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새 총리로 이시바 선출, 참의원서 곧 확정
무파벌 10명, 하야시 관방 유임, 외무상·방위상엔 측근들 중용
"韓은 중요 국가" 국익 우선 외교, 한일 협력 관계 순항 전망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자민당 신임 총재가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지지로 과반 표를 얻으며 총리로 지명됐다. 미국 대선과 지역분쟁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의 출범은 한·일관계는 물론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호재로 평가된다.

日 중의원·참의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 선출

1일 일본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은 임시국회를 열고 지명선거를 통해 이시바 자민당 총재를 총리로 선출했다. 이후 이시바 총리는 신임 내각 각료와 함께 왕궁에서 열린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친임식에 참석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시바 총리에게 "내각 총리대신으로 임명한다"고 말하며 임명서를 전달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시바 총리는 정상외교와 관련된 질문에 "한국 호주 아세안 미국 모두 중요한 국가지만 정상외교에서는 국익을 바탕으로 어떤 성과를 얻을 것인지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둬야 한다"며 "미·일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해 이를 미일 동맹 강화로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주장해 왔던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 지위협정 개정과 미국 내 자위대 훈련기지 설치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19명의 내각 인사도 발표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관방장관에는 옛 기시다파이자 자민당 총재선거에도 출마했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유임됐다. 한일관계에 중요한 인물인 외무상에는 이시바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이, 방위상에는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이 각각 기용됐다. '국방족'으로 불리는 이들은 역시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총무상에는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전 행정개혁상, 농림수산상에 오자토 야스히로 총리 보좌관, 디지털상에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홍보본부장 대리, 경제재생상에는 아카자와 료세이 재무성 부대신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가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 추천인 20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NHK는 과거 파벌 기준으로 무파벌이 10명으로 가장 많고 아소파, 옛 모테기파, 옛 니카이파가 각각 2명이라고 보도했다.

‘의회 해산’ 승부수, 비주류 한계 넘을까

이런 가운데 외교 전문가들은 이시바 총리가 지명 전인 지난달 30일 빠르게 중의원 조기 해산 및 총선 실시 계획을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가 밝힌 계획은 이달 27일 투·개표하는 것이다. 지난달 27일 자민당 총재 당선부터 한 달 이내에 의회 해산, 선거 고시 등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인 셈이다. 중의원 해산은 총리 취임 8일 만인 오는 9일로 계획했는데, 이는 전후 최단 시간 내 해산 사례다. 아사히신문은 “다음날 총리 취임 예정이라고는 해도 사전 단계에서 의회 해산, 조기 총선을 표명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애초 이시바 총리는 의회 해산 ‘신중론’ 쪽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총리에 대해 “모든 각료가 참석하는 예산위원회에서 정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준 뒤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총재 선거 기간 라이벌이던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이 조기 해산을 언급했을 때도 “아직 총리가 안 된 사람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현지 언론은 예산위에서 총리와 야당 당수 간 장시간의 1대 1 토론이 가능한 만큼, 11월 10일쯤 선거 개최 가능성이 크다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돌연 앞당겨진 시간표의 배경에는 당내 압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 총리가 야당의 추궁을 받는 예결위를 열어선 안 된다는 요구가 거셌다는 것이다. ‘비자금 스캔들’ 얘기가 다시 뜨거워지기 전에 새 내각 출범의 축포 분위기를 선거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불륜, 비서 급여 부정 수령 등 잇단 논란에 휩싸였던 히로세 메구미 참의원의 사퇴로 오는 27일 자민당 험지인 이와테현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자민당의 현 기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이시바 총리는 오는 7일 대표 질문, 9일 당 대표 토론회를 열어 국민 앞에서 질의응답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자는 사전 정리된 질문에 각료가 답하는 형식이라 질의응답이 오가기 어렵고, 후자는 시간이 45분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이니치는 이날 사설에서 “이시바 의원이 오랫동안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것은 ‘당내 야당’으로서 집행부 비판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회를 무시하고 해산과 총선을 서두르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이시바 총리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총재 선거 1차 투표 때 얻은 의원 표는 총 368표 중 46표에 불과했다. 당선 후 아소 다로 전 총재를 당 최고고문에 앉히며 54명 의원이 속한 유일 존속 파벌 ‘아소파’와 관계를 구축했지만, 한때 당내 최대 파벌이던 ‘아베파’ 의원들과는 관계가 좋지 않다. 아베파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이 이시바 총재의 당 요직 제의를 대놓고 거절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기시다 정책 승계, 한·일 협력 이어 나갈 듯

한편 이시바 총리 집권 기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구축한 한일관계 협력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다른 자민당 내 강경 보수 인사들과는 달리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욱이 이시바 총리는 이전부터 한·일협력을 중시하고, 재일교포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죄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와 관련한 사과에 전향적인 정치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내각이 취한 대한국 경제 제재에 대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시바 총리는 방위청 장관과 방위성 대신을 역임하며 안보 문제에도 정통한 인물이다. 특히 중국의 해양 진출, 북한의 핵과 탄도탄 능력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년간 윤 정부와 기시다 내각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바이든 정부와 함께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를 강화해 온 만큼 한·일협력의 중요성을 숙지하고 있는 이시바 총리는 삼국 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내각의 정권 안정성은 10월 말에 치러질 중의원 선거와 내년 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신내각 출범이라는 컨벤션 효과와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 유지,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지지, 야권의 분열 등을 감안한다면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시바 내각이 단명 정권으로 마감할 경우, 자민당에서 보수 우파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분류
짧은 취업 기간, 교육수당 정산 지연 등 원인 추정
비자 7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고 주급제 적용 추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를 무단이탈, 연락이 두절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 근무시간이 짧아 임금이 적고, 고용이 불안한 것이 이탈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을 현행 월급에서 격주 지급 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비자 기간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주, 외국인 근로자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이탈 신고

1일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달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중 2명이 숙소로 복귀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에 의하면 해당 가사관리사들은 추석 연휴 시기인 지난 15일 오후 8시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숙소를 이탈한 뒤 연휴가 끝난 18일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현재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확인할 수 알 수 없는 상태다. 관리업체는 필리핀에 있는 해당 가사관리사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두 사람이 있는 곳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가 5일 이상(영업일 기준) 무단결근하는 등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관리업체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복귀 최종시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26일 고용노동부에 무단이탈에 대한 외국인 고용변동신고를 했다. 법무부는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최종 '불법체류' 판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의 이탈 원인으로 적은 급여와 고용 불안을 꼽는다. 국내에서는 한 가정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 가사 부담 경감에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40시간의 전일제로 일하지 못하면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다른 고용허가제 근로자보다 임금이 적다. 교육기간이었던 8월분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과 시범사업이 내년 2월이면 끝나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탈 이유로 지목된다.

비자 만료 후에도 국내 남아 불법체류자 되는 사례 늘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이탈과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는 이미 제도 도입 전부터 제기돼 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지난해 불법 체류 상태였던 자진 출국 신고자와 강제 퇴거 대상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0.7%는 이탈을 선택한 이유로 '한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특히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불법체류자 중 71.9%가 '적은 급여'를 이탈의 이유로 들었다.

취업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국내 취업이 허용된다. 하지만 입국 시 목표했던 금액을 벌기 위해 비자 만료 후에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비자 기간은 이보다 짧은 7개월이다. 7개월 동안 일해서는 목표 금액을 채우기 힘들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국 직후부터 불법 체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을 막기 위해 급여 지급을 현행 월급에서 격주 지급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시행할 수 있는 본 사업을 고려해 비자 기간을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사관리사 상당수가 2개 가정, 많게는 세 가정에서 일하는 만큼 배치할 때 최대한 이동시간을 줄이고 이동 중 머무를 수 있는 쉼터 공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60시간에 걸쳐 이뤄진 특화교육의 수당 지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수당은 가사관리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관리업체가 지급하는데 총액 201만1,440원 중 숙소비와 소득세를 제외한 147만1,740원을 세 번에 나눠 입급하는 방식"이라며 "정산 지연 논란은 수당을 지급하는 관리업체 2곳이 유동성을 이유로 후불 지급하기로 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지난달 말일까지 근무한 데 따른 월급은 다음달 20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불법체류 우려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 수준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나경원·김선교·유상범 의원과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번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고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몰린 것도 이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 이용 가정을 선정한 결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59가정(37.6%)으로 가장 많았다.

법무부와의 비자 확대 논의에 대해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문제와 관련해 E7 비자 대상 직종에 '가사사용인'을 추가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법무부는 지나치게 신중하고 소극적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코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국회와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적인 논의와 대응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임금을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최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이탈 상황에 대해 "이주 노동자는 국적별로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 어느 동네 어디에 가면 더 많이 받는지 다 꿰고 있다"며 "무단이탈한 가사관리사도 임금이나 조건이 좋은 데로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가사사용인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더라도 임금이 적어 곧 다른 곳에서 일하려 불법체류자가 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가구별 직접 계약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의 비교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홍콩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최소 월 77만원, 싱가포르에서 40만~6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해당국의 근로자와 한국에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역량에 차이가 크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 소지자로 돌봄 교육을 거쳐 인증받은 전문인력이지만 홍콩의 경우 케어기버보다 자격요건이 낮고 교육시간도 적은 도메스틱 헬퍼(Domestic helper)로 분류된다.

서울교통공사, 유상 역명 병기 2021년 재개
재정난에 도입한 사업으로 4년간 150억 수익
강남역·성수역·을지로3가역 등 가장 비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파는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을 통해 최근 4년간 150억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 계약 금액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역으로 11억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명 병기 판매 사업으로 수익↑

29일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에 이름을 함께 표기할 권리를 파는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을 통해 최근 4년간 149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평균 37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사업 시행 이후 현재까지의 역명 병기 대상 역사는 39개역으로 집계됐다.

유상 역명 병기 사업은 개별 지하철역 이름을 쓴 명판에 인근 기업이나 기관 이름을 부역명으로 표기하는 사업으로, 재정난 타개를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공사의 전신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져 서울교통공사가 출범한 뒤에는 이뤄지지 않다가 2021년부터 재개됐다. 입찰 대상은 대상 역에서 1㎞ 이내에 있고, 유흥업소처럼 공익적 차원에서 벗어나는 곳은 제외된다. 기준을 충족한 곳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곳이 최종 낙찰자가 되며, 계약 조건은 3년으로 1회 3년 연장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대체로 탑승객이 많은 역일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상위 5개역은 △1위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 △성수역(CJ올리브영)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을지로입구역(하나은행) △선릉역(애큐온저축은행)이다. 유상판매 사업 입찰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강남역으로, 하루플란트치과의 계약 금액은 11억1,100만원이었다. 2위와 3위는 성수역의 10억원, 을지로3가역의 8억7,450만원 순이다. 이어 역삼역(센터필드·7억500만원), 을지로4가(BC카드·7억70만원), 명동역(우리금융타운·6억5,466만원), 구로디지털단지역(원광디지털대·4억7,700만원), 압구정역(현대백화점·4억7,300만원) 등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높은 홍보 효과에 3억 사용료도 척척

서울시는 응찰금액이 동일한 경우 공공성, 편의성을 고려한 순위에 따라 낙찰 기관을 선정한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은 5개 종류 기관 중 3순위에 해당한다. 공익기관(지명, 관공서, 공익시설, 공공기관), 학교보다 순위가 낮고, 기업체, 다중 이용시설(호텔, 백화점 등)보다는 순위가 높다.

순번상으로는 3순위지만 실제 사용 비중은 기업체 다음으로 많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전체 역명 병기 35개역 중 11개역(31.4%)을 의료기관이 쓰고 있다. 역명 병기 중인 서울 지하철역(서울교통공사 운영 역) 3곳 중 1곳에 병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셈이다. ‘○○역 △△병원’을 어렵지 않게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이유다.

매년 4,000만원~1억원씩 내가며 역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홍보 효과가 좋기 때문이다. 서울교통공사 1~9호선의 경우 한 해(2023년 기준) 승차 인원이 15억4,700만 명에 이른다. 역명에 의료기관이 병기된 역으로 범위를 좁혀도 △학동역 765만 명 △구파발역 751만 명 △발산역 738만 명 △문래역 736만 명 △서대문역 650만 명 △강동역 631만 명 등 600~700만 명에 달한다.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노출된다면 1억원 이상을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한 역세권 병원에는 역명 병기가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통한다. 실제 역명을 사용 중인 한 병원 관계자는 “인지도 측면에서 확실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감수하는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를 많이 보거나 마케팅 비용을 높게 책정하는 병원의 경우 환자 유치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찰 후 수의계약 입찰 사례 다수

결과적으로 역명 병기는 서울교통공사와 사업체 모두에 ‘윈윈’이 됐다. 기업은 홍보, 매출, 고객 편의성 등의 측면에서 효과를 봤고, 서울교통공사 역시 적자 타개책으로 내놓은 사업에 기업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백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게 됐다.

하지만 경쟁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입찰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2년 역명 병기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0개역 중 16개역(80%)이 수의계약이 이뤄졌다. 2023년에는 14개역 중 11곳(78.6%), 2024년에는 4개역 중 1곳(25%)이 수의계약으로 역명 병기 대상 기관을 찾았다. 수의계약으로 이뤄질 경우 최저입찰가와 근접한 가격에서 낙찰가가 형성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쟁 입찰이 단독 입찰로 유찰돼 재공고 입찰을 냈는데도 입찰자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입된 지방계약법 특례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조항은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찰자가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아 역명 병기 대상기관을 아예 못 찾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2년에는 입찰 공고가 나온 44개역 중 24개역(54.5%), 2023년에는 28개역 중 14개역(50%), 2024년에는 10개역 중 6개역(60%)의 입찰이 유찰됐다. 입찰자가 나오지 않은 역 중에는 종각·홍대입구·신사·공덕·시청역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도 포함됐다. 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저입찰가가 수억 원에 달하고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 흥행 저조 이유로 꼽힌다.

보험연구원, 보험업계의 정신건강 '보장 공백' 조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신건강 보험 발전한 美, 참고 사례 될까
 "미국 따라가려면 멀었다" 정신질환자 가입 차별 등 고질적 문제 여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관련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민영보험 분야의 정신질환 보장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韓 보험업계, 정신질환 보장 체계 미흡

29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공·사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다양한 보험 상품과 정신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부 항목의 조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고속 성장이 초래한 한국의 경쟁적 분위기와 높은 교육열, 1인 가구와 취업 준비 기간 증가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인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2021년 기준 국내에서 우울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93만3,481명으로 2017년(69만1,164명) 대비 35% 증가했다.

문제는 절대적인 환자 수가 급증하며 정신질환 보장에 대한 요구가 민영보험 분야까지 확대됐음에도 불구, 관련 보험 상품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실손의료보험은 2016년 약관에 따라 일부 정신질환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치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급여 치료는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고용주·보험사·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과정에 사회 구성원 모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신질환이 주로 발병하는 청소년과 20대 등 특정 집단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 발달 사례

관련 업계에서도 국내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보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해외 보험업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의 정신질환 신고 기피로 인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신질환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보험 상품 설계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이 급성장한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하면 효율적으로 (정신질환) 보장 공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22년 'KIRI 리포트’를 통해 공개한 ‘미국,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보장 니즈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미국 보험 시장에서는 정신질환 보장을 포함한 건강보험 상품이 다수 출시됐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며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결과다.

미국 건강보험회사 아플락(Aflac)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사용장애, 우울장애 및 정신분열증을 포함한 정신질환 특약을 선보였고, 건강보험 제공업체 앤테아(Enthea)는 불안, 우울증, 중독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법 중 하나인 신경·정신 약물(사이키델릭)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itedHealthcare)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및 전문 간호사 등을 포함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를 확장했으며, 시그나(Cigna)도 건강서비스 자회사 에버노스(Evernorth) 사업 부문을 확장하며 급증한 정신건강 보장 수요에 대응하고 나섰다.

정신과 진료 이력, 보험업계에선 '주홍글씨'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리나라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이 미국처럼 급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비등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 가입 차별 등 고질적인 병폐가 관련 시장 발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사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보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일종의 '주홍글씨'가 된 것이다.

이 같은 보험사의 정신질환자 가입·보장 차별은 의료 현장에서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한 의료계 종사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처방을 받으면 건강보험 전산망에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뜻하는 'F코드'가 기록되는데, 보험사들 사이에서는 F코드가 부정적 낙인으로 통한다"며 "F코드 기록이 두려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약물 처방을 꺼리거나,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임에도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악습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경영권 분쟁 '시장 자율' 언급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MBK "전적으로 공감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즉각 개입' 시사,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정히 조치할 것"
원아시아 펀드 87% 출자한 고려아연, SM엔터 사태와의 관계성에 '시선 집중'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금융감독원의 '상장회사 공개매수'와 관련한 당부 사항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경쟁이 과열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를 내비친 당국 측에 환영의 뜻을 전한 것이다.

이복현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30일 업계에 따르면 MBK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된 금감원의 당부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며 "국내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는 MBK는 부원장 회의를 통해 전달된 당부 사항들을 유념하고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목적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을 공고히 함으로써 훼손된 주주가치를 회복하고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라며 "MBK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해 일반 주주들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원장 회의에 참석해 "공개매수 등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상장회사 공개매수는 공개매수 관련자들 간의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며,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 공개매수자, 대상회사, 사무취급자, 기타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향후 공개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공개매수 건에 대한 형식적인 당부를 언급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금감원이 개입하지 않겠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엔 '엄벌' 강조

다만 이 원장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개입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공개매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루머나 풍문 유포 등으로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시장 감시를 실시할 것"이라며 "필요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이 강한 어조의 경고성 메시지를 함께 남긴 건,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사태로 경쟁 과열에 따른 폐해를 한 차례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은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식을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 매집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상태다. 결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하여금 SM엔터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SM엔터 사태-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결부

한편 최근 업계에선 고려아연과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관계성에도 시선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2019년 처음 설립된 원아시아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전체 펀드 약정액의 87%를 출자받으며 중형 운용사로 성장했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원아시아가 지난해 말 기준 결성한 8개 펀드 가운데 고려아연이 90% 이상 출자한 펀드는 △코리아 그로쓰 제1호(94.64%) △저스티스 제1호(99.20%) △탠저린 제1호(99.38%) △그레이 제1호(99.64%) △하바나 제1호(99.82%) 등 총 5개다. 이들 펀드는 사실상 고려아연이 단일 출자자(LP)로 참여한 셈이다.

문제는 해당 자금 중 일부가 SM엔터 인수전 당시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단 점이다. 이에 MBK는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중학교 동창이자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이룬 것"이라며 "원아시아 펀드에 투자한 약 5,600억원(6월 말 청산되지 않은 펀드 기준)은 고려아연 한 해 인건비 총액의 1.4배"라고 지적했다. SM엔터 사태를 고려아연에 대한 압박 소재로 활용한 것이다. 사실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SM엔터 인수 사태가 결부돼 진행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2024년 금값 27.67% 상승, 중앙은행발 금 사재기가 원인
금 시장 '큰손' 역할 맡은 中 인민은행, 5월부터 금 매입 전면 중단
수요 감소에 인플레이션도 마무리 단계, "금값 인상 요인 사실상 없어"

각국 중앙은행이 금 보유량 확대에 나서면서 금값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의 금융 시스템 무기화 전략이 가시화하면서 자산 다변화 및 '탈(脫)달러'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그 결과 달러의 대안 격인 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금값 상승세도 조만간 꺾일 전망이다. 금 매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중국 인민은행이 최근 넉 달 동안 금 매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금 사재기에 금값 상승세

29일(현지 시각)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금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15% 이상 웃돌고 있다"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넓은 폭"이라고 밝혔다. 금값 상승세가 거듭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금값은 1월 1일 2,063.80달러에서 올해 총 27.67%, 9월에만 5.69% 상승했다. 지난 20일엔 오후 한때 트로이온스(Oz t)당 2,620달러 선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금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각국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다. 금속 관련 리서치 회사인 메탈포커스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000t 이상에 달했다.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은 2022년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미국의 주도하에 국제 결제망인 '스위프트 시스템(SWIFT System)'에서 배제되면서부터 시작됐다. 결제망 퇴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면서 금 보유량을 늘려 미국 달러화 중심 거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나아가 탈달러를 이뤄야 한단 인식이 확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대안투자 관련 컨설팅회사인 스톤엑스불리언은 "중앙은행들이 위기 국면을 경제 시스템 밖에서 '익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며 "결국 금 현물을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개월 연속 금 매입 나선 인민은행, 하지만

금 매입에 가장 적극적인 건 중국 인민은행이었다. 인민은행은 2022년 11월 국제 금 시세가 약세로 돌아선 이후 18개월 동안 적극적인 금 매수에 나선 바 있다. 세계금위원회(WGC) 데이터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지난해 순매수한 금은 총 224.9 t에 달한다. 이는 세계 주요 중앙은행 중 가장 많은 양이자 전 세계 금 수요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중국이 금 시장의 '큰손' 역할을 맡아왔단 의미다.

시장엔 여전히 중국발 금 수요에 따른 금값 상승 기대감이 팽배한 상태다. 인민은행의 금 추가 매입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서다. WGC에 따르면 5월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주요 중앙은행 전체 중 6위(2,264t)로, 1위인 미국(8,133t)의 1/4에 불과하다. 외화보유액 대비 금 비중 역시 5%로 신흥국 평균인 2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이 금 매입량을 확대할 개연성이 충분하단 얘기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이미 지난 5월 금 보유량을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9월 현재까지 4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화폐성 금 수입량 역시 6월 59t, 7월 45t으로 각각 전월 대비 58%, 24% 감소했다. 중국 당국 차원의 ‘빗장 걸기’가 본격화한 셈이다.

중국발 금 수요 감소 수순, 금값 하락 시작되나

중국이 금 매수를 중단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선 "사실상 탈달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탈달러가 미국에 결정적인 압박을 주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값 상승 국면을 감안하고 금 매입을 지속하기엔 불안정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시선에서다. 실제 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 정책은 사실상 명확한 전략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달러를 대체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뿐 아니라 어느 나라 입장에서도 달러만큼 활용이 유연하고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이 없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인식하는 달러화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외환을 러시아 루블화나 이란의 리알화 등으로 선뜻 바꾸려는 이가 없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금 보유를 통한 탈달러에 한계가 명확하단 점도 문제다. 앞서 언급했듯 금 보유 1위국은 이미 미국이다. 중국 당국이 금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미 우방국에 우위를 점할 정도의 물량을 차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는 (오랜 탈달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화 포트폴리오 상당 부분을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 다각화를 위한 좋은 옵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달러가 아닌 다른 자산을 보유한다고 해서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만일 상술한 이유로 중국이 탈달러를 포기한 게 확실시된다면, 향후 금값은 우하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금 거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중국발 수요까지 사라지면 금값 상승 요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인민은행이 금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지난 5월 금값은 장중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금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나, 빅컷의 영향력이 약화하면 자연스럽게 금값도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 규제당국, 자국 기업에 '중국산 AI 칩' 구매 권고해
AI 칩 기술력 끌어올린 화웨이, 엔비디아 빈자리 채울까
자체 HBM 개발에도 속도 내는 中, 목표는 HBM2

중국이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대한 자국 시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인공지능(AI) 칩 제조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中 당국 "엔비디아 AI 칩 쓰지 마라" 권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공업정보화부를 비롯한 중국 규제당국이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용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지 말라고 자국 기업에 권고하는 이른바 창구 지침(window guidance)을 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창구 지침이란 각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내려보내는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이 자국 AI 스타트업에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고 형태의 지침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번 권고에 대해 블룸버그도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고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이 해당 권고를 통해 중국 AI 칩 제조업체의 시장 점유율 성장을 지원하고, 현지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잠재적인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엔비디아 빈자리, 내수 기업이 채운다?

업계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번 권고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 힘을 잃게 될 경우 화웨이 등 자체적인 AI 칩 기술력을 갖춘 중국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화웨이가 최신 AI 칩인 ‘성텅 910C(어센드 910C)'를 개발, 중국 인터넷 회사·통신 회사들과 테스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 29일에는 화웨이가 성텅 910C 프로세서를 하드웨어 테스트와 구성을 위해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대형 중국 서버 회사들에 제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같이 보도하며 "화웨이가 신규 어센드 910C 샘플을 제공하며 미국 제재 속 중국 반도체 자급 추진의 새로운 돌파구에 근접하고 있다"며 "화웨이가 중국 AI 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화웨이는 잠재 고객사에 성텅 910C의 성능이 미국 엔비디아의 H100과 유사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성텅 910C의 성능이 엔비디아의 H100과 비등한 수준일 경우,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뚫고 AI 칩 분야에서 기술력 확보에 성공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입증되는 셈이다. H100은 2022년 출시된 엔비디아의 AI 칩으로, 집적도가 두 배 높은 H200과 함께 엔비디아의 핵심 AI 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BM 자체 생산에도 '박차'

화웨이는 AI 칩 생산을 넘어 AI 칩에 투입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자체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은 화웨이가 주도하는 반도체 컨소시엄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년 이내에 HBM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컨소시엄에는 화웨이 외에도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푸젠진화집적회로공사(JHICC)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HBM 컨소시엄의 현재 목표는 2세대 제품인 HBM2 개발·생산인 것으로 전해진다. HBM2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6년 표준화를 주도하고 양산에 성공한 제품이다. 이와 관련해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세대 구형 HBM은 여전히 데이터센터 등 AI 서버에 쓰이고 있으며, 시장 내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화웨이 HBM 컨소시엄이 주요 데이터센터에서 활용되는 수준의 HBM을 자체적으로 양산할 역량을 갖춘다면, 중국의 자체 AI 모델 운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