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품질 저하 및 법적 리스크 우려 증가
경쟁 검색 엔진과의 차별성 감소
단, 플랫폼 통합 검색 경험은 여전히 우수
새로운 검색 엔진 출현 가능성,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비용이 장벽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혁신적인 도구로 여겨졌던 구글 검색이 최근 반독점 소송과 검색 품질 저하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연이은 악재 속 위기 봉착

올해 구글은 여러 도전과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AI(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구글은 AI 기반 검색 플랫폼 'AI 오버뷰(AI Overviews)'를 출시했지만, 검색 질의에 대한 자동 요약이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검색엔진 최적화 스팸(SEO 스팸,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최적화된 저품질 콘텐츠)' 페이지가 많이 포함되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무슬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등 사실과 맞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이 직면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로 벌금 부과나 기업 분할 등의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광고 관행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타 하이더(Jutta Haider) 스웨덴 보로스대학(University of Borås) 문헌정보학 교수는 "구글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나, 최소한 이전보다 덜 유용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검색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웹사이트에서만 결과를 얻기 위해 사이트명을 검색어에 추가하거나, AI 응답 대신 전통적인 하이퍼링크를 선호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하이더 교수는 올로프 순딘(Olof Sundin) 스웨덴 룬드대학(Lund University) 예술문화과학부 정보학 교수와 함께 2019년 '보이지 않는 검색과 온라인 검색 엔진(Invisible Search and Online Search Engines)'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90%의 검색이 구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웹 트래픽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를 넘는 검색 엔진은 단 세 개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은 약 7%의 검색에서 사용되며, 빙의 인덱스(검색 엔진이 알고 있는 웹사이트 목록)를 사용하는 덕덕고(DuckDuckGo)는 약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야후 검색(Yahoo! Search) 역시 2%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브레이브 검색(Brave Search)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사용자 데이터 추적을 제한하는 덜 알려진 옵션도 존재한다. 또한 비영어권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검색 엔진들도 있다. 대표적 예가 러시아의 얀덱스(Yandex)와 중국의 바이두(Baidu)다.

더욱이 일부 새로운 검색 엔진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AI 검색 도구들은 대부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더 교수는 "AI 기반 검색 엔진이 기후 변화 부정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AI가 미디어를 사람처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몇몇 검색 엔진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에코시아(Ecosia)는 검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피터 반 미드워드(Pieter Van Midwoud) 에코시아의 수목 담당 최고 책임자에 따르면, 약 50번의 검색이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위치나 클릭한 광고 수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제이드 데비(Jade Devey) 에코시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에 따르면 에코시아는 빙이나 구글 등 외부 소스에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지만,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크지 않다. 대신 특정 링크에는 맞춤형 라벨을 적용하는데, 녹색 잎 아이콘은 '실질적인 기후 약속을 가진' 기업을, 공장 굴뚝 모양의 아이콘은 "대형 오염원"을 나타낸다.

엔진 간 성능 차이 크지 않아

전문가들은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회사 웹사이트를 찾고자 한다면, 구글이나 빙 외에 다른 검색 엔진들도 대부분 원하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검색 엔진과 사용자 행동을 연구하는 디르크 레반도프스키(Dirk Lewandowski) 독일 함부르크응용과학대 교수는 "대부분의 검색에서 어느 검색 엔진을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레반도프스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2022년 '정보과학및기술협회회보(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한 연구에서 구글, 덕덕고, 빙, 그리고 독일의 메타 검색 엔진인 메타거(MetaGer)를 비교했다. 메타거는 다른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종합하는 엔진이다. 연구팀은 ‘결과 평가 도구(Result Assessment Tool, RAT)’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이 독일과 미국에서 약 3,500개의 구글 트렌드 검색어에 대해 상위 10개의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상위 결과에서는 위키피디아, 인스타그램, IMDb(영화리뷰 사이트)와 같은 인기 있는 웹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상위 10개 검색 결과는 다른 검색 엔진과 약 24~25% 정도 겹쳤으며, 구글을 제외한 검색 엔진들 간에는 더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빙과 덕덕고의 검색 결과는 64%가 일치했는데, 이는 두 검색 엔진이 빙의 인덱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레반도프스키 교수는 이번 연구가 트렌드 검색에 의존한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잘 검색되지 않는 용어의 경우, 인기 검색어에 비해 결과의 일치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키피디아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검색 엔진이 인터넷의 다른 부분에서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여러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하이더 교수는 "많은 검색에서 구글과 빙, 혹은 덕덕고 사이의 차이는 이제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구글이 구글 지도나 유튜브와 같은 강력한 기능을 다른 검색 결과에 매끄럽게 통합한다는 점에서 다른 엔진들보다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더 교수는 검색 엔진을 평가할 때 주로 '파리 마드리드'나 '퀘벡 토론토'와 같은 두 주요 도시 이름을 검색해 본다고 말했다. 이때 검색 결과에서는 항공편 프로모션이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며, 탄소 배출이 높은 항공편 같은 것이 보통 더 상위에 랭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 옷이나 어린이 옷을 검색하면, 많은 검색 엔진들이 소비 성향이 강한 상업 사이트나 의류 쇼핑몰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검색을 통해 검색 엔진이 보이지 않게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드러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검색 인덱스 구축의 어려움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웹 크롤러, 랭킹 알고리즘, 검색 인터페이스 등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인덱스다. 지난해 판두 나야크(Pandu Nayak) 구글 검색 부사장은 구글의 인덱스가 2020년에 약 4,000억 개의 문서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레반도프스키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인덱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한다.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감당할 자본을 가진 곳은 구글과 MS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반도프스키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정보·컴퓨터 분야 과학자들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웹 인덱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수천 개의 검색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이더 교수는 공공 인덱스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통제나 수익 동기에서 독립된 형태로 이를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특정 검색 엔진에 대한 사용자 선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웹 검색 엔진은 사용될수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하이더 교수는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며, 무엇이 클릭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원문의 저자는 벤 구아리노(Ben Guarino)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술 부편집장입니다. 영어 원문은 What Search Engine Should You Use?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공시
매출·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밑돌아
전영현 부회장 “실적 부진 송구”

삼성전자가 3분기 9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냈다. D램 수요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악화 등 반도체 사업에서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따른 결과다.

3분기 영업익, 전망치 하회한 9.1조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원,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21%, 274.49%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77조7,800억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다만 이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성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매출 80조9,003억원, 영업이익 10조7,717억원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5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6조5,670억원)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 포함된 일회성 비용을 고려하면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다.

DS 부문 경쟁력 점차 하락

전문가들은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 축소, 5세대 HBM인 HBM3E의 물량개선 효과 부족,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을 DS 부문의 실적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통상 업계에서 일회성 비용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이번 3분기에는 내년 초 지급할 '초과이익성과급'(OPI)의 비용이 책정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11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OPI 비율을 0∼3%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미 1∼3분기에 목표 영업이익을 3조원 이상 앞선 데다, 4분기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면 OPI 비율은 2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OPI를 지급하기 위해 이번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며 "올해 초 예상했던 목표 영업이익보다 실적이 잘 나온 편이어서 OPI 비율은 20%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분기부터는 DS 부문의 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실적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HBM3E의 엔비디아 퀄(품질)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일부 고객사를 중심으로 HBM3E 8단을 3분기에 양산해 공급하고 12단 제품도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HBM3E 8단의 경우 '큰손' 엔비디아가 아닌 일부 고객들에게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HBM3E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D램 1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D램 매출은 전 분기(80억5,00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98억2,000만 달러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1분기 12.8%포인트에서 2분기 8.4%포인트로 줄었다.

여기에 D램 가격까지 하락하며 부담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9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17.07% 하락했다. 메모리카드 및 USB용 낸드플래시 가격도 11.44% 하락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도체 수장 초유의 사과문

삼성전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과 혁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다”고 실적 부진에 대해 사과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실적 발표 후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5월 반도체 사업 반전을 위한 ‘구원투수’로 전격 등판했다.

전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자존심”이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또 “두려움 없이 미래를 개척하고 한 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달성해 내고야 마는 우리 고유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면서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력 약화한 삼성전자 파운드리, 시장 곳곳에서 '분사설' 제기
"사업 성장시키고 싶다" 분사 가능성 부인한 이재용 회장
삼성전자 특유의 메모리-파운드리 시너지, 분사는 비현실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및 시스템LSI 사업부 분사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실적 악화, 인텔 파운드리 분사 등의 영향으로 시장 곳곳에서 제기되던 '분사설'을 공식적으로 일축한 것이다. 시장 일각에서는 파운드리 분사설이 애초부터 현실성이 부족한 가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회장, 파운드리 분사설 일축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 회장이 두 개 사업부를 분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다. (두 개 사업부를) 분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설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2021년에는 투자 규모를 171조원으로 늘리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시사하기도 했다. 문제는 최근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 부문의 경쟁력 약화, 수주 부진 등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시장 입지가 점차 좁아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2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도 수조원 규모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1위 대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TSMC와 삼성전자의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각각 62.3%, 11.5% 수준이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내 경쟁력이 눈에 띄게 약화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안팎에서는 이 회장이 파운드리 사업부 분사 등 강경책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텔의 파운드리 분사 움직임

지난달 전해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분사 소식은 이 같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분사설에 기름을 부었다. 2021년 파운드리 사업부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지난 2년간 해당 사업 부문에 매년 250억 달러(약 3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자했지만, 사실상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텔 파운드리 부문은 재가동 이후 △2021년 51억 달러 △2022년 52억 달러 △2023년 70억 달러 등 매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인텔의 파운드리 부문이 기록한 누적 적자는 53억 달러(약 7조원)에 달한다. 이에 시장 한편에서는 궁지에 몰린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아예 매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인텔은 자구책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택했다. 창립 이후 50년간 이상 내부 조직으로 뒀던 반도체 제조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인텔은 분사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의 독립성을 확보, 적극적으로 고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달 팻 겔싱어(Pat Gelsinger)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파운드리 부문 분사 소식을 전하며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자회사로 두면 독립적으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독립성에 대한 고객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으며, 각 사업의 재무구조 최적화로 성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고 주주가치도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직계열화 시너지' 배제 어려워

다만 이 회장이 공식적으로 분사설을 부인하면서 삼성전자가 인텔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사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가설이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뤄낸 기업"이라며 "경쟁사인 TSMC와의 격차가 상당한 현 상황에 계열사 시너지를 포기하고 분사를 단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는 이전부터 메모리 부문과 파운드리 부문의 '시너지'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해 왔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한진만 삼성전자 DS부문 미주총괄(DSA) 부사장은 “고성능 컴퓨팅 생성형 AI 시대에 삼성전자가 정말 파운드리와 메모리의 융합을 통해 큰 강자가 되지 않을까 자신하고 있다”며 “메모리와 파운드리의 시너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는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은 삼성전자밖에 없다고 여러 기업 CEO들이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메모리 제조사의 AI 반도체 주력 제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파운드리, 2.5D 첨단 패키징과 엮어 턴키(Turnkey, 일괄 수주) 서비스로 제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기조연설에서 "고객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선 생산 능력(캐파) 확장 못지않게 전 제품의 주기를 줄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으며, 여기에서 삼성 파운드리만의 확실한 경쟁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지 제조 역량을 단일 조직에서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장점을 바탕으로 최대한 효율적이면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로맨스 스캠부터 코인 리딩방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 기승, 전년 대비 피해자 28%↑
미국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증가세, 피해액 71%

지난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행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로맨스스캠(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을 비롯해 주식 리딩방, 온라인스캠(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등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서도 그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 4,377명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사람은 4,377명, 피해액은 1조415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 2020년 2,136억원에서 2021년 3조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비트코인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시기로, 그만큼 사기 피해도 급격히 늘어난 해였다. 이후 피해액은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대를 기록하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접수된 피해자 수(5,125명)는 지난해 1년 간 피해를 입은 사람(4,377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로맨스스캠이 176건, 리딩방이 194건, 온라인스캠이 196건으로 나타났다. 이 세 유형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건의 37%를 차지한다.

가상자산 사기 범죄의 주요 유형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투자 권유나 자금 송금을 유도한다. 이는 대표적인 투자사기 기법인 돼지도살(pig butchering)에 속한다. 돼지를 살찌게 한 뒤 많은 고기를 얻듯이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맺고 피해자를 부추겨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초기에 돈을 불려 투자 규모를 늘린 다음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이 과정에서 ‘로맨스’ 요소가 첨가된다.

리딩방 유형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형태에 해당한다. 각종 SNS로 가상자산의 투자가치를 과장해 고수량·고가의 매매를 반복,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가상자산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다음, 오른 가격에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코인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의 분석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가상자산 시세 조작을 통해 수익을 얻고 투자자들로 하여금 손실을 입게 하는 것이다.

온라인 스캠 역시 가상자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으로, 가상자산 발행 초기에 투자하면 향후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가상자산 공개(Initial Coin Offering, ICO) 사기가 대표적 유형으로 꼽힌다. 특히 ICO 관련 사기는 투자자 모집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다수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다단계 사기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후속 투자자의 계속적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 순간 투자자는 결국 손실을 입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 7.5조원

이 같은 가상자산 사기 범죄는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도 가상자산 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액은 전년보다 45% 급증해 56억 달러(약 7조5,300억원)를 넘어섰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과 연관된 투자 사기로 인한 손실이 지난해 전체 피해액의 71%를 차지했으며 콜센터와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도 10%로 나타났다. FBI는 “60세 이상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만을 가장 많이 접수했으며 이 집단의 손실액은 16억 달러(약 2조1,500억원)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FBI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이 올해 최고점을 찍은 것을 비롯해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까지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 같은 성장과 더불어 범죄자들의 가상자산 이용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가상자산 거래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에 기록, 법 집행 기관이 자금을 쉽게 추적할 수 있지만 종종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체돼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정 관할 지역의 느슨한 자금 세탁 방지법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FBI는 “가상자산은 거래를 검증하고 촉진하기 위한 금융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런 특성을 악용해 절도, 사기,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산총액 5,000억 넘어서면 中企 대비 추가 규제 183개
단순실수도 고발·기소 가능, 대상 넓어지고 처벌도 강화
대기업 전환 시 규제 3배로, '피터팬 증후군' 부추겨

기업 규제 입법이 그 끝을 모르고 확산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규제는 강화되고 혜택은 크게 줄어든다. 이 같은 규제가 기업 규모 선택의 변수로 작용하면서 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끝없는 기업 규제 입법

7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23년 6월 기준 기업 규모가 자산총액 500억원을 넘어서면 자산 500억원 미만 기업에 비해 추가 규제가 4건 늘어나는데,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면 추가 규제 수는 183개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의 경우 342개의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가 규제 대상을 넓혀 가는 것도 문제다. 특히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근로기준법'은 중소기업들이 꼽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회사와 종업원 모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싶어도 이를 막는 바람에 대규모 수주를 받아도 물량을 처리할 수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출범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시차를 두고 중소기업들도 적용받게 됐다. 그런데 최근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회사 이끌려면 징역 각오해야

더 큰 문제는 기업 규제와 관련한 법 상당수가 기업인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기업인들이 '예비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에서 제대로 기업하려면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285개 경제 법령 가운데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 항목은 2,657개(2019년 기준)에 달한다. 이 중 83%에 달하는 2,205개 항목이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노동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이다.

더군다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과도한 처벌 규정에 비해 뚜렷한 산업재해 개선 효과도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된 2022년 1월을 기점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2021년 말 248명에서 2022년 말 256명, 지난해 말 244명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1분기와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128명에서 138명으로 오히려 10명 늘었다.

"4조 이상 벌지 말란 건가", 경제 악영향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기업 총수)에게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요청하는데, 단순 누락 등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긴 하지만 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때문에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한 기업 관계자는 "친족들의 직원 변동 등까지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친족들이 자녀나 손주를 낳는다는 사실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단순 실수만으로도 자칫 검찰 고발과 기소 등으로 연결될까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명분하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위의 규율 대상이 되는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으로, 공정위는 이들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사후추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일반 공정거래법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 85% 이상·각 사별 이용자 수 2,000만 명 이상인 기업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플랫폼 관련 직‧간접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4조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기로 한 점이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시장을 점유하면서도 매출 4조원 미만인 기업은 앞으로도 이 기준을 넘기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라며 "규모의 성장을 이뤄야 하는 플랫폼 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전반에 ‘피터팬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대기업 전환 시 적용 가능한 규제의 개수가 3배 이상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