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정책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제작 기준으로 작성 새로운 UAM 기체 개발할 제작사에 제공할 방침 민간에서도 UAM 표준화 위한 시도 '활발'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했다. 안내서는 기체 안전성 기반과 관련한 UAM 제작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UAM은 화물드론, 에어택시 등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 성장성 '최대', 주가도 '상승가도' 제도화 공언됐지만, 불법성 논란 '여전' 증권신고서 의무화와 동전의 '뒷면', "균형 맞춰야" 미술품 조각투자 1호 청약이 흥행하면서 관련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 조각투자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주가가 상승가도를 달리는 모양새다. 다만 조각투자에 대한 불법논란이 아직 현재 진행형인 만큼 투자에 대한 불안 요소가 적지 않은 게 문제다. 아직 불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해 주가가 널뛰고 있다는 점도 유의 사항 중 하나다.

공정위, 플랫폼법 제정안 입법 추진 방침 발표 유럽 DMA식 사전 규제 및 반칙 행위 금지가 핵심 업계선 '이중 규제', '국내 플랫폼 역차별' 등 우려 쏟아져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 사전 지정하는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을 도입한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 플랫폼 업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가 자국 산업까지 짓밟는 강력한 규제를 강행한다는 비판이다.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겨냥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 가파른 가격 인상 지탄 티빙-웨이브 합병은 토종 OTT 경쟁력 강화 차원, 독과점은 나중 문제? '스트림플레이션 대장' 넷플릭스 대항마 꿈꾸는 티빙-웨이브 연합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과 넷플릭스의 일방적 요금 인상(스트림플레이션, 스트리밍+인플레이션)을 지탄했다. 이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청사 인근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송년기자간담회'에 참석, 해외 스트리밍 기업을 겨냥해 “(가격을 인상할 때) 이용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민 디지털 물가 경감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웨이브-티빙 합병 건에 대해서는 독과점보다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정위 국내 플랫폼 기업 독과점에 칼 빼 들었다, 엄격한 제재 예고 EU DMA와 유사한 플랫폼법,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선정해 사전 규제 적용 강하게 반발하는 플랫폼 업계, "해외 플랫폼에 국내 시장 잠식될 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일부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독과점을 원천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정위의 고강도 규제로 토종 플랫폼 산업 혁신이 막혀 국내 시장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첨단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 발표 방사청 주도 국방로봇 개발 급물살 방해 요소로 지목되는 규제엔 혁신 의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월 14일 '첨단로봇 산업전략회의'를 위해 경기 성남시 만도넥스트를 찾아 로봇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민간과 합동 3조원을 투입해 첨단로봇산업 시장 규모를 20조원 이상으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술과 인력, 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우리나라 첨단로봇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겠다는 취지다.

마이데이터 과금, 핀테크 업계 서비스 위축할까 "이용자 늘면 비용도 는다", 요원해진 수익성 개선 업계 혼란 가중, 일부 업체는 '서비스 중단' 고려하기도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화면/사진=IBK기업은행 지속 가능한 마이데이터 산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보전송비용에 대한 과금 체계가 구축된다. 과금 산정 기준은 '트래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으로 트래픽량 상위 4~5개 업체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덜란드 국빈 방문한 尹,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공동성명 발표 EUV 노광장비 제조 기업 ASML, 이전부터 韓 시장 투자해와 지지부진하던 협력 관계 급물살, 차후 기술 협력에 기대 실려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형태가 구체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13일 헤이그에 있는 총리실에서 단독회담을 가졌다. 회담에서는 양국 외교·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2+2 대화체’ 신설, 반도체 동맹 체결 등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협력의 기폭제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직방 죽이기' 나선 민주당? '금지법 악몽' 재현되나 국토부도 법안 반대, "지금도 자정활동 충분히 가능" 신뢰 잃은 중개 업계, '직방과의 동행'도 필요하다 사진=직방 더불어민주당이 직방과 같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옥죌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이에 프롭테크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측은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52만 공인중개사 표심(票心)을 노린 입법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타진하는 팁스, 보스턴과의 협력 '기대' 격변하는 사회, 실리콘밸리도 '밀랍' 녹았나 '실리콘힐스' 탄생 가시화, "보스턴에 종속돼선 안 돼" 미국 보스턴에 팁스(TIPS) 기업을 위한 글로벌 진출 거점이 마련된다. 창립 1주년을 맞은 스케일업팁스협회(이하 협회) 주도로 스케일업팁스 기업을 비롯한 팁스 기업 전체의 글로벌 진출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팁스를 한국의 우수한 기술 기반 스타트업 브랜드로서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한 행보의 일환이다.

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소위원회 회부 '빠른 추진' 앞세운 여당 vs '철저한 준비' 강조한 야당 기술·안보 자립까지 '먼 길', 우주항공청이 해법 될까 윤석열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운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랜 시간 겉돌던 국회 논의가 5일 재개되면서다. 이른바 ‘여야 2+2 합의체’ 우선 논의 대상으로 꼽힌 법안 가운데 해당 법이 포함된 만큼 국회가 극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벤처투자 시장 촉진 정책 시행, 국내 벤처시장 숨통 트이나 시의성 중요한 벤처정책, "민간자본 퇴화하니 유연성 떨어져" 민간투자 가로막는 규제 파편화, 법률 재정비 시간 필요할 듯 최근 투자조건부 융자, VC(벤처캐피탈) 직접투자 특별보증 등 벤처투자 시장을 촉진할 새로운 투자 기법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내 벤처시장에서도 다양한 운용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벤처투자의 중심이 중앙정부라는 점은 국내 시장의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당장 이번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도입 또한 정책시차가 근 3년에 달했음을 고려하면, 민간자본 육성이 보다 시급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상속세에 휘청이는 중소기업계, 일부는 승계 포기하고 매각·폐업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세계 1등' 국내 기업들, 애써 일군 회사 남의 손에 국회는 '기업승계 완화' 논의 중, 기업 상속의 사다리 완성될 수 있을까 상속을 통해 가업을 계승하는 '장수 중소기업'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 및 각종 규제에 짓눌린 중소기업이 속속 가업 승계를 회피하면서다. 중소기업계 '경영자 고령화'가 심화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승계를 포기한 수많은 중소기업이 폐업 및 매각을 선택할 경우 고용 및 세수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서 투자 계획 발표 1호·2호 펀드 통해 4년간 2,616억원 규모 집중 투자 민간 펀드 운용사 2곳도 1,500억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5년 내 한국을 제약⋅바이오 글로벌 6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로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가 내년도 본격 투자 개시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펀드를 통해 향후 4년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며, 이와 별도로 민간 펀드 운용사 2곳도 1,500억원 이상의 바이오헬스 투자 계획을 내놨다.

북한 해킹조직발 SW 공급망 공격에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발표 한국-영국 정상회담서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 체결 직후 나온 협력 결과물 북 소재 드라마 제작한 영국 '매머드 스크린', 북한발 해킹으로 결국 제작 중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가 영국 정부통신본부(GCHQ) 소속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와 합동으로 발표한 ‘사이버보안 권고문’을 통해 북한 해킹조직이 다수 기업·개인들이 사용하는 공급망 제품을 대상으로 한 해킹 수법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이번 권고문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가진 한영 정상회담에서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 체결한 후 나온 첫 번째 협력 결과물이다.

'디지털 통화' 도입 속도 내는 금융 당국 기존 바우처 문제점 개선한 '디지털 바우처' 활용이 CDBC 실거래 테스트 핵심 다만 CBDC 도입 이전에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에 대한 파급 충분히 고민해야 금융당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손을 걷어붙였다.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과 실거래 테스트를 거쳐 CBDC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CBDC는 화폐 특성상 자칫 정부의 민간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전문가들은 CBDC 도입 이전 정부의 충분한 사전 검토는 물론 민간 및 금융 중개기관의 CBDC 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AI 대체 가능성 높은 상위 20% 국내 일자리 약 341만 개로 추정 ‘AI 노출지수’, 일반의사·한의사 가장 높고 기자·성직자·교수는 낮게 나타나 AI에 많이 노출된 일자리가 고용 비중 감소 및 임금 상승률 낮을 것 출처=한국은행 20년 안에 일자리 약 400만 개가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AI 대체 위험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회적 기술이나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성직자·대학교수·기자 등은 AI 대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 예산 삭감 단독 처리한 민주당, 겨우 살아난 원전 업계 '휘청' 원전 생태계 회복에 예산 쏟아온 尹 정부, '정치 견제' 때문에 예산 삭감했나 한전 적자로 위태로운 국내 에너지 시장, 원자력 발전까지 빠지면 어쩌나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분야 예산 1,8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진행하던 각종 '원전 생태계 복원' 프로젝트가 사실상 '무(無)'로 돌아간 것이다. 원전업계는 정치 논리로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원자력발전 시장이 뒤집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에너지 시장 전반이 침체기에 접어든 가운데, 야당의 무모한 예산 삭감이 산업계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무더기 삭감된 R&D 예산, 이번엔 '무차별 예산 증액'? '이재명식 예산'에 치중한 野, 예산 정쟁 노선 확대 정치 투쟁으로 변모한 R&D 예산 편성, 미래 경쟁력는 '뒷전' 무더기 삭감된 내년 중소기업 R&D 계속과제 예산 원상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밀한 판단 없이 증액이 이뤄진 탓이다. 계속과제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 3,000여 개 중 상당수가 내년 정부 출연금을 받지 못해 사업 중단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과학기술계의 절규가 쏟아진다. 야당이 '이재명표 예산'에 치중된 증액을 남발해 오히려 예산 선별이 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고거래 3사, 플랫폼 분쟁 책임 강화하는 '자율분쟁조정절차' 도입 예정 리셀 시장 중심으로 번진 '플랫폼 책임 회피' 논란, 중고 3사에도 영향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정부 '플랫폼 규제' 일환이라는 분석도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중고거래 3사'가 자율분쟁조정절차를 연내 도입한다.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플랫폼을 활용한 중고거래가 보편화한 가운데, 급증한 중고거래 분쟁의 사회적 책임이 고스란히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