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모두 기각
法 "범죄 혐의 다툼 여지, 방어권 보장 필요"
티메프 피해자들 "범죄사실 없어진 건 아냐"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경영진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횡령·배임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커머스 플랫폼 성격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구속 면해

11일 법조계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본 사기·배임·횡령 구조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티메프의 상품을 큐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게 하는 일감 몰아주기식 경영을 통해 티몬에 603억여원, 위메프에 8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구 대표는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티메프를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 자금을 마련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명목으로 티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큐텐으로 유출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이 정산대금 지급에 사용해야 할 티메프 자금 500억원가량을 미국 전자상거래회사 위시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했다고도 판단했다. 검찰이 파악한 세 사람의 횡령액은 총 671억원이다.

검찰은 또 티메프가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마케팅을 하고, 큐텐그룹의 다른 자회사가 내야 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서 재무상황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과 모기업의 '빨대 꽂기'가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수사 착수 2개월여 만에 주요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이시준 큐텐 재무본부장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영장 기각에 티메프 피해자단체 ‘개탄’

구 대표를 비롯한 사태 책임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사재를 털어서 현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사재는커녕 피해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법인 설립에만 자금을 사용하는 등 여전히 피해자들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 “분명 배임, 횡령, 사기 혐의가 있고 이미 여러 증거 인멸과 꼬리 자르기, 사태 축소 및 은폐 시도 정황이 포착된 상황”이라며 “조직적 범죄 사실 은닉과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뿐 범죄 사실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꼼꼼하고 철저한 수사와 범죄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 대표는 거짓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고 의혹이 가득한 행보만 보일 뿐 사태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며 “이런 행동은 결국 엄중한 처벌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티메프뿐만 아니라 큐텐그룹 임직원, 납품처 등과 같은 연관 피해자들도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집회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