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비즈플러스 청산, 라인페이플러스로 이관
라인페이 서비스도 종료, '탈네이버'에 속도
주주총회 후 ‘네이버 지우기’ 공식화할까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공동 운영하는 ‘라인야후’가 탈 네이버에 속도를 내고 있다. 4,400만 사용자를 보유한 라인페이를 2025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종료하고, 페이페이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놓고 7월 1일 이후 벌어질 본격 지분 ‘매각 협상’에서,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라인페이 폐지, 소프트뱅크 '페이페이'로 일원화

16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미래를 놓고 물밑 접촉 중이지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엔화값이 크게 떨어져 라인야후 몸값이 줄어든 데다, 한국 정부와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해 일본 측이 한발 물러섰기 때문이다. 이에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라인야후 계열인 야후재팬이 운영하는 ‘야후 지식백과’다. 야후재팬은 지난달 30일 야후 지식백과에 있는 인공지능(AI) 답변 기능에 미국 앤스로픽의 클로드3를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오픈AI의 GPT-4를 연동해 AI 답변 기능을 도입했지만, 네이버가 개발한 클로바X는 배제했다.

또 이달에는 라인야후가 해외 핀테크 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라인비즈플러스’를 청산하고 대만에 모회사를 둔 ‘라인페이플러스’로 관련 사업을 이관했다. 라인비즈플러스 위치는 한국이다. IT 업계에서는 라인페이 종료도 지나치게 서둘렀다고 보고 있다. 네이버 라인 계열의 라인페이와 소프트뱅크 계열의 페이페이는 상호 경쟁을 벌이는 서비스였기 때문에 두 서비스간 통합이 예고돼 있었다.

문제는 통합 방식이다.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상호 간 ID 통합이 필요한 만큼,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시선이 우세했다. 하지만 라인야후는 라인페이 서비스를 전격 종료했다. 대신 라인페이 잔액을 페이페이로 넘겨주는 방식을 택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라인페이는 종료 발표가 있었던 6월 13일까지 미쓰이스미토모 카드와 제휴해 발행하는 ‘비자 라인페이 카드’의 포인트 환원이나 라인 내 송금 기능 활성화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라인 사태 영향, '네이버 지우기' 움직임

이런 라인야후의 행보에 대해 업계는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소프트뱅크와 함께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를 완전히 지우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때 결제 시장에서 경쟁하던 라인페이와 페이페이는 지난 2021년부터 사실상 통합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통합이 연기됐다.

시장이 라인페이 서비스 종료를 탈(脫) 네이버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건 앞서 나온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때문이다. 총무성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위탁처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운 ‘지배관계’에 있다고 보고 라인야후에 ‘자본관계 재검토’가 담긴 행정처분을 두 차례 내렸다.

실제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8일 열린 결산설명회에서 탈 네이버를 공식화했다. 그는 A홀딩스에 ‘자본 변경’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소프트뱅크가 머저리티(majority·다수)를 취하는 형식으로의 변경이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부연하며 네이버와의 관계 정리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동시에 라인 앱 개발을 주도해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이사회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D-1 라인야후 정기 주총에 쏠리는 눈

이런 가운데 시장의 눈은 라인야후의 주주총회에 쏠리고 있다. 라인야후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8일 일본 도쿄에서 제29회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라인야후는 주주총회에서 사업보고를 포함해 감사결과 보고, 이사 선임 등에 관련된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주주총회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라인야후가 오는 7월 1일 일본 정부의 2차 행정지도에 따른 대응책을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정지도에는 논란이 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도 포함됐다.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인증 시스템 분리를 비롯한 네이버 위탁 업무 정리 계획 등의 진행 상황을 오는 28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종합했을 때 라인야후가 이번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 기술적 분리, 자본관계 개선 방안에 대한 윤곽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라인야후도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통해 “이달 안으로 네이버 위탁 업무의 축소·종료 방안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라인야후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로 이사회를 개편할 예정이다.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인 체제에서 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4인 체제로 바뀐다. 라인야후 내 유일한 네이버 측 인사였던 신중호 CPO(최고상품책임자)가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며, 사내이사 2인에 카와베 켄타로 라인야후 대표이사 회장, 이데자와 CEO가 재임한다. 사외이사에는 우스미 요시오, 하스미 마이코, 쿠니히로 타다시가 재임하며 다카하시 유코를 신규 선임한다.

불문율 깨진 반도체 업계, NPE 활용한 특허 소송 급증
국내 업계 '특허 리스크' 가시화, 삼성·SK는 반격 나선다
미미르IP에 특허 넘긴 SK, 마이크론에 특허침해 소송 제기

SK하이닉스로부터 1,500여 개 반도체 관련 특허를 넘겨받은 한국계 특허관리기업(NPE) 미미르IP가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특허를 사들인 NPE가 미국 반도체 기업을 제소한 첫 사례다. AI 반도체를 둘러싼 기업 간 전쟁이 '특허 대리 소송전' 형식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업계 '특허 소송' 본격화, NPE 대리 소송 성행

1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미르IP는 지난 3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마이크론과 마이크론 제품을 사용한 테슬라, 델, HP, 레노버 등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특허 사냥꾼'으로 불리는 NPE는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사들인 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게 주요 수익 모델이다.

당초 반도체 업계에선 '크로스 라이선싱' 등을 통해 서로의 특허를 공유하는 등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서로 얽히고설킨 기술이 많은 반도체산업 특성상 소송전이 발발하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란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룰을 깬 건 AI 반도체와 NPE다. 범용 D램 제품을 생산해 어디에나 팔던 시대가 지나고 엔비디아 등 특정 큰손에 자사 반도체를 대량 매입해 달라고 구애하는 방향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협력의 필요성이 하락, 소송을 통해 협력관계를 깨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NPE가 활동 무대를 넓히면서 직접 등판해야 하는 부담 없이 ‘대리 소송’을 할 수 있게 된 점도 소송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해외 업체 특허 116.4% 증가, "국내 기업 취약할 수밖에"

NPE에 의해 암묵적 룰이 깨지면서 글로벌 기업 간 특허 소송은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AI 반도체 패권 경쟁에 특허 소송을 이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최근엔 해외에서 국내 기업에 소송을 거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당장 반도체 식각 분야 세계 1위 램리서치만 해도 현재 최소 2건의 특허 소송을 국내 기업과 진행 중이고, 증착 분야 10대 기업 중 하나인 일본 고쿠사이일렉트릭 역시 2월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내 '특허 리스크'가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글로벌 장비업체들의 특허 공습에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은 속수무책이다.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의 특허를 피해 제품을 개발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특허청의 최근 5년간 해외 반도체 기업의 국내 특허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스(AMAT), 네덜란드 ASML, 미국 램리서치, 일본 도쿄일렉트론 등 글로벌 장비 1∼4위 업체의 특허 등록 건수는 2019년 585건에서 지난해 1,266건으로 116.4% 급증했다. 이들 기업은 최근 3년간 매년 총 1,000건 넘게 국내에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특허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격' 준비하는 삼성, SK도 소송 돌입

다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의 경우 해외의 공세에 반격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지난해 마이크론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당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3월 마이크론은 미국 반도체 특허 151건을 NPE '로드스타 라이선싱 그룹'에 이전했다. 사실상 특허침해 대리 소송을 준비한 셈이다.

업계에서도 "로드스타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마이크론이 특허를 이전한 지 3개월 만에 삼성전자도 삼성디스플레이 자회사 IKT에 미국 반도체 특허 96건에 대한 배타실시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배타실시권은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개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가 직접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로부터 또 다른 특허침해소송을 받을 수 있지만, NPE를 통해 분쟁을 제기하면 상대로부터 침해소송을 당할 가능성은 없어지고 무효심판과 비침해주장 등으로 대응하면 된다"며 "삼성전자가 특허 배타실시권을 부여한 것도 결국 마이크론의 소송에 대비하면서 반격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미르IP가 SK하이닉스로부터 특허를 건네받자마자 마이크론에 소송을 제기한 것 역시 반격의 일환이다. 사실상 SK하이닉스가 NPE를 통해 대리 소송을 진행한 셈이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미미르IP와 마이크론의 특허 소송을 통해 자사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이크론은 올해 초 HBM3를 건너뛰고 HBM3E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엔비디아에 곧 납품할 것이란 소식을 전한 바 있다. 그간 HBM 시장을 선도하던 SK하이닉스 입장에서 후발주자 격인 마이크론의 급성장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었을 거란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검토
2,050억원 규모 자본금 미납 상황 두고 견해차 발생
구성 주주 관련해서도 의견 충돌, 제4이통사 또 실패인가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이하 제4이통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2,0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 납입에 실패하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가운데, 스테이지엑스 측은 행정 소송을 불사하며 반발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 자본금 미납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스테이지엑스는 정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고 입찰액(4,301억원)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당시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 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 등이다.

문제가 된 건 자본금 납입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을 납부했다. 이에 정부는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놨다.

이에 지난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에 자본금과 관련한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고, 업체 측에서 제출 기한 연장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문제 없다" 스테이지엑스의 반론

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현재까지 진행해 온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가 청문 절차 개시를 예고한 이후,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관련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서 따른 사업 절차는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서 제출 △신청 적격 통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주파수 대금 10% 납입 △인가(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 대금 순차적 납부(2028년 3월 20일까지 5회·5년 분납)의 순서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관계 법령 및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스테이지엑스가 주주들로부터 출자금을 완납받고, 추후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절차를 모두 이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회사 측은 과기정통부 발표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필요 서류 제출 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에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신청서상 자본금과 관련해서도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 이용 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거세지는 잡음, 가라앉은 시장 기대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로 지적된 구성 주주 문제와 관련한 잡음 역시 커지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 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때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 주주가 할당 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 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주요 주주 5곳, 기타 주주 4곳 중 2곳이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이 할당 신청 서류에 기술한 자금 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의 자본 조달 계획에 있어 주파수 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은 없을 것이며, 5% 이상 주요 주주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고지해 인가를 받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 주도의 제4이통사 사업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적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제4이통사 사업은 2010년부터 총 7번이나 실패했다. 통신업계 과점 구도를 뒤집을 만한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못한 탓"이라며 "이제 업계 내에서는 제4이통사에 큰 기대를 품지 않고 있다. 과독점 시장에서 제대로 된 지원 없이 시장을 헤집는 '메기'를 찾는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美 정부·노조 이해관계 맞물려 강성노조 입김 세져
LG·GM 합작법인, 3년간 임금 30% 인상 잠정 합의
노조 없던 현대차 美 공장, 이달 중 가입여부 투표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조합 지지를 선언함에 따라 강성 노조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배터리·자동차·반도체 기업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산별 노조와의 임금 협상에서 현지 배터리 합작법인 근로자의 임금을 상당 규모 인상해 주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은 산별 노조 가입을 놓고 노동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얼티엄셀즈·UAW 잠정 합의, 최종 임금 115% 상승

1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는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최대 제조업 산별노조인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임금 교섭에서 3년간 임금 30%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 오하이오주에 있는 얼티엄셀즈 1공장 노동자들은 공장 가동을 시작한 2022년 12월 UAW에 가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다.

UAW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스텔란티스·GM 등 이른바 '완성차 빅 3' 근로자 약 14만6,000명과 오하이오주에 위치한 자동차 제조업체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로자 약 800명을 대표한다. 오하이오주에는 도요타를 비롯한 BMW,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등 12개가 넘는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공장이 있다.

얼티엄셀즈 노사는 지난해 8월 임금을 25% 인상하는 협상안에 합의했지만 이후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인상률을 최종 30%까지 올렸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14~16일(현지시각) 진행되는 조합원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30% 인상안이 확정되면 얼티엄셀즈 노동자의 최종 임금 수준은 2022년 대비 115%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UAW, '노조 없는 자동차 공장'으로 가입 범위 확대

이번 임금 인상 타결을 두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향후 UAW가 다른 기업의 배터리 공장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뉴욕타임스는 UAW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UAW가 이번 얼티엄셀즈와의 계약 템플릿을 포드, 스텔란티스 등 GM의 경쟁사가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UAW는 지난해 빅 3를 대상으로 동시 파업을 벌인 이후 지난해 11월 4년간 33%의 임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신입 노동자의 초임과 숙련 노동자의 시급 인상, 퇴직자를 위한 연간 보너스, 임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공장 폐쇄에 대한 파업권 보장과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보호 등도 얻어냈다.

이후 UAW는 현대차, 도요타, 혼다 등 노조가 없는 공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 범위를 넓혀왔다. UAW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를 포함해 현대차, 도요타, 리비안, 닛산,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1만 명이 넘는 14개 비노조 자동차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 신청을 했다. 지난 2월에는 오는 2026년까지 미국 내 비노조 자동차 공장과 EV 배터리 공장 노동자 조직에 4,000만 달러(약 530억6,000만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결성하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워

자동차·배터리 업계를 둘러싼 노조 리스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현대차그룹, 삼성SDI, SK온 등 국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대차는 2005년 미국에 제조 공장을 지은 후 올해까지 무노조 경영을 해 왔으나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공장 노동자 4,000명은 이달 중 UAW에 가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현대차 미국 법인은 노조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앨라배마 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생산직의 임금을 4년간 25% 인상한 바 있다. 만약 이번 투표로 노조가 결성되면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와 같이 UAW와 임금에 대해 산별 교섭을 벌여야 한다. 차종별 생산량을 조절할 때도 노조와 별도 협상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SK온은 포드와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오는 2026년 캔터키주와 테니시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었지만 강성 노조의 압박으로 가동시기를 늦춘 상태다. 지난해 3분기 포드는 6주간 진행된 UAW 파업으로 13억 달러(약 1조7,614억원)의 손실을 봤고 결국 미국 켄터키 배터리 공장 가동을 포함해 앞서 발표한 약 12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투자계획을 연기했다.

반도체도 노조리스크, 삼성·SK도 노조 설립에 주시

반도체 업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진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노조 설립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미디어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인 전미통신노동자연합(CWA)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CWA의 입김이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CWA는 마이크론과 오는 2028년 가동 예정인 뉴욕 북부의 클레이시 공장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 공장이 문을 열면 마이크론은 CWA의 노조 추진을 방해하지 않고 CWA는 피켓 시위, 파업 등으로 마이크론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마이크론 공장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동종업계의 인텔,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애리조나주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TSMC는 현지 노동자들과 고용·근로환경, 대만 출신 근무자와 차별 등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 왔다. 이 때문에 공장 가동 시기를 6개월 정도 늦추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건설 현장 근로자 노조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통해 노조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 정부의 보조금 심사에서도 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마이크론, TSMC의 선례를 따라 적극적으로 노조 설립과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게 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400억 달러(약 55조5,000억원)를 투자해 반도체 관련 시설을 구축 중이며,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 달러(약 5조2,000억원)를 투자해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고 있다.

LS전선 “20년간 1조 투자해 기술 개발, 유출 사실이면 법적 조치”
대한전선 “2009년부터 해저케이블 개발, 자력으로 설비 역량 갖춰”
전선 업계 슈퍼사이클, 해저케이블·해상풍력 시장 가파른 성장세 기대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기술이 공장 건축 설계업체를 거쳐 경쟁사인 대한전선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LS전선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이미 해저케이블 설비와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맞대응했다.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두고 경찰 수사 진행 중

14일 전선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케이블 제조업체인 대한전선과 건축 설계업체 A사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사가 과거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 시공 과정에서 얻은 기술 정보를 최근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한 대한전선에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2008~2023년 LS전선의 고전압 해저케이블 공장 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다. LS전선에 따르면 A사는 15년간 LS전선 해저케이블 공장의 건축 설계 작업을 진행하면서 설비 배치도, 설비 수량, 턴테이블의 배치·운영, 케이블 이송 경로, 주요 설비의 특징, 설계 컨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며 공사 과정의 모든 히스토리와 노하우를 알고 파악하고 있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설계 업체가 LS전선의 독자 기술을 후발주자인 대한전선에 유출돼 실제 공장 건설에 사용됐는지 여부다. '고전압 해저 케이블 기술'은 중저압 케이블에 비해 작동 속도와 내구성이 우수해 해상풍력 발전의 고부가 가치 기술로 평가받는다. 경찰은 최근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LS전선으로부터 유출된 기술을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LS '독자 기술 유출' vs 대한 '이미 기술력 확보'

이에 LS전선은 14일 설명자료를 내고 "LS전선은 약 20년간 해저케이블 공장과 연구개발(R&D) 등에 약 1조원을 투자했다"며 "독자 개발한 기술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500kV(킬로볼트)급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기술로 기술 정보가 다른 국가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LS전선은 또 "해저케이블 설계는 장조장, 고중량의 케이블 생산·보관·이동을 위한 설비 배치에 관한 것으로 공장에서 항구까지 이송하는 방법도 보안 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런 특성 때문에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경쟁사와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수사 상황을 예의 주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전선도 같은 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선은 "6월 14일 현재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로 특정되거나 관련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이 지난 6월 11일에 진행한 대한전선 해저케이블 공장 현장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인 건축 설계업체 관계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저케이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설비의 특수성과 배치 등에 대한 기밀성 때문이 아니라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자금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대한전선은 명실공히 케이블 관련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전문 기업으로, 자력으로 해저케이블 설비를 설치·건설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선의 꽃 '해저케이블', 2025년 6조 시장 전망

최근 전선 업계는 20년 만에 첫 슈퍼 사이클을 맞았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신재생 에너지 수요에 더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세계 곳곳에 데이터센터 설립이 잇따르고 북미를 중심으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대거 신설되면서 글로벌 전력망에 대한 투자가 급증한 덕분이다. 강세 사이클이 향후 5년 이상 이어질 것이란 증권가 전망에 올해 들어 전선주가 최대 4배까지 올랐고 업체들도 넘쳐나는 수주 물량 덕에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다.

특히 해저케이블은 전선 업계에서도 '전력케이블의 꽃'으로 불린다. 제품의 균질한 품질은 물론 심해에 매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발상황까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최고 난도의 기술력을 요한다. 전선 업계에서는 글로벌 해저케이블 시장 규모가 2021년 23억 달러(약 3조원)에서 오는 2025년 45억 달러(약 6조원)으로 2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추산한다.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도 2025년까지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이다.

현재 해저케이블 산업은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전체 해저케이블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이다. 유럽의 '빅3'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덴마크의 NKT를 비롯해 일본의 스미토모와 한국의 LS전선이 글로벌 시장의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인 점유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LS전선은 세계 4위권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쟁 치열, 국내 기업 분쟁보단 '우호적 협력' 필요

이런 가운데 LS전선과 대한전선은 슈퍼사이클 원년을 맞아 해외에서 잇단 수주에 성공하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먼저 LS전선은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5동을 증설하는데 약 1,0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1,555억원이 투입된 4동 증설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투자 결정이다. 내년 하반기 5동이 완공되면 HVDC 케이블 생산능력이 4배 늘어난다. 지금까지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의 누적 투자액은 약 9,500억원에 이른다.

대한전선은 지난 4일 충남 당진 아산국가단지에 해저케이블 1공장의 1단계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 3일 공장 가동식을 개최했다.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1공장의 1단계 설비가 완비되면서 매년 급성장하는 해저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해상풍력용 포설선을 인수해 시공 역량까지 갖추게 된 만큼 적극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세계 해저케이블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일각에서는 국내 기업 간의 분쟁보다는 우호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일례로 SK이노베이션와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 잠재력이 큰 배터리 기술을 둘러싸고 2년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분쟁을 이어가다가 지난 2021년 극적으로 합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업 정리'의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노릴 수 있게 됐고 LG에너지솔루션은 '기술 우위'를 확인시키며 2조원 상당의 배상금을 챙겼다. 

'SFF 2024'에서 'AI 시대 파운드리 비전' 제시
AI 반도체 기술·서비스 통합, IDM 장점 극대화
나노 공정에선 시기보다는 기술력 확보에 초점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회복을 위해 파운드리·메모리·패키징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AI 턴키 솔루션'을 제시했다. 원스톱 공정을 통해 TSMC·SK하이닉스·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과 차별화되는 종합반도체기업으로의 장점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AI 턴키 솔루션' 공급망 단순화, 생산 기간 단축 기대

삼성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Empowering the AI Revolution'을 주제로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 2024'을 열어 AI 시대 파운드리 기술전략을 공개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사장은 "AI를 중심으로 모든 기술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AI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고성능·저전력 반도체"라고 강조하면서 "GAA(Gate-All-Around) 공정 기술과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고객사가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가 강조한 '원스톱 솔루션'은 파운드리·메모리·패키징 역량을 지닌 삼성전자의 강점을 살려 칩셋의 설계·생산부터 메모리 패키징까지 AI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턴키로 지원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송태중 삼성전자 상무는 "세 개 사업 분야간 협업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통합 AI 솔루션을 선보여 공급망을 단순화하고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20% 가량 단축할 수 있다"며 "2027년에는 광학 소자 기술도 AI 솔루션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그간 IDM(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종합 반도체 회사)이라는 이유로 외부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자체 물량을 우선하거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AI 반도체 공정에서 패키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IDM이 강점을 살린 '원스톱 서비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다. TSMC와 인텔은 메모리 역량이 없고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파운드리 역량이 없다. 설계한 반도체 회로를 웨이퍼상에 구현하고 AI 반도체 필수 메모리인 HBM을 공급·패키징까지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예년과 달리 새로운 '나노 공정 로드맵' 발표하지 않아

이번 포럼을 앞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1.4나노 양산 시점을 앞당기는 등의 '깜짝 발표'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몇 년간 '나노 경쟁'으로 불리는 미세 공정 경쟁이 파운드리 업계의 최대 화두였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포럼을 통해 회사의 미세 공정 로드맵을 제시해왔다. 2022년 포럼에서는 2025년에 2나노, 2027년에 1.4나노 공정을 적용한 반도체 양산을 선언했고 지난해에는TSMC보다 먼저 구체적인 2나노 공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포럼에서 삼성전자는 2022년 포럼에서 공개한 로드맵을 재확인하면서 양산 시점이 1년 늦어지더라도 성능과 수율을 확보해 미래 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속도경쟁에 힘을 빼기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파운드리 1위 TSMC는 지난 4월 2026년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5년 2나노, 2027년 1.4나노 중간에 1.6나노를 추가해 1나노대 진입 시기를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약점인 '수율 제고' 위해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추진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상반기 세계 최초로 3나노 칩 양산을 시작한 이후 1나노급 파운드리 로드맵에서 TSMC에 밀려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6개월 먼저 3나노 칩 양산을 시작했지만 TSMC와의 점유율은 오히려 확대됐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TSMC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1.2%로 전 분기 대비 3.3%p 증가한 반면 삼성전자는 12.4%에서 11.3%로 줄어들었다. TSMC 점유율이 60%를 넘긴 건 지난해 1분기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업계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가 수율 때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율'은 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로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할 예정인 3나노 2세대 공정의 목표 수율을 60%로 정했다. TSMC의 올해 3나노 목표 수율이 8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약 20% 뒤처진 셈이다.

삼성전자는 수율 제고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레벨5' 수준인 디지털 트윈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기계·설비 등을 디지털 공간에 동일하게 재현해 개발·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하는 기술로 최적의 수율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활용해 2030년 가상의 반도체 공장 구현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앞서 디지털 트윈 기술의 중간단계 성과를 토대로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에는 반도체 공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구글 'AI 오버뷰', 재생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소 발자국을 늘릴 것으로 우려돼
기술 발전에 따른 비용 감소와 사용자 만족도 향상을 강조하는 시각도 존재해
아직 걸음마 단계인 규제, AI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찾아야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구글이 올해 출시 예정인 AI 검색 기능 'AI 오버뷰(AI Overviews)'는 개별 웹사이트 방문 없이 빠른 답변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AI 오버뷰는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 '제미나이(Gemini)'를 기반으로 작동하며, 단순 정보 검색을 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야 하므로 텍스트 생성에 약 30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구글이 2024년 말까지 10억 명에게 이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 다른 기업들도 유사한 AI 검색 기능 도입을 검토 중이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친환경 데이터센터, 재생에너지 전환 난항

많은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 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030년까지 100%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2년에는 64%에 그쳤으며, 2023년에는 전력 부하 증가로 인해 개선되지 않았다.

재생 에너지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수요와 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변동성 간 발생하는 격차 때문이다. 특히 재생 에너지는 시간대별, 계절별 변동이 심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화석 연료 발전소 가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라마 라마크리슈난(Rama Ramakrishnan) 교수는 대규모언어모델(LLM) 사용 증가로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효율성 개선 노력으로 쿼리당 비용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구글은 AI 오버뷰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기존 검색 목록보다 더 많은 트래픽과 체류 시간을 유도한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 만족도를 강조하며, 비용 증가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치로 상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먹는 하마, AI 답변 10개에 물 한 병 증발

대형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자원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부 연구 결과들은 상당한 에너지 소비를 예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GPT-3와 동등한 규모(1,760억 개의 매개변수)의 언어 모델 블룸(Bloom)은 하루 사용 시 평균적인 가솔린 자동차로 49마일 주행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동일한 양을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AI로 이미지 두 개를 생성하는 데 일반 스마트폰 충전만큼의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GPT-3가 10~50개의 응답을 생성할 때마다 AI 서버 냉각에 물 한 병(500ml)에 해당하는 물이 증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잇따라 나왔다.

한편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들은 AI가 쿼리의 절반에 대해 50단어 답변을 생성할 경우 구글에 연간 6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구글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회장 존 헤네시(John Hennessy)는 LLM과의 교류 비용이 기존 검색보다 10배 더 들 수 있지만, 모델 미세 조정을 통해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구글 대변인은 생성형 AI 응답 관련 머신 비용이 기술 혁신 등에 힘입어 8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폭증하는 에너지 소비, 규제는 '아직'

현재 전 세계 에너지 사용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는 2026년까지 두 배로 증가하여 일본 전체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성형 AI의 에너지 소비량은 2026년에 2023년 대비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에너지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구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은 컴퓨팅 인프라 확장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구글은 미주리, 인디애나, 아이오와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는 전력 용량 증대를 위한 1천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AI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법적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2월, AI의 환경 영향 평가 및 자발적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환경영향법(Artificial Intelligence Environmental Impacts Act)이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유럽 의회에서도 EU AI 법에 환경 지속 가능성 관련 조항 추가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

*편집진: 영어 원문의 출처는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에 1,400억원 대규모 과징금 부과
쿠팡, 핵심 서비스 '로켓배송' 인질 삼아 반박 입장 내놔
"로켓배송 금지가 아니다" 재반박하며 맞불 놓은 공정위

쿠팡이 검색 순위 조작 등을 이유로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공정위의 제재가 지속된다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구축한 '로켓배송' 서비스 등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측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반박에 나섰다.

"이래선 로켓배송 못 해" 쿠팡의 주장

지난 13일, 공정위는 쿠팡과 PB상품 자회사 씨피엘비에게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이 검색 순위(쿠팡 랭킹) 조작을 통해 자기 상품(직매입+PB)만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며 '위계에 의한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지속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발표에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전 세계 유래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을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쿠팡은) 다른 오픈마켓과 달리 매년 수십조원을 들여 로켓배송 상품을 직접 구매해 빠르게 배송하고 무료 반품까지 보장해 왔다"며 "고객들은 이러한 차별화된 로켓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쿠팡을 찾고, 쿠팡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 역시 당연시해 왔다"고 말했다.

쿠팡은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며 "쿠팡이 약속한 전 국민 100% 무료 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줄줄이 반박 늘어놓은 쿠팡

회사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쟁점을 이미 지난달 29일과 이달 5일에 열린 1, 2차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객관적으로 반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쿠팡은 두 차례 전원회의를 통해 상품 진열은 유통업의 본질이자 유통업계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쿠팡의 알고리즘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더 나은 구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역차별 문제도 언급했다. 타 온라인 쇼핑몰들도 PB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으며, 편의점, 대형마트와 같은 대형 오프라인 채널 역시 '골든 존(170cm 이하 매대)'에 PB상품을 판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선희 성균관대 교수는 "대형마트에 가면 입구 쪽 매대에 PB 브랜드 상품이 자리 잡고 있고, 소비자들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다"라며 "(쿠팡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오프라인 대형마트 등과 형평성이 어긋나는 데다 글로벌 시장 규제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행해졌던 '자사 우대' 처벌을 독점이 없는 유통업체에 부과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현재 쿠팡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은 24.5%, 온오프라인 통합 점유율은 5% 수준이다. 이에 더해 쿠팡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유사한 상품 진열 관행을 가진 여타 이커머스 업체와 유통 업계 전반의 '진열'이 규제를 받을 우려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여론 오도하지 말라" 공정위의 반박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쿠팡의 검색 순위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 작성 및 높은 별점 부여라는 위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로켓배송이나 일반적인 상품 추천 행위를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로켓배송·PB상품 등을 우선 노출하는 쿠팡의 전략 자체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위계 행위를 중지하더라도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검색 결과에 대한 필터 기능 적용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로켓배송 상품 등을 소비자들에게 노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때문에 로켓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지거나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과징금 부과 규모에 불만을 품은 쿠팡이 '여론전'에 착수했다는 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중단하는 것은 쿠팡에 있어 사실상 '자살 행위'에 가깝다. (공정위 징계가) 실제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쿠팡은 로켓배송을 일종의 인질로 앞세워 과도한 과징금에 대한 불만을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시장 여론을 개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통계학 방법론은 상관관계를 추론하는데 그칠 뿐, 인과관계를 추론하는데 쓸 수는 없어
노벨상을 받은 그랜져(Granger) 교수의 인과 추론도 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데만 쓰여
AI가 통계학 방법론을 컴퓨터 의존형으로 풀어내는 계산이라는 이해 없는 가짜 데이터 과학자들 많아
'AI로는 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질문하는 학회까지 열리는 최근 실상

쌍둥이가 살고 있는 교외 외딴 시골 마을을 생각해보자. 한 아이는 아침 저녁으로 집 밖에서 흙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놀기를 좋아하고, 다른 한 아이는 집에서 비디오 게임에만 빠져산다. 1년 후,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 게임만 하던 아이가 훨씬 더 건강했다는 이유로 밖에서 노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고 표현하면 논리적으로 말이 될까?

과학적 훈련을 굳이 받지 않았더라도 위의 결론이 불충분한 정보, 주변 상황에 대한 몰이해에 기반한 왜곡된 판단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쌍둥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일대처럼 방사능 오염이 심각하게 된 지역이었다면 밖에서 노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고 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 시골 마을이어도 같은 결론이 나왔을까?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 훨씬 더 밥을 잘 챙겨먹었기 때문이라는 중간 과정이 생략된 상태에서 무조건 집 안에 있으면 건강해진다는 결론에 공감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 집 안에 더 많이 있다는 현상과 더 건강하다는 현상 사이에는 수 없이 많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위에서 주어진 정보만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의 최대치는 '잘 모르는 이유로' 집 안에만 있던 아이가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 밖에 할 수 없다.

좀 더 과학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통계학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학문이지 두 사건의 인과관계를 검증해주는 학문이 아니다. 실험실처럼 제한된 환경이라고 해도 조작한 변수가 실제 결과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제 3의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이 인과관계를 주장할 때는 결국 '추론' 혹은 '직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Post Hoc, Ergo Propter Hoc

라틴어 표현 중에 'Post Hoc, Ergo Propter Hoc'이라는 구절이 있다. 앞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뒷 사건이 일어났으니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위해 쓰이는 표현이다.

통계학자들은 "상관관계가 반드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같은 내용을 표현한다. 변수 1대 1의 관계가 아니라 다수 변수와 1개 변수 간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회귀분석의 경우, 인과관계 없는 회귀분석을 통계학에서는 '허위의 회귀분석(Spurious Regression)'이라고 부른다. 안타깝게도 통계학 훈련이 부족한 일부 학자들의 연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인과 추론에 확신을 갖기 쉬운 공학도들의 연구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다.

대표적인 예시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챗GPT가 겪고 있는 '환각(Hallucination)' 문제다. 대형언어모델들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표현을 뽑아내도록 훈련이 된 모델이지, 인과관계를 추론하도록 만들어진 모델이 아니다. 두 단어, 두 문장, 두 단락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은 확률로 인과관계, 혹은 내용의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주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만으로 둘이 관련된 정보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통계학자들이 높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최대치는 2003년 노벨상을 수상한 클리브 그랜져(Clive Granger) 교수의 '그랜저 인과 (Granger Causality)'다. 안타깝게도 그랜저 인과는 3개 이상의 변수가 있을 때 2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가 아니라 제3의 변수로 인한 상관관계인지 여부를 보여주는 용도로 밖에 쓸 수 없다. 즉,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원인이 다른 변수로 인한 상관관계인지 아닌지만 볼 수 있는 것이다. 여름철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과 상어에 물린 사람 숫자가 함께 많은 것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상어에게 공격 당하기 쉽기 때문이 아니라, 여름철에 사람들이 바닷가에 많이 가기 때문이지 않냐는 반박을 위해 쓰일 수 있다. 그랜저 교수의 연구가 노벨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2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만으로 인과관계 여부 검증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AI에게 인간의 검증이 필요한 이유

AI라고 불리는 데이터 과학, 혹은 계산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보면, 기초 학문 도구인 수학, 통계학 훈련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언론사 기사들만 몇 줄 읽은 상태로 이런저런 용어들만 많이 아는 것으로 자신이 뛰어난 실력자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된다. 그 분들 중 상당수는 통계학적으로, 아니 철학적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그랜져 인과를 설명해주면 "그럼 인공지능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같은 질문을 꼭 한다. 인공지능이 통계학보다 더 엄청난 마법의 기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수학, 통계학을 대학 학부 수준으로만 탄탄하게 받았더라고 AI라고 불리는 계산 과학이 사실은 통계학을 컴퓨터 계산을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 내는 작업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할텐데, 즉, AI도 통계학의 한 분야라는 것을 이해할텐데, 그런 이해가 없다보니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들의 질문을 바꿔쓰면, "통계학으로 불가능하면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통계학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가 될텐데, 컴퓨터가 계산해주는 통계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학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사칙연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지만 덧셈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같은 어리석은 질문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학이 인과 추론을 못하는 것은 챗GPT에서 환각 현상을 기계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은 뜻이다.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모아놓고,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 인간의 경험을 활용하는 사회과학 학문 훈련을 받은 분들은 챗GPT가 언어 데이터들을 엮어주는 계산을 보면서 인간이 직접 지정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바로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챗GPT가 기반하고 있는 모델도 '강화학습(Reinforcment Learning)'이지만 '인간 반응(Human Feedback)'을 이용해서 보정하는 모델을 썼다.

인과 추론 문제는 단순 점수 올리기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도전

모든 조건이 제한된 실험실에서 1개 변수의 효과를 보는 훈련만 하던 자연과학, 공학 쪽에서는 인간이 보정하는 작업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 분들을 위해 물리학의 예시를 하나 드리면, 하이델베르그의 불확실성의 정리는 미시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인간이 어떤 자극을 가하면 자극을 가하기 직전의 위치와 상태는 알 수 있지만, 자극 이후의 위치를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자극을 아예 가하지 않으면 현재 위치와 상태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건 개입해야 정보의 일부를 얻고, 인간의 간섭으로 정보 일부를 잃게 되는 것이다.

AI라고 불리고 있는 계산과학 작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환각 현상을 배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결과값의 정답/오답 여부를 지정해주면서 모델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되고 난 모델은 수정한 부분에서는 좀 더 완벽에 가까워졌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지 확신할 수는 없다. 100점을 위해 90점에서 0.1점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수정이 아니라, 수천개의 각도에서 한 쪽 각도를 수정하고 나면 다른 각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식의 다차원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쪽으로 가 보면, 통계학을 자기들 방식으로 고쳐서 '내재성(Endogeneity)'을 보완하는 각종 계산법들을 만들어 낸 것을 볼 수 있다. 계량경제학이 대표적인 예시로, 도구 변수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변수 측정에 오차가 있는 경우, 측정 변수를 빠뜨린 경우,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쌍방 영향을 주는 경우 등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보완 개념을 제시한다. '평균 반응 효과 (Average Treatment Effect)', '부분 평균 반응 효과 (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등으로 제한을 둔 연구들도 지난 2021년에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덜 틀린 답을 찾아내기 위한 도전의 일부분이다.

인과 추론을 인간 없이 할 수 있다는 국내 학회들

요즘 국내 몇몇 AI관련 학회들을 보면*, 마치 데이터 과학을 이용해서 인과 추론이 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들을 자주 본다. 이 분들은 심지어 위의 내재성 개념, 도구 변수 활용 같은 훈련이 안 된 분들인 것을 자주 보는데, 컴퓨터 계산을 이용해서 인과 추론을 해 내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주장한다. 철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그랜져 인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논리가 틀렸다는 증명 대신, "AI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같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역자 주: 한국 사례가 언급된 부분을 문맥에 맞게 변형함)

이런 분들 사이에서 듣는 황당한 사례 중 하나는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GPT가 3.5라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다. 고급 답변을 주는 4.0을 쓰면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었는데, 질문 안에 들어간 단어와 상관관계가 높은 단어를 던져주는 것에 불과한 챗GPT의 답변에 의존하는 인력이 데이터 과학자로 채용이 됐다는 사실 자체가 몹시 충격이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주제를 AI라고 이름 붙인 기계로 해 낼 수 있다고 호도하는 학회가 열리는 것도 충격이고, 참가자들의 수준도 충격적이다. 1+1은 역사상 2였지만 AI를 써서 3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는 학회가 열리고, 그 학회 발표자가 이번 AI에서는 3을 못 만들어 냈지만 다음 AI로는 3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할까?

*편집진: 영어 원문은 GIAI Research의 Post hoc, ergo propter hoc - impossible challenges in finding causality in data science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