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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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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다국적 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이전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이익은 과세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내 투자 여력을 제약해 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익을 실제 활동이 이루어진 국가로 되돌리는 장치지만, 미국의 비참여는 이러한 회귀 흐름을 약화시켜 산업 기반 강화 목표와도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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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와 기술 규제를 피해 대(對)동남아 수출과 투자를 확대, 기존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일본과 한국에 도전장을 던지는 양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해외 시장 의존 흐름이 지속될 시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든 중국 제조업계의 위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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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대규모 자본과 전문 인력, 체계적인 조직 없이는 불가능했던 창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창업 생태계를 뒤흔들면서 한 사람의 아이디어와 AI만으로도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솔로프러너(Solopreneur)’의 시대가 열렸다. IT 시대에서 AI 시대로 바뀌면서 창업 트렌드도 함께 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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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주권적 AI는 교육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국가 통제력·지역성·공공 접근성이 교육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이제 전력·칩·조달 부담까지 고려한 정책 설계와 예산 전략이 필수 조건이 되면서, 교육 시스템은 주권적 AI를 선택의 영역이 아닌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로 다뤄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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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유럽의 노후 건축물 에너지 개선 속도는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거래가 빠른 대도시에서는 성능 개선보다 매도가 앞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해소하려면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시장 상황에 맞춘 개보수 보조금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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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030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발(發)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범용 D램 수요가 폭증하며 메모리 업계가 본격적인 '호황기'를 맞이한 것이다. 이 같은 시장 변화의 최대 수혜자로는 삼성전자가 지목되며, 마이크론·SK하이닉스·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도 최근 가격이 폭등한 범용 D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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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유럽에서 기후 재해가 급증하면서 보험 보장격차가 빠르게 넓어지고, 부담은 국가 재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흐름은 국채시장과 금융 안정성까지 흔들며 유럽이 새로운 보험·재정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앞당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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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한 달 만에 군사 영역으로까지 확전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과 일본의 우회 수출 반덤핑 과세 추진이 맞물린 가운데, 중국군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준’ 논란까지 더해지며 양국 간 긴장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이다. 양국 모두 국내 정치와 외교 원칙을 이유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 긴장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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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은 기술의 성격을 오해한 채 허위 회귀 위험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 패턴 기반 AI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습 효과를 근거로 검증하는 교육·정책 체계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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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오사카 제2수도 구상은 지역 개발과 교육 격차, 행정 분산이 동시에 얽힌 일본 연정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준다. 이 논의를 어떻게 조정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일본은 지역 균형과 정치 이해도를 높일 기회를 마련할 수도, 기존의 불균형을 확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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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미국의 반도체 확장 전략은 숙련 인력 부족과 외국 기술자 의존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나며 초기 공정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만과의 기술훈련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교육 기반을 재정비하는 인력 전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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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과 일본의 상호 불신과 안보 경쟁이 심화되며 지역 긴장이 고착되고 정치·여론의 경직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군사력 강화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교육과 교류를 통해 사회적 기반을 보완하는 접근이 긴장 완화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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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서방의 대체 공급망 확대로 중국의 희토류 전략은 기존의 희소성 기반 지렛대가 약해지는 전환점에 들어섰다. 이런 변화 속에서 중국은 협력형 장기 계약과 산업 표준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공급자’로 재포지셔닝하는 전략적 선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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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야심 차게 선보인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11이 예상보다 더딘 전환 속도로 업계 안팎의 불만을 불러왔다. 기존 윈도우10이 문제없이 작동해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용자가 주를 이루면서 보안 업데이트 종료를 앞세운 MS의 반복된 안내조차 전환을 자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정체 흐름은 인공지능(AI) 중심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MS의 전략 가속에 제동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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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방일 관광객 대상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세와 출국세를 비롯해 비자 발급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담하는 세금 규모를 늘려 과잉 관광 문제를 해결할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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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중국 알리바바가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스마트 글라스를 선보였다.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가 꺾이며 관련 시장이 성장 정체 국면에 빠진 가운데, 주요 테크 기업들이 속속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 글라스를 낙점하며 초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가파른 시장 성장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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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독일 고위 장교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대비해 1,000쪽 이상 분량의 작전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럽권 국가들의 전면전 대비 행보에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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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평화안이 예상 밖의 파문을 불러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상당 부분 조율을 마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는 해당 문건을 “질문 목록 수준”이라 평가절하하며 합의 문턱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비공개 채널에서 전달된 내용들이 사실상 러시아의 요구에 가까웠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우방국들의 불안은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이는 미국 중심 세계 질서에 대한 회의론으로 이어지면서 각국의 안보 전략 재정립을 부추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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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채용 초기 심사가 빠르게 자동화되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력서 정보가 그대로 평가에 반영되는 구조적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력·학습 기록을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고, AI 기반 선별 과정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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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기반 선발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설계된 편향이 평가와 판단에 깊이 스며들며 채용 과정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업과 교육기관이 이러한 구조를 검증하고 책임 있는 설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기존 불평등은 더 강화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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