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제작 속도, 기존 10배" 라이언로켓의 생성 AI 솔루션 '젠버스'
웹툰 작가 과로 부담 줄인다, 생성형 AI의 작업 도구화
작가도 독자도 AI 반대, 폐쇄적인 국내 웹툰 업계 파고들 수 있을까

웹툰 생성 AI(인공지능) 스타트업 라이언로켓이 60억원 규모 브릿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스톤브릿지벤처스가 리드하고 지유투자가 참여했다. 누적 투자유치액은 140억원이다. 국내 웹툰 업계의 '생성 AI 반감'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라이언로켓은 자체 기술력을 앞세워 당당히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생성 AI로 작가 노동 시간 경감한다?

현재 웹툰 작가 대다수는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웹툰 작가 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은 9.9시간, 마감 전날에는 11.8시간으로 나타났다. '건강 문제가 있지만 참고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작가의 비율은 40.7%에 달했으며, 우울증(28.7%)과 불면증(28.2%)을 경험한 작가들도 상당수였다.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로 결국 작품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생성 AI가 웹툰 작가 과로 문제 해결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다. 라이언로켓의 대표 이미지 생성 AI 서비스 '젠버스(Genvas)'는 브레인부스팅 러닝 기술을 활용, 10장의 학습용 이미지만으로 고품질의 캐릭터를 고정 및 구현해주는 서비스다. 생성 AI 웹툰 투입 시 가장 중요한 '제어력'을 라이언로켓의 자체 기술력으로 구현한 것이다. 회사는 젠버스를 활용할 경우 웹툰 제작 속도가 기존보다 10배 빨라지며, 제작비도 약 5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라이언로켓은 지난 5월 크릭앤리버엔터테인먼트와 웹툰 제작 지원 솔루션 최적화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확장한 바 있다. 최근에는 재담미디어와 함께 '이현세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현세 AI 프로젝트는 이 작가가 지금까지 그려온 4,174권 분량의 작품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실험 작업이다. 라이언로켓은 내년 초 AI가 작성한 '카론의 새벽' 1화(약 80컷) 분량을 공개할 예정이다.

"'딸깍' 눌러서 돈 버나" 생성 AI 부정하는 웹툰 업계

문제는 한국 웹툰 시장이 지속적으로 ‘생성 AI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웹툰 독자들은 작가의 AI 활용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고 있다. 작품에 AI를 활용하는 작가가 마우스를 딸깍(클릭)하는 것만으로 손쉽게 그림을 그린다는 이유로 ‘딸깍이’라는 멸칭을 붙이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5월 네이버 웹툰 연재작인 ‘신과 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이다.

당시 독자들은 해당 작품의 사물이나 옷의 세부적인 모양, 화풍 등이 미세하게 변하고, 인물의 손가락 등이 어색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작품 전반에 생성 AI가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이 기정사실화한 뒤에는 작품에 대한 평가를 낮게 주는 ‘별점 테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웹툰을 제작한 블루라인 스튜디오는 생성 AI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AI로 후보정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독자들의 부정 여론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카카오페이지에서 연재되는 한 웹소설이 생성 AI를 활용해 표지 일러스트를 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일부 일러스트 작가까지 ‘반AI 연합’에 합류했다. 지난 6월에는 네이버 웹툰 아마추어 작가 플랫폼에서 ‘AI 웹툰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란히 생성 AI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웹툰 시장에 'AI 작업'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 독자가 위화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고품질 결과물' 등이 필요하다. 라이언로켓은 AI에 폐쇄적 태도를 보이는 웹툰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까.

안티페이크, 녹음된 음성을 왜곡하여 목소리 복제 방지
내성 강한 도구 개발로 95% 이상의 보호율 달성
범죄 도구와 함께 발전하는 아이러니, 끝없는 추격전 전망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생성형 인공 지능의 발전으로 실제와 같은 음성 합성이 가능해지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인지 딥페이크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 그 부작용으로 개인의 목소리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 의해 '복제'되면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

합성음성은 타인을 속이기 위해 악용되기 쉽다. 단 몇 초의 음성 녹음만으로도 사람의 목소리를 그럴듯하게 복제할 수 있다. 가끔이라도 음성메시지를 보내거나 자동응답기를 사용한다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디지털 개인비서나 아바타를 만드는 데 유용한 기술의 이면이다.

적대적 AI, 사용되는 목적이 다를 뿐 수단은 같아

지능형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수사 지능도 함께 발전한다. 세인트루이스에 소재 워싱턴대학교 맥켈비공과대학의 컴퓨터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닝 장(Ning Zhang) 교수는 무단 음성 합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 안티페이크(AntiFake)라는 도구를 개발했다.

기존의 딥페이크 탐지 방법은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 안티페이크는 음성 데이터가 음성 딥페이크로 합성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도구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음성 복제에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여 불법 복제 및 위조로부터 음성을 보호할 수 있다. 연구팀은 안티페이크 프로젝트의 소스 코드와 텍스트 모두 공개했다.

안티페이크 소프트웨어는 사이버 범죄자가 음성 데이터를 탈취하고 녹음 파일에서 음성 합성에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도록 설계됐다. 원래 사이버 범죄자들의 도구였던 적대적 AI 기술을 사용하여 녹음된 오디오 신호에 노이즈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올바르게 들리도록 하는 동시에 음성합성을 훈련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비슷한 접근 방식은 이미 인터넷상의 저작물 복제 방지에도 적용되고 있다. 인간의 눈에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미지를 미세하게 왜곡하여 기계가 읽을 수 없는 정보로 변환시키는 작업이다. 글레이즈(Glaze)라는 소프트웨어는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AI 모델이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특정 트릭을 사용해 사진의 얼굴 인식을 방지한다.

기술 발전의 역설, "범죄도 함께 발전하지만 한발 앞서가야"

끊임없이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대항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장 교수는 박사과정 학생인 지위안 유(Zhiyuan Yu)와 함께 모델을 일반화했다. 일반화된 안티페이크 알고리즘은 5대의 최신 음성 합성기를 상대로 95%의 보호율을 달성했다. 또한 장과 유는 다양한 인구 집단에 속한 24명의 인간 테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도구의 유용성을 테스트하여 사용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안티페이크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시카고 대학교의 컴퓨터 과학 교수인 벤 자오(Ben Zhao)는 모든 디지털 보안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가 완벽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공격의 기준을 높이고 상당한 자원을 가진 동기 부여가 높은 소수의 개인으로 공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안티페이크는 이미 가장 흔한 위조 수단인 사칭으로부터 음성 녹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짧은 음성 데이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 도구를 확장하여 더 큰 용량의 오디오 문서나 음악을 오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직접 이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장 교수는 음성 녹음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를 학습하고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된 방법과 도구는 지속해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How To Keep AI From Stealing the Sound of Your Voice

A new technology called AntiFake prevents the theft of the sound of your voice b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AI tools to analyze vocal recordings

Advances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enabled authentic-sounding speech synthesis to the point that a person can no longer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talking to another human or a deepfake. If a person’s own voice is “cloned” by a third party without their consent, malicious actors can use it to send any message they want.

This is the flip side of a technology that could be useful for creating digital personal assistants or avatars. The potential for misuse when cloning real voices with deep voice software is obvious: synthetic voices can easily be abused to mislead others. And just a few seconds of vocal recording can be used to convincingly clone a person’s voice. Anyone who sends even occasional voice messages or speaks on answering machines has already provided the world with more than enough material to be cloned.

Computer scientist and engineer Ning Zhang of the McKelvey School of Engineering a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has developed a new method to prevent unauthorized speech synthesis before it takes place: a tool called AntiFake. Zhang gave a presentation on it at the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s Conference 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Security in Copenhagen, Denmark, on November 27.

Conventional methods for detecting deepfakes only take effect once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AntiFake, on the other hand, prevents the synthesis of voice data into an audio deepfake. The tool is designed to beat digital counterfeiters at their own game: it uses techniques similar to those employed by cybercriminals for voice cloning to actually protect voices from piracy and counterfeiting. The source text of the AntiFake project is freely available.

The antideepfake software is designed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cybercriminals to take voice data and extract the features of a recording that are important for voice synthesis. “The tool uses a technique of adversarial AI that was originally part of the cybercriminals’ toolbox, but now we’re using it to defend against them,” Zhang said at the conference. “We mess up the recorded audio signal just a little bit, distort or perturb it just enough that it still sounds right to human listeners”—at the same time making it unusable for training a voice clone.

Similar approaches already exist for the copy protection of works on the Internet. For example, images that still look natural to the human eye can have information that isn’t readable by machines because of invisible disruption to the image file.

Software called Glaze, for instance, is designed to make images unusable for the machine learning of large AI models, and certain tricks protect against facial recognition in photographs. “AntiFake makes sure that when we put voice data out there, it’s hard for criminals to use that information to synthesize our voices and impersonate us,” Zhang said.

Attack methods are constantly improving and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s seen by the current increase in automated cyberattacks on companies, infrastructure and governments worldwide. To ensure that AntiFake can keep up with the constantly changing environment surrounding deepfakes for as long as possible, Zhang and his doctoral student Zhiyuan Yu have developed their tool in such a way that it is trained to prevent a broad range of possible threats.

Zhang’s lab tested the tool against five modern speech synthesizer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AntiFake achieved a protection rate of 95 percent, even against unknown commercial synthesizers for which it was not specifically designed. Zhang and Yu also tested the usability of their tool with 24 human test participants from different population groups. Further tests and a larger test group would be necessary for a representative comparative study.

Ben Zhao,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University of Chicago, who was not involved in AntiFake’s development, says that the software, like all digital security systems, will never provide complete protection and will be menaced by the persistent ingenuity of fraudsters. But, he adds, it can “raise the bar and limit the attack to a smaller group of highly motivated individuals with significant resources.”

“The harder and more challenging the attack, the fewer instances we’ll hear about voice-mimicry scams or deepfake audio clips used as a bullying tactic in schools. And that is a great outcome of the research,” Zhao says.

AntiFake can already protect shorter voice recordings against impersonation, the most common means of cybercriminal forgery. The creators of the tool believe that it could be extended to protect larger audio documents or music from misuse. Currently, users would have to do this themselves, which requires programming skills.

Zhang said at the conference that the intent is to fully protect voice recordings. If this becomes a reality, we will be able to exploit a major shortcoming in the safety-critical use of AI to fight against deepfakes. But the methods and tools that are developed must be continuously adapted because of the inevitability that cybercriminals will learn and grow with them.

특허 분쟁 패소해 최신 애플워치 판매 중단한 애플
ITC 결정 최종 승인하는 바이든에 애플의 운명이 달렸다
분쟁의 씨앗은 혈중 산소 감지 센서, 마시모 기술 베꼈나

애플이 지난 10월 출시한 최신버전 애플워치 시리즈가 연말 소비 성수기를 앞두고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인 마시모(Masimo)와의 특허 분쟁에서 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애플은 이번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애플워치, 연말 극성수기에 판매 중단 날벼락

18일(현지 시각) 애플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신 버전의 애플워치 2종류의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온라인 스토어는 오는 21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애플워치 시리즈9 모델과 울트라2의 판매가 중단된다.

이 같은 조치는 마시모가 애플에 제기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 분쟁에서 애플이 패배하면서 벌어졌다. 앞서 마시모는 지난 2013년 스마트폰으로 작동하는 맥박 산소측정기를 출시한 후 애플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이 자사 스마트워치에 비침습성 혈중 산소포화도 측정 기능을 추가해 프리미엄 제품 라인을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문제는 이듬해 벌어졌다. 마시모의 최고의료책임자와 마시모 계열사 최고기술책임자가 연달아 애플에 입사한 뒤 애플이 산소측정과 스마트워치와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생체 동맥 내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포함된 애플워치를 시장에 선보인 애플은 곧바로 마시모로부터 제소당했다. 당시 해당 제품을 접했던 조 키아니 마시모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이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재 ITC의 판결에 대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미국 대통령이 ITC 판결의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명령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애플은 애플워치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이번 결정은 이미 고객에게 판매된 애플워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혈중 산소포화도 탐지 기능이 없는 신규 SE 모델은 기존대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이번 ITC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미국 '맥박 산소측정기 시장' 최강자 ‘마시모’

이번 애플과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한 마시모는 수익성 높은 미국 내 틈새시장인 맥박 산소측정기 부문에서 상위권에 위치한 미국 의료기기 제조사다. 마시모의 2020년 총매출액은 12억 달러(약 1조5,500억원), 순이익은 2억2,300만 달러(약 2,885억원)에 달한다. 2020년 기준 마시모의 의료기기 사업 총마진율은 65.8%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한다.

현재 마시모의 핵심 제품 중 하나인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지난 1995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2005년 ‘레인보우 맥박 산소포화도 측정’ 기술을 통해 혈액 성분에 대한 비침습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됐다. 환자의 피를 뽑지 않고도 총 헤모글로빈(SpHb®), 산소 함량((SpOC™),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SpCO®), 메트헤모글로빈(SpMet®), 맥파변동지수(Pleth Variability Index, PVi®) 등을 측정할 수 있어 임상은 물론 비임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마시모는 정밀한 신체 통계를 필요로 하는 전문 운동선수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가수들이 노래할 때 성대에 영향을 미치는 수분 레벨 측정기 등의 응용 제품을 선보인 바 있다.

마시모 창업자 키아니는 샌디에이고대에 입학해 신호처리 권위자 프레드 해리스 교수의 제자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반도체 제조업체인 안샘일렉트로닉스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동시에 겸업으로 한 스타트업에서 100달러짜리 저가형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설계했다. 하지만 해당 측정기는 측정 중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일 때 실수로 경보가 울리는 일이 잦았다. 이에 키아니는 스타트업에 경보 빈도를 줄일 방법을 제안했지만 회사 측에서 거절하자 1989년 마시모를 설립하고, 환자가 손가락에 부착한 채 돌아다니거나 혈류가 적더라도 측정이 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개발해 냈다. 

키아니는 곧바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의료 시장에서는 여러 병원을 아우르는 공동구매조직(GPO)와 미국 대형 의료기기 제조사인 넬코어 간에 수익성 높은 독점 거래가 체결돼 있어 녹록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은 2002년 뉴욕타임스의 고발 보도로 반전됐다. 미 상원 사법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키아니는 독과점 상황을 고발하고, 미국 의료 시장을 개척해 지금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애플의 기술 도용, 이번이 처음 아니다

한편 애플이 특허 분쟁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해 2월 애플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칼텍)과의 특허 분쟁이 있다. 이는 칼텍이 지난 2016년 와이파이 칩 공급업체 브로드컴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칼텍은 “브로드컴의 칩셋이 IRA/LDPC 코드와 관련된 칼텍의 특허권을 도용했다”며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브로드컴을 고소했고, 이어 “브로드컴의 칩셋을 사용하고 있는 애플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애플이 고의로 특허를 침해한 여지가 있다"며 애플에도 고소장을 날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0년 열린 1심에서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이 칼텍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과 브로드컴의 패배로 끝났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2022년 2월 미국의 특허 소송 전문 법원인 연방 순회항소법원마저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판결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애플은 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명과 함께 칼텍에 지급할 배상 금액 산정 재판을 앞둔 상태다.

애플은 지난 2019년 카이스트의 자회사인 KIP와 애플코리아가 벌였던 '핀펫' 반도체 특허권 분쟁에서도 패소해 KIP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한 바 있으며, 2013년에는 ITC로부터 삼성전자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무선 통신체계에서 전송 형식 조합 지시자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과 장치’와 관련된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돼 아이폰4 등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 수입 금지를 명령받기도 했다.

이처럼 애플과 관련된 특허 침해 분쟁이 잦은 탓에 애플이 의도적으로 기술 도용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부르면, 그것은 죽음의 키스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애플이 교묘한 수법으로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도둑질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WSJ은 “그간 20여 개의 중소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다”며 “애플은 그때마다 이들을 상대로 수백 개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 지식재산권(IP) 조사 회사인 파텍시아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특허심판위원회에 제기한 특허 무효화 소송 중 애플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애플은 이에 대해 “우리는 기술을 훔치지 않고 타사의 지적 재산을 존중한다”며 “오히려 타 사에서 우리의 기술을 모방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싸워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논란을 일축했다.

액셀의 펀드 성공 행진, LP 자본 확보에도 유리한 선순환
정부 노력에도 여전히 침체한 국내 VC 시장, 정책 실효성에 의문도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눈 돌린 스타트업들, 지속 성장 전망

미국 VC(벤처 캐피털) 기업 액셀(Accel)이 16번째 플래그십 펀드를 6억5,000만 달러(약 8,580억원)에 마감했다. 액셀은 데이팅 앱 기업 범블(Bumble),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Etsy), 기업용 생산성 플랫폼 슬랙(Slack)의 초기 투자자로도 유명하다. 글로벌 투자 전문 연구기관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플래그십 펀드는 최근 몇 년간 자금 조달이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꼽히는 올해 4분기에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과 동일한 규모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액셀, 플래그십 마감하며 펀드 성공 기조 이어가

피치북의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액셀은 생성형 AI의 초기 상승장에서 ‘새로운 유니콘의 주요 동력’으로 묘사될 만큼 활발하게 VC 투자에 참가했다. 실제로 액셀은 생성형 AI 스타트업 신디시아(Synthesia)의 9,000만 달러(약 1,180억원)에 이르는 시리즈 C 투자 및 자동 음성 인식 스타트업 어셈블리 AI(Assembly AI)의 2,800만 달러(약 264억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주도한 바 있다.

액셀은 올해 엑시트(투자금회수)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VC 기업 중 하나로도 꼽힌다. 지난 2020년 액셀은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업인 클라비요(Klaviyo)에 41.5억 달러(약 5조4,780억원)의 포스트 머니 밸류에이션(투자 이후 기업가치)에서 2억 달러(약 2,604억원)의 시리즈 C 투자를 이끌었는데, 올해 9월 클라비요는 75억 달러(약 9조7,642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으며 상장에 성공했다. 액셀은 2.8%의 클라비요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 아니라 2021년에 클라우드 기반 결제 처리회사 피스모(Pismo)의 1억800만 달러(약 1,420억원)에 이르는 시리즈 B 투자를 공동 주도한 액셀은 올해 7월 비자(Visa)에 피스모를 10억 달러(약 1조3,200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액셀의 성공적인 투자 사례들은 LP(출자자)로부터 자본을 쉽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에 반해 2022년 이후 투자에서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GP(위탁 운용사)들은 새로운 펀드를 모집하는 데 있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16번째 플래그십 펀드는 2023년에 마감된 액셀의 첫 번째 펀드다. 이전 사례로는 2022년에 마감된 40억 달러(약 5조2,800억원) 규모의 후기 단계 펀드(Late-stage fund)인 '액셀 리더스 4호(Accel Leaders IV)'와 2021년에 마감된 17억5,000만 달러(약 2조2,400억원) 규모의 '성장펀드6호'가 있다. 또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합작투자를 진행 중인 액티브 사모 펀드도 있다.

한편 올해 액셀은 두 명의 투자자를 떠나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기술 및 B2B 투자를 맡았던 파트너 애이미 새이퍼(Amy Saper)는 9월 액셀을 떠나 언코크 캐피탈(Uncork Capital)에 합류했으며, 수석 투자자 줄리엔 벡(Julien Bek)은 같은 달에 시드 투자자로 세쿼이아(Sequoia)에 합류했다. 액셀은 올해 인력 유출에 대한 보강으로 지난 10월 소프트웨어 회사 미로(Miro)의 전무 수입 담당이었던 제냐 로지노브(Zhenya Loginov)를 새 파트너로 영입했다.

정부 노력에도 국내 VC 시장은 여전히 침체

글로벌 시장과는 달리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아직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 4월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대책 방안을 내놨으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반기 이후 주요 VC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LP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형 VC 대표는 "올해 모태펀드를 비롯한 주요 정책기관들이 출자 사업이 시작되면서 실제로 LP들을 만나는데 여전히 은행들의 출자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며 "각 금융지주들이 VC를 인수하거나 만들면서 다른 VC에는 출자하지 않는 칸막이 출자가 더 공고해지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또 다른 VC 관계자도 "정부 재정으로 출자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모태펀드가 진행하고 있는 기존 출자 사업을 손보면서 모펀드 규모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며 "예를 들어 3,800억원 규모의 팁스 예산을 줄이는 대신 출자 사업 단계를 세분화해서 투자 실력을 갖춘 GP들이 자펀드를 만들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떠오른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상황이 이렇다 보니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시드 투자로 눈을 돌리는 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특정 프로젝트 달성을 위한 후원형과 공익 목적으로 진행하는 기부형 펀딩 방식으로 확산했다.

최근 투자 시장에서 주목하는 크라우드펀딩 형태는 기존 크라우드펀딩의 목적과 달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이다. 초기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은 모금 한도 금액 제한이 있어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2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연간 모금 한도를 100만 달러(약 13억원)에서 500만 달러(약 67억원)로 상향함에 따라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피치북이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총거래 건수는 449건으로 지난해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투자 활황기였던 2021년 대비해선 약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리퍼블릭(Republic)의 미국 지역 리테일 운영 책임자 에밀리 폴락(Emily Pollack)은 "크라우드펀딩은 폐쇄적이었던 기존 투자 시장에 참가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며 "기업 밸류에이션 감소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도 다운라운드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투자 거래 건수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폴락은 "다운라운드 현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 거래 건수가 유지되는 것은 주식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성장 중인 것을 의미한다"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日 우주기업 바이오메탄 연소 실험 성공
“지속 가능한 기술, 환경친화적 산업 중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오염 최소화 기대

일본의 우주개발 스타트업 인터스텔라테크놀로지스(Interstellar Technologies, 이하 인터스텔라)가 가축 분뇨를 사용한 로켓 실험에 성공했다. 인터스텔라는 발사장 인근에 위치한 농장에서 소의 배설물을 공급받아 만든 메탄가스를 이번 실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바이오 에너지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기술을 선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이같은 참신한 시도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소의 분뇨에 액체산소 산화제 결합, 약 10초 연소

미국 항공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일본 기업 인터스텔라가 이달 7일 홋카이도 소재의 우주공항에서 소 배설물의 메탄을 활용한 로켓 연소실험에 성공했다고 1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제로(ZERO)’라 명명된 해당 로켓은 길이 32m, 지름 2.3m의 소형 위성 발사체다.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개발 완료 후에는 약 800㎏의 물체를 지구 저궤도로 쏘아 올릴 계획이다. 인터스텔라 측은 “소의 배설물에서 추출한 액체 바이오메탄 연료를 제로 로켓 추진체에 주입해 약 10초 동안 연소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소의 분뇨에 액체산소 산화제를 결합해 연소시켰다는 설명이다. 실험에 필요한 가축 분뇨는 인근 지역의 농장 두 곳에서 조달했다.

인터스텔라는 2017년 첫 우주 로켓 ‘모모(MOMO)’를 발사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첫 발사와 이듬해 2차 시도에서 실패를 거듭한 모모는 2019년 5월 3차 시도 만에 목표치인 100㎞ 고도를 넘어서면서 일본 민간 우주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인터스텔라는 모모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궤도 발사체 개발까지 해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가축 분뇨 연료 실험에 성공한 제로는 이같은 궤도 발사를 목표로 추진된 첫 번째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최대 1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연내 정적 발사 테스트(static fire test)를 앞두고 있다. 인터스텔라 측은 “지속 가능한 로켓 연료로서 액체 바이오 메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번 실험의 성과를 평가했다. 다카히로 이나가와 인터스텔라 최고경영자(CEO)는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발사할 수 있는 소형 로켓을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버려지는 가축의 분뇨를 활용해 연료를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친화적 우주 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환경 보호-비용 절감, ‘두 마리 토끼’ 잡는 바이오 메탄

동식물에서 추출한 바이오메탄은 우주개발 외에도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매년 5억 톤 이상이 발생하고 그 양이 갈수록 늘고 있음에도 활용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예전과 달리, 탄소와 수소의 결합을 끊고 화학반응을 활성화하는 데 성공하면서 활용 가능성이 무한대에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토리노에 본사를 둔 트랙터 제조업체인 뉴홀랜드(New Holland)는 가축 분뇨에서 생산된 액화 메탄가스를 연료로 하는 트랙터 개발에 성공해 올해 1월부터 판매에 들어갔으며, 인도와 영국에는 바이오메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가 도로를 누비고 있다. 또 미국의 대규모 낙농가 페어오크스(Fair Oaks)는 축사에서 생산된 소의 분뇨를 우유 운송트럭의 연료로 활용해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노렸다.

과거 2~3%에 수준에 불과했던 탄소-수소 결합 활성화 반응 생산율은 최근 연구에서 52%까지 치솟았다. 메탄가스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확대된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리 공공기관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비롯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연구팀, 미시간주립대 연구팀 등이 머리를 맞댄 결과다.

백무현 IBS 분자활성 촉매반응 연구단 부연구단장은 “이번에 개발된 기술을 통해 메탄가스를 분해·제어할 수 있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원유 시추 시에 발생하는 메탄가스도 분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탄소와 수소의 결합 활성화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사용된 고가의 이리듐을 대체할 수 있는 유기금속촉매를 개발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계속 힘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국내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칼 빼 들었다, 엄격한 제재 예고
EU DMA와 유사한 플랫폼법,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선정해 사전 규제 적용
강하게 반발하는 플랫폼 업계, "해외 플랫폼에 국내 시장 잠식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일부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위의 고강도 규제로 토종 플랫폼 산업 혁신이 막혀 국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회의서 플랫폼법 논의 본격화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 이하 플랫폼법)’의 내용을 토의 안건으로 상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 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 사전 규제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멀티호밍 제한’ 금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을 경쟁 상품보다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우대’ 금지 ▲자사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상품을 함께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 금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금지 등이 있다. 규제 위반 시 기존 공정거래법 대비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플랫폼 시장 독과점 엄격히 제재할 것"

일각에서는 플랫폼법이 정부에서 시장 내 독과점 이익을 누리는 기업을 척결하겠단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공정위에서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즉각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통해 주요 위반 행위를 사전 지정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예방하려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법이 도입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집중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현재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하다. 현재 EU는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7,000억원)·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7조195억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금지·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허용 등의 규제를 어길 경우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대신 미국·중국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과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다.

과잉 규제로 점철된 플랫폼법, 재설계 필요성↑

업계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충분히 플랫폼 위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법이 ‘과잉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법은 정부가 나서서 이용자 1,000만 명 이상 규모로 플랫폼이 크지 못하게 제초제를 뿌리겠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되면 국내 플랫폼들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자칫 해외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국내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관계자도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과 시장은 국내 기업의 플랫폼이 지켜내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가할 경우 국내 산업 보호보다는 산업 경쟁력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법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EU와 국내 시장이 상이한 상황에서 DMA와 유사한 방식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익과 국내 디지털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거세다. 정윤혁 고려대학교 교수는 "EU가 DMA로 아마존·애플·메타 등 해외 빅테크를 사전 규제하는 것은 마땅한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아 규제를 통해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자국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는 국내의 규제 방향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도 "유럽은 자국 플랫폼의 경쟁력이 없으니 보호하겠다고 규제를 시작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을 때려잡아서 중국에 시장을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도 수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정위의 규제가 국내 플랫폼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욕설 논란'으로 기름 부은 머스크, 투자은행들은 '전전긍긍'
X 대출채권은 '투자 불가능'?, "사실상 회수 불가능"
'뚝뚝' 떨어지는 매출, 테슬라 및 국내 기업에도 영향 있을 듯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 겸 CEO를 믿고 옛 트위터(현 X) 인수금을 빌려준 월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트위터 경영이 부실해진 건 물론 최근 머스크가 광고주들에게 'Fxxx yourself'라고 공개적으로 강한 욕설을 하면서 불난 집에 스스로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상 트위터에 광고를 빼기 위해 눈치 보던 광고주들에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미국 내 주요 은행들이 머스크에 등을 돌릴 가능성도 생겼다.

X 관련 대출, '부실대출'로 전락

15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즈(FT) 등에 따르면 머스크에 대출을 해준 7개 은행은 최근 관련 대출이 부실대출(NPL)로 전락해 헐값 인수 제안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머스크에 대출을 해준 7개 은행은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미츠비시 UFJ 파이낸셜그룹(MUFG), BNP파리바, 미즈호, 소시에테제네럴 등이다. 당초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와 신용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까지는 7개 대주단에 선순위 부채를 1달러당 약 65센트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트위터가 X로 사명을 변경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단 대출이 65%가량 살아 있는 것으로 계산됐다는 의미다. 물론 이 당시 대출이 할인된 이유도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임직원의 과반을 해고하거나 교체했기 때문인 만큼 머스크의 운영 정책과 관련이 깊다. 머스크는 인적 쇄신을 통해 트위터의 이미지를 빠르고도 정확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실제 머스크는 본인 대신 린다 야카리노를 CEO로 영입한 뒤 사명을 X로 바꾸기까지 했지만 실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 오히려 머스크가 이념적인 구설수에 오르는가 하면, 최근 반유대주의 논쟁에 휘말린 이후 대형 광고주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X는 사실상 내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다. 특히 머스크가 뉴욕타임스(NYT) 딜북 서밋에 참석해 X에서 광고를 뺀 광고주들에게 강한 욕설을 날리면서 상황은 수습 불가 상태까지 도달했다. '머스크 리스크'가 최대치에 달하기 시작한 셈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위터 인수 당시 7개 은행이 빌려준 자금은 130억 달러(약 17조원) 규모로, 1주년을 맞이한 현재 손실 규모는 15%에 육박한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 안정성에 대한 규제기관의 감독이 강해지며 미국 주요 은행들은 대차대조표상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머스크에 인수 자금을 꿔준 은행들은 '트위터 인수 대출'로 인해 대출금이 묶여 더 나은 곳에 대출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FT는 "부실채권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사가 X의 대출채권에 대해 '투자 불가능'이란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FT는 "현재 125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X 채권은 1달러당 60센트 미만으로 거래되는 것마저 행운의 영역에 가깝다"며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부실채권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X 대출채권은 65억 달러(약 8조4,000억원)의 정기 대출과 60억 달러의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 5억 달러의 리볼버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거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당장 부채를 매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며 "2024년에도 은행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부정적인 기류도 형성돼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영끌'한 머스크, X-테슬라의 '연관관계'

문제는 X의 부진이 테슬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465억 달러(약 61조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자금 조달 방안을 신고했다. 머스크는 이 가운데 225억 달러(약 29조4,000억원)를 은행 대출로 조달했는데, 이 중 50%에 달하는 대출의 담보가 테슬라 주식이었다. 지난 9월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스페이스X에 10억 달러의 브리지 대출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 보도를 전한 WSJ는 "머스크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42%) 중 일부를 담보로 제시했으며, 스페이스X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0억 달러를 빌렸다"며 "머스크는 이를 전액 인출해 트위터 인수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 관련 대출금은 돈을 빌린 그다음 달 바로 상환하긴 했으나, 상환 이전 머스크는 약 40억 달러치 테슬라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위해 자금을 '영끌'했다는 방증이다.

결국 X가 수익성 개선을 이루지 못하면 테슬라 영업에 악영향이 미치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머스크가 인수한 X의 모습은 과거보다 오히려 '퇴화'했다는 표현이 더 알맞을 정도로 역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NYT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5월 5일 약 5주 동안의 X 광고 수입은 약 8,800만 달러(약 1,150억원)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59%나 감소했다. X는 매출의 약 90%를 광고에 의존할 정도로 기업광고 매출이 중요하다. 즉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갔단 의미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월드컵 관련 광고 수익이 전망을 80%나 밑돌았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언론의 자유'를 울부짖던 머스크가 '자유로운 무법지대' 아래 몰락해 가는 모습은 다소 아이러니하기까지 하다.

X 인수 참여한 미래에셋, 손해 못 피할 듯

한편 X로부터 촉발된 머스크 리스크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에까지 미칠 전망이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머스크의 X 인수에 참여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당시 트위터 인수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000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전체 인수 규모에 비해 미래에셋의 투자 금액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국내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인수에 참여했단 점에서 언론 등지의 관심이 모였다. 미래에셋이 머스크와 인연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7월엔 스페이스X가 유상증자를 시행하자 1억 달러가량을 투자하기도 했다. 스페이스X는 당시 글로벌 큰손 투자자 사이에서 투자 경쟁이 치열했는데, 여기에 미래에셋그룹도 참여한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은 트위터 인수 당시 "이번 거래는 머스크 측과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최근 두 차례 투자를 통해 머스크 측과 신뢰 관계가 생겼다”며 “트위터뿐 아니라 머스크의 다른 투자에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또 다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X 수익성 감소에 따라 머스크 리스크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미래에셋 또한 손해를 피해 갈 수는 없게 됐다. 트위터 인수 이후 "새가 풀려나다(the bird is freed)”라며 이전 트위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의식을 드러냈던 머스크가, 정작 트위터 인수에 참여한 은행 및 기업들엔 새장을 덧씌운 모양새가 된 셈이다.

오픈AI, 비영리 구조 붕괴로 실권은 자본주의 거물들 손에
실리콘밸리의 성장 우선주의 승리, "빠르게, 더 많이, 어떻게든"
비영리 가면 쓴 수익 창출 기업, AI 윤리 논란 악화 전망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샘 올트먼(Sam Altman)은 오픈AI의 CEO 자리에서 해임됐다. 이사회는 올트먼이 '일관된 솔직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그를 해고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사랑받던 CEO가 왜 갑자기 쫓겨났는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관계자들은 오픈AI의 기업 구조를 원인으로 꼽았다.

오픈AI 이사진 물갈이, "무늬만 비영리"

오픈AI는 비영리단체지만, 그 밑에 영리단체를 소유하고 있다. ChatGPT를 판매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그 하위 영리단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비영리적 이익을 추구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일반인공지능(AGI)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이념을 표방한다. 그 덕택에 기술 산업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여러 비판과 비난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할 수 있었다.

당시 이사회는 그들의 이념에 걸맞은 구성원들로 이사회를 꾸렸다. 대표이사 샘 올트먼, 사장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수석 과학자 일리아 수츠케버(Ilya Sutskever), AI 안전 연구원 헬렌 토너(Helen Toner), 쿼라(Quora)의 CEO 아담 디안젤로(Adam D’Angelo), 로봇 공학자 타샤 맥컬리(Tasha McCauley)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인 로봇 공학자 타샤는 AGI가 인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효과적인 이타주의'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올트먼이 돌아왔을 때의 이사회 구성원은 180도 달라졌다. 올트먼은 기술 이상주의자 대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태우는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전 공동 CEO인 브렛 테일러(Bret Taylor), 유일한 복귀 멤버인 디안젤로, 저개발 국가의 성장을 저해시키고 경제 예측을 잘못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자 전 하버드대 총장인 래리 서머스 등 자본가들로 이사회를 채웠다. 설상가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사회에서 투표권이 없는 관찰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OpenAI의 모든 주요 결정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했다. 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MS CEO 사티아 나델라(Satya Nadella)는 OpenAI가 하는 모든 일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풀이된다.

성장 중심적인 올트먼의 본격적인 지휘, 우려스러운 오픈AI의 질주

OpenAI는 비영리 단체로 남아 있지만, 자본주의의 힘에 완전히 종속됐다. 코슬라벤처스(Khosla Ventures)의 설립자 비노드 코슬라(Vinod Khosla)와 같은 실리콘밸리 권력자들의 결정에 따라 이사회 전체가 축출됐고, 앞으로도 그들의 입김에 따라 인사 결정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이는 '효과적 가속주의자', 즉 부패 경제의 열렬한 추종자들에게는 큰 승리를 안겨준 사건인 셈이다.

OpenAI의 비영리 구조에 대해 우리가 가졌던 환상은 자본주의의 매서운 손길에 의해 깨져버렸다. 더 큰 문제는 올트먼이 해고된 이유가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간의 갈등이라는 것 외에는 실제로 밝혀진 바가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기업은 올트만을 재집권시킨 재정적 이해관계에 종속됐고, 벤처캐피털과 수조 달러 규모의 상장된 첨단기술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올트만을 재집권시킨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자본가들은 올트먼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올트먼은 실리콘밸리의 사고방식을 계승하는 인물이다. 올트먼이 미래의 AI칩 개발을 위해 중동의 정부계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 했을 정도로, 올트먼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해야 한다는 밸리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제 OpenAI는 매출, 사용자 수, 역량 등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며, 생명과학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드라마틱한 사건과 음모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사건은 밸리의 엘리트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만 '다르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이자 증거다.

OpenAI’s Soap Opera Collapse Bodes Ill for AI Benefiting Humanity

Whatever fantasies we may have had about the nonprofit structure of OpenAI have been eviscerated. While it remains a nonprofit, it’s proven entirely beholden to ruthless capitalism

On November 17 Sam Altman was fired as CEO of OpenAI, arguably the most prominent privately held tech company, famed for pioneering ChatGPT and sparking the current AI boom, as well as fears of “risk of extinction” from the technology.

Altman was sacked—briefly—for a lack of “consistent candor” with his nonprofit board. One might wonder how a company could suddenly oust Silicon Valley’s most beloved son, and it’s largely thanks to OpenAI’s convoluted, multitiered corporate structure. A nonprofit entity fully owns its subordinate for-profit entity, which sells ChatGPT—the same subordinate that Microsoft invested $10 billion into in January. This nonprofit structure exists—or existed, as you’ll find out—to focus on building an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that “benefits humanity”—a noble goal, and one that theoretically protected the company from the influence of the tech industry’s growth-at-all-costs “Rot Economy.” The board was at the time made up of Altman, the company’s then president Greg Brockman, its chief scientist Ilya Sutskever, AI safety researcher Helen Toner, Quora CEO Adam D’Angelo and Tasha McCauley, a robotics engineer who was one of the board members with deep ties to the “effective altruism” movement, which fears an AGI could destroy humanity.

The Vichy France–rivaling collapse of this board and its intended nonprofit firewall, all unable to withstand the unfettered force of raw money power, revealed in the Altman saga where the AI revolution is headed—and it’s wherever the most rich and powerful people in tech want it to go.

The firing’s first few days were a confusing whirlwind, where nobody, not even the board, would say exactly why Altman was fired. A day before, he was trumpeting a monumental breakthrough in ChatGPT onstage at the APEC conference in San Francisco. Reuters theorized that might have been Q* (pronounced “Q-star”), an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an do grade school math (though there are now reports refuting this story), a significant breakthrough that would mean an artificial intelligence can learn rules. An $80-billion valuation was rumored for the company.

The board rushed to place former Twitch CEO Emmett Shear at the helm, which led to hundreds of OpenAI employees threatening to quit if Altman wasn’t put back on top. Meanwhile Microsoft hired both Altman and Brockman, with Microsoft CEO Satya Nadella demanding changes to OpenAI’s nonprofit governance structure.

A day later, Altman returned as CEO of OpenAI with a new, all-male board of directors, replacing technological idealists with a who’s who of Rot Economy capitalists such as Bret Taylor, former co-CEO of Salesforce (a company that burns billions to make millions), D’Angelo (the only returning member), and former U.S.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former Harvard University president Larry Summers, who is best known for calling for polluting less-developed nations and for blowing his economic predictions. Worse still, Microsoft now holds a “nonvoting observer seat” on the board, giving the bloated software titan full visibility into every major decision at OpenAI. Vote or not, Nadella will now have direct influence on everything that OpenAI does going forward.

While OpenAI remains a nonprofit organization, it’s proven entirely beholden to the forces of capitalism, forced to oust its entire board based on a decision that the potentates of Silicon Valley—men such as Khosla Ventures founder Vinod Khosla—didn’t like.

While the Valley applauds this as a “win” for the “good guys,” it’s important to see this situation clearly: a nonprofit was defanged by a conspiracy of extremely rich people who didn’t like its personnel decisions. This is a resounding victory for “effective accelerationists,” the fervent acolytes of the Rot Economy, who believe we should build technology as fast as humanly possible, no matter the cost. They don’t care that more than 30,000 people have been laid off in the Bay Area alone in the past two years or that many tech companies are deeply unprofitable and heavily reliant on unreliable Faustian bargaining with venture capital. OpenAI itself is on pace to make more than $1 billion of revenue in 2023, for example, and still isn’t clearly profitable. That’s likely because of the vast cloud computing costs that come with running large language models. Microsoft also has a tight hold on OpenAI’s leash—despite “investing” $10 billion in OpenAI last year, OpenAI has only received a fraction of that money, which is both divided into tranches and mostly made up of cloud computing credits.

Whatever fantasies we may have had about the nonprofit structure of OpenAI have been eviscerated by the dread hand of capitalism. Worse still, we don’t actually know why Altman was fired, other than that it was a conflict between the for-profit and nonprofit sides of the company. Regardless, the result is that the largest artificial intelligence company in the world is—corporate structure be damned—controlled by venture capitalists and a multitrillion-dollar public tech company. The nonprofit board is entirely subordinate to Altman, who is subordinate to the financial interests that put him back in power, which can (and will) control his destiny in the same shadowy way that they reinstalled him.

And that’s fundamentally worrying. While the execution of the coup was messy, it’s obvious that Altman’s mindset is locked intimately with the growth-at-all-costs Valley mindset—to the point that he was trying to raise money from sovereign wealth funds in the Middle East for a future AI chipset company. The new OpenAI is one that is laser-focused on growth—in revenue, in users and in capabilities—with no concern for whether its products are actually improving as they sell into critical infrastructure like the life sciences.

The OpenAI debacle is a dark day for the Valley, where the rich and powerful used their might to crush those who won’t aggressively and recklessly pursue technological progress at all costs. Putting aside the drama and intrigue, this is a cautionary tale, and proof that the Valley’s elite only wants you to “Think different” if you’re thinking exactly like they are.

보조금 없어도 '급성장', '자동차 선진국'으로 떠오른 中
'외국차의 무덤'된 中, 내수시장에 해외 수출시장까지
자국주의 사이 견제 심화된 시장, 中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전기차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기차 보조금이 사라졌다 해도 여전히 전기차 친화적 제도가 유지되면서 판매량 역시 꾸준히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일부 기업이 중국 전기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추세 역시 장기적 추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 만큼 앞으로도 중국이 자동차 선진국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中, 자동차 수출국 1위로 '급부상'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지난 2017년 역대 최고인 2,888만 대를 기록한 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올해는 이전과 반대로 3,000만 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를 견인한 것이 중국 내수시장이 아닌 해외 수출시장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올해 48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며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전기차 수출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중국 내수시장에선 전기차를 앞세운 로컬 브랜드의 공습에 폭스바겐·토요타 등 독일·일본 브랜드까지 판매가 줄면서 중국이 '외국차의 무덤'이 되고 있다. 전동화가 가장 빠른 중국이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 선진국으로 부상하고 있단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내부에선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50% 달성 목표가 당초 계획보다 10년 빠른 2025년 실현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공식적인 지표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지난 11일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는 11월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297만 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11월 누적 판매량은 10.8% 늘어난 2,694만 대인데, 12월 306만 대만 더 판매되면 중국 자동차는 3,000만 대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이에 중국의 자신감도 높아졌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2024 중국자동차시장 발전예측 써밋'에서 쉬하이둥 CAAM 부총공정사는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약 3,0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판매는 약 940만 대, 자동차 수출 대수는 약 480만 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약 3,100만 대, 전기차 판매량은 약 1,150만 대"라고 전망했다.

올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전기차의 빠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자동차 수출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삼중주가 연출되기도 했다. 올해 1~11월 중국 내수 시장 판매는 2,253만 대로 작년 대비 4.7% 증가에 그쳤지만, 해외 수출이 58.4% 급증한 441만 대를 기록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100만 대에서 정체됐던 중국 자동차 수출은 2021년부터 매년 100만 대씩 늘어나더니 올해는 170만 대 넘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중국 자동차 성장을 견인한 최대 동력이 전기차라는 점은 중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11월 중국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02만6,000대를 기록했는데, 최근 신차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34.5%에 달했다. 신차 3대 중 1대가 전기차라는 의미다. 녹색성장이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추세가 돼가는 와중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중국 시장의 밝은 미래를 투영한다.

밝지만은 않은 中 시장, 反중국 기조 '확산'

다만 중국 시장의 미래가 마냥 밝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급성장을 이루는 만큼 주변국, 특히 경쟁국과의 갈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중국 전기차가 내수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비상에 걸렸다. 특히나 미국·유럽 등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견제력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중국 전기차가 지닌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다. 보통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20~40% 안팎 가격이 비싼데, 중국 전기차는 자국 기업에서 저렴하게 배터리를 조달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낮춤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그러나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하면서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은 다소 낮아지기 시작했다. IRA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해야 하고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현지 생산 비율도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하는 게 골자다. 중국 전기차는 차량을 운송할 때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힘들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 또한 미국의 IRA를 벤치마킹해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생산·유통 때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역시 전기차 제조·유통 중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전략물자 생산 기반 세제’ 정책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외 유럽연합(EU)은 지난 9월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에 중국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에 불법 소지가 없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검토 중이다. 브라질도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전기차 수입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에 걸쳐 세율을 최고 35%까지 높일 방침이다. 전기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자국 우선주의 기조의 핵심이 반(反)중국이라는 점은 중국 시장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

조지 벨 20년 만에 살인 누명 벗어, 200억원 보상 지급
무능한 전문가와 그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판사·배심원
법의 신뢰 회복을 위해 과학과 통계 기반 수사 역량 개선 시급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1999년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조지 벨(George Bell)에 기록적인 보상금을 지급했다. 검찰이 그의 무죄 입증 가능성이 있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벨은 누명을 쓴 사람들, 특히 미국 흑인 중 가장 최근에 근거 없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또한 재버 워커(Jabar Walker)와 웨인 가딘(Wayne Gardine)도 수십 년 동안 복역한 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미 전역의 유죄판결 무결성 조사팀은 많은 장기 유죄판결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잘못된 법의학 증거와 전문가 증언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2022년 한 해에만 전국 무죄 판결 등록부에 기록된 233건의 무죄 판결 중 44건에서 거짓 법의학 증거와 전문가 증언이 그 요인이었다. 첨단 법의학 시대에 이러한 사법 유린이 지속되는 것은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는 최근 발자국 분석과 화재 파편 등 법과학의 특정 기술이 잘못된 유죄판결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잘못된 방식으로 보고된 법과학 결과" 또는 "잘못된 통계적 가중치 또는 확률"이 종종 잘못된 유죄 판결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증언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배심원들이 과학적 증거를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에게는 과학적 증거를 올바르게 해석하거나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6년 대통령 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전문가 증인은 종종 관련 과학이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증거의 입증 가치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메도우 법칙', 자녀를 잃은 상실감과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

영국의 소아과 의사 로이 메도우(Roy Meadow)의 사태는 바로 이런 점을 잘 보여주는 예다. 영아 돌연사는 한 번은 비극, 두 번은 의심, 세 번은 무죄가 증명되기 전까지는 살인이라는 '메도우 법칙'으로 유명한 메도우는 영국에서 열린 재판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자주 채택됐다. 그러나 불길한 패턴을 보는 그의 성향은 진정한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끔찍한 통계적 무능함에서 비롯됐다. 1990년대 후반 샐리 클라크(Sally Clark)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두 아들을 잃는 이중의 비극을 겪었다. 불행 이상의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크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메도우는 그녀의 유죄를 증언했다.

법정에서 메도우는 클라크 부부와 같은 가정에서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이 발생할 확률이 8,543분의 1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 가족에서 두 건의 사례가 발생할 확률은 해당 확률의 제곱으로, 우연만으로 2명이 사망할 확률은 약 7300만분의 1에 해당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그는 이를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년 연속으로 그랜드 내셔널 경마대회에서 우승한 경주마를 성공적으로 맞히는 것에 비유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통계 수치는 배심원과 대중 모두에게 그녀의 유죄를 확신시켰다. 클라크는 언론에 의해 악마화되어 살인죄로 수감됐다.

그러나 이 판결은 몇 가지 이유로 통계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메도우는 단순히 확률을 곱하여 수치를 도출했는데, 이는 룰렛이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옳은 계산법이지만,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틀린 계산이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SIDS가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는 압도적인 증거를 얻게 되면서 독립성 가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됐다. 즉 클라크가 무죄일 확률이 과대 계산되었던 것이다. 이는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계적 오류로 '검사의 오류'라는 별명이 붙었다.

물론 SIDS가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산모에 의한 영아살해가 여러 건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다.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설명의 상대적 가능성을 비교해야 한다. 클락의 경우, 이 분석은 두 건의 SIDS 사망 확률이 영아살해 가설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줬을 것이다. 영국 왕립통계학회는 메도우의 증언을 강력히 비난했고, 영국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도 이를 방증했다. 그러나 클라크의 수감 생활이 없던 일이 되진 못했다.

오랜 캠페인 끝에 2003년에 클라크의 판결은 뒤집혔고, 메도우의 증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여성들도 누명을 벗었다. 영국의학협회(General Medical Council)는 메도우를 직업적 위법 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의사 면허를 박탈했다. 하지만 클라크의 무죄 판결은 그녀가 겪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로가 되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2007년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검사의 오류는 조건부 확률의 문제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며, 우리를 잘못된 결론으로 이끌고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게 된다.

과학적·통계적 역량 제고 시급, 배심원과 판사부터 교육해야

올해 초 호주는 메도우 법칙의 오류를 근거해 2003년 네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캐슬린 폴빅(Kathleen Folbigg)을 20년 만에 사면했다. 네덜란드 간호사 루시아 드 버크(Lucia de Berk)는 2004년 통계적 증거에 근거하여 7명의 환자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만, 통계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드 버크에 대한 재판은 전적으로 검사의 오류에서 비롯되었고, 그녀의 유죄 판결은 2010년에 뒤집혔다.

이런 일은 비단 역사적으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과학과 전문가 의견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공개 법정에서 이를 행사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혈흔 분석이나 DNA 분석과 같은 효과적인 기술조차도 검사의 오류에 의해 불건전한 유죄판결에 오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의자의 희귀 혈액형(5%)이 현장의 흔적과 일치한다고 해서 유죄가 95% 확실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2,000명의 잠재적 용의자가 있는 가상의 도시에서 이 기준과 일치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용의자가 유죄일 확률은 1%에 불과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용된 과학적 근거가 모호해서 쓸모가 없을 때다. 최근의 한 분석에 따르면 법원에서 인용되는 심리 측정의 약 40%만이 강력한 증거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린 자국 분석과 같은 기법들은 유죄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도가 매우 낮지만, 미국 법 집행 기관에서는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 세계 법의학 전문가들이 사이비 과학이라고 일축한 모발 분석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때문에 FBI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커크 오돔(Kirk Odom)과 같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강간죄로 22년 동안 감옥에서 시달린 유색인종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미쳤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모발 검사관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진술을 한 사례는 수백 건에 달하며, 이 중 33건은 사형에 처해졌고, 이 중 9건은 보고서가 발표될 당시 이미 사형이 집행된 상태였다. 프로퍼블리카(ProPublica)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산과 살인을 구별하기 위해 '허파부유' 시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검사는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이를 잃은 여성을 살인죄로 구속하는 데 사용되어 검찰의 또 다른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학과 통계는 정의를 추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그 불확실성과 약점도 강점만큼이나 분명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배심원과 판사는 과학적, 통계적 증거의 기준에 대해 교육받고 전문가 증언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법정에서 과학적, 통계적 무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을 피할 수 없다.

Bad Science and Bad Statistics in the Courtroom Convict Innocent People

Science, statistics and expert testimony are crucial in securing justice. But their dubious applications in the courtroom can send innocent people to jail

The city of New York recently witnessed a record payout to George Bell, falsely convicted of murder in 1999, after it emerged prosecutors had deliberately hidden evidence casting doubt on his guilt, giving false statements in court. Bell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people, especially Black Americans, unfoundedly convicted. More recently, Jabar Walker and Wayne Gardine were cleared after decades in prison. Conviction integrity units across North America have found serious flaws with many long-standing convictions.

Alarmingly for scientists, misleading forensic and expert evidence is too often a deciding factor in such miscarriages of justice; of the 233 exonerations in 2022 alone recorded by the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 deceptive forensic evidence and expert testimony was a factor in 44 of them. In an era of high-tech forensics, the persistence of such brazen miscarriages of justice is more than unsettling.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part of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has just published a report that found certain techniques, including footprint analysis and fire debris, in forensic science were disproportionately associated with wrongful conviction. The same report found expert testimony that “reported forensic science results in an erroneous manner” or “mischaracterized statistical weight or probability” was often the driving force in false convictions. The disconcerting reality is that illusions of scientific legitimacy and flawed expert testimony are often the catalyst for deeply unsound convictions.

This paradox arises because scientific evidence is highly valued by juries, which often lack the expertise to correctly interpret or question it. Juries with a lower understanding of the potential limitations of such evidence are more likely to convict without questioning the evidence or its context. This is exacerbated by undue trust in expert witnesses, who may overstate evidence or underplay uncertainty. As a 2016 presidential advisors report warned, “expert witnesses have often overstated the probative value of their evidence, going far beyond what the relevant science can justify.”

The debacle of British pediatrician Roy Meadow serves as a powerful exemplar of precisely this. Famed for his influential “Meadow’s law,” which asserted that one sudden infant death is a tragedy, two is suspicious, and three is murder until proved otherwise, Meadow was a frequent expert witness in trials in the United Kingdom. His penchant for seeing sinister patterns, however, stemmed not from real insight, but from terrible statistical ineptitude. In the late 1990s, Sally Clark suffered a double tragedy, losing two infant sons to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Despite scant evidence of anything beyond misfortune, Clark was tried for murder, with Meadows testifying to her guilt.

In court, Meadow testified that families like the Clarks had a one-in-8,543 chance of a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SIDS) case. Thus, he asserted, the probability of two cases in one family was this squared, roughly one-in-73 million of two deaths arising by chance alone. In a rhetorical flourish, he likened it to successfully backing an 80-to-1 outsider to win the Grand National horse race over four successive years. This seemingly unimpeachable, damning statistic figure convinced both jury and public of her guilt. Clark was demonized in the press and imprisoned for murder.

Yet this verdict horrified statisticians, for several reasons. To arrive at his figure, Meadow simply multiplied probabilities together. This is perfectly correct for truly independent events like roulette wheels or coin-flips, but fails horribly when this assumption is not met. By the late 1990s, there was overwhelming epidemiological evidence that SIDS ran in families, rendering assumptions of independence untenable. More subtle but as damaging was a trick of perception. To many, this appeared equivalent to a one-in-73-million chance Clark was innocent. While this implication was intended by the prosecution, such an inference was a statistical error so ubiquitous in courtrooms it has a fitting moniker: the prosecutor’s fallacy.

This variant of the base-rate fallacy arises because while multiple cases of SIDS are rare, so too are multiple maternal infanticides. To determine which situation is more likely, the relative likelihood of these two competing explanations must be compared. In Clark’s case, this analysis would have shown that the probability of two SIDS deaths vastly exceeded the infant murder hypothesis.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issued a damning indictment of Meadow’s testimony, echoed by a paper in the British Medical Journal. But such rebukes did not save Clark from years in jail.

After a long campaign, Clark’s verdict was overturned in 2003, and several other women convicted by Meadow’s testimony were subsequently exonerated. The General Medical Council found Meadow guilty of professional misconduct and barred him from practicing medicine. But Clark’s vindication was no consolation for the heartbreak she had suffered, and she died an alcohol-related death in 2007. The prosecutor’s fallacy emerges constantly in problems of conditional probability, leading us sirenlike towards precisely the wrong conclusions—and undetected, sends innocent people to jail.

Earlier this year, Australia pardoned Kathleen Folbigg after 20 years in jail after a conviction for murdering her four children in 2003 based on Meadow’s discredited law. Dutch nurse Lucia de Berk was convicted of seven murders of patients in 2004, based on ostensible statistical evidence. While convincing to a jury, it also appalled statistical experts, who lobbied for a reopening of the case. Again, the case against de Berk pivoted entirely on the prosecutor’s fallacy, and her conviction was overturned in 2010.

This isn’t just historical occurrence. The veneer of science and expert opinion has such an aura of authority that when invoked in open court, it is rarely challenged. Even effective techniques like blood splatter and DNA analysis can be misused in unsound convictions, underpinned by variants of the prosecutor’s fallacy. A suspect’s rare blood type (5 percent) matching traces at a scene, for example, does not imply that guilt is 95 percent certain. A hypothetical town of 2,000 potential suspects has 100 people matching that criterion, which renders the probability that the suspect is guilty in the absence of other evidence at just 1 percent.

Worse is when the science cited is so dubious as to be useless. One recent analysis found only about 40 percent of psychological measures cited in courts have strong evidentiary background, and yet they are rarely challenged. Entire techniques like bite-mark analysis have been shown to be effectively useless despite convictions still turning on them. Polygraph tests are so utterly inaccurate as to be deemed inadmissible by courts, and yet remain perversely popular with swathes of American law enforcement.

This can and does ruin lives. Hair analysis, dismissed by forensics experts worldwide as pseudoscientific, was embraced by the FBI for its ability to get convictions. But this hollow theater of science condemned innocent people,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people of color like Kirk Odom, who languished in prison for 22 years for a rape he did not commit. Odom was but one victim of this illusory science; a 2015 report found hundreds of cases in which hair examiners made erroneous statements in inculpating defendants, including 33 cases that sent defendants to death row, nine of whom were already executed by the time the report saw daylight. As noted by ProPublica, the use of “lung float” tests to supposedly differentiate between stillbirth and murder is being challenged by experts. Despite the fact the test is highly fallible, it has already been used to justify imprisoning women who lost children for murder, raising alarm over yet another potential manifestation of the prosecutor’s fallacy.

While science and statistics are crucial in the pursuit of justice, their uncertainties and weaknesses must be as clearly communicated as strengths. Evidence and statistics demand context, lest they mislead rather than enlighten. Juries and Judges need to be educated on standards of scientific and statistical evidence, and to understand what to demand of expert testimony, before courts send people to prison. Without improved scientific and statistical integrity in courtrooms, the risk of convicting innocent people can neither be circumvented nor ign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