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살펴본 국과수, 외부 충격 사실 확인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 발생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
배터리 결함 가능성 고려해 대책 제시한 정부 '난감'

지난달 초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차량 하부 배터리 팩이 지목된 가운데,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의 손상이 화재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도 외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징을 고려, 충격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국과수,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 조명

26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차량 하부 쪽 배터리 팩에서 발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어 국과수는 “차량 밑면에 대한 외부 충격으로 배터리 팩 내부의 셀이 손상돼 절연 파괴되면서 발화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국과수, 인천서부소방서, 자동차안전연구원 등과 함께 화재 전기 차량의 배터리 팩을 분해하는 등 합동 감식을 벌였다. 조사 당국은 배터리 모듈과 셀을 정밀 감정, 발화 지점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내용을 바탕으로 형사기동대에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국과수의 분석 결과로 인해 벤츠 화재 사건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금까지는 발화 차량에 탑재된 중국산 배터리의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론이 많았다. 화재 발생 차량인 벤츠 EQE350 모델의 배터리 셀이 중국 업체인 파라시스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주행 중 발생한 외부 충격이 실제 화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벤츠는 화재 책임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다.

리튬이온 배터리, 충격에 취약해

전문가들도 국과수 감정과 같이 리튬이온 배터리(LIB)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차전지 분야 전문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외부 충격과 열에 약하다"며 "국과수의 분석대로 화재 차량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배터리 셀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은 양극, 음극, 두 극의 접촉을 차단하는 분리막, 이온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매개인 전해액으로 구성돼 있다. 충전될 때 리튬 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하고, 방전될 때 다시 양극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다. 만약 차량 외부에서 충격이 발생해 배터리 모듈·팩이 과도하게 변형될 경우, 배터리 셀 역시 기존의 형태를 잃고 불안정한 양상을 띠게 된다.

배터리 셀의 변형으로 분리막이 파손되면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내부 단락(internal short circuit)이 발생한다. 셀 내부에 쌓여있는 양극과 음극이 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급격한 전압 강하와 온도 상승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열폭주(thermal runaway)라고 지칭한다. 열폭주로 인해 배터리 내부의 온도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치솟을 시, 배터리는 여러 부반응을 일으키다 폭발하며 화재를 일으키게 된다.

"정부 대책 의미 퇴색될 것" 우려도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외부 충격으로 규명될 경우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가정하에 각종 배터리 관리 대책을 제시했다"며 "실제 청라 화재 사고의 원인이 외부 충격이라면 정부가 부랴부랴 수립한 대책들은 의미를 잃어버리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 정부 차원의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의 시범사업 실시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기고, 완성차 기업이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전기차 배터리의 결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대책인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해당 대책을 통해 제시한 중장기적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방안은 화재 원인과 무관하게 유의미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한 시장 관계자는 "정부는 (해당 대책을 통해) 배터리 내부 단락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첨가제와 배터리 팩 소화 기술을 개발하고,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계획은 충격에 취약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한계 자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산은 이사회, 26일 일부 인력 부산이동 조직개편안 결정
영호남 영업 총괄 조직 신설해 ‘본점 이전’ 효과 노린다
노조 ‘꼼수 이전’ 비판, 국정감사서 부당성 부각 시사

KDB산업은행이 부산에 ‘남부권 본부’를 신설하고, 이곳에 30명 직원을 내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조직 개편을 통해 사실상의 부산 이전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산업은행 ‘2차 부산행’ 의결 예정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이사회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영·호남 영업조직 강화를 목표로 ‘남부권투자금융본부’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산은은 지난해 부산에 1차로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만들었다. 이번에 추가로 부산에 만들어질 남부권투자금융본부는 동남권투자금융센터는 물론 이번에 함께 신설될 서남권(호남지역) 관련 조직도 총괄하게 된다.

산은은 지난 1차 조직 개편 후 54명을 부산으로 보냈는데 이번 2차 조직 개편 후에는 30명이 인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동남권에 22명, 서남권에 8명을 보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조직개편안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정부도 남부권 조직 관련 지원 사격에 나서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강석훈 산은 회장을 비롯해 금융권 인사들이 다음 달 1일 부산에서 열리는 스타트업 관련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부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남부권 금융지원 강화 방안 및 부산 본점 이전 지속 추진 등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이전 두고 노조 갈등 심화

그간 지지부진했던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의 물꼬를 터준다는 점에서 부산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 갈등도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은 부산 이전 찬반 갈등은 산은 내부를 넘어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중 하나지만 취임 후 2년 여가 흐른 지금까지 산은 본점을 서울로 명시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키를 가진 건 국회라는 얘기다.

이에 산은법 개정을 이유로 그동안 부산 이전을 반대해 온 노동조합 측은 지난 19일부터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출입구 앞에서 조직개편 중단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여야 양당 국회의원 중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내부와 소통을 단절한 강 회장과의 대화 노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산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산은 경영진도, 노조도 이미 내부 대화로 이전 갈등을 해결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현재 부산 이전 갈등은 장외전 양상”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실제 노조는 최근 정치권과 접촉하며 이전 반대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 노조와 긴밀한 소통을 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정무위원회가 아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라 영향력이 크진 않을 수 있으나, 박 의원 외에도 금융노조위원장 출신 김현정 민중당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노조 측에서도 꾸준히 접촉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도 산은 서울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인 강 회장을 비롯한 산은 경영진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조용하게 물밑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직개편 추진도 산은법 개정 전에 부산 거점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노조 측이 부산 이전을 ‘꼼수 이전’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배경이다.

올해 국정감사 화두

그러나 산은 경영진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한 우회적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건 차선책이 아닌 실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음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조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강 회장 취임 초기 불거졌던 출근 저지 시위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산은 경영진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안도 산은 '본점'의 부산행이지 일부 부서의 이동이 아닌 만큼 아군에게서조차 100%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 부산 지역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함께 불만도 감지된다. 여당 일각에서 제시하는 기금 조성 등으로는 부산 지역 산업 부흥은 요원하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산은의 조직개편이 부산 지역 산업부흥 기금 조성과 엮여 부산 이전 대신 당근책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본점 부산 이전을 앞두고 전초기지 마련 정도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강 회장도 사실상 후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산은법 개정의 마지막 저지선이 국회인 만큼 부산 중심 조직개편은 야권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칫 국회 패싱 논란으로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거진 조직개편 논란이 어디까지 확산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글로벌 철강·구리 등 원재재 값 반등
중국 당국의 대규모 부양책 효과
경제 침체에 강력한 정책 지원 제시

경기 침체로 부진했던 원유·철 등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반등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확대 패키지'가 꺼져가던 건설·제조업의 불씨를 되살린 결과라는 평가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25일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 오른 배럴 당 71.57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 가격 역시 런던ICE거래소에서 1.7% 오른 배럴 당 75.16달러를 기록했다. 3주 만에 최고 가격이다.

중국 건설·제조업 부진으로 올 들어 전날까지 22.86% 하락했던 철근 가격도 반등의 계기를 맞았다.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에서 철근 선물은 전날보다 3.43% 오른 톤(t)당 3,134위안에 계약이 체결됐다. 구리(4.3%) 은(4.84%) 백금(3.27%) 아연(4.44%) 알루미늄(2.61%) 등 비철금속 가격도 일제히 올랐다.

광산업체·원자재 중개 관련 주들도 급등했다. 미국 광산회사 프리포트맥모란(Freeport McMoRan)의 주가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보다 7.95% 상승한 48.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던 코퍼(7.14%) 아카디움(3.60%) 앨버말(2.02%) 등 리튬·구리 등 채굴업체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다. 글로벌 원자재 중개기업 글렌코어 주가는 런던 증시에서 3.94% 올랐고, 프랑스에 상장된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업체 카자톰프롬(Kazatomprom) 주가도 7.45% 급등했다.

중국 당국, 190조 경기 부양책 발표

원자재 섹터 전체 수요를 뒷받침한 대표적 호재는 중국의 광범위한 통화 부양책이다. 24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행장과 리윈쩌(李雲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吴清)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최 금융당국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경제 부양책을 발표했다. 조만간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하고 상황에 따라 올해 안에 지준율을 추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0.2%p 인하 방침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부동산 대책도 내놨다. 중국은 그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새로 지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기존 주택보다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기존 주택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판 행장은 이 정책으로 전체 주담대 금리를 평균 0.5%포인트 내리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베이징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대해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두 번째 주택을 살 때의 계약금(최소 납입금) 비율을 기존 최저 25%에서 15%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지방정부·국영기업이 미분양 주택을 대거 매입할 수 있도록 인민은행의 ‘재대출 제도’ 또한 확대 시행한다. 리 총국장은 “은행·보험 기관이 부동산·지방정부 부채 위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中 경제 성장 목표달성 '빨간불'

이번 조치는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발표한 최대 규모 경제 부양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준 것도 이례적이었다. 중국 정부가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그만큼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열흘 전 발표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지난달 경제 지표는 모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5.3% 떨어져 9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해 성장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월가 투자은행(IB)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최근 들어 너나 할 것 없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5% 미만으로 하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UBS, JP모건, 노무라홀딩스 등 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이들이 집계한 성장률 목표치는 현재 4.5%에서 4.9% 사이에 머물고 있다.

중국 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시점도 이때다. 지난 12일 지방 시찰에 나선 시 주석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에 매진할 것을 주문한 계기로 당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시 주석은 당시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며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 이후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 가치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도 통화 정책을 완화할 여유를 얻게 된 것도 이번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된 배경 중 하나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내림세가 가팔라지면서 이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 탓에 토지 판매 사업으로 재정을 충당해 온 지방정부가 심각한 부채 위기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돼 취업난이 심화되는 한편 임금 삭감도 이어지면서 소비 및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이 벌어진 상황이다. 미국과의 격화하는 무역 분쟁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엔 악재다. 베이징에서 접촉한 중국의 무역 회사 관계자는 “최근 중국 경제를 지탱해 온 제조 업체들조차 생산 감소를 고려하고, 위안화 환율 급변으로 해외 납품을 망설이고 있다. 팔팔 끓었던 ‘중국 경제’란 큰 가마솥이 식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중국 제조·자재 업체는 한 달 사이 달러·위안화 환율이 크게 출렁이자 수출 시 ‘위안화·달러 환율 고정’ 조건마저 내걸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경제의 난관 봉착은 내부에서도 더 이상 대외비가 아니다. 시 주석이 지난 7월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최고 지도부 집무처)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경제의 큰 흐름에서 봤을 때 큰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공개 석상에서 중국 대기업 인사들의 ‘앓는 소리’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국 최대 기술 기업인 텐센트의 한 임원은 이달 초 선전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중국의 소비 다운그레이드(하락) 추세가 뚜렷하고, 과도한 투자로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커졌으며, 네이쥐안(内卷·소모성 경쟁)까지 일어나며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이 많다”며 “‘케이크(경제 규모)’가 더 커지지 않으면 제로섬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만 중국 지도부가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대응하고 정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 돌파’와 ‘국가 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삼은 만큼 향후 파격적인 추가 경제 부양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뒤따른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심사는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이란 구호로 대표되는 첨단 기술 기반 신경제 모델 구축이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 회복에만 역량을 집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확정
조 후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명단 공개로 수억원 손해배상 이력
학교폭력·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막말 논란 등으로 파문도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10월 16일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출마한다. 보수 진영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결과다. 조 후보가 지난 201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막말' 논란 등 과거의 잡음을 극복하고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성공

25일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이 최종 단일화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1일 조 전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등 3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통대위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힌 안 후보와 홍 후보도 이날 자리에 참석해 경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을 내세웠다. 조 후보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조전혁이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regime changer), '패러다임 체인저'(paradigm changer)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안 후보와 홍 후보는 전날 또 다른 교육계 보수 인사로 구성된 '서울시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선정위원회'(선정위) 주최로 열린 '후보 오디션'에 참석해 별도의 여론조사를 받기도 했으나, 선정위 결과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안 후보는 "(전날 오디션)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 부분은 앞으로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교육계가 수용하고 조 후보가 받아들여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 또한 "후보들의 정책을 다듬고 키워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봐달라. 이것으로 (단일화 작업은) 끝"이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 전교조 명단 공개로 '홍역'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당시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밀려 2위로 낙선한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에는 전교조 조합원의 정보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조 후보는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고, 동아닷컴은 이를 받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들은 조 후보의 공개 행위가 자신들의 단결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조 후보와 동아닷컴에 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 후보와 동아닷컴의 명단 공개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4년 7월 24일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교조와 조합원 3,400여 명이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2012다49933)에서 조합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3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의원으로부터 전교조 명단 파일을 받아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아닷컴에도 조합원 1인당 8만원씩 총 2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학교명, 교사명, 담당 교과, 교원 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노조 가입자 개인의 조합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가입에 관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전교조에 속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탈퇴하거나, 비조합원들이 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어 전교조 역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전교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막말·학교폭력 논란도

조 후보는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막말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조 후보가 조영달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던 도중 박선영 후보를 ‘미친X’이라고 지칭했다는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공개되면서다. 이후 조 후보는 해당 녹취를 공개한 조영달 후보를 향해 '인간 말종', '프락치', '간신배’ 등 강경한 표현을 사용하며 재차 물의를 빚기도 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에 대한 학교폭력 가해 행위로 자퇴 권고 처분을 받은 과거 역시 교육감 후보로서 치명적인 약점이다. 조 후보는 지난 2014년 6월 30일 유튜브 채널 '배나TV'에 출연해 부산 D고등학교 3학년 재학 시절 학교를 옮긴 사연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한 친구가 (의자를 같이 옮기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기에 너도 같이 하자고 하니까 나한테 '너나 해라'(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한 방 때려버렸는데 턱이 여러 조각이 났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과거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직접 시인한 셈이다. 조 후보에 따르면 해당 폭력 사건으로 D고에서 자퇴 권고를 받았고, 이후 다른 학교로 편입했다.

중국 조선업까지 겨냥하는 미국 제재 칼날
K-조선 반사이익 기대감 상승, 韓美 협력 강화
사양산업 취급받던 조선업, 호황기 신호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조선업계로 전선을 넓혀가는 가운데, 글로벌 선박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조선사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조선사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중 간 긴장 고조가 국내 조선사들이 상선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 외에도 미국 해양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美·캐나다·EU, 중국 조선업 견제

24일(현지시간)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에 따르면 중국은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선박을 건조할 때 실질적인 작업량을 수치화한 것) 기준으로 지난해 글로벌 조선사 인도량 6,447만 CGT 중 3,280만 CGT를 인도하며 50.9%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 조선사 1,832만 CGT(28.4%), 일본 조선사 994만 CGT(15.4%) 순이다. 미국 조선사는 61만 CGT로 전체 인도량의 0.1%에 불과했다. 미국의 선박 건조능력은 40년 전만 해도 세계 1위였으나 현재는 세계 19위로 떨어진 상태다. 반면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연간 미국 생산량의 3배 이상의 선박을 만들어 내며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글로벌 조선업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자 미국은 견제에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항만에서 사용 중인 중국산 STS 크레인(Ship to Shore Crane·배에 실린 컨테이너를 육상으로 옮기는 크레인)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전미철강노조(USWA) 등 미국 주요 노동조합의 청원에 따른 조처로, 앞서 미국 5개 노조는 지난 3월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 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USTR에 접수했다. 중국 정부가 세계 조선, 해양, 물류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전 세계에 항만과 물류 시설망을 구축한 뒤 미국 선박과 해운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조금 등 각종 특혜로 중국 조선업을 지원해 미국 조선업이 피해를 봤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발동하고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한 조사에 돌입, 자국 항만 내 200개의 중국산 크레인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 평가를 내렸다. 중국산 STS 크레인이 원격 제어·서비스·프로그램이 가능한 만큼 중국의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해안경비대에 해양 운송체계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여기에는 크레인 생산 기반을 미국에 두는 데 5년간 200억 달러(약 26조7,0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캐나다에서도 포착된다. 캐나다해양·조선협회(CMISA)는 이달 초 캐나다 정부에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하는 관세율 100% 조치를 선박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CMISA는 중국산 선박이 캐나다 산업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전략·윤리적 위협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 조선소가 상선 외에도 중국 해군을 위한 군함을 건조해 북극해 등에서 캐나다의 이익에 잠재적 도전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대중국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조선소·해양장비협회(SEA유럽)는 올해 초 유럽의회(EP)에 포괄적 유럽 해양 산업 전략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SEA유럽은 “선가 차이가 30~40%나 나는 것에 더해 중국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 때문에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선주가 많다”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WSJ "韓 조선업, 美-中 해군력 격차 줄일 열쇠"

이 같은 중국 조선업에 대한 각국의 견제 움직임은 국내 조선업계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분야는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이다. 최근 중국은 아시아 패권을 쥐기 위해 해군력을 급격히 증강하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함정 보유수에서 중국(370척)은 미국(292척)을 앞지른 상태다.

글로벌 해양 패권은 지난 100여 년간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영국에서 미국으로 승계돼 왔다. 그러나 미국보다 앞서 조선산업이 쇠퇴한 영국에서는 이제 중형급 구축함 1척 건조에 11년이 걸릴 정도고, 미국도 존스법(Jones act)에 따라 상선건조산업의 명맥만 유지할 뿐, 수익성 높은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사들은 급격한 사업 기반 축소 현상에 고민하고 있다. 해양 세력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미국이 해양 물류와 인프라는 물론, 해군력 자산 유지 역량에 대해 자성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미국이 선택한 것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중국과 함께 2강을 형성하는 한국과의 협력이다. 미국은 현행법상 군함을 외국에서 건조할 수 없는 만큼 HD현대중공업 등 한국 조선업체들이 미국에서 직접 조선소를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을 방문한 카를로스 델 토로(Carlos Del Toro) 미국 해군 장관은 HD현대 인사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라”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지난 6월 한화그룹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필수인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WSJ도 중국과의 해군력 격차를 줄일 열쇠로 한국 조선업을 지목했다. 23일(현지시각) WSJ는 ‘세계 최대 조선소에서 중국에 맞설 동맹 찾는 미국’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은 해양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중국에 필적하는 조선 역량과 노하우,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며 미국 해군 함정 사업 협력 논의 대상인 한국 조선업계의 장점을 소개했다.

첫손에 꼽힌 것은 대규모 생산능력이다. HD현대의 경우 울산 본사에 설치한 10개의 드라이 독(선박건조 설비)에서 매년 40~50척의 군함과 상업용 선박 주문을 소화하며, 1만4,000여 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군함이나 상업용 선박 건조 현장에 배치된다. 한 조선소에서 군함과 상선을 동시 건조할 수 있어 수요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생산 효율성 면에서 또 다른 강점이라고 볼 수 있다. WSJ는 이 같은 유연성이 미국이나 유럽 조선업체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HD현대가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주문에 대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조선업체들이 이미 뉴질랜드, 필리핀, 페루 등 여러 국가의 해군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있는 데다 탄탄한 인력·기술력을 보유해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미국에 훨씬 앞선다는 점도 강점으로 언급됐다. WSJ는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같은 사양의 함정을 미국에서 건조할 경우 한국보다 2배 이상 비용이 들고, 건조 기간도 3분의 1 정도 더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17년 겨울 끝났다, 슈퍼사이클 맞은 조선업계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혹독하고 길었던 조선업의 겨울이 완전히 끝났다는 평이 나온다. 2000년대 들어 호황 쾌속선을 타고 달리던 국내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조선사들이 약진하면서 설 자리를 잃어갔다. 2020년대를 기점으로 업황이 다소 회복되긴 했으나 ‘사양 산업’ 이미지가 씌워지면서 예전의 명성을 되찾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선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몇몇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선박 가격 흐름을 보여주는 지수가 대표적이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이 집계한 ‘신조선가지수(Newbuilding Price Index, 새로 건조하는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것)’는 이달 초 189.7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80 이상에서 움직인 건 2007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이어진 10개월 동안이 마지막으로, 2008년 8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191.5)까지 넘볼 태세다.

시장 컨센서스도 긍정을 가리키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022년 3,5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2,823억원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는 9,400억원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시장 예측이다. HD현대중공업(1,786억원→5,000억원), 삼성중공업(2,333억원→4,279억원)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지난해 1,96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화오션은 올해 2,000억원가량의 흑자를 볼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올해 국내 조선 기업들의 수주 상황도 순조롭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조선 3사가 쌓아둔 수주잔량은 3년 6개월~4년 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선사는 최소 2년 치 일감을 갖고 있어야 독을 놀리지 않는 만큼 수주잔량 마지노선을 2년으로 잡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이 같은 수주잔량 포화는 조선사의 이익 증대로 이어진다. 발주사가 아닌 공급사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비싼 배만 골라잡는 ‘선별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중국에 의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국내 조선업이 중국에 의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