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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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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인공지능(AI) 기술의 폭발적 성장이 전례 없는 전력 수요를 촉발하며 글로벌 증시에서 원자력 발전이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노후화된 전력망(Grid)이 AI 혁명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전력망은 이미 노후 인프라로 인해 정전 위험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AI 산업 확산으로 촉발된 데이터센터 붐이 20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며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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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유럽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 공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노동시장·교육·주거 인프라를 기준으로 수용 가능한 이민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역량 기반 운영체계가 마련될 때 이민은 경제적 효과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며, 유럽의 장기 인구구조 대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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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방위비 증가만으로 전력 우위가 만들어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국가가 얼마나 빠르게 방위 인공지능(AI) 교육을 확장하고 실전 운용 능력을 갖추느냐가 연합 작전의 성패와 전장 대응 속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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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유럽은 견고한 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AI 연산 인프라 부족, 성장 자금 제약, 제조 기반 약화로 인해 기술이 산업 단계로 전환되는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 자본 흐름 개선, 공동 연산망 확충, 설계–제조 연계 강화 등 실행 구조를 재정비할 경우 유럽의 혁신 역량은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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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미국·한국·일본의 사례는 산업정책의 성과가 자금 규모가 아니라 생산능력 확충과 공급망 정비를 끝까지 실행할 수 있는 운영 구조에서 나온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의 관건은 병목을 신속히 해결하고 집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투자가 지속되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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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가격이 신축 아파트를 넘어서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가 맞물리면서 상급지 구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단지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만으로 단기간에 매매가가 급등하는 등 ‘재건축 테마’ 열풍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건축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조합 분담금, 공사비, 규제 부담 등 현실적 리스크가 공존하는 만큼, 단기적인 투자 흐름에 휩쓸릴 경우 시장 불안과 가격 버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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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과반의 취업준비생이 ‘소극적 구직’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 시장에서 의욕을 잃고 의례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 가는 청년들이 수년째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소극적 구직자 증가세가 향후 '쉬었음' 인구 규모 확대로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부담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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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H200의 중국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은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 매출의 4분의 1을 미국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자국 이익을 챙기겠다는 계산이지만, 정작 중국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AI 데이터센터에서 외국산 AI 칩을 배제하라는 지침과 함께 탈(脫)엔비디아를 공식화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조차 규제 완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등 양측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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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집단 소송에 이어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활발한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쿠팡이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쿠팡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과 대규모 보상책 마련에도 직면하는 등 전례 없는 압박에 봉착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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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9일 LG에너지솔루션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에 오는 2028년부터 7년간 2조600억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벤츠로부터 수주한 네 번째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이다. 지난해 10월 LG엔솔은 벤츠와 북미 지역 등에서 판매될 전기차에 장착할 50.5GWh(기가와트시) 분량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지난 9월에도 미국과 유럽용 전기차에 대해 각각 75GWh, 32GWh 규모의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 대부분은 원통형 46시리즈로 보통 전기차 1대에 75kWh(킬로와트시)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약 210만대에 달하는 규모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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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미국 의회가 유럽과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과의 안보 분담을 강조하며 해외 주둔 병력 축소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의회가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유럽·한국에 미군이 주둔할 때 발생하는 전략적 이점을 고려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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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신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내년 2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거래신고 시 체류자격과 183일 이상 거주 여부도 공개해야 한다. 외국인이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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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신흥 유럽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생산성이 정체되며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고, 이민이나 청년층 규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압력을 완화하기 어렵다. 각 지역의 미래는 고령 근로자 지원, 기술 도입, 인력 이동, 교육 체계 조정 등 생산성 중심의 정책 전환에 달려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인구 구조의 이점도 성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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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에이전트는 웹과 모바일 모두에서 아직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달리 교육 현장에서 즉각적인 학생 활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교는 내부 행정에서 신뢰성을 먼저 검증하고 명확한 기준과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마련한 뒤, 충분한 성능이 입증되는 범위에서 학생 대상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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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강화로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며 지역의 반도체·전자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전되는 공장과 기술 인력 유입이 교육·훈련 체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책 선택이 향후 10년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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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세계 각국의 산업 보조금 확대와 규칙 중심 경쟁 확산 속에서 숙련 인력 부족이 산업 성장의 가장 큰 제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 보조금을 가격 경쟁이 아닌 인적 자본 강화에 투입하고, 교육·정부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국가만이 규칙 기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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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아시아 보조금 확대로 철강 과잉생산과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산업정책은 가격 대응 중심 구조에 갇혀 전환기에 필요한 기술 인력 확보가 뒤로 밀리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바꾸려면 보조금을 교육·훈련과 연계해 산업의 역량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 표준과 인력 체계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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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AI 확산으로 전력 부담이 커지고 대규모 언어모델의 논리 불안정성이 드러나면서, 교과의 규칙과 추론 과정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기호주의 AI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신경망의 해석 기능과 기호주의 기반의 검증 구조를 결합한 방식이 교육의 평가·학습 기준을 재정립할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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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오픈소스(Open-source)' 전략을 통해 미국을 사실상 앞서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크고 최첨단 AI 모델 기술력에서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과 연구 생태계를 장악하는 기술 확산 속도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은 오픈소스 AI 모델 시장에서 미국의 다운로드 점유율을 처음으로 제쳤다. 미국이 폐쇄형 전략을 고수하는 사이 중국은 정부 주도로 오픈소스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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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녹색채권은 자금 사용을 제한하는 계약 구조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그 흐름은 유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녹색채권은 향후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감축 재원 조달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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