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잇단 금융사고에 고강도 수사
검찰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조병규' 명시
수뇌부 정면 겨냥, 임종룡 회장 거취도 불투명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영진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우리금융지주 최고위 경영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넘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檢, 우리銀 이틀 연속 압수수색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8일에 이어 19일에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임 회장과 조 행장 집무실을 포함한 CEO(최고경영자) 결재 라인과 은행 본점 대출부서 등이 주요 수색 대상으로, 파견된 복수의 조사관은 각종 결재기록과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손태승 사태'가 세간에 알려진 직후인 올해 8월 서울남부지검은 우리은행 여신 담당 등 실행부서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려 수시로 조사를 벌여왔지만, 이번에 임 회장 등 지주에 초점을 맞춰 수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각종 의혹이 불거진 대출 비리가 이미 벌어졌거나 실행되던 순간에도 조 행장 등 경영진에게 제때 보고가 됐는지 여부, 보고가 됐음에도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는지 등이 이번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의자 전환' 조병규 은행장

당초 손 전 회장 처남 등은 우리은행에서만 3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승인 서류를 누락한 채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2금융권 계열사인 우리저축은행, 우리카드, 우리캐피탈 등에서도 많게는 수십억원의 추가 대출이 이뤄진 사실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추가 부정대출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현재까지 400억원 이상의 비위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가운데 조 행장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 행장이 피의자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수사기관 등에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임 회장은 현재 피의자 신분은 아니지만, 검찰은 금융당국 미보고 의혹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칼끝 임 회장 향하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손 전 회장 재임 당시 경영진을 넘어 현 경영진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우리금융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조 행장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우리은행장 선임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조 행장의 임기는 올 연말까지다.

현재 우리금융그룹 이사회는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 행장은 1년 4개월여 간의 짧은 임기 기간 특별한 과오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연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연임 가능성은 사실상 빨간 불이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조 행장 연임 여부를 놓고 고심해 왔던 이사회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은행장을 선임하는데 확실하게 무게추를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미보고 의혹과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검찰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검찰이 부당대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약 임 회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임 회장의 거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임 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보험사 인수합병(M&A), 제4인터넷은행 인가 등 대형 이벤트 추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형 에이태큼스 6발 러시아 브랸스크 공격
사정거리 내 격전지 쿠르스크 내 1만여 북한군
확전 우려 커지며 동북아 긴장감 팽팽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가격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해당 미사일로 타격을 허용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첫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쟁 발발 1,000일 만의 일이다. 국제사회 내 확전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역시 전쟁의 사정거리 안에 놓이게 됐다.

러시아, 핵 교리 수정으로 보복 시사

19일(현지 시각) 타스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전 3시 25분 적군(우크라이나군)이 6발의 탄도미사일로 브랸스크 지역 내 한 시설을 공격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미국산 에이태큼스 전술 미사일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판치르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미사일 5발을 격추했고, 1발은 손상시켰다”며 “파편이 인근 군사 시설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사상자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매체 RBC 또한 우크라이나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 에이태큼스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공격은 브랸스크 지역의 한 시설에 대해 수행됐고, 성공적으로 타격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다만 군 공식 성명에서는 에이태큼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카라체프 근처 시설에 대한 공습만 보고된 상태”며 “사용된 무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러시아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자국의 새로운 핵 교리인 ‘핵 억제 분야 국가 정책 기초’ 승인 법령에 최종 서명하면서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비(非)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는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에 대한 공격을 계속 감행하면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에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거리가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한 바 있다. 그간 미국은 러시아를 지나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거리가 짧은 구형 에이태큼스 미사일만 우크라이나에 공급해 왔다. 올해 4월부터는 신형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보급했지만, 이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만은 줄곧 금지해 왔다.

미국 “예상했던 일, 핵 태세 조정 계획 없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푸틴 대통령의 핵 교리 수정으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은 이번 핵 교리 개정과 관련해 “최근 국제 정세와 국경 주변의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핵 강대국 및 나토 군사 인프라가 우리 국경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고려할 때 핵 교리와 핵억제 정책을 모두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의 에이태큼스 러시아 영토 공격과 핵 교리 개정이 관련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이같은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을 비난하면서도 자국의 핵 태세를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핵 교리 개정에 놀라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지난 몇 주 동안 핵 교리를 개정한다는 신호를 보내왔고, 이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이 무책임한 수사(rhetoric)”라고 일갈했다. 같은 날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러시아의 개정된 핵 교리 승인 발표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며 이에 대응해 핵 태세를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의 측근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승인했다는 보도에 대해 “제3차 대전을 시작하려는 것이냐”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확전 사다리’의 또 다른 단계며,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내 아버지가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구할 기회가 오기도 전에 군산복합체(바이든 행정부)가 제3차 세계대전을 앞당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에이태큼스 사정권에 든 북한군 전투 지역

동북아시아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자칫 한국까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릴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던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현재 한미 정보당국은 1만여 북한군 병력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돼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에 점령된 상태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에이태큼스를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 내에 위치한다.

우리 정부는 전황의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실제로 실행될 경우 확전을 부추긴다는 우려를 외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북한 파병을 기회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 불씨를 한반도에 가져오려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북한군 전장 투입이 공식화한 후에도 정부의 정책 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으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하며 “취임 후 24시간 이내에 종전을 끌어낼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말한 24시간 내 종전은 비현실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 종전을 추구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태”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를 외교 유산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혼 여성 고용률 4년 연속 증가세
경력단절 사유 41.1% ‘육아’
비정규직 등 고용 안정 담보 안 돼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일과 가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기혼 여성 취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육아 등을 이유로 잠시 일을 쉬었던 여성들이 서둘러 일터에 복귀한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 사이에선 높은 고용률이 고용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고민 또한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통계청 ‘202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 여성 고용현황’ 발표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5~54세 기혼 여성은 7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고용률은 62.4%로 전년 대비 2.4%p 오르며 역대 최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보는, 이른바 ‘워킹맘’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55%까지 하락했지만, 2021년 이후 4년 연속 증가 추세다.

일하는 기혼 여성을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비임금근로자보다 임금근로자가 더 많았다. 워킹맘 중 임금근로자는 220만6,000명(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비임금근로자는 46만1,000명(17.3%)에 그쳤다. 또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76만9,000명(80.2%), 임시·일용근로자는 43만7,000명(19.8%)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만3,000명, 6,000명 증가한 수치다.

연령 계층별 고용률에서는 고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먼저 50~54세가 68.6%로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였고, 이어 45~49세(66.7%), 40~44세(62.2%), 35~39세(60.2%), 30~34세(56.3%) 등 순을 보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률이 감소한 연령대는 35~39세와 30~34세 두 계층으로, 이들 계층 내 워킹맘 수는 각각 1만 명, 4,000명 감소했다.

자녀 연령별 고용률을 살펴보면 자녀가 어릴수록 일보다 가정을 택한 여성이 많았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의 비율은 55.6%였지만, 7~12세(64.3%)와 13~17세(69.2%) 자녀를 둔 워킹맘의 비율은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이는 어린 자녀를 직접 돌보는 여성이 많은 데 따른 결과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 이후로는 다시 직장을 찾는 여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자녀 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다. 전체 워킹맘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3시간으로 지난해 남녀 전체 취업자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인 38.9시간을 소폭 밑돌았다. 자녀 연령별 주당 평균 취업 시간에서는 6세 이하가 32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이어 7~12세(36.4시간), 13~17세(37.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9시간, 0.1시간, 0.3시간 줄어든 수치다.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수입의 일부를 포기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체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21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3,000명 감소했다. 이들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는 육아가 41.1%(50만 명)로 가장 많았고, 결혼(24.9%·30만3,000명)과 임신·출산 (24.4%·29만7,000명)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사회 복귀 서두르는 여성들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해 온 기혼 여성 고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 여성 고용현황’에 의하면 15∼54세 기혼여성 794만3,000명 중 18세 미만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은 26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워킹맘의 비율은 60.0%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력단절 여성은 134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4만8,000명 감소하며 전체 기혼 여성 중 17.0%를 차지했다. 경력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53만9,000명(40.0%)으로 가장 맍았고, 5~10년(32만5,000명·24.1%), 3~5년(17만8,000명·13.2%) 순을 나타냈다. 통계청은 “단기 경력단절이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많은 여성이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육아와 자녀교육을 이유로 일을 ‘쉬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현실화하는 일자리 양극화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기혼 여성들의 사회 복귀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가계 부담 등을 이유로 취업을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845만9,000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57.3%(484만4,000명)를 차지했다.

특히 비자발적 비정규직 근로자의 74.3%는 그 이유로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를 꼽았다.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원하는 수준의 안정적 일자리는 구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지역사회 내 여성들의 일자리가 경리직, 사무직, 단기 아르바이트, 서비스직 등으로 제한돼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나 기업의 고용 촉진 시도가 일자리의 양적 확대보다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포스코, 4개월 새 공장 2곳 폐쇄
공급 과잉·저가산에 수익성 악화
현대제철도 中 공세에 구조조정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45년 9개월간의 가동을 마치고 문을 닫았다.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과 중국 등의 저가 공세에 따른 결정이다. 자동차, 조선 등 국내 핵심 산업의 뒤를 단단히 받치며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쓴 한국 철강 산업이 미중 무역 갈등 여파에 시름하는 모습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 폐쇄

2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45년 넘게 가동해 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전날 폐쇄했다. 이는 지난 7월 포항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주요 철강 설비 셧다운(shutdown)이다. 제강 공정은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조정하는 제철소의 핵심 공정이고, 선재 공정은 고로에서 생산된 빌렛(billet·반제품)을 제품화시키는 후공정에 해당한다.

1제강공장은 국내 최초 일관제철소 건립을 위한 마침표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항제철소 1기 공장 중 후판공장·열연공장은 1972년 먼저 준공됐고, 1973년 6월 9일 쇳물을 만드는 고로에 불이 켜졌다. 같은 달 1제강공장 준공을 끝으로 포항제철소는 비로소 국내 최초 일관제철소 건립을 완성할 수 있었다. 1제강공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전로를 도입해 철강을 생산하기도 했다. 1980년대 자동차 산업 부흥기에는 타이어코드와 자동차 엔진밸브용 제품을 이곳에서 생산했고 이후 선재부터 세계 최대 두께 후판용 슬래브까지 생산한 이력이 있다.

1선재공장은 1979년 2월 28일 가동을 시작해 두 차례 합리화(최신 설비로 교체)를 거쳐 45년간 누적 2,800만 톤의 선재 제품을 생산했다. 1선재공장에서 생산한 선재는 못, 나사 등의 재료, 자동차 고강도 타이어 보강재 등으로 활용돼 왔다.

중국산 저가 공습 '치명타'

하지만 두 공장 모두 전방 업계의 부진과 외국산 철강재 유입의 여파를 끝내 이기지 못했다. 이 같은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다. 건설 경기를 비롯한 중국 내수 침체로 자국에서 과잉생산된 철강이 소비되지 못하자, 저가 제품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포스코에 따르면 작년 세계 선재 시장 생산 능력은 2억 톤에 달했지만, 실제 수요는 9,000만 톤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1억4,000만 톤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중국 선재 공장은 내수 건설 경기가 부진하자 제품을 저가로 주변국에 수출하기 시작했고, 이는 글로벌 선재가격을 끌어내리는 기폭제가 됐다.

이에 포스코는 현재 적자 사업, 비핵심 자산 125개를 선정해 처분하는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포스코가 보유한 중국 유일의 제철소 장자강포항불수강(PZSS) 매각에 돌입한 것도 자산 구조 개편의 일환이다. PZSS는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매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였다. 한국 연간 스테인리스강 생산량(200만 톤)의 절반이 넘는 1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시설로, 포스코는 시설을 짓는 데만 1조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철강 자립화를 추진하면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 2015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PZSS는 지난해에만 1,6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는데 이는 포스코 해외법인 38곳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이다. 이에 포스코는 PZSS 정리로 뜻을 모았다. 여기엔 중국 경기 둔화로 건설 자재 등에 주로 쓰이는 스테인리스강 시장 전망이 밝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이 때문에 영업 적자는 2022년 820억원에서 1년 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PZSS 외에도 포스코그룹 내 38개 해외법인 중 적자를 본 회사는 13개에 달한다. 포스코의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 법인 등도 지난해 7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며 부담을 가중시켰다.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문 닫기로

중국 철강의 저가 공세에 휘청이는 건 비단 포스코만이 아니다. 포스코에 이어 국내 2위인 현대제철도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장기 특별 보수’에 돌입한 상황이다. 충남 당진제철소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특별 보수 공사에 착수했고, 인천 공장 역시 지난 2월부터 6개월간 특별 보수를 진행했다.

그간 보수 공사를 반복하며 가동률을 낮췄던 포항2공장은 전격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포항2공장의 제강·압연 연간 생산 규모는 각각 100만 톤, 70만 톤 규모로, 특수강과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봉형강 생산에 특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에 이어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까지 더해지면서 부진이 지속되자 현대제철도 생산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현대제철의 최근 실적은 이 같은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7.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5조6,24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5% 줄었고, 순손실은 162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철강업계는 지금의 보릿고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건설 경기의 회복 시점이 불투명한 데다, 현재로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국내 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철강산업에서 강력한 반중국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철강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으로 우회 수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20%까지 인상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결핵 완치 증명 요구, 입국 거부 상황 발생
‘입국 목적 불분명’ 무비자 입국 거부 사례도
주중대사관 "목적·일정 상세 설명해야"

중국이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입국이 거부당하는 속출하고 있다. 외교 당국은 입국 목적이나 체류 일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결핵 완치’ 입증 못해 입국 거부

20일 주중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인 A씨는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A씨는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입증하지 못해 입국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 온 사유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인데,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中 비판 유튜버도 '거절'

실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다. 한국인 B씨는 지난 주말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 중국 당국은 B씨의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으나 B씨가 유튜브 등을 통해 중국의 정치 체제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포착하고 입국을 거부한 것으로 외교 소식통은 보고 있다. 중국은 체제 비판자나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믾다.

대사관은 무비자 입국 시에는 입국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숙소와 지인 연락처 등도 준비하고, 입국 후에는 주숙등기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조치는 내년 말까지 계속되는 만큼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지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입국 거부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비자 훈풍에 모처럼 웃고 있는 여행업계 '비상'

이에 국내 여행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중국이 사상 첫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뒤 중국을 찾는 관광객이 2배가량 급증하고 있는 와중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여행업체 트립닷컴은 11월 2~8일 한국발 중국행 항공권 예약이 전주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증가했다고 밝혔다. 패키지 예약도 크게 늘었다. 인터파크트리플에 따르면 11월 초 중국 패키지 예약 건수는 전월 동기 대비 91% 증가했고 예약 인원도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중국 비자는 까다로운 발급 절차와 통상 10만원이 넘는 대행수수료 등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사업이나 관광 목적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처럼 부담 없이 가는 여행지가 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올해 들어 중국여행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다. 국내 대표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3분기 실적을 보면 패키지 관광객의 중국 비중이 16%에 달했다. 전년 동기보다 112% 증가한 수치다. 하나투어 측은 "전국 장년층 계모임에서 '장가계 안 가본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패키지 여행의 대명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여행 업계는 이번 입국 거부 사례 등이 예약 축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무비자 정책이 나오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와중에 입국 거부자가 연이어 발생해 예약 건수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