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FTX 창립자에 징역 25년형·110억 달러 벌금형 선고
"버나드 메이도프만큼 강하게 처벌하라" 피해자 비판 이어져
한국행 제동 걸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차후 처분에 주목

2022년 11월 파산 수순을 밟은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32)가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2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가 28일(현지시간) 피고인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으며, 미국 정부에 뱅크먼-프리드의 재산 110억 달러(약 14조8,000억원)가량을 압류해 피해 보상에 활용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다. 대규모 가상자산 사기에 중형을 선고한 판례가 등장한 가운데, 업계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이후 기소당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차후 처분에도 주목하고 있다.

FTX 창업자, 사기·돈세탁 등으로 징역형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를 설립, 세계 2위 안에 드는 '공룡 거래소'로 성장시켰다. 상황이 뒤집힌 것은 지난 2022년 11월이었다. 당시 FTX는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떠안은 채 돌연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돈세탁, 불법 선거 자금 공여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부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무단 활용,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상환하고 바하마의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주요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건넨 정황 역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맨해튼 연방검찰은 "최근 몇 년간 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넘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탐욕과 자만심, 야망과 합리화, 그리고 타인의 돈으로 도박을 반복한 삶이었다"면서 징역 40~50년 형을 구형했다. 공소를 제기한 데미안 윌리엄스 검사는 “(뱅크먼-프리드가) 80억 달러(약 11조원)가 넘는 고객 자금을 훔친,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면서도 사법 시스템에 무례를 범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이끈 카플란 판사 역시 뱅크먼-프리드의 범행으로 인해 △FTX 고객(80억 달러) △투자자(17억 달러) △대출 기관(10억 달러) 등이 막심한 손해를 떠안았다고 지적, 징역 25년 형 및 110억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사들의 "형량이 6년 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단은 이번 선고에 불복,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뱅크먼-프리드의 가족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상심했지만, 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 비판 쏟아져

한편 시장 곳곳에서는 뱅크먼-프리드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법원이 FTX 사태를 일으킨 뱅크먼-프리드에게 징역 25년 형과 11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자, 피해자들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그의 혐의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10년 형이었다. 연방 보호관찰관 역시 뱅크먼-프리드에 대해 징역 100년 형을 선고하기를 권고한 바 있다.

브루노 딕슨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FTX 피해자 그룹의 한 회원은 “25년은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판결이 선고될 때) 판사가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적었다. 다른 회원도 "검찰이 50년 형을 구형했기에 최소 30-40년의 선고가 나올 줄 알았다"며 "(법원 측의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Madoff)의 전례를 참작, 뱅크먼-프리드에게도 최소 100년 형을 선고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메이도프는 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사기 주동자로 꼽히는 악명 높은 범죄자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2009년 징역 150년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총 피해액은 650억 달러(약 88조원)에 달했으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 유명 인사들도 피해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병 인도 '지지부진'

뱅크먼-프리드가 가상자산 관련 사기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내에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차후 처분에 촉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미국 검찰은 테라·루나에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 권 대표를 △전신(wire) 사기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 조작 공모 등 8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증권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권 대표는 지난해 해외 도주 중 몬테네그로(Montenegro)에서 체포됐다. 당초 몬테네그로 당국은 권 대표를 미국으로 인도할 예정이었으나, 권 대표 측의 꾸준한 항소 끝에 그를 한국에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다수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1.5배 가중해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유기징역의 경우 최대 50년으로 그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형의 상한 기준이 없으며,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10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할 수 있다. 권 대표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행이 절실했던 셈이다.

그러나 현지 대검찰청이 적법성 판단을 요청하면서 권 대표의 신병 인도는 보류됐고, 그는 몬테네그로 외국인 수용소에 갇히게 됐다. 이에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남부지법에서는 권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로 SEC의 고발 관련 민사 재판이 진행됐다. SEC 측은 "테라는 엉터리였고, 사상누각(house of cards)이었다"며 "테라가 무너지자 투자자들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가 비밀리에 대량 매수 계약을 체결하며 테라의 가치를 속였고, 이 같은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