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2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5.9%,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에너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높아지는 물가와 한전의 적자라는 상반된 과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동안 시간만 내리 흘러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5월 31일 ‘IFRS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해 오면서 보험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정부 당국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특정 산업에 대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특구'를 올해 2곳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특정 산업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다만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애초 네거티브 규제가 모든 영역에서 가능한 것이 아닌 데다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피규제자 입장에서 항상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어쨌든 도입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좀 더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2023년 독일 연방선거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발간했다. 지난 3월 17일 독일 연방하원은 의원 정수를 630명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초과의석 및 보정의석 제도를 폐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전면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한국경제학회, 밸류업 주제로 ‘경제토론’ 설문조사 진행
“기업가치 제고 위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반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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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심사는 영상·문화, 아동·청소년·교육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예비심사와 위원회 본심사로 진행됐다. ▲자체등급분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절차 설계 ▲영등위 등급분류 기준 적용 및 자체등급분류 업무 수행 ▲영등위의 등급조정요구 등에 대한 조치계획 ▲부모의 자녀보호 및 시청자도 수단 제공 계획 등 자체등급분류 역량 및 청소년·이용자 보호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17일, Meta와 BMW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을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연구 성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운전 경험을 완전히 뒤바꿀지도 모르는 이 기술은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 실적이 3년여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원·달러 환율 하락도 하락하면서 '해외 직구'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면서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핵심은 지난 3월 발표된 중소기업이 중기 R&D 성과를 상업적 성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자금 지원을 제공하는 BIRD(Bridge for Innovative R&D) 프로그램이다.

30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이민정책 관련 입법례를 정리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11호, 통권 제22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20여만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정한 ‘다문화·다인종 국가’ 편입 기준인 전체 총인구 대비 5% 이상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민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지난 10년간 고령층(55세 이상)의 노동력 참여율이 급증하면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 증가세가 유지됐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가 모든 고령층에게 균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앞으로는 둔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BOK)은 경제의 일련의 복잡한 리스크를 헤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이 있어 한국은행과 정부 모두에게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웨이브 ‘피의 게임2’ 현정완 PD 인터뷰
“덱스-하승진 싸움, TV는 불가능했을 것”
“OTT는 유료, 만족 위해선 뾰족한 콘텐츠 필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