960년 이후 출생자)’가 지목되면서다. 이들은 기존 고령세대에 비해 소비를 많이 하고, 외식·오락·문화 등 가치소비를 즐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문화를 익숙하게 받아들여 이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소비를 즐기고, SNS에서도 활발하게 네트워킹 활동을 한다.

이에 최근 중국 소비시장에서도 실버세대를 대상으로 한 제품과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먼저 혈압 측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혈당 측정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세가 가파른 모습이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미디어 리서치(iiMedia Research)에 따르면 2023년 전체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981억 위안(약 37조원)으로 2022년에 비해 12.37% 대폭 성장했다. 2019년 1,189억 위안(약 22조원)의 규모에서 시작한 가정용 의료기기 시장은 2025년에는 2,472억 위안(약 47조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시장 규모가 2배가량 성장한 셈이다.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가사도우미 서비스로는 방문 청소, 베이비시터, 산후조리, 노인 요양 등이 있다. 아이미디어 리서치 통계에 따르면 중국 가사도우미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21년 1조149억 위안의 규모에서 시작해 2023년 1조1,641억 위안(약 221조원)으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 육아 및 노인 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사도우미 서비스 시장은 향후에도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패션 분야의 성장성도 돋보인다. 중국 패션의류 분야에서는 실버패션 라인을 별도로 출시하는 브랜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리우링허우 세대는 단순히 편한 옷을 추구하기보다 디자인적으로 자신의 개성을 돋보일 수 있는 기능성 의류를 선호하는데, 이 같은 실버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시장의 패션 트렌드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관련 시장도 매년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23년 중국 실버패션 시장 규모는 1,581억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는 2,000억 위안(약 38조원) 규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빨간불 켜진 '2.6% 성장' 목표
車·반도체 수출 온기 확산 안 돼
건설·설비투자 동반 침체 지속
소매 유통 체감 경기도 '찬바람'

민간소비와 투자를 비롯한 내수 장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대 초반에 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조업을 앞세운 수출 호황의 온기가 하반기 들어서도 좀처럼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년 넘게 반도체 중심의 대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애초 기대한 낙수효과는 체감이 어렵다는 평가다. 결국 수출 증가가 고용, 소비 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4분기 경기 회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3분기 GDP 증가율, 0% 초반 예상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3분기 GDP가 직전 2분기 대비 0%대 초중반만 증가해도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세부 지표를 좀 더 분석해 봐야 알겠지만 3분기 내수 지표도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1분기에 GDP가 1.3% 깜짝 성장하면서 비교 기준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적지 않지만 수출 호황이 내수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올 1분기 GDP가 1.3% 증가했을 당시 3분기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0.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에 제로 성장을 하더라도 3분기와 4분기 GDP 증가율이 각각 0.5%만 나오면 올해 2.6%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기재부가 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상향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상은 2분기 때부터 빗나갔다. 2분기 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2%였다.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코로나19 영향이 있던 2022년 4분기(-0.5%) 후 처음이었다.

기재부는 한국은행이 2분기 GDP 속보치를 공개한 지난 7월 말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2.6%)를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반기에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완화되면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는 한은이 다음 달인 8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내린 판단이기도 했다. 하지만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8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내수 진작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논평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내수 엇박자, ‘낙수효과’ 없었다

실제 국내 경제는 수출이 12개월 연속 증가라는 기록에도 내수 회복세는 미미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9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587억7,000만 달러(약 79조4,000억원)로,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자동차, 선박, 바이오헬스 등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인 29억4,000만 달러(12.9%)에 달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36억 달러(37.1%)로 11개월 연속 증가세다. 컴퓨터 수출은 132.0% 증가한 15억 달러(약 2조원)로 9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19억 달러(19.0%)로 7개월 연속 늘었다.

반면 내수의 핵심인 민간 소비와 건설·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7월 2.0% 감소했다가 8월 1.7% 깜짝 증가했지만, 9월엔 전월 휴가철 특수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에 소매판매 지표가 다시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한 달간의 공사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도 5월 4.6% 감소한 이후 4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특히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건설수주가 7개월 연속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일제히 급감했다는 사실은 향후 건설기성 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추를 더한다. 건설수주 급감은 1년~1년 6개월간의 시차를 거쳐 건설기성 지표에 반영된다.

기업들의 체감경기 역시 제자리걸음이다. 한은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91.2로 집계됐다. 제조업 CBSI는 90.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 CBSI는 전달보다 0.8포인트 내린 91.4다. 지난 7월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된 이후 석 달째 내림세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 등 주요 지수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장기 평균 100을 넘으면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4분기 경기 전망도 빨간불을 가리키는 모습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조사에 따르면 4분기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5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S&P PMI 제조업지수도 5월 51.0을 정점으로 7월 49.7, 8월 49.7로 하락했고, 특히 미국의 제조업 PMI는 8월 47.9에서 9월 47.0으로 지난 15개월 내 최저 수준을 하락하며 강한 부진 신호를 보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리나라 수출의 상승세 지속이 어려울 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 경우 수출의 낙수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수출 상승세가 꺾이는 것은 물론, 내수도 회복세로 전환하지 못하고 장기 침체를 지속할 가능성이 증대한다.

KDI "고금리가 내수부진 유발" vs 한은 "수출기업 고용 연계 하락 문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출 호황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후퇴한 이유가 고금리에 있다고 확신한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KDI에 따르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구재 등 금리에 민감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유지됐고, 내수 부진으로 개인사업자의 부채 상환 부담도 지속됐다. 아울러 세계 경제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긴 하나, 고금리 기조와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 제조업 경기 불안 등 하방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한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대기업들이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을 줄였고, 취업자도 늘리지 않으면서 수출과 내수의 연결고리가 끊겼다고 본 것이다. 한은 금통위의 한 위원은 “수출 증가로 유입된 자금이 설비투자, 민간소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월평균 실질임금은 2019년 340만7,000원에서 2020년 352만7,000원, 2021년 359만9,000원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359만2,000원, 2023년 355만4,000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소득에서 이자 비용, 세금, 소비지출을 모두 뺀 가구의 실질 흑자액이 8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여윳돈이 없으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은은 또 수출 업종이 반도체·IT 등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재편하면서 수출이 고용 및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업종별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우리나라 수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의 경우 100만 달러(약 13억5,000만원)당 2.6명 고용에 불과해 총수출 평균인 100만 달러당 7.6명 고용에도 못미쳤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은 2020년 이후 해외생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렸지만, 국내 설비투자는 2022년 이후 큰 폭으로 줄였다. 건설사의 수주실적도 2023년 중반 이후 해외가 국내 실적을 크게 앞질렀다. 수출의 온기가 국내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라는 얘기다.

과잉 생산 中 철강업체들, '저가 수출 밀어내기' 양상
현대제철, 지난 7월 중국 후판업체 상대로 제소
산업부, 현대제철 '반덤핑 제소' 수용해 조사 개시

정부가 중국산 후판제품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에 나섰다. 중국이 자국 내 과잉생산 제품을 저가수출로 대거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그간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 탓에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 영업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왔다. 국내에서 후판을 생산하는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곳으로 이 중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15%에 달해 타격이 큰 상황이다.

정부, 中 후판 반덤핑 의혹 조사

4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의 요청을 수용해 중국의 샤강 등 주요 후판 생산업체들을 대상으로 덤핑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공급자는 △샤강 △시노 코모더티 △호와 트레이딩 △Xisc △샤먼 ITG AI 클라우드솔루션 등 중국 업체 5개사다. 국내 산업 피해 조사는 국내 생산업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반덤핑 조사는 최장 1년가량 실시될 전망이다. 이날부터 3개월 이내 예비조사를 하고,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제출 후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예비조사는 2개월, 본조사는 4개월 연장될 수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7월 중국의 저가 후판 수출로 인해 국내 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산업부에 반덤핑 제소를 제기했다. 중국 철강업체들이 자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내수 시장에서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남는 물량을 저가 수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철강 순수출액은 341억 달러(약 45조6,000억원)로, 2014년 최고 기록에 근접했다. 중국산 철강재 수입량도 873만 톤으로, 전년 대비 2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저가 수입 확대로 국내 시장 혼란

특히 후판의 경우 2022년만 해도 전체 수입량 169만2,000톤 중 중국산은 64만7,000톤 (38.2%)에 그쳤다. 일본산이 102만1,000톤으로 1위를 기록했었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전체 수입량이 199만 톤으로 늘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산이 무려 112만 톤(56.2%)으로 급증하며 수입을 견인했다. 일본산은 86만4,000톤(43.4%)으로 되레 줄어들었다.

더욱이 국내 후판 유통가는 톤당 약 100만원대지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은 80만원 후반대로 10%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한 철강기업 임원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후려치면 국내 수요가 중국산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국내 가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산 수입 물량은 올해 들어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중국의 후판 수출은 95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보다 21.3% 늘어난 것으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당분간 중국 철강재 수출은 열연, 후판 중심으로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 열연, 후판은 공급과잉 심화에도 불구하고 상당 규모로 신규 설비를 가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열연은 오는 2028년까지 3,370만 톤, 후판은 향후 2~3년 내로 2,170만 톤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포스코·동국제강은 제소에 '신중', 中 보복 가능성 감안해야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은 철강업체 입장에선 반덤핑 제소에 즉각 발 벗고 나설 법도 하지만, 국내 후판 생산 철강 3사(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가운데 현대제철만 반덤핑 제소에 나선 데는 복잡한 사정이 얽혀있다.

우선 중국산 후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철강사들의 이익과 관련 고해객사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고객사는 조선사다. 조선용 후판은 철강사 후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조선사 입장에서도 후판 값이 선박 건조 비용의 20~30%를 차지해 매년 2회씩 후판 가격 협상이 벌어질 만큼 민감한 품목이다. 그러나 애초에 조선용 후판은 관세 대상이 아니어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돼도 실익이 크지 않다.

여기에 중국과 갈등을 빚었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무역 보복 등 대외적인 요건도 반덤핑 제소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미국·유럽연햡(EU)의 대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해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역 보복 조치 강도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철강업계 모두가 중국산 저가 후판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자칫 중국과 무역 갈등에 앞장서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어 반덤핑 제소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