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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분석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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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샹산 포럼은 더 이상 단순한 군사·안보 회의가 아니라, 중국이 구상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규칙을 시험하고 확산하는 정책 설계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군사·재정 역량과 무기·클럽·금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가운데, 교육 정책 역시 이 변화된 규칙 환경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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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생성형 AI가 교육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논의의 초점은 도입 여부를 넘어 기술의 정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옮겨갔다. AI 성능 향상은 추론의 획득이 아니라 확률 계산 능력의 확장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를 오해할 경우 평가 기준과 학습 설계가 흔들릴 수 있다. 학교는 평가·교육과정·조달 기준을 확률 시스템에 맞게 재설계하고, 설명과 검증, 인간의 판단을 중심에 두는 방향으로 교육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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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블라인드 채용의 성과는 단계별로 어떤 정보를 제한하고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초기 익명화와 명확한 평가 기준이 결합될 때 접근성 향상과 평가의 안정성이 동시에 확인됐다. 대학·연구 기관의 선발에서도 명성 중심 관행을 줄이고 실제 역량을 반영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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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트럼프 2.0 관세는 보편적 10%라는 새로운 기준선을 통해 글로벌 협상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관세 인하 혜택을 얻었지만, 그 비용은 수입 물가를 거쳐 대학 조달과 학생 부담으로 점차 전이되고 있다. 관세가 상시 환경으로 굳어진 만큼, 교육 정책과 대학 운영도 조달 전략과 교육 내용 전반에서 구조적 조정을 요구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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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리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전력·물 사용과 지상 인프라의 한계는 교육기관의 디지털 운영을 압박하며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우주 기반 연산을 분산 계층으로 활용하고, 교육 부문이 도입 기준과 검증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경우, 지상 부담을 줄이면서 학습 접근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로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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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주

유럽연합(EU)이 구글을 향해 전방위 규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검색 지배력을 앞세운 ‘자사우대’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의 ‘콘텐츠 무임승차’ 논란을 조준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과징금 한 번으로 끝나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 EU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사전 규율하고, 경쟁법을 통해 AI 학습과 유통 구조를 사후 제재하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의 브라우저 끼워팔기 사태를 연상시키는 동시에 미·EU 간 통상 마찰의 뇌관을 건드린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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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호주가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법으로 제한한 가운데, 글로벌 플랫폼 레딧이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호주 내부에서도 청소년의 인지력 발달과 정신건강 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로그인 없이 열람하거나 우회 접속이 가능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말레이시아, 영국 등 주요국이 유사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하면서 관련 규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경우 자칫 검열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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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ith Lee

쿠팡, 해킹 사태 터졌지만 능력 위주, 비용 절감 차원의 외국인 채용 기조 바뀌지 않을 것 전망 국회 청문회 앞두고 백인 신임대표 임명, 사실상 외국인 이용한 방패막이 전략으로 평가 해킹 사건 터졌지만 미국 상장된 주식도 잠잠, 국내 사건이 주가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 듯 외국인 채용, 해외 상장 등으로 국내 정부 감시 비켜가, 향후 국내 경영계에 유사 사례 늘어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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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EU)을 '문명적 소멸(civilizational erasure)' 위기에 처한 집단이자, 미국의 국익을 갉아먹는 경쟁 세력으로 규정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서방 세계를 지탱해 온 '가치 동맹'의 공식적인 해체를 의미한다. 이로써 안보·외교·가치의 삼각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유럽은 방위 공백과 정치적 고립이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이는 트럼프식 압박 외교의 연장선이자, 유럽이 장기간 방치해 온 내부 취약성이 외부 충격과 결합해 폭발한 결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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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가속화되면서 아시아 전체의 안보 지형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중국의 실제 국방비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훨씬 웃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에서 연쇄 도발을 이어가며 주변국과의 충돌 위험을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중국과 인접한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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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일본과 중국의 민족주의 정치가 교역과 투자, 관광과 수산물 전반에서 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다. 2,926억달러(약 401조원)에 달하는 양국 교역 구조가 깊을수록 정치적 긴장은 곧바로 생산 리스크와 소비 위축으로 전환된다. 단절이 아닌 관리된 탈위험화와 정책 예측 가능성 확보가 비용 확산을 막는 현실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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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SK온이 미국 포드 모터(Ford Motor)와 설립한 대규모 합작 투자사를 해산하고, 미국 내 건설 중이던 세 개의 배터리 공장 소유권을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로 인해 미국 시장의 전기차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현지 완성차 업체와 한국 배터리 업체의 협력 구도가 무너져 가는 양상이다. 성장 동력이 꺾인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줄줄이 실적 악화 위기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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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인

AI로 인해 전력 소모량이 수직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글 검색을 1회 사용할 때 필요한 전력량은 평균 0.3와트시(Wh)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 모델은 검색당 2.9Wh의 전력을 소모한다. 포털 사이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규모 연산을 하는 만큼 전력도 10배 가까이 잡아먹는 셈이다. 미국 전력연구소(EPRI)는 AI 검색 기능이 구글 검색에 통합되면 1회 검색에 필요한 전력량이 최대 3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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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AI가 만든 저품질 문서가 평가 체계를 흔들면서 교육·채용 전반에서 신뢰 붕괴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관들은 문서를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작성 과정과 출처·근거·설명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 이 전환이 정착되면 저품질 AI 문서는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실제 역량을 가진 지원자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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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실

대만 해협 충격은 동아시아 국가의 에너지·물류·반도체 공급망을 빠르게 흔들며 교실 운영과 학습 시간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 이에 대응하려면 한국·일본·ASEAN이 공동으로 연료·장비·학생 이동을 포함한 ‘학습 연속성’ 인프라를 국가안보 수준에서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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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중국의 연간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유럽이 대중 통상 전략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중국의 공급 과잉과 저평가된 환율, 보조금 기반 가격경쟁이 결합해 자국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여기에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와 기술 이전 요구 등 분쟁 요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럽 내부의 우려를 키우는 양상이다. 최근 네덜란드가 넥스페리아 감독권을 철회하며 노출된 단일국 대응의 한계는 각국 정부와 유럽연합(EU) 차원의 연대 대응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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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램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경쟁이 격화하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 가운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며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빠르게 확대되는 데이터센터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메모리 호황'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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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화

10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 중인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회동한 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 간 인도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에 총 175억 달러(약 26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마니팔 공대를 졸업한 뒤 미국에서 유학한 나델라 CEO는 이날 자신의 X 계정에 모디 총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MS의 투자는 인도 AI 산업에 필요한 인프라·기술·주권 역량 구축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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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빈

한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나날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노력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내 입지가 눈에 띄게 좁아지는 양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 등 기술 제품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문화·서비스 수출 중심으로 대중 무역 전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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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검증 과정에서 긍정적 신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삼성과 엔비디아가 HBM4 공급 계약을 진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주문형반도체(ASIC)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HBM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향 HBM4 공급까지 본격화될 경우 내년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 개선 속도도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HBM3E(5세대)의 엔비디아 품질 검증 승인이 늦어져 SK하이닉스에 HBM 주도권을 뺏긴 이후 절치부심했던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 리더 자리를 회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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