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36개 주요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 여전히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분기 기준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코로나19 위기에 소비가 줄면서 1년 전보다 4%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하락률은 0.7%포인트에 그쳤다. 기업 부채는 우리나라 증가 속도가 세계 두 번째로 높았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04.3%로 세계 36개국 중에 가장 높았다. ‘가계 빚 세계 1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홍콩(95.3%), 타이(89.7%), 영국(83.9%), 미국(76.1%), 중국(62.1%), 일본(59.7%), 유로존(59.6%)이 10위 안에 들었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 부채가 국내총생산을 넘어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현재 상황은 '복합위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투자자, 언론과 만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1,90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았다. 주요 통화 대비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는 '킹달러(원화값 하락)'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등이 겹친 상황에 대해 "복합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자료를 보면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1분기 1,765조원에서 급격히 늘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인 1,869조4,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뤄졌던 가계대출이 엔데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추세이다. 특히 올 2분기는 이자율 상승이 본격화되었던 시점임에도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엔데믹 이후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는 물가 상승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이 가파른 탓에 근원 물가 자체가 우상향인 상태로, 이자율 상승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자율 상승이 가계부채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가 상승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중고가 한국 경제가 풀어내야 하는 숙제이다.

가장 시급한 교육 개혁은 대학교육의 수준 개선

추 부총리는 11일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위기를 넘기 위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재정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며 노동시장과 교육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하나에만 각 시도별 교육감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학생들을 서열화하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에 이어 교사들이 점수를 조작하기 위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골라 시험에 응시하게 하거나 아예 문제를 유출시키는 부작용이 있었던 과거 일제고사 시절의 사례를 들어 반대한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조작은 계량경제학을 이용해 간단히 적발해낼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실제로 총대를 멜 수 있는 경제학자는 많지 않다. 전교조가 집 앞에 매일 찾아와 시위하거나 사소한 흠집을 잡아 그 연구가 틀렸다고 주장하며 인생을 매장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발생했었기 때문이다. 과거 우파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런 학자를 보호해 준 적이 없다.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교육 개혁으로 대학 교육 수준의 대대적인 개선을 꼽는다. 한국 대학들의 대학원 교육 과정 수준이 매우 심각하게 낮다는 보고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스위스AI대학(Swiss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을 세우고 한국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교육을 공급하고 있는 ㈜파비 대표는 "영국의 학부 졸업반이 치르는 기말고사가 한국의 박사과정 시험 문제보다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대가 데이터 과학 석사 과정을 만들고 받은 학생들 대다수가 대학원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수학적 훈련도가 부족한 탓에 결국 학부 저학년 수준의 교육으로 낮춰 자퇴생을 막았다"는 일화를 꺼내기도 했다. 당시 급작스레 이뤄진 교육 수준 저하 결정에 대한 불만으로 서울대 데이터 과학 석사 과정을 자퇴했던 M모 씨는 결국 해외 대학원을 진학한 상태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요원한 가운데, 안팎으로 복합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에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만 팽창재정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가계대출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