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통상장관, WTO 개혁·3국 FTA 추진 합의
中 트럼프 관세 압박 적극적으로 견제
전문가들 "무조건 중국 손잡는 게 능사는 아냐"

한국·일본·중국 경제통상장관들이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관세를 필두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돌파구 마련을 위해 3국이 머리를 맞대는 양상이다. 3국은 유명무실화된 세계무역기구(WTO)를 개혁하고,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일 통상 협력 논의

3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함께 '제13차 경제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5월 진행된 3국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다.

3국 장관은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을 통해 "WTO를 중심으로 한 규범 기반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비차별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한다"며 "WTO가 현재의 무역 과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협상과 모니터링, 심의·분쟁 해결 등 모든 기능을 강화하고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3국은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통제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디지털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에너지 협력 강화도 추진된다.

한중일 FTA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3국 FTA는 2012년부터 추진돼 왔지만, 2019년 관계 악화 등으로 관련 협의가 중단된 바 있다. 3국은 작년 5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에도 실질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견제하는 中

3국의 협력 논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강화하며 돌파구 마련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장기간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왕 부장은 회의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 측은 미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원론적인 수준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쳤다.

FTA를 대하는 태도에도 온도차가 있었다. 왕 부장은 29일 안덕근 장관과의 한중 장관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은 모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수혜자이자 수호자"라며 "지역 및 다자 틀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FTA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하고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회담 직후 발표 자료에서 관련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중 전략 경쟁 국면에서 3국 경제 협력 강화를 '대안 외교'의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중국은 바이든 정부의 가치동맹 구도보다는 트럼프식 자국우선주의 속에서 경제적 여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FTA 협력 확대도 같은 전략적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진짜 바람'은

다만 시장에서는 무조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장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는 세계와 자국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며 "오로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만이 관세를 비롯한 통상정책 수립의 기준이 된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한 러스트벨트에 대한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고용 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동안 활기를 띠던 미국 노동 시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3,96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일자리 쇼핑이 가장 활발했던 2022년 대비 22% 감소한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미 직접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경우, 관세를 필두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을 회피할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벽은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미 FTA 체제를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상품 수지 흑자를 유지하면 유의미한 실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의 구상에 발맞춰 미국을 외면하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는 의미다.

비공식 경제, 글로벌 현금 수요에 막대한 영향
개발도상국 GDP의 33% 추정
암호 화폐 시장에서도 “큰손”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는 글로벌 금융에서의 막대한 영향력에도 정확한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웠다. 현금 유통 규모나 전력 소비량과 같은 간접 지표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거시경제 모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한 연구가 유럽연합(EU) 내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 VAT) 데이터 및 소비 조사 자료를 활용해 추정했는데 일부 국가의 지하 경제 규모는 엄청나다.

개발도상국 비공식 경제, GDP의 33%

경제 데이터가 넘치는 오늘날에도 지하 경제의 실제 규모를 잡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탈세와 불법에 연루된 이들이 적발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예상치로는 선진국 평균이 국내총생산(GDP)의 17% 수준이고 개발도상국은 무려 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볼 때 비공식 부문을 간과한 거시경제 및 금융 정책은 심각한 오류로 이어지기 쉽다.

비공식 경제가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통화 수요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고액권을 포함한 지폐 수요를 움직이는 큰 손으로 군림해 왔고 최근에는 비트코인(Bitcoin),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을 포함한 암호화폐도 지하 경제의 필수적인 거래 수단이 됐다.

지하 경제 활동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점은 2008년 금융 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경제 위기 시 경제 전망과 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비공식 부문을 징수 체계에 포함할 수 있다면 정부 재정난 해결에도 긴요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하 경제를 수치화하는 방법은 현금 유통량이나 에너지 소비 같은 간접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가정에 기반한 거시경제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방법으로도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는 있지만 반복해서 사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그리스 GDP의 36%, 이탈리아는 31%

지하 경제 규모 추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은 EU 내 20개 국가의 부가가치세 징수 데이터를 소비 조사 자료와 대조해 얻은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 부가가치세율이 제품 및 서비스 항목마다 다른 점을 이용해 소비 조사 자료와 실제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비교하면 미납 세금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무역품 거래 규모를 감안하고 탈세가 정부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국가별 비공식 경제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불법 행위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새로운 조사 방법의 장점은 표준화된 EU 내 데이터 수집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고 매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의 정적인 추산에 비해 정확하고 정책에 적용하기도 쉽다. 유럽연합 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도 부가가치세 탈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지만 이를 지하 경제와 연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진일보한 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한 EU 회원국으로는 그리스가 GDP 대비 36%, 이탈리아 31%, 스페인이 24%로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반대로 소규모에 비교적 투명한 경제 체제를 가진 스웨덴이나 벨기에 등은 비공식 부문이 크지 않았다.

지하 경제 규모, 실제 경기와 반대 방향

흥미로운 점은 지하 경제가 실제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경기 순환과 지하 경제 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전 연구와 달리 비공식 경제 활동은 불경기에 확대된다. 이는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레 미제라블’(Les Misérables)에서 묘사한 ‘탈세는 불황기에 늘고 호황 때 줄어든다’는 대목과 일치한다.

새로운 조사 방법은 부가가치세 자료 이용이 가능한 유럽 지역에 가장 적합하지만 부가가치세가 주요 세수 항목을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에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공식 경제 활동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면 경기 순환과 불평등, 재정 정책, 제도적 역량 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조 달러(약 2경9,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경제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으며 향후 암호 화폐와 미국 달러의 경쟁이 본격화한다면 지금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

원문의 저자는 프란체스코 파파다(Francesco Pappadà) 베니스 카포스카리 대학교(Ca' Foscari University Of Venice) 조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Mining insights from the underground econom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한국 인구 위기, ‘성 역할’, ‘직장 문화’, ‘경제적 요인’
이대로 가면 2082년 노년 인구 58%
사회 규범, 직장 문화 두고 ‘정책만으로 해결 어려워’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유사 이래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정부가 가족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만 이 현상은 성 역할과 직장 문화, 경제적 요인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전체적으로 부유해졌지만 맞벌이 부부가 증가한 것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켰다. 전문가들은 국가 정책과 문화적 기대, 노동 관행의 변화가 합쳐져 여성의 일과 양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출산율의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국 출산율 0.72, “유사 이래 최저”

1960년대 한국 여성은 1인당 6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하지만 2018년에 출산율은 1 아래로 내려갔고 2023년이 되자 유사 이래 최저인 0.72까지 곤두박질쳤다. 초기에는 출산율 감소가 혼인 연령의 연장과 핵가족화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결혼한 여성 중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늘어났고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여성도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의 출산율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 예상은 무시무시하다.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는 60년이 지나 반으로 줄 것이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28%인 노년부양비율(old-age dependency ratio, 생산 가능 인구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55%까지 치솟아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료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해 206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7.4%를 차지할 것이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많은 선진국이 함께 겪는 것이기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경제 발전 따라오지 못한 ‘사회적 가치’와 ‘성역할 규범’

학자들은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따라오지 못한 사회적 가치와 성 역할이라고 지적한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돌보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이 오래된 관념이 아직도 한국 사회 이곳저곳에 남아 여성이 일과 육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긴 근로 시간과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한국의 경직된 직장 문화도 육아를 위해 쉽사리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많은 여성이 이후에 이어질 경력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한다.

출산율 하락은 여성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사를 돌본다는 생각은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그럼에도 여성이 직장과 가족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여성 고용률은 낮아지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 규범과 직장 문화 포괄적으로 변해야

경제적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주거비와 교육비 인상은 한국의 놀라운 교육열과 맞물려 출산과 양육을 꺼리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국 학생의 80%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가구당 가처분 소득의 10% 정도가 사교육에 쓰인다. 아이를 기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료 보육 서비스를 비롯해 유급 육아 휴직의 확대,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다. 물론 이로 인해 도움을 받는 가족들이 있지만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얘기다. 직장 문화와 사회적 기대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시사한다.

또한 해당 정책은 균등하게 작용하지도 않는다. 양육 여건이 더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일터로 돌아가는 여성들이 있다. 하지만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이 큰 직장 구조에서 더 많은 여성이 양육을 위해 일자리를 떠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정규직에게만 보장되고 계약직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없는 직업 안정성도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인구가 결혼과 출산을 미룬 것도 초기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이 증가하며 출산율 회복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있다. 여기에 점진적으로나마 줄어들고 있는 근로 시간과 가족 정책의 개선도 일과 가족 사이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규범과 직장 문화의 변화가 포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출산율 회복은 여전히 더디고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원문의 저자는 존 파렐리우센(Jon Pareliusse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hat we can learn from Korea’s demographic meltdown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평택 미분양 1년 새 3,000여 가구 증가
반도체 불황에 지역경제·고용환경 악화
본격 하락장 시작, 외곽부터 줄줄이 사정권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7만 가구를 훌쩍 넘어선 가운데 수도권 외곽에서도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며 시장 침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 평택은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에도 분위기 반전의 신호가 읽히지 않아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짙어지는 모습이다.

경기 미분양 5,803가구 중 3,641가구 평택에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7만173가구로 전년 동월(6만2,489가구) 대비 7,684가구 증가했다. 이 기간 경기도의 미분양은 5,803가구에서 1만2,954가구로 7,151가구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17개 시도 지역 중 2,000가구 이상 증가한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 안에서도 평택의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23년 말 430가구에 불과했던 평택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4,071가구로 3,641가구 폭증했다. 이 밖에도 1,908가구가 증가한 이천을 비롯해 △오산(994가구) △광주(676가구) △광명(356가구) 등 한강 이남 지역들이 평택의 뒤를 이었다.

평택 미분양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반도체 산업 불황이 꼽힌다. 삼성전자가 평택에 2030년까지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을 조성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울 계획을 밝혔지만, 글로벌 시장 침체를 이유로 일부 공장 건설을 연기했기 때문이다. 또 기존 공장의 일부 가동 중단이 반복되면서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에 직격탄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해석은 지난해 말 분양에 나선 건설사들의 처참한 성적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5BL ‘대광로제비앙그랜드센텀’은 1,070가구 모집에 640가구가 신청했으며, 인근에 위치한 ‘푸르지오센터파인’은 832가구 모집에 105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또 신영지웰 평택화양은 992가구 모집에 단 21건의 신청이 들어오는 데 그쳤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에도 수요자 혜택 없어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평택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HUG는 미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한다. 지정된 관리지역은 HUG 보증 심사가 강화되는 등 신규 주택 분양이 까다로워진다.

다만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등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수도권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 감면하는 혜택에서도 수도권 아파트 수요자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협회는 정부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지역을 ‘수도권 제외 지역’에서 ‘서울 제외 지역’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정원주 주택건설협회 회장은 “국가 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 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매수 심리 ‘꽁꽁’, 거센 하방 압력

전문가들은 과세 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시장 활성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전망이 일치했다. 소위 ‘영끌’ 수요가 몰렸던 수도권 외곽지역부터 본격 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란 분석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매수세가 약한 외곽지역부터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여기에 대출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수요자들이 선뜻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서울로 범위를 좁혀도 외곽 지역의 가격 하락세는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의하면 노원구 월계동 현대아파트(전용 84㎡)는 지난 1월 6억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9월 거래된 8억1,7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하락했다. 인근 상계주공7단지(41㎡)도 지난해 7월 5억1,000만 원에 손바뀜됐지만, 올 1월에는 4억7,5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가 3,500만 원 떨어졌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등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반응을 내놨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 외에는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집값 하락세에도 매수자들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여기에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 추가 강화로 하락세가 가팔라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일수록 규제에 따른 영향도 크게 나타난다”며 “서울에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 온기가 외곽지역까지 닿기엔 역부족인 모양새”라고 말했다.

S&P, 한국 경제 성장률 큰 폭 하향 조정
트럼프 대통령 관세 압박에 불확실성 커져
韓 성장률 4분기 연속 바닥, 외환위기 때도 없던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고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기대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경우 무역수지 악화는 물론 환율 불안까지 야기해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P, 韓 성장률 2.0→1.2% 대폭 하향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P글로벌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쿠이스는 비공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0.8%포인트 낮춰 잡았다. 이번 전망치 하향 조정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가장 큰 폭이며, 뉴질랜드와 함께 예외적인 사례로 꼽혔다. S&P 글로벌은 한국과 뉴질랜드만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2.2%→1.5%) 조정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조정하는데 그쳤다.

중국의 경우 미국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경제 성과가 예상보다 양호했고, 중국 정부의 강력한 재정 부양책과 경제 성장 목표 상향 조정 덕분에 2025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1%로 그대로 유지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GDP 성장 목표를 5%로 설정하고 정부 적자 및 특별채권 발행을 늘려 경제 부양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 경제도 2024년 4분기에 예상보다 견고한 성장을 기록했으며, 근원 소비자 인플레이션도 2025년 초 2.6% 수준으로 상승했다. 또한 일본의 주요 기업들이 임금 협상에서 평균 5.4%의 임금 인상을 합의하면서 소비 기반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같은 일본 경제의 양호한 경제 흐름으로 인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한국(1.2%)과 같아졌다.

아시아·태평양 다른 국가들도 외부 충격에도 국내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GDP 전망 하향 조정 폭이 크지 않았다. 특히 인도는 내수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6.5% 성장이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일부 국가들은 미국의 특정 품목 관세로 인해 GDP 성장률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 S&P 글로벌의 분석이다.

트럼프 관세發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악화 불가피

S&P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한 이유는 2024년 말 예상보다 부진했던 경기 흐름 때문이다. 제조업 부진과 수출 위축으로 인해 경기 회복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S&P는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도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관세 시행 이후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수출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25% 관세가 붙으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2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지난해 수출 규모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 보면 10조원의 수출이 사라지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가 518억 달러(약 76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상당한 업종이다. 이 때문에 관세 부과에 따른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는 단순히 자동차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부품·철강·화학·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완성차 수출이 감소하면 협력 업체들의 생산 차질로 이어지며 제조업 가치사슬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행정명령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공격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를 계기로 한미 FTA의 특례 관세 혜택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전쟁 최악이면 내년 성장률 1.4%까지 하락할 수도

한국은행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달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해 11월 말(1.9%) 대비 0.4%포인트 내렸다. 앞서 한은은 지난 1월 블로그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1.6∼1.7% 사이로 전망한 바 있는데, 한 달 새 전망치를 또 내려 잡은 것이다. 이는 기획재정부(1.8%), 한국개발연구원(1.6%) 등 다른 정부 기관 전망치도 밑도는 수준이다. 한은은 최근까지 열린 네 번의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금리를 세 차례 낮춘 상태로,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제시한 기본 시나리오는 중국에 현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다른 무역적자국에는 그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를 금년 중 부과하나, 협상 진전으로 2026년에는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비관적 시나리오다. 미국이 올해 말까지 중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적자국에 관세를 점차 높여 부과한 뒤 2026년 중에도 이를 유지하고, 이에 주요국이 미국에 고강도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미국도 재차 보복하는 경우다. 한은은 이때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0.1%p와 0.4%p 낮아져 모두 1.4%로 내려앉을 수 있다고 봤다. 기업 투자 심리 냉각에 내수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은은 "세계 교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무역 불확실성이 증폭돼 국내 수출과 투자가 크게 둔화할 것"이라며 "연중 높아진 관세 영향은 내년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군다나 한국은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상륙하기도 전에 이미 경제 체력이 쇠약해진 상태다. 한은의 최근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지난 11월 전망 때보다 0.3%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민간소비 부진이 결정타로 작용했다.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올해 2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1,017억 달러(약 149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했다. 여기엔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컸다.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증가세가 꺾였고, 15대 수출 주력 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수출액이 쪼그라들었다.

연간으로 봐도 저성장 흐름이 뚜렷하다. 한국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지난해엔 2%에 턱걸이했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성장률이 1.5%인 만큼 1%대 저성장 흐름이 4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이는 한국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지난해 성장률은 -0.2%(2분기)→0.1%(3분기)→0.1%(4분기)였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는 세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바로 2%대로 반등했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에도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지만 이후 빠르게 회복했다. 매 분기 0%대 초반의 성장을 이어가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한국도 장기 저성장 초입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