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을 위한 골든 타임이 앞으로 1개월 남짓 남았다. 그러나 방향타를 잡은 야당은 정쟁 잿밥에만 관심 갖는 모습을 보이며 법안 논의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정쟁을 청산하고 우주산업을 파격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 미비점 보완에 더욱 힘써야 할 시점이다.

국내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개방성을 확대하고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부 유출,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폐쇄적인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수하다 보면 해외 진출 기회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미 우주산업의 새로운 '협력 창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미 우주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우주산업 협력 후속 조치이자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행사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첫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과제로 한 5개년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갈수록 커지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나온 방책이다. 지방에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 등 지방의 경쟁력 있는 생태계 성장을 위한 디지털 중심의 지방발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그저 또 다른 형태의 특구 조성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기준 투자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벤처펀드 자금이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이에 업계 현장에선 앓는 소리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론을 들이밀었다. 업계 현장은 가히 '속이 터질' 지경이라는...

미술품 등의 자산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하는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특례 심사가 1년 넘게 지연되며 관련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신규 사업을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건비 등을 투입한 관련 회사들은 사업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국내 대중소 2,000여 개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전문인력 부족으로 디지털 전환(DX)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계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IT 기업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의 위험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생성형 AI 분야별 가이드라인이나 AI 생성물 워터마크 삽입 등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워터마크 삽입이 AI 시대의 '최전 방어선'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어느...

중동의 부국 사우디아라비아에 3조원대 규모의 재난안전통신망 장이 선다. 사우디의 재난망 구축 사업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기대감도 커진다. 다만 현재 구축돼 있는 재난망에 대해선 국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기업이 '재창업 자금' 용도로 활용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대지급금 환수율도 30%를 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창업기업 3곳 중 2곳은 창업 후 5년 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의 5년 후 폐업률은 66.2%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가 R&D 예산 삭감 방침을 표면화한 이후 정부출연연구소 퇴직자가 크게 늘었다는 집계가 나왔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내년도 R&D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는 모양새다. 다만 일각에선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Edit Snippet

오는 19일부터 민간에서도 벤처투자조합(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벤처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법률블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8년에 걸친 로앤컴퍼니와 변협의 갈등은 일단 일단락된 모양새다. 다만 근 8년의 싸움 동안 리걸테크 계열이 부진을 면치 못했단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상 잃어버린 셈이다.

지난해 CVC의 투자 규모가 전체 VC 투자의 31%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CVC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을 저격한 규제책에 동력을 잃고 스러질 위기에 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리포트에서 국내 CVC 투자 확대를 제안했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의사가 됐을 때와 이공계 연구직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당의 차이가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현실적으로 1인 평균 500만원 내외의 지원금이 학생들의 이공계 지원을 유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최근 정부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 이들은 19조원, 300여 개가 넘는 정부 정책자금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기업에게 상담을 거쳐 정부 자금 조달 방안을 안내한다고 홍보하는 모양새다. 브로커들의 과도한 사업계획 포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을 받아야 할 기업들이 밀려나는 결과를 낳는다.

전라북도 투자 생태계에 43억원 규모의 2개 개인투자조합이 조성될 것으로 발표되며 지역 기반 로컬사업부터 기술기반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초기투자를 위해 조성한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지난 2021년 자사 주식을 대량 매도한 배경이 거액의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논문 제1저자인 최아름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는 "개인이 세금을 내기 위해 몇십억~몇백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한 건 소득세를 내기 위한 현금확보 차원이 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을 들고 인근의 카페 등에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재택근무자들이 에너지 낭비를 신경 쓸 경우, 1주일에 4일 이상 재택근무 중인 근로자들이 최대 54%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4일 미만 재택근무자들도 29%까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