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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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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미·중 자원 경쟁의 중심이 반도체와 희귀 금속을 넘어 철광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철광석 거래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중국은 집단 구매와 신규 공급원 확보를 통해 가격과 계약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철광석을 둘러싼 이 변화는 자원 경쟁이 기술을 넘어 산업 비용과 시장 규칙을 둘러싼 싸움으로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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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교사 인력 부족이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직 보수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기본급 인상으로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과 보상과 엄격한 선발 기준을 결합할 때 교원 유지와 학습 성과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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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딥페이크 피해가 급증하면서 미국은 ‘Take It Down Act’를 통해 비동의 사적 이미지에 대한 48시간 삭제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했다. 이 법은 신속한 피해 차단을 가능하게 했지만, 알고리즘 차별이나 확산 구조 같은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도 드러낸다. 다만 명확한 규칙은 혁신을 늦추기보다 신뢰를 높여 AI 활용의 범위를 넓히는 조건으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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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스페인 정부가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에 허가받지 않은 단기 임대 숙소를 노출했다는 이유로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당국은 관광객 대상 단기 임대를 운영하기 위해선 지방 당국의 허가와 등록 번호가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의 숙소가 이를 충족하지 않은 채 게시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단기 임대 플랫폼을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보고 관광 관련 법규 준수를 요구하겠다는 스페인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행정 처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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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을 문명적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위기에 처한 집단이자,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경쟁 세력으로 규정한 가운데, 미국에 대한 대응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는 정면 대응을, 일부는 미국 붙잡기를 우선순위에 두며 단일 대미 전략을 흔드는 양상이다. 이는 유럽의 권력 공백과 전략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낸다는 평가다. 현재 유럽은 성급한 유로화 도입과 비현실적 환경정책이 초래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로, 지정학적 위기와 경제적 쇠퇴 속에서 미래를 결정할 힘마저 잃어가는 실존적 기로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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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의 압도적 선두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구글이 지난달 출시한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 3'가 대폭 개선된 성능과 기존 구글 생태계의 경쟁력을 앞세워 챗GPT를 맹추격하며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에 오픈AI는 월트디즈니와의 협력, 구글 출신 인사 영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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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포기를 시사하면서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공간을 넓혔다. 이는 군사적 열세와 재정 의존이 누적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종전 명분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과 유럽이 논의 중인 안보 보장 구상은 NATO 헌장과 유사한 집단 방위 원칙을 참조하지만, 형식적 가입이 아닌 맞춤형 보호 장치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종전 논의 역시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 목표를 내려놓는 대가로 어느 수준의 법적·군사적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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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미·중 기술 경쟁의 새로운 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자금·인재·데이터·실증 테스트베드 등을 동원해 생태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도 제조·물류 현장에 투입 가능한 상용 모델을 앞세워 생산성 전쟁의 실전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다만 높은 가격, 안전성 및 자율성 문제 등이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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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AI 챗봇은 이미 수백만 십대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학습을 넘어 정서적 도움의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작은 오류와 부적절한 응답은 실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연령에 맞춘 보호 장치와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연령 확인을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십대 모드’를 구축하며, 안전 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십대 챗봇 안전은 선언이 아닌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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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에서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계기로 성능과 수율 문제를 일단락시키는 모습이다. 브로드컴의 설계 중심 사업 모델과 삼성전자의 가격·공급 유연성이 맞물리면서 HBM은 한때 ‘애물단지’로 불리던 처지에서 전략 제품으로 격상됐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초점 또한 단순한 기술 우위를 넘어 공급 시점과 물량 조절 능력으로 이동했다. 브로드컴으로 시작된 변화가 HBM 시장 전반의 가격과 공급 전략을 다시 짜는 계기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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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글로벌 방산 시장의 경쟁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각국의 국방 강화 수요를 흡수하던 중국산 무기가 재차 성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안으로 꼽히는 유럽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 예전같지 못한 탓이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우방국이자 '가성비' 좋은 무기를 판매하는 한국이 새로운 수혜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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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미국이 콩고민주공화국의 광물 접근권 확보를 조건으로 평화 중재와 치안 안정,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원 안보 동맹’의 시대를 열었다. 분쟁 지역에 대한 제재와 무장단체 통제를 명분 삼아 광산을 제도권 관리 체계로 편입시키고, 코발트·콜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채굴·운송·투자 접근권을 확보하는 식이다. 미국은 대규모 재정 투입과 동맹국 연계를 통해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전략 광물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콩고의 사례는 이러한 전략이 현실화한 첫 단계로 형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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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삼성전자가 AMD와 대규모 공급 협상을 진행하며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반등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경쟁사 TSMC가 2나노 공정을 사실상 독점하며 가격 인상과 수주 선별에 나선 만큼 적기 생산 가능성과 가격 합리성을 더 중시하는 고객사들의 니즈를 적극 공략하려는 모양새다. 관건은 2나노 공정의 수율 안정화와 양산 신뢰도 확보 여부로, 이번 협상은 삼성 파운드리가 선단 공정에서 반복된 고객사 이탈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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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미국 유타주 사막에서 북미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희토류 광상이 확인되면서,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중국이 채굴부터 정제·가공·수출까지 전 공정을 장악해온 상황에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양국의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밸류체인 지배력을 감안하면, 이번 발견만으로 시장 구도가 단숨에 재편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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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예금보험공사가 예별손해보험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에 착수한다. MG손해보험 정리 과정에서 분리 설립된 예별손보의 조속한 정상화와 보험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수순이다. 예보는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해 출범한 가교보험사를 시장에 넘기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반복되는 매각 실패 전례와 재무 안정성 등의 이유로 매각 성사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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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중국이 최근 열린 연례 회의에서 외부 압박과 기술 봉쇄 국면을 관리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하며 자국 경제 운영과 국제 경제·무역 대응을 함께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시적 성과 경쟁과 비현실적 목표를 경계하고, 계산된 선택과 결과 중심의 접근을 취하겠단 전략이다. 이러한 태도의 배경에는 다수 핵심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연구 주도권을 확보한 현실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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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로봇공학 분야를 오래도록 선도하던 일본이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시장에 한발 느린 출사표를 던졌다. 관련 시장이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개화한 가운데, 뒤늦게 칼을 빼들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완벽주의 성향을 갖춘 일본 산업계가 휴머노이드 시장의 미성숙함에 주목해 관련 사업 진출을 미뤄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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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최대 600억 달러(약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를 놓고 한국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가 최종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번 수주전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과 신뢰도를 가늠할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과 빠른 인도 일정, 범정부 차원의 산업 협력 전략을 앞세워 승부수를 던진 반면, 독일은 미리 개발을 포괄하는 장기 패키지와 산업 연계를 결합한 전사적 접근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방산 시장에서 역내 블록화 흐름이 강화되면서, 이번 사업 역시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산업 질서 재편 속에서 치열한 힘겨루기의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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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중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획기적으로 좁혔다는 평가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픈소스 모델을 중심으로 기술적 한계를 넘어 글로벌 AI 수요를 공략, 시장 입지를 빠르게 넓혀 나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중국의 성장 전략이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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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인공지능(AI)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전 세계 데이터센터가 거대한 ‘열 장벽’에 직면했다. 구글 등 초대규모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성능 경쟁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존 공랭식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자, 이를 해결할 첨단 냉각 기술이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한 모양새다. 이 같은 흐름은 바닷속과 우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저 데이터센터는 낮은 수온을 냉각원으로 활용해 효율을 끌어올리고, 우주 데이터센터는 진공 환경에서 열을 직접 방출하고 24시간 태양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인프라 모델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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