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요격 불가' 중거리 미사일 오레시니크 발사
젤렌스키 대통령 "북한군 배치 이후 또 다른 확전" 
美,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 맹비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ICBM(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우크라이나 공군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러시아 '미사일 공습' 전말

21일(이하 현지시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올해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신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며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밝혔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푸틴 대통령이 ICBM이 아닌 '신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적으로 발사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앞서 이날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중남부 도시 드니프로에 ICBM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AP통신은 미국 당국자들도 러시아의 이번 공격에 ICBM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푸틴은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이 ‘오레시니크(개암)’라고 소개했다. 그는 오레시니크에 대해 “초속 2.5∼3㎞인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한다”며 “현재 이런 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없으며, 전 세계에 있는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유럽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도 오레시니크를 요격할 수 없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전쟁의 규모와 잔인함이 명백하고 심각하게 확대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신형 무기 사용을 인정한 것은 북한군의 배치 이후 '또 다른 확전'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가 평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거"라며 "푸틴은 전쟁을 끌고 갈 뿐 아니라 평화 회복을 원하는 국제 사회에 침을 뱉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도 푸틴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국제 사회의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국제 사회가 대응해야 한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대한 강한 대응이 없다는 것은 그런 행동이 용인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군 투입 문제 삼은 美

한편 미국 국방부는 같은 날 러시아의 '북한군 투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타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확전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전쟁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러시아가 외국으로 눈을 돌려 북한 군인들을 전투에 끌어들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며 “그것은 확전 행위며, 이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북한이 추가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군 고위 장군이 우크라이나 공습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은) 정당한 표적이고, 전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추적하고 평가한 바에 따르면 쿠르스크 지역에는 1만1,000명 이상의 북한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물론 전장에 더 많이 투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파병의 배후에 관한 질문에는 “북한을 대신해서 말하진 않겠지만, 북한은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는 데 있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은 계속되는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1만1,000명의 군인을 전장에서 죽도록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발언했다.

정부·거래소, '느림보 상폐' 철퇴
올해만 상장사 72곳 '위험 선상'
내년 시행되면 50곳 상폐 가능성

정부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 거절, 한정 포함)을 받은 상장사를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해도 이의신청 등을 통해 거래 정지까지 최대 20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조건 충족 시 즉각 퇴출되는 것이다.

정부, 개선기회 없이 퇴출 추진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거래소는 감사 의견 부적정이 나온 상장사가 다음 해 감사 의견도 정상에 못 미칠 경우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조만간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제도 개선에 나선다.

감사 의견 부적정에는 재무제표에서 일부 왜곡이 발견될 때 회계법인이 기업에 부여하는 ‘한정’과 감사 의견조차 내기 힘들 정도의 왜곡 시 받는 ‘의견 거절’이 포함된다. 이는 모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이 경우 상장사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1년 이내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 감사 의견 미달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균 거래 정지 기간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가 20개월, 코스닥 상장사는 1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거래소는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실적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는 시가총액 50억원, 코스닥 시장은 40억원이지만 이를 각각 300억원,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매출액은 각각 50억원, 3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상향할 방침이다.

퇴출 제대로 안돼 韓 증시 신뢰 추락

정부와 거래소가 칼을 빼 든 데는 퇴출 절차 개선 없이는 증시 선진화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증시 현실을 보면 암담하다. 올해 감사 의견 거절과 한정을 받은 상장사는 코스피는 16개(21일 기준), 코스닥은 56개로 총 72개사다. 2022년 43개, 2023년 52개였음을 감안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또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아 상장폐지된 기업 수는 2022년 11개, 2023년 7개, 올해 4개(21일 기준)로 감소한 반면,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상장사는 같은 기간 43개→52개→72개로 급증했다.

그간 상장에 비해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증시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 증시는 주요 국가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반면 상장사 수가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이는 미국 나스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나스닥은 시가총액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25배 정도 크지만 상장 기업 수는 고작 2.5배 수준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 증시의 경우 매년 100개 기업이 상장하는 반면 퇴출 기업은 10개도 안 된다”며 “전체 상장사 중 20%가 적자인데 증시 퇴출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시장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좀비기업을 빨리 퇴출해 주식시장을 건전화시켜야 신규 자금 투입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 멈춰달라", 16개 그룹 긴급성명

다만 재계에서는 증시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재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추진부터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한 데도 이 같은 우려가 반영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법상 이사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대상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에 재개는 한국 증시의 ‘나 홀로’ 하락세 속에서 각 기업이 밸류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상법 개정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면 소송 리스크가 크고 오히려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뒤따른다.

성명에 참여한 한 대기업 사장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상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에 노출되고 중장기 의사 결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사장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기가 모두 악화되고 있고, 이것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가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0만 美 공무원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은 60%
트위터도 테슬라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인원 감축 따른 노조와의 충돌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DOGE) 수장으로 임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연방정부 몸집 줄이기를 시사했다. 공무원들의 재택근무를 없애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등 관료제를 축소하겠단 계획이다. 미국 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고착화된 관료주의 타파”

20일(현지 시각) DOGE의 공동 수장으로 임명된 머스크 CEO와 비벡 라마스와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정부 개혁을 위한 DOGE의 계획’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다. 머스크 CEO와 함께 DOGE 수장에 임명된 라마스와미는 바이오기업 로이반트사이언스를 설립한 기업인으로, 시장 내에서는 ‘제약계의 워런 버핏’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해당 기고에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선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행정명령을 통해 이같은 규제의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고착화된 관료주의가 미국에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동안 정치인들은 이를 방조해 왔다”고 짚으며 “우리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규제 축소를 통해 공무원의 숫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 수를 파악해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의 숫자에 최소한 비례 되는 숫자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 5일 출근을 의무화해 자발적인 퇴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연방 직원들이 출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납세자들은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고 힘줘 말했다. 미 연방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현재 130만 연방 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승인받은 상태다. 이들은 평균 사무실 근무 시간은 전체 근무 시간의 약 60%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법은 연방 공무원을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을 뿐, 특정 직원을 겨냥하지 않은 인력 감축은 허용한다”며 “대통령에게는 대규모 해고와 연방 기관의 수도 밖 이전 등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인력 감축으로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에게는 민간 부문 이직을 돕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축소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워싱턴DC의 사무실 공실률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내 경제 활동 또한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68%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연방 공무원들의 전면적인 사무실 복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방 공무원 노조와의 충돌은 백악관이 풀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머스크 ‘재택근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

머스크 CEO는 2022년에도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X) 인수 직후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메일에서 재택근무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 CEO는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모든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해 매주 최소 40시간 이상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항은 메일이 발송된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이메일에 ‘새로운 트위터의 일부’가 되고 싶은지 묻는 투표 링크를 첨부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은 3개월 분 급여를 퇴직금으로 받고 퇴사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머스크 CEO의 결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가 과거 테슬라 직원들에게도 사무실 근무를 요구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해 6월 테슬라 전 직원에게 보낸 ‘원격근무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메일을 통해 “일주일에 40시간은 테슬라 사무실로 출근하라”고 말했다. 당시 머스크 CEO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재택근무를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정의하며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다른 모든 사람을 공장으로 출근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1만9천여 공공기관 일자리 줄인 MB정부와 닮은 꼴

국내에서도 정부 조직의 효율화를 시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로, 이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기업인 출신 정치가'라는 점에서 닮아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6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수립하고, 민영화·통폐합 등 하드웨어적 구조조정은 물론 대졸 초임 인하, 기관장 보수 체계 개편,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 작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2년이 지난 시점에 통합 대상 36개 기관 중 주공, 토공 등 32개 기관이 14개로 통합됐으며, 정리금융공사와 노동교육원 등 5개 기관의 폐지 작업이 완료됐다. 민영화와 기능조정, 출자회사 정리 작업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됐다. 민영화 대상 24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매각 또는 상장됐고, 나머지 19개 기관은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매각 절차를 밟았다. 또 공공기관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관장 및 감사의 기본 연봉을 하향 조정했고, 252개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은 평균 15% 낮췄다. 아울러 금융공기업의 기존직원 보수도 5% 이상 삭감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노력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차단하고 자율·책임경영의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다만 기관 통폐합 등 과정에서 인원 축소가 불가피해 공공기관 내부의 반발 또한 극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집권한 5년 사이 일자리를 잃은 공공기관 직원은 1만9,000여 명에 달했다.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위한 개혁 시도에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이유다.

상반기 해외 유출 투자금, 유입의 6배
비용절감 위해 해외 향하는 생산 시설
국내 시장 향한 투자자 기대감 급락

국내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기반을 다져야 할 기업들이 연이어 한국을 떠나고 있다. 가파른 임금 인상과 강직된 노동 규제가 그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물 경제에 선행하는 주식 시장은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모양새다.

32조원 나갈 때 5조원 들어왔다

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간한 ‘해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투자는 234억 달러(약 32조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같은 해외 직접투자 유출은 2019년 상반기(188억 달러·약 26조2,700억원)부터 2022년 상반기(409억 달러·약 57조 1,600억원)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지난해(136억 달러·약 19조원) 잠시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100억 달러 가까이 늘었다.

반면 올 상반기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투자는 39억 달러(약 5조4,500억원)에 그쳤다. 빠져나간 돈이 들어온 돈의 6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기간 OECD 38개국을 포함한 46개국 중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는 21위에 그쳤다. 미국이 1위로 1,530억 달러(약 213조8,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어 브라질과 멕시코 등이 뒤를 이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경우 미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과 임금 경쟁력이 높아 많은 투자가 이뤄졌다는 게 OECD의 설명이다.

이처럼 한국이 해외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는 배경으로는 강도 높은 노동 규제가 꼽힌다. 급격히 치솟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 시간 등이 기업 운영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다른 OECD 국가들의 중위소득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며 “제조업 같은 경우엔 빈 일자리에 외국 인력을 쓰고 싶어도 현행법에 따라 한국인과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탓에 인건비 절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선 외국인 투자자들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첨단 산업 등 더 많은 연구개발(R&D)을 요구하는 분야에도 주 52시간 규제가 적용돼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엄청난 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첨단 공장을 짓는다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각종 노동 규제와 환경 규제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싫어서’ 떠나는 기업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소기업 경영인 사이에서는 “한국을 버려야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로만 보금자리를 옮겨도 임대료와 인건비 등 대부분의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이들 경영인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자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물류비 지원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해외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탈(脫)한국 열풍은 비단 중소기업계에만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에서도 한국 내 사업 영위에 대한 애로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카허 카젬(Kaher Kazem) 전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사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일하며 불법파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현재 상하이GM 총괄부사장을 역임 중이다.

일본 매체 머니1에 의하면 카젬 부사장은 중국으로 건너간 이후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만나 한국과 중국의 기업 환경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카젬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는 노사 문제가 없어 경영에 전념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노사 문제 대응이 업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런 환경의 차이가 중국의 산업 발전 속도를 높였다는 게 카젬 부사장의 주장이다. 그는 “노사 문제가 전혀 없다면 그것대로 문제겠지만, 이대로라면 누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겠나”고 일갈하기도 했다.

국내 기업 이익 부진 우려 커져

문제는 내수 시장이 급격히 침체한 탓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외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실물 경제에 선행하는 주식 시장의 흐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94(-0.16%) 내린 2,478.35로 장을 시작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1억원, 24억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218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수출 경기가 둔화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부진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한국 증시의 반등세나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감이 약해졌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계열 측면 둔화뿐 아니라 국가별 측면에서도 최하위 수준인 한국 기업 이익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특히 한국 증시는 글로벌 반도체 지수 부진 흐름에 연결돼 있어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수출 의존도와 특정 업종에 편중된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컨설팅 담당 또한 “대외적으로 악재가 많아 국내 증시는 당분간 변동성 높은 환경에 노출될 것”이라며 “강달러 국면 하에 미국만 질주하는 시장 국면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도 미국으로 집중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이달 12일까지 집계된 올해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매수 결제금액은 2,032억 달러(약 284조2,400억원)로, 1,352억 달러(약 189조1,200억원)인 작년 한 해 매수 규모보다 50.33% 증가했다. 올해 11월 11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도 1,035억 달러(약 144조7,800억원)로 2023년 말 대비 52.17% 많아졌다.

NXC 매각 주간사 선정 제한경쟁입찰 유찰
22일 재공고해 내달 중 선정 마무리 예정
업계 "난도 높고 성사 어려워, 유인도 전무"

정부가 추진 중인 넥슨 지주사 NXC의 지분 매각 작업이 시작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매각 절차의 시작 단계인 주간사 선정부터 유찰되며 난항에 빠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두 차례 NXC 지분 매각에 실패한 만큼 성사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주간사에 지급할 중간 수수료를 성공 보수만 책정한 것이 패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넥슨 오너 일가 상속세 물납분 매각 난항

2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2일까지 NXC 지분 23.9%를 매각하는 작업을 실무적으로 담당할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지만, 1곳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복수 입찰 조건을 채우지 못해 유찰 수순을 밟은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회장 유가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지분 85만1,968주(23.9%) 전량이다. NXC는 넥슨그룹의 지주회사다. 일본에 상장된 넥슨재팬을 자회사로, 한국의 넥슨코리아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매각에 실패하자, 매각 주간사를 통해 직접 매수자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매각 절차의 첫 단계인 주간사 선정 작업부터 암초를 만난 형세다.

정부는 오는 22일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내고 내달 중순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차 입찰에서는 1곳만 들어오더라도 유효경쟁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고 주간사 선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1차에 들어왔던 업체가 2차 입찰에서도 그대로 응할 경우 주간사 선정을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내 주간사 선정 작업을 완료하는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라고 전했다.

비상장사 NXC, 매물로서 매력 크지 않아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이번 유찰을 두고 성공 보수 형태의 수수료 지급 방식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NXC 소수지분 매각 작업의 난도가 높은 상황에서 주간사의 경우 매각이 종결돼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회계자문사·법률자문사에는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전 단계인 회계·세무 실사보고서·기업가치 평가보고서·법률 실사보고서 제출일에 전체 수수료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XC가 매물로서 매력이 부족해 딜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도 있다. NXC는 넥슨 일본법인이 아닌 지주사인 데다 조 단위 거래임에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해당 지분 전량을 인수해 NXC의 2대 주주가 되더라도 사업 회사이자 ‘본체’인 넥슨재팬 지분에 대한 직접적인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비상장사인 만큼 투자금 회수도 쉽지 않아 지분 인수를 희망하는 원매자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캠코를 통해 공개 매각을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후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올해 5월 주요 기관투자가 대상 투자 설명회도 개최했지만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IB업계는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기재부 입장에서 대폭 할인은 쉽지 않은 카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매 2회 유찰 시 세 번째 입찰부터 매회 10%씩 깎아줄 수 있으나 너무 싸게 팔 경우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간사 선정이 늦어지면 정부에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내년 NXC 지분 전량 매각 성공을 가정하고 세외수입 3조7,000억원을 이미 예산에 반영한 상황이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 관리 목표도 지키기 어려워진다. 기재부는 재정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재정 적자 규모를 GDP의 2.9%로 예상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NXC 지분 매각 실패 시 적자 규모가 3.1%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중동 '큰손', 매수 후보로 거론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 중국 텐센트 등을 매수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두 곳 모두 5조원을 바라보는 매각가를 감당할 수 있는 '큰손'인 데다 최근 게임 업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특히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되는 사우디 PIF는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게임사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 또한 2023년 기준 일본 증권 시장에 상장된 넥슨 지분 10.23%를 보유했고 엔씨소프트 주식 비중도 9.3%에 달해 2대 주주에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유력 인수 후보인 텐센트도 그동안 주기적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국내 게임 시장의 큰손으로 불려 왔다. 국내 게임 개발사의 소수 지분에 투자하거나, 경영권을 확보해 해외 배급(퍼블리싱)을 담당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다. 앞서 텐센트는 국내에 투자회사 이미지프레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2023년 기준 크래프톤 지분 13.73%를 보유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넷마블에서도 한리버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지분 17.52%를 보유한 3대 주주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매수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넥슨은 국내 게임 업체 중 가장 우량한 글로벌 업체인 만큼 국민 정서를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NXC 오너 일가, 넥슨코리아 등에서 물납 주식을 자사주로 재매입해 소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정부도 물납 주식 우선매수제도를 손질해 상속인이 물납 주식을 평가액보다 20~50% 낮은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