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강남3구·용산 토허제 확대 지정
서울 주택가격 빠른 상승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
"오락가락 정책에 시장 변동성 더욱 커질 것" 비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
韓 경제 올해 1.5%, 내년 2.2% 성장
3개월 만에 2.1%서 0.6%P 하향
주요국 중 하락 폭 가장 가장 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종전 전망치보다 0.6%p(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와 트럼프발(發) 관세전쟁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강행 가능성
10% 관세 부과 시 수익성 내기 어려워
강성 노동조합 문제도 경영에 리스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한국GM 철수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GM 한국 사업장이 사실상 미국으로의 수출 기지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관세가 현실화하면 치명타를 받을 수 있어서다.
홈플러스 법정관리 후폭풍
대주주 MBK 향한 비판 계속
"자기 돈 적게 쓰고 책임 떠넘겨"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곧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에 점포 추가 매각 계획 및 폐점 계획을 담는다. 오프라인 자산 매각과 회생신청을 통한 금융 부채 경감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구상이지만, 시장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두 달, 美 연방 교육부 ‘반토막’
연방 공무원 포함해 총 1,950명 감원
교육부 장관 “행정적 낭비 없앨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미국 연방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앞두고 인력을 절반가량 줄이는 개편안을 단행했다.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종료
상위 14개사 중 13곳 위반 확인
13개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836.5억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어긴 글로벌 투자은행(IB) 13곳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이들 IB가 챙긴 부당이득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투자자들 사이에선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정부 제재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정부가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는 평가다.
폭스바겐·바스프·콘티넨탈·보쉬, 구조조정 돌입
탈원전 정책·코로나·러-우 전쟁에 전기요금 폭등
산업 생산량 10년 전보다 ↓, 수출 경쟁력 약화
유럽 경제의 심장 독일이 또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는 유럽 주요국보다 더 급격히 흔들리고 있으며, 이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도 크다. 독일 경제가 부진한 이유는 명확하다. 오랜 기간 생산성 증가폭이 둔화했고 에너지 가격 급등이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디플레이션 경고등 커진 중국 경제
2월 CPI, 1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
中 경제, 日 ‘잃어버린 30년’보다 끔찍
중국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해 1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잇따른 내수 진작 정책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철강·전기차·배터리·유통 등 글로벌 주요 산업에도 악재다.
정년 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소득 단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중 가장 높아
청년 채용 줄지 않도록 정부 지원방안 필요
경남 김해시가 제공한 '찾아가는 노인 맞춤형 취업 상담' 창구에서 노인들이 구직 상담을 하고 있다/사진=김해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日 정부, 40년 내 후쿠시마 원전 폐기 공언
지난해 원전 핵연료 잔해 반출, 극소량에 그쳐
불어나는 폐로 비용, 결국 전력 소비자 부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터에 오염수 탱크가 가득 들어차 있다/사진=도쿄전력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오는 2051년까지 폐기하겠다는
트럼프 "관세는 미래 위한 기반 닦는 일"
단기적 경기침체 가능성 인정, ‘성장통’ 강조
전문가들 "무역흑자가 반드시 경제성장 이끌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쿠르스크 일대, 러·北 맹공에 속수무책 잃어
美, 무기·정보 지원 중단 및 위성사진 접근권 제한
"유럽 제때 지원 안 하면 우크라군 괴멸할 수도"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북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군과의 합동 작전으로 우크라이나가 차지했던 쿠르스크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는 데 성공한 것이다.
‘불확실성 부각’ 美 증시 급락
글로벌 투자자금 미국 시장 외면
트럼프, 대중국 투자 제한 움직임
지난 2년간 글로벌 증시를 주도해 온 미국 증시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자금이 미국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잡을 수 없는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경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도 투심 냉각을 더욱 부추기는 양상이다.
2월 전국 월세 계약 17만9,656건
임대차 계약의 63.2%, 최고치
전국 월세지수 25개월 연속 상승
지난달 전국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율이 또다시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공급 가뭄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 비아파트 시장에서 논란이 된 전세사기 문제 등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