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시장 다져온 美 전동킥보드 기업 '버드', 결국 파산
안전사고 증가로 규제 압박 강해져, 사고 소송 비용 부담까지
위험천만 '도로 위 무법자' 전동킥보드, 시장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의 PM(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 공유 전동킥보드 기업 버드(BIRD)는 2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파산법 11조(Chapter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90~120일 이내에 파산 절차를 마치고 자산 매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안전사고 사례가 누적되며 각국의 PM 규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PM 사업이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수요 급감에 안전사고 소송까지, 무너지는 버드

2017년 미국에서 설립된 버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22개 도시로 사업을 확대했으며, 이후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까지 사업 반경을 넓혔다. 현재 서비스를 제공 중인 도시는 350개 이상이다. 버드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유니콘(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등극하며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 2019년 버드가 인정받은 기업가치는 약 25억 달러(약 3조2,588억원)에 달한다.

위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찾아왔다. 봉쇄 조치로 인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감하면서 수익성에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은 것이다. 2021년에는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을 통해 23억 달러의 기업가치로 뉴욕 증시에 상장했지만, 이후 6개월간 주가가 90% 이상 미끄러지며 오히려 위기가 가중됐다. 버드는 결국 지난 9월 상장폐지 택하며 파산의 길로 들어섰다.

각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 역시 버드의 발목을 잡았다. 현재 버드는 대규모 소송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파산 신청 서류에 따르면 버드가 피고로 판명된 소송은 자그마치 100건 이상으로, 대부분이 스쿠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개인 상해 청구 소송이다. 한때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도로를 휩쓸던 전동킥보드가 소송을 부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전동킥보드 사고, 얼마나 위험하길래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국내 사례만 살펴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공유 킥보드 업체에 강제로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제도의 허점이 고스란히 방치된 가운데,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건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공유형, 개인 보유 합산)는 2018년 225건에서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급증했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진동과 충격에 취약한 구조인 데다, 흔들리거나 쓰러지면 머리를 먼저 부딪치기 쉽다. 속도를 늦추기가 어렵고 완충 장치가 없다 보니 사고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위험도 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전동킥보드 최고 주행 속도 하향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시속 20km 이상으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킥보드에 가해지는 충격은 자전거의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25km 주행 중 충돌 시 전동킥보드에 가해지는 충격은 905kgf(킬로그램힘)로 자전거(392kgf)의 2.3배에 달했다. 국내 전동킥보드 사고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까지 대폭 증가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전동킥보드는 단순 부상을 넘어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교통수단인 셈이다.

"사고 막아라" 규제 압박에 흔들리는 PM 업계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안전사고 위험이 큰 교통수단으로 여겨진다. 이에 세계 각국 정부는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약 90%가 전동킥보드 서비스 금지에 찬성,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자체가 금지됐다. 캐나다·영국 등 여타 주요국 역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강화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각국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압박에 쓰러지거나 위기에 놓인 기업도 적지 않다. 독일의 전동킥보드 스타트업 티어 모빌리티는 지난달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의 22%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으로 벌써 3번째 정리해고다. '전기자전거계의 테슬라'라는 평가를 받던 네덜란드의 반무프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버드의 경쟁사인 마이크로모빌리티닷컴(MCOM) 역시 지난 19일 나스닥 증시에서 상장 폐지됐다.

우리나라 PM 업계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유 모빌리티 플랫폼 더스윙은 최근 자사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춘다고 밝혔다. 사고에 취약한 전동킥보드의 특성을 고려해 고속 주행을 금지한 것이다.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유 플랫폼 지쿠(GCOO)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최근 119억원 규모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며 생존에 성공했으나, 국내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뚫고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런업컴퍼니, 시리즈 B 투자 유치하며 글로벌 진출 발판 마련
자체 아카데미 사업으로 배우 육성·기용, 콘텐츠 개발에 박차
K콘텐츠 열풍이 불러온 '졸작'의 파도, 작품성 없이는 생존 어렵다

배우육성·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런업컴퍼니가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다. 이번 투자에는 케이넷-크릿콘텐츠투자조합과 미시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투자조합이 참여했다. 런업컴퍼니는 △매니지먼트 △캐스팅&에이전시 △콘텐츠 제작·유통 등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반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차후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목표로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작품 개봉 앞둔 런업컴퍼니, 신규 사업 모델도 준비 중

이번 투자는 기존 투자사인 케이넷-크릿콘텐츠투자조합이 지난 2022년 11월 프리 시리즈 A에 이어 진행한 후속 투자 성격을 띤다. 케이넷-크릿콘텐츠투자조합은 크릿벤처스와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공동운용하는 펀드다. 모태펀드를 비롯해 △컴투스 △위지윅스튜디오 △IBK기업은행 △현대퓨처넷 △서울산업진흥원 △RBW △한화투자증권 △모비데이즈 등이 LP(펀드출자자)로 참여해 조성했다.

런업컴퍼니는 배우 육성, 매니징 및 캐스팅,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산업의 '순환 구조'를 구축한 스타트업이다. 2022년 시드 투자와 프리 시리즈 A 투자에 이어 지난 9월 위지윅스튜디오로부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자들은 런업컴퍼니가 최근 싱가포르 자회사와 베트남 합작 법인을 설립한 점을 고려, 차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런업컴퍼니는 현재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오리지널 IP 작품, 리메이크 콘텐츠 등을 준비 중이다. 차후 기존 사업 부문과 시너지를 창출할 새로운 사업 모델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지사를 콘텐츠 기획 및 개발 본부로 운영, 광주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민간이 출자한 펀드인 미시간아시아문화중심도시육성투자조합의 투자 영향으로 풀이된다.

직접 배우 키워서 쓴다, 콘텐츠 제작 '순환 구조'

10년 이상 누적된 직업 배우 육성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캐스팅 에이전시 시스템을 구축한 런업컴퍼니는 자체적으로 배우를 육성 및 공급한다. 이 같은 '순환 구조'의 첫 단계에는 런업컴퍼니의 '아카데미 사업'이 있다. 런업 아카데미는 △독립, 단편 영화, 자체 플랫폼 콘텐츠 출연 △런업미디어 제작 OTT, 영화, 드라마 출연 등 촬영 커리큘럼을 통해 배우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수강생 중 일부에게는 런업컴퍼니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런업 아카데미는 월 1회 이상 수강생 대상 내부 오디션을 진행하고, 우수 수강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살아지다', '충현동 차사회의 섹션 8' 등의 작품에서는 전 배역에 수강생을 캐스팅하기도 했다. 수강생들이 참여한 자체 숏폼 콘텐츠는 50편 이상에 달한다. 이외로도 회사는 넷플릭스, tvN, MBC 등에서 방영되는 상업 드라마 및 영화에 100명 이상 캐스팅을 진행했다고 설명한다.

현재 런업컴퍼니는 각종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단편 '메소드연기'를 각색한 영화, 한경신춘문예 당선 소설 'GV빌런 고태경', 카카오웹툰 '배우형사 한무율'을 각색한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제작 중이다. 지난 9월에는 런업컴퍼니 싱가포르 법인(WYSUP PTE. LTD.)을 설립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K콘텐츠'라고 무작정 성공하지는 않는다

런업컴퍼니는 현재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의 제작, 방송, 배급, 유통사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2024년 1월에는 베트남 법인 설립이 예정돼 있다. 아시아 시장 전반을 휩쓴 'K콘텐츠' 열풍에 편승,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K드라마는 OTT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름을 알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은 공개 직후 미국을 포함한 94개국에서 1위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대흥행 드라마다. 공개 이후 4주간 전 세계 약 1억4,200만 가구가 시청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역시 공개 3일 만에 전 세계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1위를 차지하며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문제는 K콘텐츠의 인기가 치솟으며 경쟁력이 부족한 '졸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16회 아시안 TV드라마 컨퍼런스(ATDC)에 참석한 박해영 작가(드라마 '나의 아저씨' 각본가)는 "최근 다 찍고도 내보내지 못하는 영상이 연간 20~30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제작은 했지만, 도저히 흥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작품들이 대거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K콘텐츠와 OTT가 '만능열쇠'는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입증되는 대목이다.

런업컴퍼니가 노리는 아시아권은 K콘텐츠가 특히 인기를 누리는 지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펴낸 ‘2023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2022년 기준)’에 따르면, 현재 K콘텐츠 수출은 중국·대만·홍콩 등 주로 아시아 시장에 편중돼 있다. 아시아는 충분한 작품성을 갖춘 K콘텐츠라면 언제든 승부를 걸 수 있는 '열린 시장'이라는 의미다. 시장이 과열되며 '흥행 자격 미달' 작품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린업컴퍼니의 차후 승성장 관건은 '작품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화웨이, "국내 친환경 ICT 산업 적극 도울 것"
갈피 잃은 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사업, 효율성 떨어져 신청 저조한 상태
자본력 서포트 없이 성공 어려운 통신 사업, 화웨이 참여로 판 바뀔까

한국화웨이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사업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의 승인만 떨어지면 곧 선정될 제4이동통신사에 경제성 높은 최신 장비와 단말을 적극 공급할 준비가 됐다는 입장이다.

한국화웨이 "국내 디지털화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20일 한국화웨이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사업 성과와 2024년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발리안 왕(Balian Wang) 한국화웨이 최고 경영자(CEO)는 "한국화웨이는 지난 21년간 국내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여러 산업 분야의 효율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며 "한국 대학에 14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한국 ICT 인재 양성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왕 CEO는 앞으로 친환경 ICT 기술과 인재 양성으로 국내 관련 산업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공지능(AI), 5G,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화웨이가 보유한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성과를 국내 ICT 산업에 도입해 안전하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의 디지털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의 차세대 ICT 인재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왕 CEO는 국내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가 28㎓ 통신 장비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화웨이는 28㎓ 대역에서 기지국과 단말기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며 "만일 한국 정부에서 화웨이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8㎓ 주파수 할당 신규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해 동반 성장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및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28㎓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제4이통사 출범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19일 마감한 28㎓ 주파수 대역 할당 접수에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 마이모바일컨소시엄 등 3개 법인이 신청서를 낸 상태다. 

정체된 제4이통사 선정 사업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8㎓ 주파수를 활용한 제4이통사의 출범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국내 통신 3사를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사업자를 기대했지만, 조건에 부합하는 대형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4이통사 후보로서 기업의 규모가 중요한 이유는 그만큼 통신 산업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8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통사 3사가 28㎓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 구축에 나섰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포기한 바 있다. 통신 사업에 도가 튼 기존 통신사들조차 28㎓ 대역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한 마당이니, 웬만한 투자 의지와 자본 규모 없이는 사업 성공이 어려운 게 현실인 셈이다. 

실제로 이번 할당에 참여한 회사 중 세종텔레콤은 국내 통신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알뜰폰 업체지만, 지난 2015년 제4이통사 도전 당시에도 자금 조달 능력이 문제가 돼 정부 심사에서 탈락했다. 스테이지파이브도 컨소시엄으로 신한투자증권 등의 금융권 투자자를 확보한 덕에 재무적으로 유리하지만, 컨소시엄의 특성상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컨소시엄인 마이모바일 역시 마찬가지다.

이에 일각에선 한국화웨이가 28㎓ 통신 장비에 대한 강한 투자 의욕을 드러낸 것이 정체된 5G 주파수 28㎓ 대역 신규 사업자 선정 사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선뜻 화웨이의 손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9년부터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포함한 전방위적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vs 사우디 넥슨 NXC 지분의 새 주인은?
과도한 상속세에 넥슨도 韓도 '손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경영권 유지에 장애 일으키는 상속세, "타당성 재고해 봐야 할 일"

5조원에 달하는 넥슨의 지주사 NXC 지분 29.30%의 새 주인이 오늘 발표된다. 그간 한국 게임 산업계에 눈독을 들여온 텐센트 등 중국계 자본과 PIF(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 중동계 자본이 입찰했을지가 주요 관심사다. 일각에선 넥슨을 옥죄는 상속세에 비판적 의견을 쏟아내기도 한다. 과도한 상속세가 기업을 산산조각 내는 모습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NXC 지분 공개입찰, 유가족 지분율 70%까지 하락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공매 포털 온비드에서 진행한 NXC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결과가 이날 나온다. 이 지분은 지난해 2월 사망한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보유했던 NXC 지분 중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85만1,968주로, 최초 예정가액은 약 4조7,149억원이다. 역대 물납한 국세 중 최대 규모다. 김 창업자의 사망 전 NXC는 김 창업자와 부인 유정현 NXC 감사(현 넥슨 총수) 등 유가족이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이번 물납에 따라 유가족의 지분율은 70%까지 낮아진다. 지배력 행사 자체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결국 앞으로의 행보에 다소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변함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게임 업계에서 실적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기업은 넥슨이 유일하다. 상속세 물납 이후 배당 가능성 등에 따라 외국계 자본이 물납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꼭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넥슨의 다양한 게임 포트폴리오와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업체들은 충분히 군침을 흘릴 만한 대상이 NXC 지분이다. 이는 곧 갑자기 외국 법인 2대 주주가 생길 수 있단 의미기도 하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중국 텐센트가 거론된다. 텐센트는 앞서 2019년 넥슨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전력이 있는 데다, 중국 내 던전앤파이터(던파) 퍼블리셔를 맡아 매년 1조원을 넥슨에 내고 있는 상황이다. NXC 2대 주주로 합류할 경우 던파 퍼블리싱 비용 등에 대한 조정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력 후보는 PIF다. PIF는 이미 넥슨재팬 지분 10.23%를 보유한 3대 주주이자 엔씨소프트 지분 9.3% 보유한 2대 주주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중동에서도 가장 성장 잠재력이 큰 사우디 게임 시장은 지난해 11억9,3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에서 2027년 16억9,000만 달러(약 2조2,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우디 성인의 84%가 모바일 게임을 즐기고 있는 만큼 MENA(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성장세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모바일'로 보고 있다. '넥스트 오일' 산업 육성을 기획 중인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이 같은 게임산업 활성화를 진두지휘하고 있으니 넥슨이 보유한 양질의 IP(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NXC 지분 매입이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넥슨 지분, 제값 주고 팔 수 있을지도 의문"

문제는 넥슨 지분이 입찰된다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이었다 할지라도 그중 일부를 떼어 물납한 주식으로는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즉 물납 주식을 평가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인정된 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징수해야 할 상속세 6조원 가운데 4조7,000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상황인데, 이를 되팔 땐 4조7,000억원 전액을 모두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실제 캠코가 199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매각을 완료한 물납 비상장주식(총 785종목)의 물납 금액은 1조4,983억원인데 매각 금액은 1조142억원(67.7%)에 그친다. 여기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주식도 포함돼 있다.

그나마 싼 값에 매각이라도 하면 다행이다. 비상장주식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유동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기준 물납 비상장주식은 344종목(5,634억원)으로, 평균 보유 기간만 10.8년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가 대표적인 예시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 사망 이후 그의 아내 권영미씨가 상속세로 물납한 다스의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NXC 물납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조 단위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국내 업체들은 이미 대부분 입찰을 포기한 상태다. 엔씨소프트는 실적 악화에 따라 대규모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고, 넷마블 역시 2021년 2조5,000억원에 매입한 홍콩 게임사 스핀엑스 때문에 대출금 이자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도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가혹한 상속세가 각종 부작용을 낳은 셈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커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로 악명이 높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대주주 할증(20%)까지 붙으면 60%까지 높아진다. 상속세가 기업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다.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산산조각'나는 모습이 거듭 보여지면서 국내 중소기업 오너들의 고심이 깊어져만 간다. 상속을 부의 대물림보단 국가 경쟁력 강화, 기업 승계의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 또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野 "오영주 후보자 전문성 떨어져, 외교 경력만 한가득"
쟁점은 '전문 지식', "전문 지식 풍부하다면 직무 수행 가능할 것"
'자기 증명' 못 해낸 오 후보자, 벤처 업계 '청사진 그리기'도 난항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적 커리어는 화려하나 벤처 업계 관련 경력이 일절 없는 오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여당 측은 오 후보자의 외교적 역량이 국내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탈피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오 후보자 자신은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함을 제대로 증명해 내지 못하는 모양새다.

오영주 후보자, '전문성 논란'에 사면초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 후보자와 여야 의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투자 혹한기라고 불릴 만큼 벤처 투자가 위축된 데 따른 대책, 중기·소상공인 경영난 완화 방안 등을 점검했다. 오 후보자의 전문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면서 여야 의원들 사이의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 책임감, 도덕성 등 세 분야에 걸쳐 오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외교 전문가이긴 하지만 중기부 장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오 후보자 책임론까지 들끓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외교관 활동한 것은 중기부와 아무런 연관도 없다"며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중기, 소상공인, 스타트업 현안이 중요한데 비전문가에게 중기부 장관 중책을 못 맡긴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 후보자가 재외공관장 시절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자격을 갖췄다고 맞섰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 후보자가 주베트남 한국대사 등 재외공관장 시절 국내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한국 업체들이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며 자신의 활동을 소개하고 "현지 진출 기업들에 관세, 노무 등 애로점이 많더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구나 하고 느꼈다"고 전했다.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정부에서 그 일을 함께 해온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송구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임명 직전 외교부 2차관을 지내면서 엑스포 유치 관련 다자외교 실무를 총괄한 바 있다.

이어 오 후보자는 스타트업 관련 새로운 정책을 내기보다 기존 정책의 성과를 내는 게 우선이라며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통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시스템반도체 등 딥테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스타트업코리아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U(유럽연합)의 탄소세 도입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금융 안전망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이외에도 관 합동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구상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 경력은 화려한데, "벤처 업계랑 무슨 상관?"

다양한 정책 구상 및 포부를 밝히며 전문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오 후보자지만, 막상 스펙을 살펴보면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충분한지에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오 후보자는 1964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88년 22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외교부에서 재직하며 국장급 보직을 거쳐 개발협력대사, 국립외교원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등을 역임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에 파견됐다 지난해 10월 주베트남 대사로 임명됐다. 지난 6월엔 주러대사 발령이 확정된 이도훈 제2차관 후임 차관으로 임명됐고, 지난 4일 개각에서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이렇듯 오 후보자는 외교관으로서 화려한 경력을 지녔지만 벤처 업계와 관련해선 일절 경력이 없다. 혹한기에 몸살 앓는 벤처 생태계를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야당이 주로 비판하는 지점도 경력 부족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30년 넘도록 외교부에 있었던 분이, 더구나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있는 분이 왜 중기부 장관으로 왔는지 의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경력이 없으니 관련 직무에 종사해선 안 된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건 옳지 않다. 군 생활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 없는 이도 군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고 남성 또한 여성 인권을 논할 자격이 있듯, 경력과 무관하게 업계에 상당 수준의 지식이 있다면 직무 수행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렇다면 오 후보자가 벤처 업계에 빠삭한 전문가인가에 의구심이 떨쳐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여당이 오 후보자를 두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외교적 역량'이다. 실제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이 내수를 뛰어넘어 성장하는 데 오 후보자의 외교적 역량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조차 오 후보자의 벤처 업계 관련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오 후보자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상황이나, 후보자 시절부터 단단한 청사진을 그려 놓지 않는 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해도 전문성 논란은 쉬이 끊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제작 기준으로 작성
새로운 UAM 기체 개발할 제작사에 제공할 방침
민간에서도 UAM 표준화 위한 시도 '활발'

정부가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안내서)을 마련했다. 안내서는 기체 안전성 기반과 관련한 UAM 제작 기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UAM은 화물드론, 에어택시 등을 활용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항공기 기술기준 반영 및 기체 안전성 기반 UAM 실현 도모

21일 국토교통부는 UAM의 실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UAM 인증기준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 마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항공안전기술원, 항공 전문가 등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해 9개월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안내서는 비행기, 헬리콥터, 엔진, 프로펠러 등 인증기준이 포함된 '항공기 기술기준'을 기본으로 작성됐다. 또 UAM 기체의 설계‧제작 및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해 필요한 비행 성능, 구조, 전기 엔진 등 10개 분야(151항목)의 인증기준과 관련 절차 등이 담겼으며, UAM에 특화된 수직 이착륙 및 전기추진에 대한 기준도 수록됐다. UAM 인증을 위한 기준의 10개 분야는 △일반 △비행 △구조 △설계 및 구성 △동력장치 △장비품 △비행승무원 인터페이스 △전기엔진 △프로펠러 △지속감항성유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안내서를 새로운 UAM 기체를 개발해 인증받고자 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제작사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또 UAM 인증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향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UAM 연구 그룹에 적극 참가해 국제표준 마련에 기여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 항공안전청(EASA)과 긴밀히 협력해 UAM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UAM 표준화를 위한 시도들

민간 차원에서도 UAM 표준화를 위한 시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UAM 관련 표준화 협의체인 ‘UAM 포럼’이 대표적이다. UAM 생태계 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UAM 포럼은 기술표준, 서비스·생태계 표준, 표준화 정책·협력 등의 분과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도 UAM 분야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UAM 포럼 지원에 나섰다. TTA는 앞서 2000년부터 민간의 표준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중심의 표준개발 활성화를 위해 표준화포럼을 지원해 왔다. 표준화포럼은 약 2,000개의 ICT 관련 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간 표준화 협의체로 지금까지 연간 약 200건에 이르는 포럼표준과 함께 국내 기업 주도의 국제 사실표준 24건을 개발 및 보급한 바 있다.

국내 산업계가 표준화에 집중하는 이유는 표준이 그 자체로 기술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표준이 기술패권시대의 핵심인 시대에선 특정 기술이 국제기구나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 산업을 선도할 수 있다. 이때 사실표준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시장에서 표준으로 인정받거나, 필요에 따라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업계에선 대부분 이 규격을 준수하고, 수요가 없어질 경우 자연스럽게 도태된다. 반대 개념으론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 대표성이 있는 국제표준화단체나 정부 기관이 제정하는 공식 표준이 있다.

TTA 관계자는 “최근 자율주행 산업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듯 신기술이 개발돼도 표준과 맞지 않으면 활용되기 어렵다”며 “첨단 기술의 복합체인 UAM 산업의 미래는 기술 우위를 선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기업 간 긴밀한 연합을 통해 글로벌 표준을 확보하는 전략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표준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항생제 물질, 쥐 실험에서 효과 확인
화학적 구조를 분해해 논리적 설명 가능한 AI 구현 
정체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 가능성 제시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저희 데이터 사이언스 경영 연구소 (GIAI R&D Korea)에서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2019년 약 127만 사망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항생제 내성이 지목됐으며, 약 500만 명이 넘는 사망에 관여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이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더욱 악화했다. 공중보건 및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지속되면서 부적절한 항생제 사용이 만연해지고, 많은 국가에서 항균제 내성이 상당히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제약 업계는 항생제 시장이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개발에 충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는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못했다.

광범위한 화학적 탐색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석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 후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의 브로드연구소 제임스 콜린스 연구팀은 딥러닝으로 알려진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수백만 개의 화합물에서 항생제의 활성을 선별해 냈다. 그런 다음 쥐를 대상으로 283개의 상위 화합물을 테스트하여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과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가장 완강하고 죽이기 어려운 병원균)에 효과가 있는 몇 가지 화합물을 발견했다. 이해할 수 없는 '블랙박스'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AI 모델과 달리, 이 모델은 추론 과정을 따라 그 이면의 생화학적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했다.

AI를 활용한 이번 연구 결과는 생산성과 설명력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먼저 기존 연구의 접근 방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연구 주기가 짧아졌다. 기존 연구의 항생제 발견 주기를 생각해 보면, 새로운 항생제를 발견하는 데는 약 12년이 걸리고 임상 후보를 발견하는 데는 3년에서 6년이 걸렸다. 그런 다음 1상, 2상, 3상 임상시험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제 기계 덕분에 그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연구자는 3~6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몇 시간 만에 수천, 수십만 개의 전임상 후보 물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딥러닝 모델의 신뢰성 향상, 데이터의 화학적 특성을 활용

또한 연구진은 '설명 가능한 AI(eXplainable AI, 이하 XAI)'를 구현했다. 콜린스 연구팀은 그래프 신경망이 각 분자의 원자와 화학적 결합에 포함된 정보를 기반으로 예측하므로 항생제 예측 점수가 높은 화합물은 그 점수를 결정하는 화학적 하위 구조('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한다. 모델의 추론 과정을 조각(하위 구조)으로 분해하고 각 조각이 추론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면 연구 재현성이 높아진다. 연구 재현성이 높은 모델의 결괏값은 과학적 지식으로써 그 가치도 덩달아 높아진다. 따라서 식별된 하위 구조를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면 높은 예측 점수에 직접적으로 기인하기 때문에 정리된 화학적 하위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예측력뿐만 아니라 높은 예측력을 반복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모형화가 가능하게 됐다.

물론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임상 약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독성 연구와 임상시험 전 IND(Investigational New Drug, 임상시험용 신약) 연구를 거쳐야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약물이 임상시험의 첫 단계인 1상 임상시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편 FDA는 최근 개발자, 제조업체, 규제 기관, 학술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간의 의약품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AI 및 머신러닝 사용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문서도 발표했다. 미생물학 및 항생제 분야에서 AI를 활용하는 이 새로운 연구 분야는 이번 연구 결과로 기대 효과에 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New Class of Antibiotics Discovered Using AI

A deep-learning algorithm helped identify new compounds that are effective against antibiotic-resistant infections in mice, opening the door to AI-guided drug discovery

Antibiotic resistance is among the biggest global threats to human health. It was directly responsible for an estimated 1.27 million deaths in 2019 and contributed to nearly five million more. The problem only got worse during the COVID pandemic. And no new classes of antibiotics have been developed for decades.

Now researchers report that they have used artificial intelligence to discover a new class of antibiotic candidates. A team at the laboratory of James Collins of the Broad Institute of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nd Harvard University used a type of AI known as deep learning to screen millions of compounds for antibiotic activity. They then tested 283 promising compounds in mice and found several that were effective against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MRSA) and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some of the most stubbornly hard-to-kill pathogens. Unlike a typical AI model, which operates as an inscrutable “black box,” it was possible to follow this model’s reasoning and understand the biochemistry behind it.

The development builds on previous research by this group and others, including work by César de la Fuente, an assistan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s Perelman School of Medicine, and his colleagues. Scientific American spoke with de la Fuente about the significance of the new study for using AI to help guide the development of new antibiotics.

[An edited transcript of the interview follows.]

How significant is this finding of a new class of antibiotics using AI?

I’m very excited about this new work at the Collins Lab—I think this is a great next breakthrough. It’s an area of research that was not even a field until five years ago. It’s an extremely exciting and very emerging area of work, where the main goal is to use AI for antibiotic discovery and antibiotic design. My own laboratory has been working toward this for the past half-decade.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used deep learning to try to discover a new type of antibiotic. They also implemented notions of “explainable AI,” which is interesting, because when we think about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we think of them as black boxes. So I think it’s interesting to start incorporating explainability into some of the models we’re building that apply AI to biology and chemistry. The authors were able to find a couple of compounds that seemed to reduce infection in mouse models, so that’s always exciting.

What advantage does AI have over humans in being able to screen and identify new antibiotic compounds?

AI and machines in general can systematically and very rapidly mine structures or any sort of dataset that you give them. If you think about the traditional antibiotic discovery pipeline, it takes around 12 years to discover a new antibiotic, and it takes between three and six years to discover any clinical candidates. Then you have to transition them to phase I, phase II and phase III clinical trials. Now, with machines, we’ve been able to accelerate that. In my and my colleagues’ own work, for example, we can discover in a matter of hours thousands or hundreds of thousands of preclinical candidates instead of having to wait three to six years. I think AI in general has enabled that. And I think another example of that is this work by the Collins Lab—where, by using deep learning in this case, the team has been able to sort through millions of chemical compounds to identify a couple that seemed promising. That would be very hard to do manually.

What are the next steps needed in order to translate this new class of antibiotics into a clinical drug?

There’s still a gap there. You will need systematic toxicity studies and then pre-IND [investigational new drug] studies.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quires you do these studies to assess whether your potentially exciting drug could transition into phase I clinical trials, which is the first stage in any clinical trial. So those different steps still need to take place. But again, I think this is another very exciting advance in this really emerging area of using AI in the field of microbiology and antibiotics. The dream we have is that hopefully someday AI will create antibiotics that can save lives.

The compounds identified in this new study were effective at killing microbes such as MRSA in mice, right?

Yes, they showed that in two mouse models, which is interesting. Whenever you have mouse infection data, that’s always a lot more exciting—it shows those compounds were actually able to reduce infection in realistic mouse models.

As another example of using AI, we recently mined the genomes and proteomes of extinct organisms in my own lab, and we were able to identify a number of clinical antibiotic candidates.

Why is it important that the AI model is “explainable”?

I think it's important if we are to think about AI as an engineering discipline someday. In engineering, you’re always able to take apart the different pieces that constitute some sort of structure, and you understand what each piece is doing. But in the case of AI, and particularly deep learning, because it’s a black box, we don't know what happens in the middle. It’s very difficult to re-create what happened in order to give us compound X or Y or solution X or Y. So beginning to dig into the black box to see what’s actually happening in each of those steps is a critical step for us to be able to turn AI into an engineering discipline. A first step in the right direction is to use explainable AI in order to try to comprehend what the machine is actually doing. It becomes less of a black box—perhaps a gray box.

15일부터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소비자 수요 몰렸다
급증한 주말 비대면 진료, 미비한 제도로 처방약 관련 혼란 이어져
의구심 거두지 않는 의료계, 비대면 진료 위험성 강조하고 나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범사업 확대 이후 첫 휴일이었던 지난 주말, 각 플랫폼에서 비대면 진료 예약 요청이 쇄도한 것이다. 20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닥터'를 운영하는 메라키플레이스는 15일부터 주말 사이 비대면 진료 접수 건수가 전주 동기 대비 6,700% 증가한 2,000여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잠들어 있던 소비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입증된 가운데,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우려는 커져만 가고 있다.

사업 확대 후 첫 휴일, 비대면 진료 수요 몰렸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이달 15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더해 비대면 진료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의료 취약지에 시·군·구 98곳을 추가해 그 범위를 확대했으며, 오후 6시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 한해 연령 및 진료 이력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확대 이후 돌아온 첫 주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소비자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몰렸다. 메라키플레이스 측은 "시범사업 보완 방안이 시행된 첫 주말부터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 것은 현재 독감 유행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에 강력한 수요를 가지고 있던 기존 사용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말 비대면 진료가 폭증하면서 처방약 수령 관련 불만도 폭주했다. 시범사업이 일부 보완됐음에도 불구,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직접 문을 연 약국을 찾아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메라키플레이스에 따르면 약국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약 조제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비대면 진료가 '불법'이라며 조제 거부를 당한 일부 환자는 플랫폼을 상대로 환불을 요청하기도 했다. 메라키플레이스 관계자는 "나만의닥터 이용 환자들이 최대한 처방약을 잘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이후 약국을 찾는 데 무리가 없도록 휴일 약국, 심야 약국 안내를 실시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목숨으로 러시안룰렛", 의료계 반발 이어져

비대면 진료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 역시 눈에 띄게 거세지고 있다. 의료계는 이전부터 비대면 진료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지난 9월 대한내과의사회가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회원 중 60%는 비대면 진료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은 46%에 그쳤다.

회원들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 조치 부재(98%)'와 '오진 위험 등 안전성 문제(77%)'를 지목했다(이하 복수응답). 비대면 진료 경험자 중 64.4%는 '(대면 진료 대비)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8.5%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아서 불안했다'고 평가했다. '오직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국민 목숨을 대상으로 러시안룰렛(총알을 1발만 장전한 후 돌아가며 방아쇠를 당기는 게임)을 하자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료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처하겠다는 뜻을 드러내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을 협박죄와 강요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제도의 미흡함이 시장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무작정 사업을 확대하기 이전에 기술적·제도적 보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VR·AR 기기 시장 판매 40% 급감, 메타 퀘스트3도 침체 못 막았다
애플 '비전 프로' 내년 상반기 출시, 시장 기대 부응할 수 있을까
VR 소프트웨어, '첨단 기술'로 무장한 하드웨어 시장 대비 빈약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전체 하드웨어 시장의 판매가 40%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VR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한 메타가 신제품 '메타 퀘스트3'를 내놓으며 시장에 다시금 불을 붙였지만, '혹한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는 차후 애플의 MR(혼합현실) 기기 '비전 프로' 출시, VR 소프트웨어(앱) 시장의 발전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쪼그라든 VR·AR 시장, 각 기업은 '첨단 기기' 격전

19일(현지시간) CNBC는 리서치 기업 시르카나의 데이터를 인용, 미국 내 VR 헤드셋과 AR 안경의 매출이 6억6,400만 달러(약 8,700억원)를 기록했다고 전했다(지난달 25일 기준). 이는 전년 대비 40% 급감한 수치다. 찬바람이 시장을 뒤덮자, 각 기업은 판도를 뒤집기 위한 '고성능'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일례로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가 인수한 VR 기기 업체인 '피코'는 최근 신제품 출시 계획을 과감히 포기, 애플 비전 프로와 같은 고성능 제품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10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메타의 VR 기기 '메타 퀘스트3' 역시 전작인 퀘스트2 대비 200달러가량 비싼(500달러) 고성능 모델이다. 소비자들은 시장 선두 주자인 메타의 신제품에 눈에 띄는 관심을 보였다. 미 시장조사업체 서카나의 데이터에 따르면 메타 퀘스트3가 막 출시된 10~11월(8월), 미국 내 VR 헤드셋 판매 금액은 2억7,1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억9,100만 달러)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메타의 VR·AR 부문을 담당하는 리얼리티랩스의 누적 손실(32조6,000억원)을 메꿀 만한 '대흥행'은 없었다.

시장은 내년 출시 예정인 애플의 혼합현실(MR)기기 '비전 프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애플은 올해 상반기 비전 프로를 공개했지만, 아직 정식 판매를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다. 판매 시기는 빠르면 1월, 늦으면 3월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전 프로는 퀘스트3의 수 배에 달하는 가격을 자랑하는 고가 첨단 모델이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높은 가격대와 기술력을 앞세워 개발자, 얼리어답터, 기업 등을 타깃으로 삼았다고 본다.

애플 '비전 프로', 시장 뒤집을 수 있을까

앞서 애플은 지난 6월 공간 컴퓨팅을 표방하는 MR기기 ‘애플 비전 프로’와 전용 운용체계 ‘비전OS’를 공개한 바 있다. 비전 프로는 4K급 2개 디스플레이를 합쳐 2,300만 픽셀을 밀집한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기기다. 무선통신, 애플 실리콘 칩셋, 비전OS 등으로 SW 구동을 최적화했으며, 시선 추적 시스템과 공간 음향 시스템 등을 탑재해 역대 최고 수준 MR 기기 하드웨어를 구현했다. 12개의 카메라와 5개의 센서, 6개의 마이크는 입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해 실감 나는 공간 체험을 돕는다.

애플은 비전OS의 3D 인터페이스를 통해 앱이 '사각형 화면'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매직 키보드와 매직 트랙패드 등을 연동해 사용자가 작업에 맞는 완벽한 공간을 구성하거나, 컴퓨터를 비전 프로에 무선 연동해 활용할 수도 있다. 콘텐츠 다양화를 위한 유니티스튜디오, 디즈니플러스 등 콘텐츠 기업과의 협업도 예정돼 있다. 판매가격은 3,499달러(약 456만원)부터 시작한다.

업계에서는 비전 프로의 가격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가격 장벽이 높은 만큼 시장 판도를 뒤집을 만한 화제성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4년 애플워치 공개 이후 9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 흥행에 실패할 경우, 애플은 무시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애플이 내부적으로 1,500~2,500달러대의 '보급형' 비전 프로를 개발 중이라는 내부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하드웨어 발전 발맞춰 소프트웨어도 발전해야

VR 헤드셋 기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매력적인 하드웨어만으로 시장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VR 기기의 매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콘텐츠가 성장의 '진짜 열쇠'라는 분석이다. VR 기기는 스마트폰, PC 등 여타 기기가 충족시킬 수 없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가능성을 실제 시장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만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유망한 VR 소프트웨어는 게임이다. 소비자는 VR을 통해 전통적인 사각 디스플레이에서 벗어나 게임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시장에서는 '비트 세이버', '하프라이프 알릭스' 등 VR 환경 기반으로 제작된 대형 게임 IP(지식재산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 유명 IP가 VR 게임으로 출시되는가 하면, VR에 중점을 둔 신규 게임들도 꾸준한 매출 성장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기업 대상 소프트웨어 역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작업 시뮬레이션, 시스템 시각화, 소규모 회의 등 기업 업무와 VR을 연결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VR 애플리케이션 활용도가 높아질 경우, 소비자는 VR 헤드셋과 주변 기기를 더 많이 찾게 된다. 기기 보급에 속도가 붙으면 VR 콘텐츠의 소비량 역시 증가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장이 서로 성장을 지지하는 '선순환'이 발생하는 셈이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보험료가 4배?, 업계 "편견 억울해"
업계 우는 소리에 대중들은 '시큰둥', "안전망 백안시할 땐 언제고"
업계 옥죄는 '원죄', "사고 많았으니 손해율 높게 책정될 수밖에"

보험사들이 인터넷 기업의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 유출 피해보상 보험에 대해 특정 업계에만 관행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가상자산 업계의 볼멘소리가 크다. 같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선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비판론도 적지 않다. 애초 각종 위험 부담이 커지고 있을 당시 안전망 확립을 백안시한 가상자산 업계의 '원죄' 아니냐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보험료 지나쳐, '바가지'"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장자산거래소들은 비슷한 규모의 정보기술 업계 대비 많게는 3~4배 이상 비싼 보험료가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게임사 등이 같은 상품에 연간 1,500만~2,000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된 반면 가상자산거래소는 같은 조건에 7,000만~8,000만원 규모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로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 1,000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100만 명 이상 이용자나 800억원 이상 연 매출을 내는 업체의 경우 최대 10억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 통상 동일 보험 상품이라면 보상 대상이 되는 서비스 이용자(가입자) 수에 비례해 기업 보험료가 책정되는데, 비슷한 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경우를 비교해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보험료는 연간 수천만원 규모까지 차이가 났다.

이에 가장자산거래소 측은 "보험료 책정 기준에 대해 공개된 자료도 없고, 왜 타 업종 대비 보험료가 비싼지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의 보험 가입 자체를 잘 받아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거듭 토로하기도 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업종이 큰 노력 없이 돈을 버는 업종이라는 편견이 있다 보니 보험업계는 물론 대부분 비용 책정에서 과도한 견적을 책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표준 보험료에 대한 코인 업계 내부에서 정보 교환도 없다 보니 모르고 당해온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

앓는 소리 내는 가상자산 업계, 하지만

가상자산 업계가 업력이 짧고 운영 기간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개별 기업마다 보안 역량이나 투자 규모가 다른데도 이를 업종으로 묶어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가상자산 업계의 주된 불만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결국 가상자산 업계의 원죄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가장자산과 관련한 피해가 늘고 있음에도 안전망 확립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가 이제 와서 앓는 소리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빗썸의 경우 2017년 4월에 약 3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벌금 3,000만원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현재는 폐업한 올스타빗 역시 2018년 내부 직원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빗썸은 이후 2018년 또 해킹 사고를 당했으며, 업비트 또한 2019년 해킹으로 인해 수백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국내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은 총 3조87억원인데, 이는 2020년 2,136억원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다.

그나마 최근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나름대로 보안을 강화했으나, 사실상 '이미 늦었다'는 반응이 많다. 소 잃은 뒤 외양간만 고쳐 놓고 "우린 잘못 없다"고 소리치는 격이란 비판이다. 더군다나 중소 거래소의 경우 최소한의 보안 체계조차도 갖추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때 일 거래량 기준 국내 1위를 차지했던 코인제스트는 회사가 폐업할 당시 임금 미지급 등에 불만을 품은 직원이 이용자 수십만 명 분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담긴 엑셀 파일을 통째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 관계자는 “해외 재보험사가 산정해 주는 업종 요율이 보험료 책정 근거가 되는데, 가상자산 업계의 경우 과거에 사고가 많았다 보니 손해율을 높게 책정된 것이 높은 보험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가상자산 업계의 불만이 단순히 '우는 소리'로 치부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