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로즈가든 첫 발표가 관세
부과 대상 일부 품목-국가서 넓혀
아부하고 투자 확대했는데도 무용지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자 해당 국가들이 일제히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예상 밖 고율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고, 상대적으로 충격 강도가 낮은 나라들은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온도 차가 뚜렷한 분위기다.

中, 핀셋 대응 이어갈 듯

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ke America Wealthy Again)' 행사를 열어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했다. 먼저 미국의 최대 견제 대상으로 트럼프 1기(2017~2021년) 행정부 때보다 강도 높은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된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미국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원료 생산·수출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4일과 지난달 4일 각각 10%, 총 20%의 추가 관세를 이미 중국에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추가 관세 34%를 더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추가로 물린 관세율은 54%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고 있었던 관세가 평균 약 20%(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였는데, 여기에 54%가 더해져 관세가 74%로 올라가게 됐다는 뜻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 때 공언한 ‘대중국 60% 관세’를 뛰어넘는 높은 관세율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뒤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반격을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국제 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관련국들의 정당하고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즉시 관세 조치를 철회하고 무역 상대국과 평등한 대화로 이견을 올바르게 해소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 2월 미국의 첫 관세 부과 때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추가 관세 15%를 매겼고,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는 10%를 부과했다. 지난달 2차 관세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산 닭고기·밀·옥수수·면화 등 29품목에 대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 등 711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10%포인트 높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도 미국의 급소를 겨냥한 ‘핀셋식 보복’에 집중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EU도 맞불 예고

캐나다도 보복 관세를 꺼내 들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캐나다와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조치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며 잘못됐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상호관세 명단에선 제외됐지만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관세에선 빠져나가지 못했다. 카니 총리는 이날 발효된 자동차 관세에 대응해 미국과 똑같이 '미·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비준수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자동차 부품은 제외된다. 캐나다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포드와 GM 등이 미국에서 제작된 차량을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하는 것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카니 총리는 보복 관세를 통해 약 57억 달러(약 8조2,000억원)가 징수될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과 갈등한 유럽연합(EU)도 적극적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에 대해 20% 상호관세율이 발표되자 “매우 유감"이라며 "상호관세로 세계 경제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관세 협상 결렬 시 우리 이익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유럽의회 최대 정당인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의 요르겐 와르본 대변인도 “친구가 깡패처럼 행동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란 어렵다”며 “이 조치는 수 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대서양 관계에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했다.

현재 EU는 미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철강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 조치 실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중순을 사실상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협상이 무산되면 13일부터 총 260억 유로(약 42조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미국과 벌이는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보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 맞대응보다는 관세율 인하 협상에 주력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워싱턴으로 날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조기 정상회담을 하는 등 관세 폭탄 피하기에 안간힘을 썼던 일본은 공개된 '24% 추가 관세'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극히 유감스럽다”며 “이번 조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강하게 (미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 및 일·미 양자 무역협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양국 경제 관계, 세계 경제와 다각적인 무역 체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보복 관세 등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 검토 상황을 밝히는 건 삼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달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대만도 32%라는 고율 상호관세 발표 이후 배신감에 휩싸였다. 대만 중국시보는 3일 ‘TSMC가 괜히 미국에 갔나’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 섭섭함을 드러냈다. 대만 행정원은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관세율로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적극 협상해 국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장벽의 우회처로 각광받았던 동남아시아도 충격에 빠졌다. 49% 관세가 적용된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라오스와 베트남이 각각 48%, 46%에 이르렀다. 미국이 관세율 부과의 자세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동남아를 대미 우회 수출의 주요 통로로 활용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맞대응보다는 관세율 인하 협상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 합동 미 관세 조치 대책 회의’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출장 등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시장 안정 조처를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란 점도 명확히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과 일반 기업 간 ‘인플레이션 예측 방식’에 차이
일반 기업, 공식 발표와 미디어 보도에만 의존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인플레이션 연장 효과’ 막아야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2021년 이후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경제 활동 재개와 구인난, 공급망 붕괴 등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2022년 에너지 가격 충격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인플레이션을 전례 없는 수준까지 밀어 올렸다. 영국에서 월 단위로 발표되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언론 매체의 집중 보도 대상이 됐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시장과 일반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인지하고 예측치를 조정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고 한다.

인플레이션 기대치 조정 방식, 금융권과 일반 기업 ‘차이’

영국의 ‘의사 결정자 패널’(Decision Maker Panel, 영국 내 기업 경영자 대상의 인플레이션 기대치 및 가격 관련 월간 설문)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 기업들은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이하 CPI)의 변동에 근거해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조정하고 전문가들의 예측치와 실제 인플레이션 간 차이(unexpected inflation deviation)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금융시장은 해당 차이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디어 보도에 따라 실제 인플레이션도 ‘영향’

한편 미디어 보도는 인플레이션 자체의 움직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증폭된 시기에는 기업의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따른 가격 조정이 더 빈번히 일어났기 때문이다. 영국 신문에 등장하는 인플레이션 관련 용어의 빈도를 측정한 ‘인플레이션 미디어 보도 지수’(inflation media chatter index)와 CPI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은 놀랍게 유사하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도 기업들은 전문가 예측치와 실제 인플레이션과의 차이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미디어 보도가 기업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보다는 관심도만 증폭시킨다는 얘기다.

결국 해당 사례는 월스트리트(Wall Street)로 상징되는 금융 시장과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로 불리는 실물 시장 간 인플레이션 대응 방식 차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투자 수익률과 예측 지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금융 시장은 예측치와 실제 수치와의 차이에 주목하는 반면, 일반 기업들은 예측의 근거를 언론에 보도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만 두는 것이다.

미디어 영향 이해 및 효과적 커뮤니케이션 “중요”

또한 기업들의 인플레이션 변동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 2022~2024년 기간에 집중됐고 2017~2021년의 낮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이 긴급한 경제 이슈로 인식된 시기에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으로 미디어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해당 연구 결과는 경제 예측 모델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경제 모델은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취합해 분석하는 합리적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가정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CPI 인플레이션 자체와 미디어 보도에만 의존해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책 당국은 미디어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중과 기업의 여론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기에 더해 기업들의 사후적 대응은 高인플레이션 상황에 처하면 해당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인플레이션 추세가 미래 가격 결정에 작용하는 일종의 인플레이션 관성(inertia)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으로 기업들의 기대치를 관리해 인플레이션 영향이 근거 없이 연장되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원문의 저자는 이반 요조프(Ivan Yotzov) 영국 중앙은행(Bank of England) 이코노미스트 외 4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Inflation on Wall Street versus Main Street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교보생명-FI, 풋옵션 7년 분쟁
주주 간 분쟁, 지주사 전환 작업 허들
국내 법원, ICC와 달리 간접강제금 불인정

국내 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의 이행강제금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남은 재무적투자자(FI) 간 풋옵션 분쟁 구도에 변화가 생겼다. 7년을 이어온 풋옵션 분쟁이 해결 국면에 들어선 만큼 신 회장 측은 부담을 덜었지만, 교보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일정이 빠듯해 협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법원 "간접강제금 부분은 인정 안 해"

3일 IMM PE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한 만큼 신 회장이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궁극적으로는 풋옵션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IMM PE 등이 제기한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관련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 사건에서 신 회장이 주주간계약에 따라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ICC 판정을 승인했다. 신 회장이 감정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의 강제집행을 허가한 것이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중재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은 ICC 중재판정 중 간접강제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일 20만 달러(약 2억8,000만원) 규모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했는데, 재판부는 간접강제금은 한국 법원이 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은 승인하지 않았다.

신 회장에게 유리해진 풋옵션 분쟁

이번 판결로 신 회장 측은 감정평가기관을 서둘러 지정해야 할 '30일 데드라인'에서 벗어나게 됐다. 강제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남은 PEF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셈이다. 올해 들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싱가포르투자청(GIC)은 각각 주당 23만4,000원 수준에서 교보생명 지분을 매각하며 분쟁에서 발을 뺐다. 어피너티의 보유 지분 9.05%는 일본계 금융그룹 SBI에, GIC의 보유 지분 4.50%는 신한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됐다. 어펄마캐피탈도 교보생명 지분 5.33%를 주당 19만8,000원에 전량 매각했다.

현재 교보생명 주주 구성은 신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39%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세어캐피탈(9.9%), SBI그룹 등 우호 지분을 차례로 확보하며 신 회장의 경영권도 안정화됐다. 남은 주요 지분 보유자는 IMM프라이빗에쿼티와 EQT파트너스(각각 5.23%)뿐이다. IMM PE와 EQT는 여전히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30만원대의 가치를 주장하며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이행강제금 결정 무효화로 법적 강제 수단이 약화되면서 신 회장 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신 회장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지분 매입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IMM PE와 EQT의 조건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금융 지주사 전환이 우선

신 회장이 숙원사업으로 꼽아 온 지주사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 변화 때문이다. 풋옵션 분쟁은 지주사 전환 발목을 잡아 온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려면 교보생명은 우선 다른 FI들과도 원활하게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교보생명은 연내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인수를 검토하며 금융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와 관련이 깊다.

교보생명 내부에서도 오는 9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인가 신청을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금융 당국이 심사 과정에서 남아있는 소송이나 가압류 등의 법적 분쟁을 살펴볼 가능성이 있어, 신 회장 측은 인가 신청 전 이러한 문제들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보생명 입장에선 남은 지분을 주당 30만원 수준에 매입한다고 해도 큰 부담은 아닐 것으로 평가된다. 이미 어피너티와 GIC가 보유 지분을 각각 주당 23만원대에 매각했고, 어펄마캐피탈도 19만원대에 지분을 처분하면서 교보생명의 평균 매입 단가는 20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이에 따라 IMM PE와 EQT의 지분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인수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교보생명은 내부적으로 IMM PE와 EQT가 요구하는 가격에 지분을 회수할 경우 LTV(대출 대비 자산가치)가 어떻게 변화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IMM PE 입장에서도 주요 기관출자자(LP)인 국민연금의 눈치를 살피며 장기 분쟁보다는 적정 가격에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공산이 크다. 최종 중재 가격이 PE 측 기대보다 낮게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법적 대응보다 빠른 회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코세어캐피탈의 방식을 차용해 부분적 자금 회수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IMM PE는 서울중앙지법이 이행강제금 강제 부분만 승인하지 않고 감정평가기관 선정과 가치평가 보고서 제출 자체는 그대로 승인했으니, 궁극적으로 풋옵션 관련 변화한 사항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같은 물건(주식)을 놓고 다른 가격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무역 협정 미체결국에서 EU 회원국 및 동맹국 중심으로
비용 상승 및 특정국 거래 의존도 증가, “단기적 부작용”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재조정을 통해 위험을 경감하고 자생력을 키우고자 한다. 2021~2023년 기간 EU 수입은 무역 협정 미체결국을 떠나 역내 생산과 지역 파트너, 원거리지만 무역 협정을 맺은 동맹국들을 향하고 있다. 무역 다변화를 위한 과정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입 가격 인상과 과도기적 조정으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 공급망 재조정 ‘본격 착수’

수 세기 동안 글로벌 공급망은 무역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용을 최적화하며, 핵심 투입물 조달과 사업 확장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무역 정책의 무기화는 공급망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회원국들이 보호무역주의는 멀리하되 전략적 자주성과 리스크 최소화 관점에서 무역 및 산업 전략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의 무역 정책은 이제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핵심 공급망을 지키며 경제 안보를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갈수록 파편화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 경제 안정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무역 협정 미체결국’ 수입 의존도 축소, ‘EU 회원국’ 거래 증가

눈에 띄는 변화는 EU가 무역 협정 미체결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회원국들과 협정 체결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산업 및 무역 전략(Industrial and Trade Strategies) 보고서에도 이러한 양상이 드러난다. 2021~2023년 기간 미협정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1.8%P 줄어드는 대신 EU 27개 회원국과 인접 협정국 및 원거리 협정국으로부터 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리쇼어링(reshoring, 제조 및 서비스의 자국 재이전)의 초기 신호로 읽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마다 무역 다변화의 양상이 모두 다르다. 특히 원자재 및 반도체, 무공해 기술 등 중요도가 높은 공급망은 EU 회원국으로의 이전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또한 전반적인 무역 다변화 흐름 속에서 특정 부문은 역내 생산 증대에 요구되는 시간 때문에 아직 특정 무역 파트너에게 심하게 의존하는 모습도 보인다.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 모두 관측

EU의 무역망 재조정은 세 가지 추세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리쇼어링인데 EU 수입 중 상당한 물량이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회원국들 중심의 역내 생산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가까운 무역 협정국과의 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부문은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근 국가로의 사업 이전)의 경향이 뚜렷이 관찰된다. 한편 원자재 및 의존재(dependent goods, 최종재의 원자재나 부품)의 경우는 원거리 무역 파트너와의 거래가 늘어나는 파트너쇼어링(partner-shoring, 동맹국과의 무역 거래 강화)이 눈에 띈다.

비슷한 패턴은 최근 대부분의 공급망을 중국에서 멕시코와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EU가 다른 점은 단기적인 비용 상승에도 회원국 내 무역 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과 유럽 위원회의 2024년 공급망 조사에서도 유럽 기업들이 재고 관리와 거래처 다변화를 통해 공급망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이 관측된다.

단기적 비용 상승 및 특정 상대국 의존도 증가 “감수해야”

공급망 재조정에는 자생력 강화와 외부 리스크 경감이라는 이점과 함께 반대급부도 함께 한다. 수입 물량을 미협정국으로부터 재조정하는 것은 전반적인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지만 특정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내 생산 시설 확장에 걸리는 시간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리쇼어링과 파트너쇼어링은 비용 상승도 동반하고 있다. 2021~2023년 기간 회원국 간 수입 증가로 인해 제품 단가가 0.74% 올랐고 원거리 협정국과의 거래에서는 2.71% 상승했다. 수입 가격 상승은 부문마다 다르지만 단기간의 공급망 조정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비용 상승 효과는 공급망 물류 최적화 및 효율성 증대 등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통해 상쇄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진행 중인 EU의 공급망 재조정은 지정학적,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핵심 산업의 리쇼어링과 공급망 다변화, 무역 협정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경제적 탄력성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온전하게 균형 잡힌 무역 전략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책 재조정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변하는 무역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비용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책 당국과 기업은 추세 변화와 외부 충격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로만 아르조나(Román Arjona)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EU supply chain tectonic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거래 기업 파산·부도 등으로
4대 은행 짊어질 손해 26조
기업대출 심사 더 까다로워질 듯

경기 침체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기업 관련 신용위험이 1년 새 2배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국면 이후 시중에 좀처럼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최악을 기록했는데, 최근 들어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신용위험까지 부쩍 커진 것이다. 향후 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위해 대출 등을 깐깐하게 관리하면 기업 자금줄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년 새 기업 관련 신용위험 증폭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CCR)은 2023년 12조2,776억원에서 지난해 26조812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금융거래를 할 때 계약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리스크를 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거래상대방이 부도날 경우 은행권이 대규모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대출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등 금융 상품과 각종 보증기관의 보증액까지 합산해 신용위험을 산정하고 있다.

2020~2023년만 해도 4대 은행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연간 10조~12조원 선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위험이 본격화하면서 신용위험도 치솟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상 분쟁 리스크가 커졌고, 국내에선 계엄 사태가 겹치며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된 영향이다.

특히 달러당 원화값이 추락하자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쥐고 있는 해외 자산이나 지분 투자분에 대한 원화 환산 평가이익이 줄고, 원화값 하락분만큼 웃돈을 주고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외화부채 환산 손실 역시 불어난다. 여기에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 매입까지 늘리며 신용위험이 크게 높아졌다.

3월 기업대출 2.5조 뚝

실제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월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은 0.05%로 전월 대비 0.02%p 올라갔고, 중소기업도 0.15%p 증가한 0.77%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70%로 0.10%p 뛰었다. 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CET1)도 지난해 말 기준 13.07%로 전분기 대비 0.26%p 하락한 상황이다. CET1을 일정 수준(13%)으로 관리하려면 위험가중자산(RWA)를 낮게 관리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주요 은행들은 신용위험 확산을 막기 위해 관리 모드에 돌입했다.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25조2,0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4,936억원 감소했다. 지난 1월 5조1,003억원, 2월 1조9,802억원 증가했다가 석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영세한 개인사업자 대출뿐 아니라 대기업대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대기업대출은 162조172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6,255억원 줄었다. 작년 12월 이후 석 달 만의 감소세다. 중소기업대출도 338조7,251억원으로 전월 대비 4,658억원 줄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324조4,671억원으로 전월 대비 4,024억원 감소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업들 '일단 버티기' 돌입

돈맥경화에 내몰린 기업들은 일단 버티자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올해 각 계열사 성과 평가 항목에서 재무건전성 지표를 강화했다. 이전에는 일부 관련 부서에만 적용했는데, 마케팅 같은 ‘돈 쓰는’ 부서의 평가에도 포함시켰다. 계열사들은 차입 비용 축소, 사옥 등 보유 부동산 자산 매각, 투자 규모 축소‧보류 등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롯데 임원은 “목표가 막연한 인수‧합병(M&A)은 하지 말고 내실을 다지라는 메시지 자체는 맞다”면서도 “‘돈 쓰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비용을 줄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특히 유통업계에선 올해만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위 발란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애경그룹도 유동성 악화로 그룹이 흔들리자 알짜 자산인 애경산업 매각에 나섰다. 새벽배송 대행 1위인 팀프레시도 배송기사들에 대금 결제 못 해주자 결국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건설업계에서는 ‘4월 위기설’이 공공연하다. 연초부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빚을 갚지 못해 법정관리 직전 단계 기업이 늘고 있어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신용 등급이나 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기업은 모두 6곳이다. 또 올해 시공능력 평가 200위 가운데 신동아건설(58위),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7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건설뿐 아니라 화학과 이차전지 업황 부진, 전반적인 경기 둔화로 이번에 신용등급 전망치가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