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소유 중심 전략의 구조적 한계
성과를 좌우하는 현장 실행 역량
조달·관리 체계 개편이 학습 효과 결정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언어모델(LLM)이 대중에 공개된 초기만 해도 정책 논의의 초점은 ‘기술 소유’ 경쟁에 머물렀다. 단일 국가 모델을 보유해야 기술 통제권과 독자적 안전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 중심적 접근은 분명한 한계에 직면했다. 기술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정책 성과가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교육 현장에서 성과를 좌우하는 요인은 활용 체계의 완성도다. 2024년 초 맥킨지(McKinsey)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 조직의 65%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정기적으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이는 10개월 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는 최근 정책의 무게 중심이 기술 주권 확보에서 현장 적용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 가능성이 불확실한 정부 통제형 모델 개발에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실행 구조를 설계하는 편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는다.

소유가 통제를 보장하지 않는 기술 생태계

초기 ‘국가 통제 모델’ 구상은 고급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적이라는 기술 희소성 가설에 기반했다. 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의 확산과 모듈형 설계, 경쟁적인 클라우드 인프라의 발전은 이러한 전제를 약화시켰다. 현시점 기술 접근 장벽은 낮아졌고, 국가가 모델을 직접 개발·보유해야만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적용 가능성’이다. 정부가 모델을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맞춤형 채점 기준 수립이나 안전한 프롬프트 설계 등 현장의 구체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학교는 자체 환경에 맞춰 기술을 시험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를 요구한다. 즉, 진정한 통제력은 중앙집중적인 보유가 아니라 지역 단위의 실행과 검증 과정을 통해 축적되는 셈이다.

제도 설계가 만드는 안전 기반

모델 접근성이 보편화될수록 성과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관리 체계로 수렴된다. 2024년 유럽연합(EU)이 확정한 AI 규범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리 기준을 명문화하며 기술의 투명성을 의무화했다. 이는 교육 분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책임을 생산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구매 과정에 점검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안전을 시스템 구조 속에 내재화하는 실무적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규제만으로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규제는 반드시 실행 자원과 함께 설계돼야 한다. 공동 시험센터 운영이나 모델 정보 표준화는 소규모 학군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 인프라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조달 기준과 위험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이유도 규범과 인프라가 결합할 때 비로소 안전성과 도입 속도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서다.

도입 성패 좌우하는 실행 역량

오픈AI의 챗GPT가 세상에 나온 2023년 이후 생성형 AI 시범 사업이 잇따라 추진됐지만, 상당수는 전면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는 모델 성능의 한계보다 데이터 관리와 제도적 관리 구조의 미비에 기인한다. 학교 데이터 시스템과 평가 도구 간의 연계, 명확한 책임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교실에 안착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북유럽 국가들은 단일 모델 개발 경쟁 대신 교사 연수 체계와 상호운용 표준 마련에 집중함으로써 빠른 확산을 이끌어냈다. 정책의 효과는 결국 조달 단계에서 구체화된다. 데이터 현지 저장 여부나 재현 가능한 시험 결과 제시 등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는 ‘조달 역량’은 모델이 해외 서버에 있더라도 실질적인 통제력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 된다.

현장 안착을 위한 실행 전략

LLM 도입의 본질은 기술 소유가 아닌 실행 역량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술은 이미 확산됐고 시장은 세계화됐으며, 규범 또한 기술의 출처보다 사용 안전과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만큼 교육 시스템은 국가 주도의 대형 개발 사업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모든 학교가 안전하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안전 기준을 포함한 인증 조달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 검증 플랫폼을 통해 공급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전략은 기술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적 성과와 학생의 안전을 양립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The Adoption Imperative: Why LLM adoption Matters More Than Sovereign Models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