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부결제·타사 앱마켓 허용하라"
플레이스토어에서 수수료 30%도 강요 못해
구글 측, 수익성 악화 우려에 가처분 신청 

미국 법원이 구글에 애플리케이션(앱) 마켓플레이스 구글플레이를 전면 개방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이 지난해 11월 게임 포트나이트를 만드는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빅테크의 앱마켓 독점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美 법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철퇴

7일(현지시간) 미 북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구글과 그 모회사, 계열사, 자회사의 법인과 임원, 직원, 대리인, 기타 통지를 받은 모든 이들에게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1월 1일까지 미 연방 셔먼법(반 독점법) 및 캘리포니아주 불공정 경쟁 방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다"는 1심 결과를 내놨다. 적용 대상은 미국 시장만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해당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명령은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두고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준 데 따른 것이다. 반독점 소송은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하자 구글이 에픽을 퇴출시킨 것이 계기가 됐다. 이에 에픽이 구글을 제소하면서 지리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소송의 쟁점은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였다. 구글은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구글 플레이를 통해 다운로드한 게임에서 1,000원 상당의 아이템 구매 시 구글이 300원을 가져간다는 뜻이다. 또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입점 업체들이 이를 채택하지 않으면 구글플레이에서의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처했다. 에픽은 이 같은 구글의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30% 앱 수수료 강요도 '금지'

이번 판결에서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먼저 또는 독점적으로 출시하도록 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제 시스템도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실상 독점 운영해 온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을 개방해 경쟁에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모기업 알파벳은 구글플레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에픽게임즈가 구글과의 소송 중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를 통해 2020년 한 해에만 146억6,000만 달러(약 19조8,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구글은 최대 30%의 수수료 부과를 통해 2020년에만 6조원을 ‘통행료’로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당초 구글은 앱 개발사에 대해 인앱결제를 기본으로 하되, 구글의 결제 시스템하에서 제3자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은 허용했다. 2021년 9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영향이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수수료를 최대 30%로 적용했고, 제3자결제를 사용할 경우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제3자결제 사용 시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의 수수료가 절감되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팽배했다. 제3자결제 이용 시 전자결제대행(PG)사 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앱 개발사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어서다. 더욱이 앱 내 제3자결제를 위해서는 개발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혹은 외부 결제 시스템과 앱을 연동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개발 비용도 적지 않다. 즉 인앱결제를 쓰든 제3자결제를 쓰든 고율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명령이 실제 적용될 경우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앱 설치와 결제가 줄어들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수익 타격도 불가피

구글에 대한 법원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법원이 구글로 하여금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를 기본 설치하도록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안드로이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와 앱 수익을 공유하거나 앱스토어 또는 앱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도 막았다. 이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갤럭시 디바이스에 구글 플레이 등을 기본 탑재하는 명목으로 구글에서 받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알파벳은 2021년 기준 전체 영업이익의 15%가 앱마켓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 법원의 이 같은 조치는 전 세계에서 확대되는 앱마켓 규제의 일환이다. 전 세계 스마트폰 앱 생태계는 아이폰 iOS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하지만 이런 앱마켓 플레이스가 과도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개발사들을 제약한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규제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다만 구글이 이러한 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법원의 명령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이날 구글은 고객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일시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한편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은 명백한 사실을 놓쳤다”며 “애플과 안드로이드는 분명히 경쟁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일변도 AI 법안에 업계 우려 확산
우버·에어비앤비 사태 재현될 수도
업계 "모든 규제 담기보다 유연하게 설계해야"

지난달 국회 ‘AI 기본법 공청회’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AI 기본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힌 뒤 법안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금지된 AI 기술의 규정 여부와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범위 등이 쟁점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규제 위주의 기본법이 제정될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규제 일색 'AI 기본법'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법안은 총 11건(국민의힘 3건·더불어민주당 8건)이다. 그런데 이들 법안은 모두 안전성 확보 및 보안 규제 조항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AI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 법제화를 못 박고 있다. 법안은 고위험 AI 개발·금지 관련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처벌 수위를 규정했다.

같은 당 김우영·이훈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은 AI 사업자에 대한 ‘사전 검열’ 조항을 담고 있다. AI 사업자가 고위험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검토하고, 제품·서비스 제공 전 국가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산업 발전·진흥과 관련된 조항은 ‘컨트롤타워 설치’, ‘인재 양성’ 등에 집중됐다. 반면 법인세 감면 등 실제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파격적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 지원과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잡으려다 산업 발전 저해할 수도

이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시민단체에 전리품 차원의 보상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총선 직전 AI에 대한 ‘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비판하며 규제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국회가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으로 EU(유럽연합)의 세계 첫 AI 법을 베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EU의 AI 법안은 △인간의 잠재의식이나 특정 집단의 취약점을 악용해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 특성에 기반해 생성·수집된 정보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산출해 불리한 대우를 유발할 수 있는 시스템 △프로파일링이나 성격·특성만으로 개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직장이나 교육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단 납치나 인신매매, 성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 등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 등을 금지한다. 금지된 AI에 대한 규정을 어기면 전년도 세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22대 국회가 AI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가 AI 발전이 가로막혀 초가삼간을 태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정부 주도 아래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치는 등 AI 산업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자칫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규제를 남발해 ‘제2의 에어비앤비·우버 사태’를 답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유숙박업 분야의 경우 규제가 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데,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타다를 막으려고 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국내에서 승차공유 서비스를 가로막았다. 아프리카에서도 달리는 우버를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이유다.

메타, EU에 항의 표시로 '자발적 AI 서약' 거부

더욱이 EU의 AI법은 글로벌 테크업계에서도 성급하게 제정됐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메타가 EU에서 추진 중인 AI 기업들의 자발적인 서약을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메타는 2027년 EU의 AI 규제법 전면 시행 이전에 임시방편으로 계획된 자발적인 AI 안전 서약, 이른바 'AI 팩트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EU의 데이터 보호법으로 인해 AI 모델 학습에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메타는 "EU가 AI에 적용하는 규정이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데이터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여기에 AI 법까지 추가됐다"며 "이들이 통일성이 없고 제각각이라 규정 준수가 어렵다"고 비난했다. 메타는 또 스포티파이 등 20개 기업과 EU를 비판하는 공식 성명에도 참여했다. 이와 함께 EU에서 메타 AI 출시를 연기하고 앞으로 등장할 '라마4'나 멀티모달 모델도 내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업계는 실증된 위험을 중심으로만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예컨대 AI를 채용에 활용하더라도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편향된 점수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뿐 AI 인사 시스템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인간을 통제하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글로벌 규범 논의와 발맞춰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G 최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 세계 1위, 바레인에 내줘
KT 제외하고 SK텔레콤·LGU+ '5G SA망' 구축하지 않아
獨 도이치텔레콤, 日 NTT도코모 등 '5G SA 서비스' 개시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한국이 지난해 5G 속도 세계 1위 자리를 바레인에 내줬다. 한국은 2019년 11월 5G 서비스를 시작한 후 5년이 지났지만, 6G(6세대 이동통신)의 마중물로 여겨지는 5G SA(단독모드) 서비스 시장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양새다. 다만 업계에서는 5G 서비스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한국의 이동통신 3사가 5G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6G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韓, 5G-LTE 혼용하는 NSA 방식 주로 사용

7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5G 최고 다운로드 속도 1위 자리는 한국이 아닌 바레인이 가져갔다. 시장조사업체 오픈시그널 집계 결과 한국의 5G 속도는 925.6Mbps로 바레인(1163.4Mbps)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에 오른 바레인은 최근 5G SA(단독 모드)망 확충에 공을 들이며 한국을 따라잡았다. 5G SA는 코어망과 기지국이 모두 5G를 사용해 데이터와 인증·제어 신호 등을 5G망 안에서 단독 처리하는 기술로 한국에서는 현재 5G와 LTE(4세대 이동통신)망을 혼용하는 5G NSA(비단독 모드)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A 방식은 NSA 방식과 달리 5G망만 활용하는 만큼 데이터를 처리할 때 지연 시간이 적고 다운로드·업로드 속도도 빠르다. 6G 구현을 위해서도 5G SA망 인프라가 필수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수식어구가 무색하게 5G SA 서비스 구축에 소극적이다. 국내 업체 중 KT를 제외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5G SA망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초고속 5G를 위한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반납한 데 이어 5G SA망 구축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통신사들이 5G SA 서비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연내 5G SA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세우고 5G SA 망을 활용한 100여 종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 NTT도코모는 지난 7월 세계에서 가장 빠른 6.6Gbps(초당 기가비트) 다운로드 속도의 5G SA를 구현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5G SA의 최대 다운로드 속도는 1.5Gbps 수준이었다. NTT도코모는 이 기술을 활용한 5G SA 서비스를 현재 도쿄와 가나가와현에서 제공 중이며, 대상 지역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미 자국 내 5G SA 전국망 구축을 마친 미국 티모바일은 지난해부터 에릭슨, 노키아 등과 협력해 뉴욕, 워싱턴, 오하이오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5G SA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티모바일이 구현한 기술 중 가장 빠른 속도인 초당 420MB(메가바이트)의 5G SA 구축에 성공했다. 중동 통신사 이앤(e&)도 지난 7월부터 에릭슨의 솔루션을 활용해 5G SA망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고속 통신을 돕고, 배터리 효율까지 높여주는 게 특징이다. 이앤은 5G SA 망을 중동 지역 전체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5G SA 전환 속도 조절

SK텔레콤은 5G SA 중 하나인 '옵션4'를 준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 옵션4는 5G 코어망에 5G 기지국과 LTE 기지국을 함께 연결한 것으로 5G SA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LTE를 보조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 역시 현재 상태인 5G NSA, 즉 '옵션3'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이러한 행보는 LTE 주파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텔레콤은 LTE 주파수 폭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넓다는 점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NSA 방식은 LTE와 5G를 연계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SA보다 속도가 빠르다. 실제 SA망을 구축한 KT의 경우 NSA 속도는 KT 2.4Gbps로 SA의 다운로드 속도 1.5Gbps보다 빠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2.7Gbps, 2.3Gbps로 KT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5G SA 단말기의 부재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세계적으로 SA를 서비스하는 통신사가 거의 없는 데다 옵션4의 경우 퀄컴 등에서 단말기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업성에 대한 제약이 많다 보니 업계에서는 양사가 기술적으로는 이미 SA 상용화 단계에 있으면서도 인프라 투자나 서비스를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5G SA의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5G SA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전 세계 60개 이상의 통신사업자가 5G에 투자하고 있지만, 기존 아키텍처가 현재 네트워크를 충족할 만하다고 판단하면서 5G SA로의 전환은 미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전용 5G 코어로 전환한 이동통신 사업자는 12곳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글로벌 시장에서 총 55개 사업자가 5G SA를 상업적으로 구현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파일럿 단계에 머물러 있다.

韓 이동통신 3사, 6G 시장 선점 위해 대대적인 투자

통상 이동통신 산업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면 초기에는 서비스 반경을 넓히고 전파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망 구축 등 인프라 투자에 힘을 쏟는다. 그러다 서비스 출시 5년쯤 지나면 한 단계 진화한 어드밴스드(Advanced) 서비스로 선보인다. 하지만 5G 서비스를 놓고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는 물론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삼성전자까지도 '5G 어드밴스드'가 아닌 '6G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 등 이미 기술력을 입증한 만큼 수익성이 낮은 5G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6G로 바로 건너 타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5G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발전 과정을 보면 짝수 세대로만 전국망이 구축된 것을 알 수 있다. 2세대(CDMA·PCS)에 이어 LTE로 전국망이 구축됐고, 1세대(AMPS)와 3세대(WCDMA) 등 홀수 세대는 온전한 전국 서비스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다. 직전 세대 망 구축에 따른 투자금 회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홀수 세대에 대한 투자는 주파수 확보를 목적으로 시늉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실제로 3세대 이동통신은 2세대에 걸터앉은 모습으로 지나갔고 5세대도 4세대 위에 '크림 스키밍(계란프라이 위 노른자 모습)'하는 모양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6G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5G 백본(데이터를 모아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대규모 회선)에 400Gbps급 유선망을 도입해 향후 6G 상용화에 따른 통신망 증설에 대비했다. KT도 5G와 LTE 안테나가 결합한 신규 원격장치(RU) 상용망에 대한 기술 검증을 마침에 따라 6G 장비 도입의 토대를 마련했고, LG유플러스 역시 6G 서비스 구현의 핵심인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주파수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 환경에서 실증을 마친 상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6G 상용화를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하원에서 6G 기술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미래 네트워크법을 통과시켰고, 올해는 정부 주도의 6G 구축 전략회의를 출범하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도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20년 '비욘드 5G 추진 전략'을 발표, 2022년 6G R&D 기금 조성을 위해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유럽연합(EU) 역시 민간 중심의 6G R&D 연합체 결성과 확장으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 검색 품질 저하 및 법적 리스크 우려 증가
경쟁 검색 엔진과의 차별성 감소
단, 플랫폼 통합 검색 경험은 여전히 우수
새로운 검색 엔진 출현 가능성,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비용이 장벽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혁신적인 도구로 여겨졌던 구글 검색이 최근 반독점 소송과 검색 품질 저하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장 지배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점점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연이은 악재 속 위기 봉착

올해 구글은 여러 도전과 논란에 휩싸였다. 구글이 야심차게 내놓은 AI(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구글은 AI 기반 검색 플랫폼 'AI 오버뷰(AI Overviews)'를 출시했지만, 검색 질의에 대한 자동 요약이 부자연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검색엔진 최적화 스팸(SEO 스팸,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 부자연스럽게 최적화된 저품질 콘텐츠)' 페이지가 많이 포함되는 점이 문제가 됐다. 또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을 무슬림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는 등 사실과 맞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구글이 직면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시장을 독점했다는 판결로 벌금 부과나 기업 분할 등의 제재가 예상되는 가운데, 디지털 광고 관행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유타 하이더(Jutta Haider) 스웨덴 보로스대학(University of Borås) 문헌정보학 교수는 "구글이 점점 나빠지고 있거나, 최소한 이전보다 덜 유용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검색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우회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웹사이트에서만 결과를 얻기 위해 사이트명을 검색어에 추가하거나, AI 응답 대신 전통적인 하이퍼링크를 선호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사례를 언급했다. 하이더 교수는 올로프 순딘(Olof Sundin) 스웨덴 룬드대학(Lund University) 예술문화과학부 정보학 교수와 함께 2019년 '보이지 않는 검색과 온라인 검색 엔진(Invisible Search and Online Search Engines)'이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체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90%의 검색이 구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게다가 웹 트래픽 분석 업체 스탯카운터(StatCounter)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를 넘는 검색 엔진은 단 세 개뿐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Bing)은 약 7%의 검색에서 사용되며, 빙의 인덱스(검색 엔진이 알고 있는 웹사이트 목록)를 사용하는 덕덕고(DuckDuckGo)는 약 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야후 검색(Yahoo! Search) 역시 2%가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브레이브 검색(Brave Search)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사용자 데이터 추적을 제한하는 덜 알려진 옵션도 존재한다. 또한 비영어권 사용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검색 엔진들도 있다. 대표적 예가 러시아의 얀덱스(Yandex)와 중국의 바이두(Baidu)다.

더욱이 일부 새로운 검색 엔진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AI 검색 도구들은 대부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이더 교수는 "AI 기반 검색 엔진이 기후 변화 부정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는 AI가 미디어를 사람처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 보니 몇몇 검색 엔진들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베를린에 본사를 둔 에코시아(Ecosia)는 검색을 통해 얻은 수익을 나무 심기 프로젝트에 기부한다. 피터 반 미드워드(Pieter Van Midwoud) 에코시아의 수목 담당 최고 책임자에 따르면, 약 50번의 검색이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의 위치나 클릭한 광고 수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제이드 데비(Jade Devey) 에코시아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에 따르면 에코시아는 빙이나 구글 등 외부 소스에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지만, 결과에 대한 통제권은 크지 않다. 대신 특정 링크에는 맞춤형 라벨을 적용하는데, 녹색 잎 아이콘은 '실질적인 기후 약속을 가진' 기업을, 공장 굴뚝 모양의 아이콘은 "대형 오염원"을 나타낸다.

엔진 간 성능 차이 크지 않아

전문가들은 잘 알려진 사실을 확인하거나 회사 웹사이트를 찾고자 한다면, 구글이나 빙 외에 다른 검색 엔진들도 대부분 원하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검색 엔진과 사용자 행동을 연구하는 디르크 레반도프스키(Dirk Lewandowski) 독일 함부르크응용과학대 교수는 "대부분의 검색에서 어느 검색 엔진을 사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진단했다.

레반도프스키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2022년 '정보과학및기술협회회보(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한 연구에서 구글, 덕덕고, 빙, 그리고 독일의 메타 검색 엔진인 메타거(MetaGer)를 비교했다. 메타거는 다른 검색 엔진의 데이터를 종합하는 엔진이다. 연구팀은 ‘결과 평가 도구(Result Assessment Tool, RAT)’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사이 독일과 미국에서 약 3,500개의 구글 트렌드 검색어에 대해 상위 10개의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미국의 상위 결과에서는 위키피디아, 인스타그램, IMDb(영화리뷰 사이트)와 같은 인기 있는 웹사이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상위 10개 검색 결과는 다른 검색 엔진과 약 24~25% 정도 겹쳤으며, 구글을 제외한 검색 엔진들 간에는 더 높은 유사성을 보였다. 특히 빙과 덕덕고의 검색 결과는 64%가 일치했는데, 이는 두 검색 엔진이 빙의 인덱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레반도프스키 교수는 이번 연구가 트렌드 검색에 의존한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잘 검색되지 않는 용어의 경우, 인기 검색어에 비해 결과의 일치율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위키피디아에서 답을 찾기 어려운 특수한 질문에 대해서는 각 검색 엔진이 인터넷의 다른 부분에서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여러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런가 하면 하이더 교수는 "많은 검색에서 구글과 빙, 혹은 덕덕고 사이의 차이는 이제 크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구글이 구글 지도나 유튜브와 같은 강력한 기능을 다른 검색 결과에 매끄럽게 통합한다는 점에서 다른 엔진들보다 앞서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더 교수는 검색 엔진을 평가할 때 주로 '파리 마드리드'나 '퀘벡 토론토'와 같은 두 주요 도시 이름을 검색해 본다고 말했다. 이때 검색 결과에서는 항공편 프로모션이 상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으며, 탄소 배출이 높은 항공편 같은 것이 보통 더 상위에 랭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 옷이나 어린이 옷을 검색하면, 많은 검색 엔진들이 소비 성향이 강한 상업 사이트나 의류 쇼핑몰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검색을 통해 검색 엔진이 보이지 않게 전제하고 있는 가정을 드러내려 한다고 강조했다.

검색 인덱스 구축의 어려움

구글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다. 웹 크롤러, 랭킹 알고리즘, 검색 인터페이스 등 여러 구성 요소 중에서도 가장 만들기 어려운 부분은 인덱스다. 지난해 판두 나야크(Pandu Nayak) 구글 검색 부사장은 구글의 인덱스가 2020년에 약 4,000억 개의 문서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하다. 레반도프스키 교수는 이 정도 규모의 인덱스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고 설명한다.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돼야 하는데, 이런 작업을 감당할 자본을 가진 곳은 구글과 MS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반도프스키 교수를 비롯한 여러 정보·컴퓨터 분야 과학자들은 공공 자금으로 운영되는 '웹 인덱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이를 통해 '수천 개의 검색 엔진'이 만들어질 수 있다.

물론 걸림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이더 교수는 공공 인덱스 개발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부의 통제나 수익 동기에서 독립된 형태로 이를 구축하는 데는 여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특정 검색 엔진에 대한 사용자 선호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웹 검색 엔진은 사용될수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하이더 교수는 "개발자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검색하고, 검색 결과가 어떻게 표시되며, 무엇이 클릭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원문의 저자는 벤 구아리노(Ben Guarino)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기술 부편집장입니다. 영어 원문은 What Search Engine Should You Use?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잠정실적 공시
매출·영업이익, 시장 전망치 밑돌아
전영현 부회장 “실적 부진 송구”

삼성전자가 3분기 9조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어닝 쇼크’를 냈다. D램 수요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사업 부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실적 악화 등 반도체 사업에서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따른 결과다.

3분기 영업익, 전망치 하회한 9.1조

8일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9조원, 9조1,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21%, 274.49% 증가했다. 특히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분기(77조7,800억원)의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다만 이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한 성적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증권사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평균)는 매출 80조9,003억원, 영업이익 10조7,717억원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에서 5조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수요 확대 영향으로 지난 2분기 영업이익(6조5,670억원)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조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하지만 이번 3분기에 포함된 일회성 비용을 고려하면 최악은 아니라는 평가다.

DS 부문 경쟁력 점차 하락

전문가들은 재고평가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 축소, 5세대 HBM인 HBM3E의 물량개선 효과 부족, 일회성 비용 발생 등을 DS 부문의 실적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통상 업계에서 일회성 비용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항목으로, 이번 3분기에는 내년 초 지급할 '초과이익성과급'(OPI)의 비용이 책정됐을 것으로 알려졌다. OPI는 소속 사업부의 실적이 연초에 세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대 50%까지 매년 한 차례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삼성전자 DS 부문은 올해 영업이익 목표치를 11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OPI 비율을 0∼3%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린 바 있다. 이미 1∼3분기에 목표 영업이익을 3조원 이상 앞선 데다, 4분기 영업이익까지 포함하면 OPI 비율은 2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초 OPI를 지급하기 위해 이번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발생했을 것"이라며 "올해 초 예상했던 목표 영업이익보다 실적이 잘 나온 편이어서 OPI 비율은 20% 내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4분기부터는 DS 부문의 분기 영업이익이 6조원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향후 실적 개선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HBM3E의 엔비디아 퀄(품질)테스트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잠정실적을 발표하면서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실적발표 당시 일부 고객사를 중심으로 HBM3E 8단을 3분기에 양산해 공급하고 12단 제품도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HBM3E 8단의 경우 '큰손' 엔비디아가 아닌 일부 고객들에게만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HBM3E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이에 삼성전자의 'D램 1위'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D램 매출은 전 분기(80억5,000만 달러) 대비 22% 증가한 98억2,000만 달러로 1위를 유지했지만, 점유율 2위인 SK하이닉스와의 격차는 1분기 12.8%포인트에서 2분기 8.4%포인트로 줄었다.

여기에 D램 가격까지 하락하며 부담을 가중하는 모습이다.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의 9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 대비 17.07% 하락했다. 메모리카드 및 USB용 낸드플래시 가격도 11.44% 하락하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가격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도체 수장 초유의 사과문

삼성전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쇄신과 혁신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DS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은 이날 잠정 실적 발표 직후 “모든 책임은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영진에게 있다”고 실적 부진에 대해 사과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경영진이 앞장서 꼭 재도약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전자 최고경영진이 실적 발표 후 별도의 메시지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난 5월 반도체 사업 반전을 위한 ‘구원투수’로 전격 등판했다.

전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삼성전자의 자존심”이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기술, 완벽한 품질 경쟁력만이 삼성전자가 재도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또 “두려움 없이 미래를 개척하고 한 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달성해 내고야 마는 우리 고유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면서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守城)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정신으로 재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