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상품 만기가 속속 도래하는 가운데, H지수가 반 토막 이상이 난 탓에 수조원의 손실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LS 손실 우려 사태에 당국이 사후약방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소비자 보호 조치가 자칫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올해 3분기 상위 5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새 65%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고금리로 예치된 예·적금의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충당금을 더 쌓는 등 건전성 관리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다. 업계 전반 손실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최근 연체율마저 6%대로 올라선 가운데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마저 건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경우 2금융권에서 시작된 PF발 신용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대형은행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수수료가 포함된 신탁수수료 수익이 전체 은행 수수료 수익의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총이익의 90% 이상을 이자이익으로 벌어들이는 시중은행들은 신탁수수료와 같은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ELS를 집중 판매해 왔다. 다만 내년 상반기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홍콩 ELS 사태로 인해 은행권의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은 3분기 시중은행 영업점 수 증가세 전환으로 이어졌다. 우리은행이 2분기 708개에서 711개로 3개 늘었으며, 국민은행은 794개에서 796개로, 하나은행은 594개에서 596개로 각각 2개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주담대 최저금리가 연 3%대로 내렸다. 대출 원가에 해당하는 은행채 금리 인하와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은행권에서는 장기적 재정 건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방응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배당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 연말이면 강세를 보이던 은행주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전한 호실적 아래 '횡재세' 등 이익 환수에 대한 폭탄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상생금융 기조 아래 정치권이 횡재세 논의를 접어둔 상태지만, 은행권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가운데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들의 수요 심리 위축 등 영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의 소위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어 더 큰 부실 위험이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금리가 이어지며 기존에 보유하던 예금 등을 해지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출을 위해 은행을 찾는 기업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등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어려워져 대출을 찾은 이들은 높은 금리와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높아진 은행 문턱을 실감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기업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설립 목적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인만큼 지난 8월부터 고신용자 대출 비중을 낮추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인터넷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만 악화된 꼴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횡재세란 외부 요인에 따른 추가 수익을 환원하라는 취지의 세금을 뜻한다. 최근 이같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건, 고금리에 서민 고통은 가중되는데도 불구 은행권은 과도한 이자 장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는 배경에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유럽은 에너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을 논의 추진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내부 임직원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임직원 수십 명이 펀드 출자 비리 의혹에 연루되는가 하면, 핵심 고위임원들이 전방위적인 비위행위로 일괄 기소당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실패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속한 관리 방안이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3년 6개월 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회복에 열을 올리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까지 겹쳐 국내 경제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미끼로 각종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은행의 태무심한 대처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계좌의 다중 발급 제한, 경찰의 범죄의심계좌 지급정지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제고 차원에서 지난 5년간 600곳이 넘는 영업점을 폐쇄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원인으로는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가 꼽힌다. 대다수 금융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는 데다, 현금 사용마저 감소하면서 시중은행 점포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이르면 오는 12월 말 기존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상품까지 확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중은행 점포 폐쇄 현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올 하반기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서비스'가 예정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대출 수요자들이 금융권 간 주담대 상품 비교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건의 상품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것은 물론, 대출 기관 사이에서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금융 생태계 또한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팬데믹 기간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아 제때 상환하지 못한 빚에 대해 민간 업체의 추심이 시작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연체채권 관리를 신용정보회사(CA) 위탁에 돌입하면서다. 아직 국내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에 들어서지 못한 만큼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부담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OK금융그룹의 마지막 남은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연말까지 사업을 완전히 철수한다. 국내 대부업 사업 정리를 통해 그룹 체질 개선을 하고, 향후 증권사 등의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선 대부업권 축소로 저신용차주 등 서민금융이 궁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금융 소외 현상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대위변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신보는 이대로라면 오는 2025년에는 대위변제율이 5%를 넘길 것으로 전망하며 '셧다운' 우려까지 거론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역시 상황이 비슷한 만큼 일반 보증 사업비 전용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급전 마련용'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 이자가 연 15%를 웃도는 고금리 상품임에도 불구, 돈을 구할 곳이 없는 저신용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드사 외에도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 이용자와 연체율이 동시에 뛰는 가운데, 금융권의 건전성 우려는 점차 커지고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