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성별 고용 격차는 오히려 확대
남성 중심 인센티브 구조가 여성 고용 기회 제한
성평등은 문화가 아니라 설계로 달성되는 구조적 문제

본 기사는 The Economy의 연구 팀의 The Economy Research 기고를 번역한 기사입니다. 본 기고 시리즈는 글로벌 유수 연구 기관의 최근 연구 결과, 경제 분석, 정책 제안 등을 평범한 언어로 풀어내 일반 독자들에게 친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기고자의 해석과 논평이 추가된 만큼,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원문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사상 최고치인 67.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남성의 참가율은 81%에 도달해, 성별 격차는 오히려 0.5%포인트 확대됐다. 수치상으론 진전이지만, 실제론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페인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수출 호황으로 새로 생긴 일자리 가운데 여성에게 돌아간 몫은 36%에 불과했다. 고등교육 졸업자 중 여성 비중이 55%였던 점을 고려하면, 인재는 충분했지만, 수요는 여전히 남성 쪽으로 기울었다.

경기가 회복돼도 기업은 여성보다 남성을 먼저 채용한다. 임금 체계, 조세 설계, 위험을 회피하려는 기업의 판단까지, 모두 남성을 ‘더 경제적인 인력’으로 만든다. 편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격차는 개선되지 않는다.

베트남 분단이 남긴 태도의 차이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는 서로 다른 체제를 경험했다. 북부는 사회주의 이념 아래 여성의 경제활동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고, 보육 인프라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했다. 반면 남부는 보다 전통적인 가족 중심 규범을 유지했다. 통일 이후에도 이 차이는 여성의 고용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수출 확대 이후 북부에서는 고소득층 여성 일부만 노동시장에서 이탈했지만, 남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전반적인 여성 고용률이 감소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과거의 제도와 정책은 지금의 고용과 인식을 다르게 만든다. 규범은 고정된 문화가 아니라, 설계 가능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 사례는 보여준다.

가격 신호가 바뀌면 행동도 바뀐다

뉴욕시는 2022년 임금 공개법(Salary transparency law)을 도입해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시행 두 차례 채용 주기 만에 성별 임금 격차는 1.4%포인트 줄었고, 여성의 기대 임금 인식도 같은 폭으로 상승했다. 임금이라는 시장 신호가 바뀌자, 노동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 것이다.

2025년 페이스케일(Payscale)은 120만 건의 임금 협상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경력과 이력서를 가진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6% 낮은 임금을 요구했고, 오퍼를 거절할 확률도 더 높았다. 제시된 임금이 돌봄 부담을 포기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준선’은 시장 평균이 아니라 삶의 선택과 맞물린 체감 가치다.

OECD와 그 파트너 국가 32곳의 2023~20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유사하다. 성 역할 인식이 진보적이라 해도, 예상 임금이 가사 노동보다 18% 이상 높지 않으면 여성 고용은 많이 증가하지 않았다. 행동은 신념이 아니라 보상에 반응했다.

경기 확장기는 남성을 우선시한다

2024년 링크드인 글로벌 채용 지수에 따르면, 고위직 여성 비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영어권 6개국의 1억8,000만 건 구인 공고를 분석한 결과, 수익 변동성이 큰 산업에서 GDP 성장률이 분기당 1%포인트 증가할 때 남성이 최종 후보에 오를 확률이 4%포인트 높아졌다. 기업은 돌봄 공백 등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남성을 더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정책 자금도 이 흐름을 강화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의 2024년 대출 확대 정책은 기계 및 공구 산업의 일자리를 16% 늘렸지만, 교육 기술 분야는 3% 증가에 그쳤다. 즉, 자본이 건설, 에너지, 중공업 등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 산업에 몰리면서, 여성 중심 서비스업을 밀어낸다.

이런 현상은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다. 베트남은 여성 대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이 90%를 넘는 국가지만, 2000년대 이후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무역 자유화와 빠른 경제성장이 동시에 진행된 시기다. 고용 기회는 열렸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쌓이자,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이 되살아났고,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이 두드러졌다.

결국 성장은 자동으로 고용 평등을 이끌지 않는다. 경제적 확장은 구조적 편향을 드러내고 강화할 수 있다. 이를 방치하면 다음 고용 사이클에서도 성별 격차는 반복될 것이다.

동유럽이 증명한 제도의 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 아래 여성의 경제활동이 적극 장려됐던 국가다. 1990년대 민영화와 임금 격차 확대는 일시적 후퇴를 불러왔지만, 이후 정책 개입을 통해 반등에 성공했다. 2024년 현재 이들 국가의 성별 고용 격차는 2% 미만으로, 일부 북유럽 국가보다 낮다. 핵심은 구조였다. 강제 임금 감사제도와 남성을 위한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는 성별 분업 인식을 재조정했다. 남성의 육아휴직 일수는 평균 2주에서 8주로 늘었고, 그 결과 여성의 전일제 고용률은 3년 후 평균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포르투갈과 브라질도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평등 고용을 확대했다.

반론은 실증 앞에 설득력을 잃는다

여성 고용 확대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반론은 비용 부담이다. 하지만 스웨덴의 임금 투명성 제도는 전체 급여 대비 0.06%의 비용만 소요됐고, 이직률 감소를 통해 14개월 안에 회수됐다. 돌봄 서비스 수요 급증이 보육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OECD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돌봄 부문 고용이 0.7%포인트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수요가 공급을 자극하며 보육료 가격 상승은 억제된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2024년 이민자 보육 인력 양성 보조금으로 이를 실현했다. 여성의 노동시간 증가가 출산율 하락을 유발한다는 주장도 최근 데이터에선 설득력을 잃는다. 2019년 이후 출산율이 가장 빠르게 회복된 OECD 5개국(라트비아, 프랑스,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한국)은 모두 여성 전일제 고용 증가율이 높았던 나라다. 경력 단절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수록, 여성은 일과 육아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성장을 설계해야 할 때

성장은 그 자체로 평등하지 않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격차는 유지되거나 악화된다. 규범은 시장 신호이고, 정책은 그 신호를 조정하는 도구다. 이제는 성장을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방향을 설계해야 할 때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When Growth Reveals Its Bias: Re-Engineering Female Labour Participation for the Next Expansion | The Economy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은 The Economy Research를 운영 중인 The Gordon Institute of Artificial Intelligence에 있습니다.

신라·신세계면세점, 인천공항에 임대료 40% 인하 요구
"형평성 어긋난다" 부정적 입장 고수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해외 국제공항들은 줄줄이 임대료 조정 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 간 충돌이 격화하는 추세다. 임대료 인하 여부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면세업계 측은 나날이 악화하는 수익성을 고려해서라도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공항 측은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시급" 면세업계 비명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는 임대료 조정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임대료 산정 방법이 여객 수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본격화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여객 수가 급증하며 면세업계의 임대료 지출이 눈에 띄게 불어난 것이다.

특히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등 여객 수 1명당 1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써낸 업체들은 막중한 임대료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인천공항의 월평균 이용객 수가 약 300만 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체가 매월 납부하는 임차료는 300억원에 육박한다.

여객의 면세점 방문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입점 업체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했다는 점도 문제다. 지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신세계면세점은 지난 4월 29일, 신라면세점은 지난 5월 8일 각각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임대료 조정 신청서를 냈다. 제1여객터미널(T1)·제2여객터미널(T2)에 걸쳐 운영 중인 면세 매장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것이 요구의 골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조정 반대

그러나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업계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임대료 조정 신청 기일에서도 면세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로의 견해 차이만을 재확인했다. 공사는 조정 기일 이전에 차임감액 요건 미충족,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조정안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조정 기일은 오는 8월 14일로 예정돼 있으나, 공사의 출석 여부는 안갯속이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7년 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한 롯데면세점에도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실적이 악화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측과 세 차례 임대료 조정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분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듬해 재입찰이 진행되며 롯데면세점의 면세 사업권은 신세계면세점에 돌아가게 됐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사드 사태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장 관계자는 "과거에는 '큰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존재해 공항 면세점의 적자를 시내 면세점의 수익으로 충분히 메울 수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관광객들의 소비 행태가 급변하며 중국인 관광객의 씀씀이가 줄어들었고, 고환율에 국내 소비자마저 면세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업계 전체가 휘청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타 국제공항의 움직임은?

여타 해외 국제공항의 경우, 팬데믹 이후 눈에 띄게 침체한 면세업계 상황을 고려해 줄줄이 임대료 인하를 추진 중이다. 일례로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최근 임대계약이 만료된 해외 면세점 운영사들과의 재계약 과정에서 임대료를 인하했다. 까다로운 운영 정책을 고수하며 ‘세계 최고 공항’으로 수차례 선정된 창이공항이 면세 매출 회복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홍콩국제공항 또한 매출 부진을 겪는 면세업체들에 대해 임대료 인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공항공사(AOT) 역시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임대료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공항에 입점한 킹파워면세점(KPD)이 불가항력 사유를 근거로 임대료 재협상 또는 계약 종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KPD는 현재 수완나품·돈므앙·푸켓·치앙마이·핫야이 공항에 입점해 있으며, △입국장 면세점 폐쇄 △와인 세금 인하 △상업 공간 축소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악재에 짓눌려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KPD는 팬데믹 이후 임대료를 산정하는 최소 보장금액(MG)이 승객 1인당 127.30바트(약 5,300원)로 하향 조정됐음에도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OT 또한 태국 국내 상황과 유럽·중동 지역 전쟁,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인한 부정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지난달부터 임대료 조정과 관련해 외부 컨설팅을 받고 있다. 실질적인 대응 방안은 향후 60일 이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머스크 CEO “감세안은 미친 짓, 찬성 의원 낙선시킬 것”
감세안 美 상원 ‘51대 50’ 통과, 하원서 2일 표결 예정
우려 쏟아지는 트럼프 감세법안 “美 부채폭탄 불 지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 추진하는 법안을 수위 높게 비난하는가 하면, 관여한 의원들에게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그간 감세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머스크가 나름의 초강수를 던진 셈이다. 머스크가 비난하는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으로, 머스크는 이 법안이 정부 비용을 절감하고 재정을 효율화한다는 기조에 어긋난다며 강력히 반대해 왔고 이는 트럼프와의 갈등과 결별의 계기가 됐다.

머스크, 감세안 주도 공화당 의원들 낙선운동 시사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머스크는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다수의 게시글을 올리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안을 거듭 저격했다. 그는 “감세안에 찬성한 모든 의원들은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며 “그들은 다음 예비선거에서 낙선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될지라도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또 ‘거짓말쟁이’라는 제목과 피노키오가 앉아 있는 모습이 담긴 영화 포스터를 게재하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내년 예비선거를 치를 때 “이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머스크 CEO는 몇 시간 뒤 또 다른 게시물에서 “미친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 ‘아메리카 당(America Party)’이 창당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진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민주-공화 양당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3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초 X에 "중도 80%를 대변할 정당을 만들어야 할 때가 아닐까"라는 글을 게시하며 당명까지 거론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창당 시점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어 그는 X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면서 “80%의 중도층을 대표하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상 돼지 정당(Porky Pig Party)이라는 하나의 정당 국가에 살고 있다”며 민주-공화 양당 체제를 조롱했다. 머스크 CEO는 “이 법안은 낡은 산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미래 산업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나라에 막대한 전략적 피해를 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특히 그는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과세 강화 조항을 문제 삼으며 “아직 착공되지 않은 모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고율 과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테슬라 등 그의 전기자동차 사업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해관계기도 하다.

미 언론들은 “머스크 CEO는 지난해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데 2억5,000만 달러(약 3,398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자신의 정치행동위원회(PAC)를 통해 전국 각지 예비선거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의 위협이 현실화하면 공화당 내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美 상원 통과, 부통령 찬성표로 ‘51대 50’ 가결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저격한 규모 감세안은 1일 미 의회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을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했다. 표결에서는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오며 찬반이 50대 50으로 팽팽히 맞섰지만,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상원 전체 의석 100석 중 공화당은 53석을 보유했지만 톰 틸리스 의원(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 의원(켄터키), 수전 콜린스 의원(메인)이 예고한 대로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47명은 모두 반대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도입했던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주요 감세 조치 연장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팁 및 초과근무수당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약 136만원) 예금계좌 제공 등이 내용이 들어 있다. 재정 지출 측면에선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보안 예산 확대가 담겼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폐지 또는 종료된다. 또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93조원) 증액해 8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1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한 뒤, 상원으로 넘어와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지난달 28일 절차 개시 표결 이후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법안 전문 낭독을 요구하며 장시간 축조심사에 나섰고, 이어진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서는 총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어지며 27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가 진행됐다.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내부 이탈을 막기 위해 집중적인 설득 작업을 벌였고,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저지에 나선 의원들을 향해 낙선을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서며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 이후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된 상태로 다시 하원으로 넘어갔으며, 2일 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이 예정돼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는 미국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4일까지 상원에서 통과시킨 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감세안, 美 경제 뇌관 될 수도

다만 하원 통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게 중평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미국 경제에 이미 부담을 주고 있는 정부 재정 적자가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28일 감세법안이 10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에 3조3,000억 달러(약 4,484조원)를 추가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CBO는 지난달 초 공개한 보고서에서 감세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조4,000억 달러(약 3,260조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추산했는데, 상원 수정안은 하원 통과안에 비해 재정적자를 약 9,000억 달러(약 1,223조원) 더 늘리는 구조여서 수정한 것이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 규모는 36조2,000억 달러(약 4경9,000조원)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이미 심각한 재정이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수치에는 추가 차입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전채 부채 증가 규모는 4조 달러(약 5,435조원)에 가까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 적자 수준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간 재정 여력을 떠받쳐온 미 국채의 신뢰도가 추가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 라자드의 피터 오재그(Peter Orszag) CEO는 "그동안 미 국채는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적자 문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굳이 귀담아들을 필요가 없었다. 이에 연방 부채한도 논쟁이 가끔 벌어져도 시장은 무덤덤하게 반응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올해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국방비,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및 메디케어(노인 건강보험)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즉 이자 갚는 데만 주요 필수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오재그 CEO는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알고는 있지만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미 국채에 투자했던 그간의 상황이 이제부터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한 국가와 외교 관계가 급변할 수 있고, 독일 등 유럽의 일부 국가가 국방·인프라에 추가 투자를 하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한다면 미 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며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최근 미 국채 등급을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주요 기관투자자가 미 국채를 줄이고 다른 국가의 국채로 갈아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그간 미 국채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대만과 일본의 보험사, 호주의 연금 펀드 등이 미 국채를 팔고 최고 신용등급(AAA)을 보유한 호주와 싱가포르 국채를 담고 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호주와 싱가포르를 포함해 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네덜란드·노르웨이·스위스 등이 있다. 미 국채의 신뢰도 하락에 의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큰손 투자자 입장에서 미 국채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존재하는 셈이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연장 생각 안 해”
연일 일본 타격 “日에 30~35% 부과할 수도”
관세 유예 만료 임박하자 협상 타결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 타결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상호관세율을 최고 35%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주 상호관세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협상 지연에 불만을 드러내며 사흘 연속 일본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일본은 일찌감치 협상팀을 꾸려 관세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日 상호관세 24%→35% 시사

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州)를 방문한 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오는 8일로 다가온 상호관세 유예 기간과 관련해 “연장(pause)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국가들에 (상호관세율 등을 적시한) 한 페이지나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서한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7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협상을 진행해 왔는데, 최근 협상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나라에는 일방적으로 설정한 상호관세율을 서한으로 통보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일본에 대해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고(故)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의 신임 총리도 좋아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이들과 함께 30~40년 동안 우리를 착취하면서 매우 버릇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으며, 그 결과로 30~35% 혹은 우리가 정한 비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에 적용하려 했던 24% 상호관세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日, 왜 우리 쌀 수입 안 하나? ‘관세부과’ 협박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도 일본에 쌀 시장 개방을 문제 삼으며 상호관세 부과를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엄청난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 쌀을 수입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적었다. 수차례 협상을 진행해 온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산 쌀 수입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관세율을 임의로 결정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최근 일본은 쌀값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치솟았지만, 국내 시장 보호 등을 위해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여당인 자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농민들이란 점에서 ‘식량 안보’ 명분을 내세워 미국 등의 쌀 시장 개방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실제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대미 관세’ 협박과 관련, “농업을 희생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美 의존도 높은 日 자동차업계, 관세 협상 불발 시 30조 손실 전망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일본이여, 잘 들어라. 당신들은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워 미국 상품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책·관행 철폐를 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쌀 수입 압박을 지렛대로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서 더 큰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일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미일 관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월 동안 장관급 협의만 7차례 진행하는 등 무역 협상을 벌여왔으나 관세율을 둘러싼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25% 자동차 관세가 핵심 산업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토요타는 2026년 3월로 끝나는 회계연도에 순이익이 3조1,000억 엔(약 29조4,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4.9% 감소한 수치로,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정책은 그의 재선 공약 중 하나였던 '미국 제조업 부활'과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취임 직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을 대상으로 기존 2.5%에서 25%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이는 일본 자동차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확대해 왔음에도 여전히 상당량의 차량을 일본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요타의 경우 렉서스와 같은 고급 브랜드 차량과 하이브리드 모델 상당수를 일본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에 수차례 관세 면제를 촉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외교통상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는 9일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반색할 만한 새로운 협상 카드를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이 관세를 일방 통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농산물 등 핵심 민감 품목을 지렛대로 활용해 전방위 조율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