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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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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글로벌 철강업계가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생산거점 중심 또한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이다. 일본 JFE스틸과 한국 포스코 등 다수의 기업이 단순 시장 진입을 넘어 장기 사업 기반 확보 전략을 전개 중이다. 인도의 조강 생산이 단기간에 1억 톤 규모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 목표치에 맞춰 원료 공급망과 공정 효율화도 동시 확대되는 흐름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인도 시장은 꾸준한 확장세를 보이면서 주요 업체들은 인도를 향후 수십 년간 안정적 수익을 거둘 ‘핵심 성장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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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유럽연합(EU)의 우크라이나 배상금 대출(Reparation Loan) 구상이 수개월째 공전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를 비롯한 주요 EU 회원국은 배상금 대출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러시아 동결자산 대부분을 보유한 벨기에와 미국 눈치를 살피는 일본의 반대에부딪쳐 여전히 최종 확정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기에 러시아도 강경한 보복을 경고하고 있고, 유럽중앙은행(ECB)마저 재정 조달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최종 보증 역할을 거부하면서 구상 추진에 난항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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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인도를 압박하는 가운데, 인도와 러시아는 냉전시대부터 이어온 협력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최근 두 나라 정상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는 군사·에너지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물류 인프라 구축부터 노동력·소비재 수출까지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장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인도는 미·러 관계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가로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속도를 내면서 외교·통상 전략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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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AI는 정보량을 무기로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고 있으며, 최근 대규모 실험은 이 과정에서 정확성이 빠르게 붕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가 조밀해질수록 오류는 자연스럽게 문장에 섞여 민주적 판단을 흔들고, 이를 막기 위해 교육과 정책은 정확성을 중심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결국 AI 시대의 민주주의는 설득의 강도가 아니라 검증된 사실의 안정성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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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수도권 집중은 지역 생산력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 결정권이 한 도시에 누적되면서 형성된 구조로, 이로 인해 인력·기회·투자가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사업 기능, 교육·채용 경로를 지역으로 재배치해 각 지역이 독자적인 고용 기반을 구축하도록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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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미·일 협력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보다 ‘배우는 구조’를 구축한 데 있다. 견학 기반 학습 시스템은 항공우주와 엔진 산업의 상호 의존적 역량을 만들어냈고, 이제는 연구안보를 함께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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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AI 칩 수출 통제는 단기 지연 효과에 그치며 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미국이 장기적으로 AI 우위를 확보하려면 교육·전력·컴퓨팅 기반을 묶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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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4나노(nm·1나노=10억분의 1m) 공정에서 60~70% 수준의 양산 수율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치 자체가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수율 논란을 벗어나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IT 매체 Wccftech 등은 삼성전자가 이번 성과로 4~7나노급 중위권(2군) 시장에서 버틸 기초 체력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의 무게추가 이미 3나노와 2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이동한 만큼, 이번 성과가 2나노에서 재현되지 못하면 삼성 파운드리는 중위권 체제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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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호

중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단가를 극단적으로 낮추며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내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출하량이 70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저가 모델을 앞세워 초기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처럼 초기 시장의 흐름이 중국식 양산 체제로 고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에는 고기술·고부가가치 영역에서 차별화를 모색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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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기후정책의 핵심 동력은 기술이나 비용이 아니라 국민 지지가 얼마나 정확히 드러나느냐에 달려 있다. 지역 일자리 변화가 표심과 산업정책을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인식 격차를 해소하고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만드는 일이 정책의 속도를 결정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부상했다. 숨겨진 다수가 보이는 힘으로 바뀌는 순간, 기후정책은 유권자를 뒤따르는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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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며 '자력 방위'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독일 등을 중심으로 국방력 강화 노력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들 국가는 국방 분야 자금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병력 확보 방식을 대거 손보는 등 파격적인 제도 개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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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일본 정치가 다당제로 재편되면서 교육 분야가 가장 빠르게 영향을 받고 있다. 대표성과 인구 구조가 바뀌는 만큼, 학교와 대학이 먼저 대응 전략을 갖출 때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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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유럽연합(EU)이 불법 이주민을 제삼국 ‘송환 허브’로 보내는 절차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회원국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형태의 이민 거부세 도입을 선언했다. 이번 조치로 망명 신청이 거부되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에 대한 구금이 법적 근거를 얻으면서 불법 이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유럽 내부의 정책 전환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가 “우리는 할 수 있다”며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지 정확히 10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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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채용 확대로 초기 단계에서 정보 누락과 처리 실패가 반복되며 많은 지원자가 공정한 평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할 절차를 명확히 하며, 평가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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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국내 산업계의 보안 체계가 시장의 뭇매를 맞고 있다. 올해 초부터 수차례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돼 온 가운데, 최근 쿠팡에서도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며 기업들의 보안 관리 행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안 허점이 고질적인 투자 부족 및 안일한 업계의 보안 의식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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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중국의 유럽 항만 장악이 유럽 공급망의 통제 지점을 선점하는 지정학적 재편으로 굳어지고 있다. 피레우스항을 기점으로 중국 국영기업이 지분과 운영권을 결합해 거점을 늘리면서 유럽의 해상 경로 또한 중국이 구축한 항만 네트워크에 결속되는 양상이다. 최근 미국이 대중 조선·해운 규제에 상당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강경책을 유지하는 배경에도 중국으로의 공급망 권력 이동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위기 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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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현정

인텔이 수요 예측 실패와 웨이퍼 확보 난항으로 중앙처리장치(CPU)와 인공지능(AI) 칩 공급 부족을 공식 인정한 가운데, 서버 제품에 생산 역량을 우선 배치하면서 PC용 CPU 가격 상승 압력 또한 커지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전반에서도 AI 서버 수요가 메모리 및 로직 공정을 동시에 끌어올리면서 웨이퍼를 비롯한 전 공정 병목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 같은 공급 제약은 단기간에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향후 PC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전자제품 전반의 가격과 출시 일정 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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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중국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비용 우위가 유럽의 경쟁 환경을 흔들고 있으며, EU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와 최소 판매가격 등 가격 조정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의 지속 가능성은 이러한 조정 조치를 바탕으로 유럽이 자체 생산 역량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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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H200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AI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미국을 경유하며 최대 25% 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굴욕적 조달 구조’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중국 내 AI 칩에 대한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어 중국 정부의 대응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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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유럽은 여성과 고령층에서 남아 있는 고용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고령화가 초래할 노동 공급 축소 압력에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별로 근로 시간 확대 또는 노동시장 진입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보육·세제·경력 복귀·고령 근로 환경 등 제도 전반의 조정과 결합할 때 고령화의 충격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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