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3,500억 달러 투자 이견에 협상 교착
미국이 수익 거의 가져가면 원금 회수 불확실
“차라리 관세 부과 받는 편이 낫다”

한·미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4%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를 단순 대입하면 연간 최대 9조원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규모지만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486조원)의 현금 투자보다는 타격이 작다.

한국 GDP 0.3~0.4% 감소 추정

16일 대외경제연구원의 ‘한·미 관세 협의의 경제적 타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예고한 대로 25%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0.3∼0.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지난해 기준 한국의 실질 GDP(2,292조원)에 단순 적용하면 연간 7조~9조원에 해당한다. 실제 연간 피해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연구는 현재 균형 상태와 미국 관세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균형 두 가지를 비교해서 몇 % 정도의 실제 GDP 변화가 있는지를 추정한 것으로, 새로운 균형으로 이동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를 모형이 말해주는 건 아니다”라며 “균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1년보다 조금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미국 관세 정책 영향이 1년이 아니라 2~3년에 걸쳐서 장기간 나타난다면 GDP 0.3~0.4% 감소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율이 15%에서 25%로 올라가면 한국이 연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관세가 260억 달러(약 36조원) 규모에 그친다는 추산도 나왔다. 16일 박수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관세율 10%가 적용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한국은 미국에 관세로 월평균 13억9,000만 달러(약 1조9,200억원)를 지급했다. 이를 토대로 관세율 15%가 적용되면 연간 249억4,000만 달러(약 34조5,000억원)를 미국에 내게 된다. 관세율이 25%로 10%포인트 더 오르면 추가로 260억7,000만 달러를 줘야 한다. 박 연구원은 관세 연간 증가분(260억7,000만 달러)은 대미 투자 펀드 3,500억 달러의 7.5%로, 약 13년 6개월에 걸쳐 나가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부과 받는 게 총량면에서 피해를 덜 입는 길이라는 의미다.

다만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협상 결과가 변수다. 한·미 관세 협상이 실패해 최종적으로 일본이 15% 관세를,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는다면 수출 타격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일본산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미국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지연됐더라면 올해 성장률이 0.04%포인트, 내년은 0.1%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다시 예측하기 힘든 국면으로 들어가면 불확실성이 커져 유·무형의 경제적 충격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일본이 잘못된 선례 남겨"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대미 투자 조건 등 협의를 위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한미 간 실무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뉴욕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협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사실상 '투자 백지수표'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결론 도출을 목표로 맞서고 있어 협의가 장기간 공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7월 한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15%로 낮춘 상호관세가 25%로 원상 복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는 협상 결렬에 따른 충격을 감당하기도,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놓여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외환보유고 4,000억 달러(약 553조원)의 상당 부분이 대미 투자로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에 충격은 물론, 국가신인도나 환율, 외환 운용에 큰 부담이 되기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일본이 잘못된 선례를 남긴 영향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미일 무역 합의에서 총 5,500억 달러(약 76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일본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일본에 불리한 조항을 다수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의 대미 투자처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투자 이익은 투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고 변제 후에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런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김정관 장관과의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나는 그들(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해 한국에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압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먼저 미국과 불리한 조건에도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합의 압박에 한국이 협상할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美 1, 2심 법원 “상호관세는 위법” 판단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2일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안보·경제에 대한 큰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5곳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4월 14일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23일에는 오리건주를 비롯한 12개주까지 법적 분쟁에 가세했다.

1심인 국제무역법원은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상고한 상태로,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온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국을 포함해 이미 관세 협상을 체결한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도 재조정될 수 있다.

8월 생산·소비·투자 부진
인프라 등 고정자산 투자도 감소
연간 GDP 5% 성장 목표 흔들

지난달 중국의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트리플 쇼크’를 기록했다. 상반기에 수출 호황이 멎으면서 하반기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올 5% 안팎 성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생산·소비·투자 지속 둔화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2% 증가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5.7%)에 못 미쳤다. 지난해 8월(4.5%) 후 1년 만의 최저다. 산업생산 증가폭은 지난 3월(7.7%) 이후 계속 둔화하고 있다. 내수 경기의 가늠자로 꼽히는 8월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3.4% 늘어 시장 전망치(3.8%)와 전월 증가폭(3.7%)보다 낮았다. 지난해 11월(3%) 후 가장 낮다.

올해 1~8월 고정자산 투자도 전년 동기보다 0.5% 증가해 시장 전망치(1.5%)와 1~7월 증가폭(1.6%)을 크게 밑돌았다. 고정자산 투자는 공장, 도로, 전력망 등에 대한 투자를 뜻한다. 고정자산 투자는 올해 3월 4.2%에서 5월 3.7%, 6월 2.8%, 7월 1.6%로 빠르게 위축되더니 8월에는 0%대로 주저앉았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고정자산 투자가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가도 하락하는 추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올해 2~5월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6월 0.1%로 상승했지만 7월 0%에 이어 8월 -0.4%로 다시 하락세로 전환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 하락이 지속되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이 커진 것이다. 중국 경기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부동산 투자는 이미 침체 수준이다. 올해 1~8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9% 감소했다. 2조 위안(약 400조원)에 달하는 빚더미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되며 부동산 위기를 촉발한 2021년 ‘헝다(恒大·Evergrande) 사태’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8월 전국 도시 실업률도 5.3%를 기록해 시장 전망치(5.2%)와 전월(5.2%) 수준을 넘어섰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지만,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는 것보다 경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7월 경기지표가 올해 들어 최악을 나타냈는데 8월에 개선되기는커녕 더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달 8일 공개된 8월 수출액도 1년 전보다 4.4% 늘어나는 데 그쳐 시장 전망치(5.0%)와 7월 수출 증가율(7.2%)을 밑돌았다.

디플레이션 압력 심화

생산, 소비, 투자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에선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가 본격 둔화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가 중국의 수출 물량을 미리 끌어당기면서 중국의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으나, 상반기 집중된 수요가 멎고 하반기 관세전쟁이 본격화하면 중국 정부의 목표인 ‘GDP 5%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의 기저 효과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하반기에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중국은 내수 부진과 산업 공급 과잉이 가격에 지속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구매력 약화로 인한 수요 부족과 동시에 각 산업에서 과도한 생산 능력이 유지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중국 내부 경제에도 문제를 야기해 온 동시에 글로벌 이슈로도 부각된 상태다.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각국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에 미국은 올해 초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공급 과잉 해소를 협상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 역시 중국에 공급 과잉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공급업체들의 재고 정리 노력을 방해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 재고를 줄이기보다는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형세다.

과잉공급 줄이고 출혈경쟁 제어해야

상황이 이렇자 중국 정부는 과도한 가격 경쟁으로 인한 '인볼루션(내부 경쟁)'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올해 공정 경쟁 심사 조례, 중소기업 대기업 지급 규정, 불공정 경쟁법 개정안, 가격법 개정안 등 경쟁 억제를 위한 법안들도 마련했다. 공장 출고가격을 추적하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7월 3.6% 하락에서 8월 2.9% 하락으로 축소된 것은 이 같은 정부 노력의 일부 성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3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목소리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여전히 과잉 생산 능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물가의 지속적인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가 하락은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 심리를 부추기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가 당면한 과제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과잉공급 구조를 정상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혁신과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다만 이는 생산 감소에 따른 고용 축소를 동반하고 일자리 감소는 다시 소비 위축을 초래한다. 중국의 딜레마다.

비축미 방출에도 쌀값 급등세 지속
유통 비효율성이 가격 불안정 심화
한국도 수확량 감소에 농산물 가격↑

지난 여름 잠시 주춤했던 일본 내 쌀값이 2주 연속 오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정부 비축미 방출로도 진정되지 않은 가격 불안은 한국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됐고, 한국 쌀값은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단순한 유통 차질을 넘어 기후 변화로 인한 구조적 생산 위기가 한일 양국 모두의 밥상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품질 쌀 줄고, 가격은 ‘껑충’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1∼7일 일본 전역 마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쌀 소비자가는 5㎏ 기준 평균 4,155엔(약 3만9,22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6.8% 오른 수준으로, 일본 내 쌀값은 2주 연속 급등세를 그렸다. 매체는 “정부가 수의 계약으로 방출한 저가 비축미 유통량이 줄고, 고가 햅쌀이 판매되면서 평균 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6만 톤(t) 늘어나 쌀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장마가 이른 시점 종료되고, 가뭄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본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은 대부분 고온에 취약하다. 이 때문에 쌀알이 희게 변하는 유백미가 크게 늘었고, 올해 일본 내 1등급 쌀의 비율은 80%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식인 쌀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은 식비 절약하에 허리띠를 졸라맸으며, 일부 식당은 스시나 덮밥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본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BOJ) 목표치인 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쌀값 폭등이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은 내달 4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과 함께 유력 후보로 점쳐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당선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그는 재임 초기 과감한 정부 비축미 방출로 국민 지지를 얻었지만, 그의 정책이 무위로 돌아갈 공산이 커지면서 선거 구도에도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 13일 지지자 모임 직후 “당을 다시 하나로 묶어 야당과 맞서고, 국민이 가장 원하는 물가 대책 등을 해결하고 싶다”며 출마 의향을 밝혔다.

생산 차질에 유통 불안정까지 겹쳐

전문가들은 일본 내 쌀값 상승은 단순한 시장 일시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겹쳐진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주요 원인으로는 먼저 유통의 불안정성이 꼽힌다. 일부 업자가 모내기도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매입 계약을 서두르며 시장 혼란을 키웠고, 정부가 방출한 비축미도 수의계약 물량이 줄면서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일시적 소비 확대와 사재기 현상이 겹치면서 소매 가격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통 문제만으로는 설명이 충분치 않다. 이 때문에 생산 기반 자체가 약화된 점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본의 벼 재배면적은 1970년대 300만 헥타르(㏊)에서 2024년 124만㏊까지 줄었다. 여기에 농가의 고령화도 심각하다. 농업센서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 쌀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71세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은퇴 농가 또한 빠르게 늘고 있다. 생산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감산 정책이 장기간 이어지며 공급 여력이 위축됐다는 지적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기후 변수까지 악재로 작용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 벼 품종은 냉해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고온에는 취약하다. 대표 품종인 ‘고시히카리’가 특히 그렇다. 폭염과 장마 조기 종료로 인해 일본 쌀 수확량은 예년 평균 700만 톤에서 올해 약 660만~670만 톤으로 5%가량 줄었다. 여기에 품질 저하 문제도 심각해 1등급 쌀 비율까지 줄었다. 이처럼 유통의 비효율성과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 차질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일본의 쌀값 급등은 단순한 시장 불안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한일 동시 쌀값 불안, 기후 리스크로 확산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 또한 쌀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2000년대 초부터 쌀 생산조정제 등 감산 기조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이달 5일 기준 국내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매가격도 20㎏ 평균 6만1,000원을 돌파하며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20% 이상 뛰었다. 이에 시장에선 “일본처럼 ‘쌀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조생종 수확기에 이어진 잦은 비를 지목했다. 이로 인해 출하가 늦어지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기후 변수에 취약한 국내 쌀 생산 구조가 더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는다. 일본 사례에서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은 단순 유통 차질보다 더 근본적이며,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쌀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비축미를 연이어 방출하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미 3만 톤을 풀었지만, 2주 만에 절반이 소진되면서 나머지 물량 또한 이른 시일 내 동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추가 2만5,000톤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늦어도 다음 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햅쌀이 출하될 것”이라며 “쌀 소매가 또한 안정화에 접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력 안정성 확보 절실한 영국
에너지 정책 주도권 재편 가능성
美, 영국 강경 우파와 연계 모색

미국과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술·원자력 협정을 추진한다. 이는 러시아산 가스 차단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영국 산업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미국에도 첨단 기술 및 원전 수출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난민·에너지 이슈로 급부상한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도 교류를 강화하며 차기 권력 지형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방위·안보·에너지 ‘패키지 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오는 17일부터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서 양국의 기술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협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총리의 정상 회담이 잡혀 있다”고 밝히며 “이 자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파트너십과 주요 민간 원자력 협정에 나란히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원칙 합의가 끝난 관세 협정의 연장선으로, 방위·안보·에너지 관계 전반을 끌어올리는 데 그 목표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술 협정 축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통신·양자컴퓨팅이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양국의 기술 부문 연계를 강화해 기업과 소비자에 직접적인 기회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영국 정부는 이미 페이팔·뱅크오브아메리카 등으로부터 12억5,000만 파운드(약 2조3,50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미국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 코어위브 역시 영국 투자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원자력 협정은 에너지 비용 급등에 흔들린 영국의 전력 시스템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럽 전반에 불어닥친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 속에서 영국이 전력망 제약 및 균형비용 증가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기저부하 전원으로서의 민간 원전이 정책 포트폴리오에 복귀하는 흐름도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영국의 에너지 규제 기관 오프젬(Ofgem)이 가정용 전기 공급가를 2%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해결책은 더 시급한 상황이다.

양국의 협정이 가져올 정치·경제적 파급력 또한 상당하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기조인 ‘글로벌 브리튼’을 현실화할 실물 투자와 전략기술 협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미국은 대서양 동맹의 기술 축을 강화해 대중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공고히 하는 명분을 챙긴다. 여기에 관세 이슈까지 진전을 보이면, 제조업·에너지 집약 산업의 단가 구조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양국의 기술(플랫폼·인프라 투자)과 원자력(전력 안보), 통상(관세·무역)을 일체화한 ‘복합 동맹 패키지’인 셈이다.

넷제로 정책 실패 인정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최근 공식 문서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의 핵심 요인이 화석연료 가격이 아니라 태양광·풍력 등 저탄소 기술 도입·운영 비용 때문”이라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DESNZ)는 공공회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저장 인프라, 송배전망 확충, 열펌프 보급 등 기반시설 비용이 소비자 전기요금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영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평균 1,067파운드(약 1,447달러·201만원)로 가스요금 814파운드(약 1,100달러·153만원)보다 높으며, 산업용 전력요금은 미국과 비교해 최대 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현실은 “넷제로 정책이 에너지 비용을 낮춘다”던 기존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국의 넷제로 정책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0) 달성을 법적 의무화한 제도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건물 효율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감축과 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두고 영국산업연맹(CBI)과 석유화학기업 INEOS의 짐 랫클리프 회장은 “좌파 정부의 반(反)화석연료 정서가 영국 산업을 파산 위기로 내몰았다”고 꼬집으며 “기업에 전가된 넷제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이터 헬름 옥스퍼드대 교수 역시 “(정부가) 재생에너지는 날씨 의존성이 크고 예비 전력이 필요하다는 구조적 한계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재생에너지의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는 반론 또한 제기되지만, 산업계와 학계의 비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다.

유럽 전반에도 영국과 유사한 부작용이 감지된다. 독일은 2021년 기후·에너지·산업을 통합한 경제기후보호부를 출범시켰으나, 이후 전력 도매가격 폭등과 제조업 경쟁력 붕괴라는 후폭풍을 맞았다. 결국 독일은 2023년 기후 부문을 다시 환경부로 이관하며 에너지·산업 정책을 재정비했다. 이처럼 무리한 전환 정책이 에너지 비용 폭등과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이 큰 만큼, 유럽 내에서는 이번 미·영 기술·원자력 협력이 ‘구세주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 또한 커지는 양상이다.

강경 우파 네트워크 강화 움직임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원자력 협력을 통해 영국 정치의 다음 국면까지 염두에 둔 이중 트랙을 병행하는 모양새다. 차기 영국 총리로 유력 거론 중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와의 밀착이 이를 방증한다. 패라지 대표는 이달 초 워싱턴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표현의 자유와 캔슬 컬처’를 비판했고, 곧바로 보수 성향 매체 GB뉴스의 워싱턴 지국 개국 행사에 참석했다. 현장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총출동해 트럼프-패라지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패라지의 노선은 강경 우파적이다. 그는 영국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며 향후 5년간 최대 60만 명의 불법 난민 강제 송환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ECHR) 탈퇴, 1951년 유엔난민협약 적용 유예를 공언했다. 유럽 내 일부 언론은 이를 두고 “추악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내놓기도 했지만, 보수 언론계에선 “중산층의 바람을 반영했다”는 우호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난민 이슈가 영국 정국을 뒤흔드는 양상은 미국 보수 진영의 관심사와도 정확히 맞닿아 있다.

트럼프 정부가 영국 현 정권과 원전·기술 협력을 서두르면서 동시에 패라지 같은 차기 주자와도 교류를 강화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규제 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내세운 우파 정치인의 부상이 자국 기업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것이란 기대에서다. 노동당 정부와의 협정으로 에너지 안정성과 투자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차기 주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술·원자력 수출 가능성을 지키겠다는 구상이다. 양국의 이번 협력이 영국 권력 지형 변화에 대비한 미국의 중장기적 포석으로 읽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