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로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제대로 된 성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복잡한 부가 조건으로 인해 사유지에서나 기술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며,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은 사실상 어렵다는 호소가 나온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바젤 III의 '엔드게임' 패키지는 미국 은행의 자본 요건을 크게 강화시킬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통과 이후 가장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달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개최된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에서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실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AI 기술 개발에 대한 위험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가짜뉴스 형성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 G7이 AI와 관련된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여전히 많은 저작물들이 불법 유통되고 있으며 창작자와 배포자 사이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개인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잦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4년간 약 110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저작권 기술+법 융합인재 300명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온라인 플랫폼의 실효적 규제를 위해 단계적인 입법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발적인 개정으로 끝내지 않고 시장 전반에 대한 규범체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례차례 공정거래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주장하는 바는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독일의 GWB 제9차 및 제10차 개정의 과정과 구체적 입법 내용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GWB 개정 과정은 공정거래법의 내용적 설득력에 절차적 신뢰성을 얹음으로써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 시사점이 있다.

한국은행은 3일 ‘2023년 상반기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침체를 손꼽았으며, SVB발 '시스템 리스크' 우려는 한결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RC)을 인수한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의 벤처캐피탈(VC) 및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지 VC 업계에선 JP모건이 여러 스타트업과 VC에 자금을 제공해 온 FRC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대규모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비교적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란 관측도 나온다.

JP모건은 "우리의 재무 건전성, 역량 및 자본을 바탕으로 FRB 고객과 미국 은행 시스템을 지원할 것"이라며 "FRB 고객의 자산은 JP모건의 견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해 뒷받침되며 모든 예금이 보호된다"고 밝혔다.

현장과 연구인력 간의 이해도 격차에 따른 불만은 스타트업계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AI 기술의 광고 시장 적용에 대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한 A씨는 그간 벤처투자업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광고업 관계자들과 수백 차례 미팅 끝에 한국에서 사업화 및 매출액을 만들어내는 것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청년 실업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미래의 실업 위험 증가, 소득수준 감소, 인적 자본 손실, 빈곤의 대물림 등 사회에도 장기적 상흔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이를 위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청년정책에서 시사점을 얻어 한국 청년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호황에 美 TV방송-영화 작가 파업
"노동 강도↑ 임금↓, 최저임금 상승과 안정적 고용 보장하라"
넷플릭스-디즈니 등과 합의 실패 "우리도 경영난"
무차별 성장에 의한 부작용, 그 결말은?

"OTT 시대가 열리며 노동 강도는 세졌고, 임금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