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강세 속 확대되는 유럽 성장률 하방 위험
높은 부채와 국방 지출이 재정 여력 압박
교육 재정은 시장 안정기 선제 대응 필요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로존의 부채 비율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88.2%에 달한다. 이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11월 유로스톡스5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 여건 완화와 투자 심리 회복이 주가를 끌어올린 결과지만, 이를 실물 경제의 뚜렷한 회복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 성장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높은 부채가 유지되면서 성장률 하방 위험(Growth-at-Risk·GaR)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위험 신호는 시장 분위기와 달리 과거 주요 위기 국면에 근접해 있다. 자산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만, 부채와 성장 간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 세수와 자금 조달 여건에 민감한 교육 재정은 이러한 구조적 부담의 영향을 직접 받는다.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교육 재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할지, 아니면 상황이 악화된 이후 더 큰 재정 부담을 떠안을지가 정책 판단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 성장률 하방 위험의 신호

성장률 하방 위험은 현재의 재정·금융 환경이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불리한 여건이 겹칠 경우 성장률이 어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부터 이 지표를 활용해 각국의 경기 취약성을 점검해 왔다.

이 지표는 부채 규모와 자금 조달 여건, 시장 변동성 등을 종합해 성장률 분포를 추정하고, 하위 구간의 움직임을 통해 위험 수준을 판단한다. 하방 구간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기 충격에 대한 방어력은 약해진다. 현재 유로존에서는 이러한 하방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추정치를 보면 유로존의 성장률 하방 위험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코로나19 팬데믹, 2022~2023년 인플레이션 급등기와 유사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는 경기 여건이 악화될 경우 성장률이 큰 폭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공식 전망은 2025년 유로존 성장률을 약 1.3%로 제시하며,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예상하고 있다. 평균적인 전망만 놓고 보면 경기 흐름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균 성장 전망과 하방 위험 신호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 현재 유럽 경제의 특징이다. 이런 국면에서는 낙관적 전망보다 위험 신호에 더 무게를 둔 정책 판단이 요구된다. 교육 재정 역시 단기 성장 수치가 아니라 성장률 하방 위험을 기준으로 대응 여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장이 위험을 외면하는 배경

성장률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유럽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자금 조달 여건 역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봄철 관세 갈등 우려가 완화되며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가 회복된 데다,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시장 전반에 낙관적 인식을 확산시킨 영향이 크다. 은행권이 아닌 투자 주체들이 위험 자산 비중을 늘리면서 신용 스프레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 여건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연체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대출 증가 속도도 빠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자산 가격이 높은 수준에 형성돼 있으며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예기치 않은 세제 변화, 관세 갈등 재점화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시장 분위기는 단기간에 바뀔 수 있다. 현재의 가격 흐름은 위험이 해소됐기보다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채권시장도 엇갈린 신호를 보낸다. 장기 금리는 고점에서 내려왔고 회원국 간 금리 스프레드는 좁게 유지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안정 신호로 읽히지만, 부채가 늘고 추가 재정 수요가 커지는 상황을 가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각국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신뢰하며 단기 충격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CB 금융안정보고서는 일부 선진국이 부채 상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프레드가 불리한 시점에 확대될 경우 공공 서비스 전반의 재원 조달 여건도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부채·국방 지출 확대, 교육 재정 압박

유로존의 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4년 재정적자가 3.1%로 소폭 축소됐지만, 구조적인 부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프랑스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13~116%에 이르고, 스페인은 약 100% 수준이다. 독일은 60%대에 머물러 있으나, 투자와 국방 지출 확대가 이어질 경우 2029년에는 80%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부채 수준은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재정 운용의 여지를 좁히고, 차입 비용 상승 시 정책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보건과 연금, 국방, 교육 간 예산 배분 역시 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재정이 경직될수록 우선순위 조정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안보 환경 변화는 부담을 더 키운다. 독일은 2025~2030년 국방에 6,500억 유로(약 1,124조5,000억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프랑스도 높은 부채와 적자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3~3.5%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장 반응은 비교적 차분하지만, 신용등급에 대한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프랑스의 등급 하향은 재정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IMF는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유럽의 부채 경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 둔화와 국방 지출 확대, 고령화 비용 증가는 재정 압박을 동시에 키운다. 세수 확대나 지출 효율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교육은 조정 대상이 되기 쉽다. 이러한 압박은 교육 현장에서 예산 축소와 투자 지연의 형태로 누적된다.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

교육 재정은 경기 흐름보다 앞서 설계돼야 한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장률 하방 위험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다. 성장률 하위 구간이 일정 기간 악화될 경우 교육 지원이 자동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필수 운영과 기반 투자는 금융 여건이 안정적인 시기에 미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재정의 변동성 관리도 중요하다. 단기성 재원이나 매년 갱신되는 예산에 대한 의존이 높을수록 금융 환경 변화에 취약해진다. 대형 사업에는 장기 자금을 활용하고, 즉시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대학에는 유동성 완충 장치를 마련해 자금 흐름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용 경색이 발생할 경우 한시적 공공 보증이 검토될 수 있지만, 이는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

재정 압박 국면에서도 교육의 핵심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업과 학습에 영향을 주기 전에 주변 사업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유아교육과 교원 역량 강화, 보충 학습은 경기 둔화기에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 여건이 악화될수록 장학금과 지역 연계형 실습·도제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커진다. 급격한 예산 조정이 이뤄질 경우 취약 계층 보호는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지출 구조를 정비해 위험을 관리하는 접근도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 설비 개선을 통합 추진해 비용을 안정시키고, 표준화된 디지털 환경을 통해 유지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중도 탈락 방지 사업은 명확한 기준 아래 단계적으로 운영해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 행정 전반에 위험을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교육 행정 조직은 성장률 하방 위험과 같은 지표를 이해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체계가 자리 잡을 때, 위기 국면에서도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교육 재정에서의 위험 관리는 상시 과제로 정착돼야 한다.

사상 최고 주가와 성장률 하방 위험 확대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은 분명한 경고 신호다. 평균 전망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불리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교육 시스템에는 현재의 시장 환경을 재정적 안전망으로 전환할 시간이 남아 있다. 성장률 하방 위험에 연동한 예산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 여건이 안정적일 때 재원을 확보하며, 인력과 학습 시간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대비가 갖춰질 때 경제 충격 속에서도 교육 기능은 유지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Markets are happy, but schools in Europe need to be read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