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가짜뉴스 악용, 배상 책임 강화해야"
허위 조작 보도에 곱절 배상, 상한 규정 없어
더 센 언론중재법 개정안 ‘윤곽’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공식화했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배상액을 곱절 이상 물리되 상한선을 두지 않는 강력한 규제안을 언급하며, 언론사뿐만 아니라 유튜브 같은 온라인 플랫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힘을 실어준 이번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적 견제 장치에 대한 균열을 예고한는 평가다.

이 대통령 “가짜뉴스가 아들 인생 망쳐”

11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의 제4부라고 불린다. 그래서 헌법에서까지 특별하고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그런데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선이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보도한 매체가 6,700만 달러(약 93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을 언급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헌법적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며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똑같은 양의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당했다"며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있는데, 무슨 화천대유 취직했다고 대서특필하는 바람에 유명해져서 아직까지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나한테 물어봤으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멋대로 썼다.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나와 대장동 관계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론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유튜브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 끈 다음 슈퍼챗(유료 후원)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거 있지 않나.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냐"며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않냐"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대한 과실을 징벌적 배상할 일은 아니다. 악의라는 조건을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거는 못 하게 하자"며 "형사처벌보다는 돈을 물으라는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입법하는 건 아니니까, 의견만 당에 그렇게 주고 있다. 중과실은 대상으로 하지 말고 명백한 사안으로 제한하고, 언론을 타깃으로 하지 말고 일반적(누구나) 배상을 하게 하자는 것인데, 매우 합리적이지 않냐"고 전했다.

가짜뉴스 퍼뜨리면 ‘징벌적 배상’, 유튜브도 예외 아냐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힘을 실어주는 성격으로, 여당은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로,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별도의 상한 규정도 두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다른 법률의 경우 피해액의 최대 3~5배 수준으로 배상 규모를 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수십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쪽으로 개정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용·매개에 대해서도 최소 200만~3,000만원의 배상액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보도, 인용, 매개의 파급력에 따라 최대 3배(매체력을 별도의 할증 요소로 분리할 경우 최대 4배)까지 추가 할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더해졌다. 이럴 경우 해당 언론사는 기본 손해액의 최대 15~2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이런 규제 내용은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난 데 따른 조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발표한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연구에 참여한 46개국 평균 30%보다 무려 23%포인트(p) 높은 숫자다.

그런데도 유튜브 규제는 유독 낮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워마드, 네이버, 투디갤, 엑스(구 트위터), 에펨코리아, 카카오 등 총 9개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차별 및 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4,1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3건(0.07%) 수준이다. 그나마 모두 2022년에 이뤄졌고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차별 및 혐오 정보는 성별, 지역,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적 주장을 뜻한다. 단 방심위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시정요구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마저도 혐오·차별이 아닌 가짜뉴스 규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다.

“피해 구제 vs 표현의 자유 위축” 이견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는 견해도 나온다. 지금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심위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 같은 피해 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면 고위 공직자 비판 보도가 위축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언론계에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책 확대 필요에는 공감하나, 자칫 언론중재법이 언론을 억제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특히 일부 고위공직자가 자신을 향한 비판적 보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언론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할 경우 기자 개인을 비롯해 언론사의 취재·보도행위에 대해 심리적인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피해자들은 단순 정정 보도로는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내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도 "2005년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법안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20년이 지나도록 피해자 구제 장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구제 절차는 늦고, 배상액은 비현실적이며 모든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비정상적 구조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와 피해 구제는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의원도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와 악의적 왜곡으로 국민이 본 피해는 막대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 보호"임을 강조했다. 언론인 출신이자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도 "언론중재법 개정은 언론 전체를 적대시해 손보려는 것이 아닌,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복수의 언론학, 법학 교수들은 “플랫폼을 통한 허위 정보 확산 속도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며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 한해 엄격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해야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소비자·배송 기사용 AR 안경 개발 중
이전부터 특허 출원, 스타트업 투자 등 기술 확보 힘써 와
"이번에는 제때 낼 수 있나" 시장 일각서는 우려도

아마존이 소비자용 증강현실(AR) 안경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수년간 각종 AR 기술 특허를 출원하고 관련 분야 기업에 투자를 단행한 데 이어, 이제는 자체적으로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양상이다.

아마존의 신규 AR 기기

10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아마존은 내부 코드명 ‘제이호크(Jayhawk)’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비자용 AR 안경을 개발 중에 있다. 해당 기기는 한쪽 눈에 풀컬러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마이크·스피커·카메라 등을 갖췄다. 제조에는 중국 업체 메타바운즈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활용되며, 출시 시점은 2026년 말에서 2027년 초로 예상된다.

아마존은 물류 부문을 겨냥한 전용 AR 안경 모델도 병행 개발 중이다. 지난해 11월 개발 소식이 전해진 배송 기사용 안경 ‘아멜리아(Amelia)’는 화면에 배송지와 분류 정보를 띄워주는 기능이 적용되며, 이르면 2026년 2분기부터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기 생산 물량은 약 10만 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제이호크와 아멜리아는 같은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 중이지만, 제이호크에는 아멜리아보다 더 얇고 부피가 작은 디자인이 적용된다.

아마존의 이 같은 행보는 AR 안경을 ‘실험’에서 ‘실전’으로 끌어올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소비자용 기기는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음성 비서이자 에이전트인 '알렉사(Alexa)'를 통해 AI 기술과 쇼핑·미디어 기능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류 전용 안경은 배송 효율을 높이고 업무 표준화를 가능케 해 현장 노동 생산성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다.

AR 기술 확보 노력 지속

아마존은 이전부터 AR 경쟁력 확보에 꾸준히 힘을 쏟아 왔다. 지난 2018년 AR 기술을 활용한 특허(등록번호:US10754418)를 출원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특허의 핵심은 매장 방문자 주위에 위치한 제품 관련 정보를 신체에서 증강하는 기술이다. 제품 이름이나 가격, 평점, 리뷰 등을 손등이나 팔 위에 표시, 가독성을 해치지 않고 제품 정보를 한데 모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특허의 등록 절차는 2020년 마무리됐다.

이에 더해 아마존은 투자를 통한 활로 모색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세계 최초로 오토포커스 안경을 개발 중인 핀란드 스타트업 이그지의 3,220만 유로(약 510억원) 규모 시리즈 A 투자에 참여한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시장에서는 아마존이 이그지의 차세대 안경 기술을 자사 플랫폼과 연동 가능한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이그지의 기술이 아마존의 알렉사 등과 연동될 경우, 사용자는 단순 음성 명령만으로 안경 초점을 조절하거나 렌즈를 통해 일정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 아마존 입장에서는 노안, 저시력 등 불편을 겪는 고객들에게 훨씬 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올가을 출시하겠다던 기기 '감감무소식'

다만 일각에서는 아마존 AR 안경의 출시 시점을 확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마존이 유사 제품 출시를 예고했다가 제 시기에 상품을 선보이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3월 파노스 파나이 아마존 기기 부문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용자에게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AI 기기를 기획 중"이라며 "이미 개발 중인 놀라운 기기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파나이 책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출시될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AR 안경과 손목 착용 기기, 이어버드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던졌다.

당시 아마존 측은 AI 모델 알렉사를 해당 기기에 탑재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파나이 책임자는 "알렉사 플러스는 수많은 새로운 제품과 경험을 열어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장치를 가려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때 언급된 AI 기기는 올해 가을쯤 첫선을 보일 예정이었으나, 지금까지도 실제 제품 출시 소식은 전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마존이 넘어야 할 산이 제품 출시 시기 만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다. AR 안경 시장의 선두 주자인 메타는 연달아 시제품을 공개하며 시장의 이목을 사로잡는 중이다. 지난해에는 양쪽 눈에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오라이언(Orion)’ 시제품을 공개했고, 이번 달 예정된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는 한쪽 눈에만 화면을 구현하는 ‘하이퍼노바(Hypernova)’ 모델이 베일을 벗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존의 AR 안경이 뚜렷한 차별점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 같은 메타의 화제성을 이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날 위험이 있다.

고려아연 출자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SM 주가조작에 활용
영풍 "고려아연, 시세 조작 가능성 인지하고도 자금 투입" 주장
고려아연 측은 모든 투자 재무적 목적이었다며 반박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을 둘러싸고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이 재점화됐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SM엔터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2023년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 하바나1호 사모펀드(PEF)에 출자했다는 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주가 조작 펀드'에 출자한 고려아연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2023년 2월부터 원아시아의 하바나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에 1,016억원을 출자해 99.82% 지분을 확보했다. 해당 펀드는 같은 달 SM엔터 주식 장내 매집에 활용됐고, 같은 해 4월 고려아연에 현금 520억원을 분배했다. 연말에는 4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 44만640주를 현물 배당하기도 했다. 이후 5년 존속 예정이던 펀드는 2024년 1월 해산 결의를 거쳐 3월 조기 청산됐다.

문제는 원아시아의 해당 펀드가 카카오발(發) SM엔터 주가 조작 논란에 휘말렸다는 점이다. 검찰 측은 지난 2023년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이던 당시 장내 주식 매입을 통해 시세 조종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 매수를 진행할 때, 카카오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와 공모해 인위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원아시아는 2023년 2월 16, 17, 27일에 걸쳐 1,100억원을, 카카오 측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이었던 2023년 2월 28일 1,300억원을 각각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2024년 8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포함해 홍은택 당시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공동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에는 △김범수 창업자에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에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 징역 7년 벌금 5억원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는 징역 7년 벌금 5억원 △지창배 원아시아 회장 징역 10년 벌금 5억원 △김태영 전 원아시아 부대표에는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영풍, 고려아연 '고의성' 지적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적대 관계가 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원아시아의 펀드에 대규모 자금을 출자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나섰다. 고려아연이 SM엔터 시세 조종을 위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대표가 중학교 동창으로 개인적 친분이 있으며, 펀드 정관 개정부터 자금 출자까지의 과정도 너무 빨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펀드 출자 자금이 SM엔터 주식 매입에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근거로는 해당 정황이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이 제시됐다. 해당 이메일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개시한 2023년 2월 10일 이후 작성됐으며, 원아시아가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이며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SM 시세조종 공모 정황은 법원에서 공개된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 내용에서 확인된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 및 승인했다면 이는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 및 자본시장법 제176조 및 법원의 판례는 시세 조종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이를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며, 제178조에는 부정 거래 목적의 자금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 거래를 방조한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명시돼 있다.

고려아연 "당사는 무고하다"

이에 고려아연은 곧장 반박 의견을 내놨다. SM엔터의 시세 조종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투자는 재무적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측은 "당시 상대방(영풍)이 주장하는 공개 매수 저지 목적 등에 대해 전혀 사전 보고 및 전달받지 않았다"며 "실제 영풍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인용한 메일의 내용을 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오히려 당사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M엔터 사건에서의 핵심 의혹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도록 했는지, 즉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통해 SM엔터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도록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 과정에서 SM엔터 주식에 대한 시세 조종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느냐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이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영풍 측에서 언급하는 메일에서 고려아연 재무 파트는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했다"며 "(이 같은 문구에서) 해당 투자가 재무적 투자 목적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미 하이브의 공개매수 계획이 12만원 한도로 언론에 공표된 만큼, 하이브의 공개 매수에 응해 투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는 엑시트 가능성을 고려한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수출효자였던 석유화학
글로벌 공급과잉 등에 내리막길
'물음표' 붙는 수직 계열화

한국 제조업의 대들보인 석유화학 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중국이 석유화학 설비를 증설하고, 자국 내에서 싼값에 제품을 자급하기 시작하면서다. 우리 경쟁력의 근간이던 저원가 시대는 끝났고, 중국발 과잉 공급은 멈출 기미가 없다. 수년 전부터 시작된 '중국발(發) 경보음'을 무시한 대가다. 과거에도 유가가 치솟으면 석화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주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의 굴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별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주요 석유화학기업 간 빅딜을 주선하는 등 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사업을 재편한다고 해도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부문을 합칠 꼴이라 근본적 회생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침체 늪’ 빠진 여수산단

11일 석유화학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수 소재 중견·중소기업 재직자와 개인 사업자 등은 최근 여수 석화 산업 불황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사이 석유화학과 밀접한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여수시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여수산단의 수출 실적은 지난해 44조2,980억원으로 2023년(44조7,182억원)보다 4,161억원가량 감소했다.

지역에서 안정적인 직장으로 평가받던 중견 규모 석화 업체도 흔들리고 있다. 여수에 직원 130여 명을 둔 섬남석유화학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 순이익은 2022년(약 298억원)에 비해 무려 90% 감소했다.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도 2023년에는 매출 2조2,024억원, 순이익 2,314억원을 냈지만, 지난해에는 매출 1조6,653억원, 순이익 87억원에 그쳤다. 석화 회사 폴리미래 역시 최근 3년 동안 48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여수산단의 현주소를 가장 여실히 드러내는 곳은 여천NCC다. 한때 대기업들의 캐시카우로 역할하던 여천NCC는 2022년부터 내리 적자의 늪에 빠졌다. 공동 대주주인 한화그룹과 DL그룹이 지난 3월 각각 1,000억원씩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달에는 3,100억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부도 위기까지 갔다. 결국 한화와 DL이 1,500억원씩 자금대여를 결정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오히려 부채비율을 높여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른 석화 기업들도 정도만 다를 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여러 공장이 가동을 멈추는 ‘셧다운 도미노’가 진행 중이다.

호황 안주하다 중국에 밀려 공멸

석화 산업을 위기로 내몬 핵심 원인은 중국발 공급과잉이다. 석화 산업은 업종 전체로 보면 지난해 480억 달러(약 66조6000억원)의 수출을 달성할 정도로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에 이은 한국의 주력 산업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로 하루아침에 사정이 급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기초 소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설비 증설에 나섰다. 대규모 NCC 증설을 통해 에틸렌 등 기초화학 제품 자급률은 100% 가까이 늘어났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이 증설한 규모만 한국의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1,270만t)의 두 배를 넘는다. 거대한 중국 시장이 사라져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범용 소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엔 업계의 안이한 경영 전략도 한몫했다. 그간 석화업계는 중국 특수에 취해 에틸렌을 생산하는 고식적인 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에틸렌 등 범용화학 제품들은 가격이 싸고, 마진율이 높지 않고, 기술력 격차도 크지 않아 언젠가는 중국에 따라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게을리했다. 결국 중국에 자리를 내준 에틸렌 가격은 최근 1년 새 톤당 500달러 이상 떨어질 정도로 하락세가 가파르다. 저유가에 과잉공급이 겹쳐 수출단가도 1년 새 13%나 떨어졌고 수출액 역시 30억 달러대로 10%나 하락했다.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한국 석화업계로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동 산유국마저 탈(脫)석유 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다운스트림 산업 고도화에 나서면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자국뿐 아니라 한국, 중국에 7개 정유, 석화 공장을 건설 중이며, 에틸렌 생산능력은 중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2026~2028년에 4,000만 톤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아람코의 자회사인 에쓰오일이 9조원이 투입되는 ‘샤힌 프로젝트(SHAHEEN Project)’를 내년 완공하면, 울산에서 연간 에틸렌 180만 톤이 생산될 예정이다. 기존 기업들은 과잉 생산으로 2022년 이후 에틸렌 신규 증설을 중단했는데,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정유업체가 석화에까지 뛰어든 것이다.

석화 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은 지난 2020년대 초부터 확대됐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글로벌 수요에 따라 경기가 좋았다가 나빠지기를 반복하면서 업계는 물론 정부도 산업 재편 시기를 놓쳤다. 장치산업인 석화는 고용 유발 효과가 조선·철강·자동차에 비해 낮다는 점도 정부가 구조조정에 느슨했던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이는 결국 석화 산업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을 통해 진행한 컨설팅 용역 결과를 보면 국내 석화 기업의 영업손익과 재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조조정 없이 현재의 불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3년 뒤에는 국내 석화 기업의 절반 정도만 생존할 것으로 추산된다.

NCC 통합으로 시작된 석유화학 대수술, 경쟁력 회복 요원

이에 정부는 지난달 석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대책을 내놓으며 석화 살리기에 나섰다. 다만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무임승차’는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 없이는 정부 지원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석화 산업이 직면한 문제는 명약관화했는데, 국내 석화업계가 그동안 문제를 외면해 왔다”며 “중국 등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고됐음에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위기 극복 해답은 과잉설비 감축과 근본적 경쟁력 제고”라며 “버티면 된다, 소나기만 피하자는 안이한 인식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절대 극복할 수 없으며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임할 것”을 강조했다.

구조조정 방안으로 거론되는 카드는 정유사와 석화 기업 간 수직적 통합이다. 석화 기업이 원유를 다루는 정유사와 손잡으면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설비 합리화를 통해 NCC 생산능력을 조절할 수 있다. 대산산단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NCC 설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구체적으로 롯데케미칼이 대산단지에 보유한 설비를 HD현대케미칼에 넘기고, HD현대오일뱅크가 현금 혹은 현물을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제는 대기업 위주로 수십년간 구축된 석화업계의 자율적 통폐합과 인수합병(M&A)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여천NCC 대주주가 신규 투자를 놓고 싸운 것과 같이 그룹사 시너지와 이해 등이 맞물려 상징적인 몇 건의 통폐합 선언은 있을 수 있지만 온전히 자율적인 구조 개편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석화 산업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업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추진하더라도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