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90%는 정액형 요금제 가입
정부는 “사업자 협상 영역” 선 긋기
시장 성장 둔화, 업체들은 생존 주력

최근 진행된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알뜰폰 도매대가(망대여료) 인하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알뜰폰 요금제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액형 요금제(RS)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이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서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 수익 절반, 고스란히 통신 3사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경영자들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통신 3사에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업체에 대한 도매대가 인하를 요청했고, 3사 CEO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 같은 도매대가 인하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RS 도매대가 인하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어서다. 알뜰폰 요금제는 RS와 종량제(RM)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 중 RS는 통신 3사와 같은 구성의 상품을 가져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재판매하는 요금제를 의미한다. 가입자 1명당 월 요금의 일부를 도매대가로 통신 3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면 RM은 알뜰폰 업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요금제로, 가입자가 사용한 음성·문자·데이터 양을 집계해 사후 지불하는 방식이다.

업계는 현재 알뜰폰 요금제 중 90% 이상이 RS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데이터 평균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종량제 방식의 요금제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알뜰폰 업계의 중론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도매대가 인하를 고려하더라도, 종량제 방식으로 8GB(기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만 주면 수익이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RM은 전체 알뜰폰 중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체는 RS 가입자당 월 요금 중 LTE는 40%, 5G는 50%를 도매대가로 지불한다. 사실상 벌어들이는 수익의 절반을 통신 3사에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RS 도매대가 인하율은 해마다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가 RS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자 간 협상 영역으로 판단, 별다른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RS는 이번 간담회의 협의 사안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며 “통신 3사에 RS 도매대가도 인하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협상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알뜰폰 시장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알뜰폰 업계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정책이 한 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RS 도매대가에 대한 논의까지 빠진다면 시장 침체가 가속할 것”이라며 “RM 방식은 외국인이나 노인 등 일부만 사용하는 탓에 도매대가를 인하해도 업체들에 가는 실질적 혜택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저가’ 메리트 위협하는 통신 3사

통신 3사의 통합요금제 출시도 알뜰폰 업계엔 악재다. 알뜰폰 사업자는 그간 저렴한 LTE 요금제를 주력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통신 3사가 고객 선호도를 겨냥한 요금제를 내놓으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통신 3사의 통합요금제는 세대별 기술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 및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으로, 가계 통신비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신 3사의 통합요금제가 출시되면 그간 알뜰폰으로 분산되던 중저가 요금제 수요가 다시 이통사로 집중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통신 3사가 5G 중저가 요금제를 연이어 출시한 올해 알뜰폰 번호이동 순증 규모는 1월 8만1,048건에서 지난 9월 1만8,339건까지 감소했다. 한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 시장을 알뜰폰이 선도하게 둬야 건전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정부가 중저가 요금제 운용을 알뜰폰 사업자에 맡겼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야심 차게 입장한 은행들, 백기 일보 직전

이 같은 시장의 위축은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은행 업계의 부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은행권 가운데 가장 먼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KB국민은행은 올 상반기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신규 고객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 확대에 중점을 두겠단 계산이다. 현재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인 KB리브엠 가입자 수는 42만 명 수준으로, 당초 제시한 가입자 목표인 100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KB국민은행은 KB리브엠 출시 당시 망 도매가의 60~70% 수준의 요금제를 출시하며 고객 확보에 나섰지만, 사업은 적자 행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리브엠은 2019년 8억원, 2020년 140억원, 2021년 184억원, 2022년 160억원, 2023년 11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LG유플러스와 손잡고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우리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 모바일의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다. 기간통신사업자 승인과 내부 시스템 최적화 등을 고려해 서비스 개시 시점을 재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시장의 성장 둔화가 우리은행의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알뜰폰 중소업체와 은행의 마찰 또한 거세지는 모양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금융권에서까지 알뜰폰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데, 그 목적을 묻고 싶다”며 “알뜰폰 사업 하나에만 몰두하는 기존 업체들 입장에선 생존 차원에서 경계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금투세 전제로 시작한 증권거래세 인하
금투세 폐지 수순에도 '인하 지속'
세수 부족 심화 우려엔 "선순환 효과" 주장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3년 전 시작된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다. 이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인하해 온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인하, 과세기반 잠식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은 3조8,454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5조3,829억원)보다 1조5,375억원(28.6%) 줄어든 규모다.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율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내국세 항목 가운데 가장 크다. 상속증여세(-12.7%)나 주세(-10.3%)보다 세수 감소율이 두 배가 넘는다. 감액 규모로 봐도 올해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내년도 세수 감액분(6,227억원)보다 2.5배가량 크다.

내년 증권거래세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율이 낮아져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코스닥 기준 2021년 0.23%였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해 0.20%로, 올해는 0.18%로 떨어졌다. 내년 증권거래세율은 0.15%로 올해보다 0.03%포인트 낮아진다.

문제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전제 조건인 ‘금투세 도입’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족한 세수 어떻게 해결하나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증권거래세율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지난해(56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29조6,000억원·추정치)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점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세입을 보충할 핵심 세원 중 하나로 꼽힌다. 증권거래세 수입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위축됐던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8조8,000억원과 10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예정대로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관련 조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율을 인상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락한 한국 증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자본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선순환 기대

거래세율 환원 등 세수 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본시장 규모 확대에 따른 선순환 효과를 염두에 둔 모습이다. 투자자 친화 정책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기업 차입 비용이 낮아지고 경제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조용래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현재로선 거래세율 인하 방침에 변화는 없으나 향후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고 거래세만 대폭 인하되면 사실상 자본시장 과세기반이 취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금투세 폐지론과 관련, "자본시장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것이지만, 정책 일관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서 증권거래세 및 대주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안 마련 필요하다"고 짚었다.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는 사실상 세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측면도 공정과세 원칙과 맞물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일자리 지키기”에 러스트 벨트 환호
1기 행정부 WTO 주요 기능 마비시키기도
보호무역 성공 사례 드물어, 성패에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을 앞두고 자유무역주의의 시대가 막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기조가 보호무역주의인 탓이다. 분쟁 해결 등 기능 정상화에 한창인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와 같은 국제사회 분위기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미국 WTO 탈퇴 가능성 대두

19일 외교계에 따르면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WTO의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간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와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해 온 미국의 태도 변화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시발점은 자유무역주의를 ‘악’으로 칭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다.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에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가 영향을 미쳤다. 미국 북동부의 쇠락한 공업지역을 일컫는 러스트 벨트는 1970년대 이후 자유무역주의 체제 하에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대표적으로로 밀워키 인근의 제너럴모터스(GM) 공장 폐쇄를 꼽을 수 있다. 85년간 자리를 지키며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해당 공장은 지난 2008년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지로 밀워키를 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동맹국은 수년간 우리를 이용했다”면서 “우리는 일자리를, 수익을 잃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들이 모든 것을 얻는 동안 우리의 사업은 몰살됐다”며 “더는 그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약탈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러스트 벨트의 지지자들은 환호했고, 그들의 지지는 트럼프 당선인을 승리로 이끌었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체제에서 보호무역주의는 핵심 기조다. 이 때문에 자유무역주의 기반의 세계 통상 질서를 구축한 WTO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에도 WTO가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린다고 주장하며 주요 기능을 마비시킨 바 있다. 일례로 2017년 미국은 WTO의 상소 기구에서 심리를 하는 상소위원의 선임을 거부했고, 새 위원이 채워지지 않은 WTO 상소 기구는 2019년 말부터 분쟁 해결 기능을 잃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WTO를 탈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부 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낸 기고문에서 “미국 무역 적자의 진범은 WTO”라고 말하며 미국의 무역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보편관세 아이디어는 미국의 WTO 탈퇴를 강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다른 회원국들에 1조 달러(약 1,392조원)의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스 전 장관의 말에 따르면 WTO의 창립을 주도한 미국이 이제는 WTO의 존폐를 판가름할 위치에 선 셈이다.

뚜렷한 기능·성과 없이 표류 중인 WTO

WTO의 첫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 합의가 오랫동안 성과를 보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WTO의 앞날에 먹구름을 드리우는 요소다. 도하개발어젠다는 농산물, 서비스,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문제를 비롯해 보조금 및 지역협정에 관한 투자 및 정부조달투명성에 이르는 국제무역의 주요 현안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 2008년 협상이 결렬된 이후 거의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2013년 인도네시아 발리 패키지로 일정 부분 합의에 도달했지만, 이마저 일부 국가에서 반발하면서 사실상 계획 작업이 중단됐다.

이같은 위기 속에서 WTO는 일부 무역 현안에 적극적인 국가끼리 복수국간 협정을 주도하고 나섰다. 복수국간 협정이란 특정 분야에 참여를 원하는 WTO 일부 가맹국들끼리의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최혜국대우 관세를 낮추는 동시에 특혜원산지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WTO는 이를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세계 무역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201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힘을 잃었다.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논의하는 환경상품협정(EGA)이 좌초되면서다. 당시 EGA는 2016년 연내 타결이 유력했으나, 다자무역에 회의적인 트럼프 당시 후보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WTO는 이처럼 자유무역주의가 위협받는 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관세 주장과 관련해 “무역 상대국의 보복을 촉발하면서 거래 당사국 양측 모두 실패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하면(보편관세를 도입하면) 다른 교역국들도 미국의 관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종류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뒤집는 무질서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패에서 배우거나, 과거를 반복하거나

미국의 셈법도 복잡하긴 마찬가지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미국은 보호무역을 외치다 실패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이 주도한 그간의 보호무역은 안으로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의도와 결합해 혼란을 가져왔고, 밖으로는 패권 경쟁으로 심화하며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가장 먼저 1930년대 대공황을 꼽을 수 있다. 1929년 미국의 생산이 급감하고 실업이 급증하는 등 내수 기반이 붕괴하자, 미국 기업들은 정부에 수입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허버트 후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상원 재정위원장 리드 스무트 등이 제안한 스무트 홀리법에 서명했고, 이를 바탕으로 2만여 종류 수입품에 평균 59%의 높은 관세가 부과됐다.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즉각 관세 보복에 나섰다. 결국 높은 무역장벽을 넘지 못한 미국의 수출은 60% 넘게 급감했고, 실업률은 1933년 24.9%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당선인과 가장 유사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친 인물은 조지 워커 부시 전 대통령(2001~2009년 집권)이다. 부시 전 대통령은 쌍둥이 적자(경상·재정수지 적자) 타개책으로 무역분쟁을 동원했다. 긴급수입제한조처(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수입 철강 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관세 폭탄의 경제적 효과는 미미했고, 유럽과 일본의 제소로 WTO는 미국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국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가드를 즉각 철회함으로써 무역 전쟁도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과 맞물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한다. 김일구 한화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은 관세 부과로 중국의 첨단산업을 묶어두는 동시에 금리 인상을 통해 빚 많은 중국 기업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의 합의점에 도달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남중국해 문제를 양해해 주는 대신 중국 금융시장 개방이나 위안화 절상 등을 받는 ‘빅딜’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 자국군 방어에 미국산 미사일 사용될 것"
북한군 참전에 추가 파병 차단 위한 조치로 해석
러 “미사일 허용 사실이라면 새로운 긴장 초래”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처로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는 조치로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은 북한군을 타격하는 데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러시아 측이 서방 국가를 겨냥해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 쿠르스크 탈환전 대응에 미국산 미사일 투입 전망

18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 등은 미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사거리 300㎞에 이르는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미국은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거리가 짧은 구형 에이태큼스 미사일만 공급하다 올해 4월부터 신형 에이태큼스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고 있다. 다만 해당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영토 공격은 금지해 왔다.

NYT는 미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북한군 1만 명이 포함한 5만 병력으로 쿠르스크 탈환전에 나선 것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북한군도 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의 에이태큼스 미사일은 쿠르스크에 투입된 러시아군과 북한군에 맞서 자국군을 방어하는 데 우선 사용되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도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최근 러시아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점령한 자국의 서쪽 영토 쿠르스크의 일부 지역을 되찾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 착수한 상태다.

임기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이 중대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북한군 참전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미 행정부 안에서도 러시아를 자극해 확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여전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해 추가 파병을 막을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신문 르피가로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도 양국이 공동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프랑스명 스칼프)'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공격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푸틴 "서방국들, 러시아와 전쟁 벌이겠다는 의미"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질적으로 새로운 긴장 국면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연방 상원 국제문제위원회의 제1부위원장 블라디미르 자바로프도 "미국의 결정이 3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방송 R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이미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그럴 경우 이 분쟁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가해질 위협에 기반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美 미사일 사용 허용으로 전세 바꾸기는 어려울 듯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뒤 시작되는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제이디(J. D.)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점령한 자국 영토를 양보하는 것을 종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를 계속 점령할 수 있다면 러시아군에 빼앗긴 자국의 동부 및 동남부 영토와 교환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전쟁의 전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러시아는 17일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약 120발, 드론 약 90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적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시설이었다"며 "공습과 파편 낙하로 인해 이들 시설이 손상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우크라이나 국영 전력회사 우크레네르고는 전력 시설 손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전력 공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력망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피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측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가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날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사 산업 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필수 에너지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모든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집중적으로 파괴해 왔다. 지난 8월에도 우크라이나 전역에 2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감행해 에너지 기반 시설에 타격을 입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9기 중 2기만이 최대 용량으로 전력을 생산 중이다.

특히 러시아는 쿠르스크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내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교통 요지 폴타우아를 공격해 영내 공격으로는 최대 피해를 입혔다. 폴타우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요충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시 텔레그램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수도 키이우 남동쪽 350㎞ 떨어진 폴타우아에서 러시아 탄도미사일 2대가 군사훈련소와 인근의 병원을 공격해 41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단일 공격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사상자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전력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복구 능력이 될지는 불확실하다.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eue Zürcher Zeitung, NZZ)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우크라이나의 발전 용량이 전쟁 전과 비교해 3분의 2가량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재건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2월에서 2023년 12월까지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복구 수요는 약 4,860억 달러(약 680조2,500억원)로 현재까지 전쟁이 지속되면서 복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