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불복해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시간끌기 작전'을 시도하는 가해학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라는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대입 결과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LNG 벙커링 전용선 블루 웨일/사진=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조선산업이 올해 1분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40%를 점유하며 글로벌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도약기를 맞은 조선산업의 부활을 위해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로, 신기술에 대한 규격이 없거나 현행 법령의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허용된다.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미래 산업 분야의 유니콘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부가 금지된 것 빼곤 모두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나선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륜 UL코리아 대표, 배경은 사노피 코리아 대표 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헬스케어 위원장, 김후곤 변호사, 이영 중기부 장관, 윤동섭 연세의료원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변호사/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최초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는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아울러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행을 통해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도 구축한다. 정부는 혁신 특구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기회의 장으로 육성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29~30일 일본 군마현 다카사키시에서 열린 ‘G7 디지털·기술장관 회의’ 전 각국의 디지털·기술 담당 각료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일본 경제산업성 트위터 주요 7개국(G7)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AI 악용에 반대한다고 강조하며 AI 기술 개발에 대해 ‘위험기반’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업무 처리 지연, 책임 떠넘기기, 부서 간 협조 미비, 대민 행정 업무 역량 부족 등 행정편의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는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신호등/사진=유토이미지 여름철 불청객은 무더위와 자외선만이 아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오존주의보는 지난 5년 사이 4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오존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결합해 이뤄진 기체로, 사업장이나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닌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 등 호흡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과 보행자 통행 안전에 위협을 끼치는 등 현수막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각적 공해를 넘어 폐기에 따른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해 폐현수막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SK지오센트릭과 함께 버려진 현수막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의 일환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는 사상 최대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꼽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조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금융권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11월 한국판 사베인스-옥슬리(SOX)법으로 불리는 ‘新 외부감사법’이 시행됐다.

철도 유지보수 관리 실태 점검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맨 앞)이 지난 1월 17일 대전조차장역에서 시설물 등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철도 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가로등형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하는 모습/사진=서울시 앞으로 티맵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이용자가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충전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에 사물주소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는 해외 스타트업들의 혁신 역량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특히 유럽 권역에서 '스타트업이 강한 도시'로 영국 런던,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이 손꼽히는 가운데, 최근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도시로 '베를린'을 꼽으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트업 조사기관 스타트업블링크(StartupBlink)가 발표한 '2022 세계 스타트업 생태계 지표'에 따르면 독일은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스타트업에 가장 적합한 생태계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됐다. EU 내 도시를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 파리에 이어 베를린이 2위다.

지난 2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행사 ‘Viva Technology 2023’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Viva Technology’는 스타트업과 기술 리더, 기업인, 투자자들을 연결하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6년부터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은 1개 국가와 체결하는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Country of the Year)’로 참여하게 됐다.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이 오는 4월 19일부터 2일간 열린다. 이번 포럼은 스웨덴 왕립공학한림원과 과학기술사업화진흥, 창업진흥원이 양국의 창업 지원책과 기술사업화에 대해 공유하고, 분야별 투자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봉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장은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외 기술사업화 거점을 늘리는 한편 해외 진출 모델을 정립해 K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웨덴의 혁신 역량을 벤치마크할 수 있는 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해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이틀간 연세대 백양누리홀에서 '한·스웨덴 기술사업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전 경기도청 5층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틴 에커만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 CEO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세계 20개국의 외교 사절단을 만나며, 세일즈 외교를 확대하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헤레우스일렉트로나이트(Heraeus Electro-Nite)’의 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정부가 미래산업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지난 2월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 전략산업 지원, 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만 관련 대책을 20개 이상 마련해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랍에미리트(UAE)에 바라카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을 개시하며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원전은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R&D 과제에 착수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무탄소 해양시스템 등 해양용 MSR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지난 2월 정부가 미래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 대책을 발표하고 15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초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만큼 체계 개편과 협력, 과감한 규제혁신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 가운데 에너지신기술 분야에서는 ▲원전 기술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의 개발 착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시삽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원을 투입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아랍어 ‘매’)가 9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바로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샤힌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사진=서울특별시 8일 서울시가 시민 데이터 과학자를 발굴하는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분야에 또다시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