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빅테크 시가총액, 1.8조 달러 증발
관세 여파로 IPO도 줄줄이 연기
실리콘밸리 리더들 ‘마러라고 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폭탄이 실리콘밸리를 강타하고 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나스닥은 주간 기준 10% 급락하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고, 미국 주요 테크 기업 7곳의 시가총액은 이틀 만에 2조 달러 가까이 증발했다. 일주일 동안 미국 테크산업은 고율 관세 정책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가 임시 유예 조치로 다소 회복했지만, 장기적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시가총액 급락 후 임시 구제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실리콘밸리는 무역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며 "빅테크 기업들의 이해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을 백악관에 입성시킨 움직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 공격으로 복잡한 전자 공급망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키는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내장된 컴퓨터 시스템에 '잠재적으로 파멸적인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장 발전된 AI 모델의 훈련이 미국 밖으로 이전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에 미국 대형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매그니피센트7(M7)'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정책을 발표한 이후 이틀만에 시가총액이 1조8,000억 달러(약 2,600조원)나 증발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을 앞두고 잇따라 우편향으로 돌아선 실리콘밸리에선 '패닉'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기간 빅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의 재산도 크게 줄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재산은 309억 달러(약 45조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재산은 273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 밖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재산도 235억 달러가 줄었다. 비록 90일간의 일시적인 집행 유예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약 1,453조원)가량 회복되긴 했지만, 최근 기술주에 대한 압박이 다시 고조되면서 무역 격변 이면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다.

이번 관세 조치가 AI 인프라 구축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의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기술 장비 공급국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 자료에 따르면, 전자제품(스마트폰, PC, 데이터센터 장비 포함)은 지난해 기준 4,860억 달러(약 704조원) 규모로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수입 품목이었다. 이 중 데이터 처리 장비는 2024년에만 2,000억 달러가량이 멕시코, 대만, 중국, 베트남 등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산된다. 글로벌 리서치기업 에베레스트그룹의 아비섹 싱 파트너는 “AI 인프라 및 소비자 기술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설비 확대보다는 조달 헤지나 공급처 이전에 지출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관세 리스크에 IPO도 일시 멈춤

이러한 위험은 전자 제품 공급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무역 흑자는 2023년 300억 달러(약 43조원)에 달했으며, 모든 디지털 제공 서비스 부문의 흑자는 2,670억 달러(약 388조원)의 순이익을 창출했다. 여기엔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폰에 대한 애플의 마진이나 유럽에서의 인터넷 검색에서 얻은 구글의 광고 수익과 같이 공식 무역 데이터에 포착되지 않은 해외 판매에서 얻는 막대한 이익은 포함되지 않았다. FT는 "무역 위기는 이를 명백한 보복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이 같은 위험은 미래의 무역 긴장과 함께 필연적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은 기업공개(IPO)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온라인 대출업체 클라르나와 티켓 플랫폼 스텁허브는 규제당국에 제출한 지 몇 주 만에 상장을 연기했고, 핀테크 기업 차임도 상장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는 지난달 뉴욕 증시에 상장하며 첫 번째 기대주로 주목받았지만 공모가를 당초보다 낮추고 변동성 높은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코어위브 투자사인 수로캐피털의 마크 클라인은 "IPO 행진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것 같다"며 "현재 관세 상황으로 기업들이 잠시 멈춰 그 영향을 평가하려 한다"고 말했다. 필 해슬렛 에퀴티젠 공동 창업자도 "이보다 더 나쁜 시장과 거시 환경은 없다"며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 인사들, 집단 이의 제기 움직임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 여파는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에도 실리콘밸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8월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2,000억 달러(약 290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IT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필수적인 모뎀과 라우터가 포함돼 있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산하 리서치업체 판지바에 따르면, 직전 1년간 미국이 수입했던 230억 달러(약 33조원) 규모의 IT 네트워크 장비 중 중국산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결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중국 밖에서 대체 공급업체를 찾거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했다.

문제는 현재도 당장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에 실리콘밸리와 금융계 일부 인사들은 직접 마러라고(트럼프 대통령 사저)로 향하고 있다. 미국 IT 전문 기자 카라 스위셔는 "관세에 대해 상식적인 조언을 전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와 금융계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고 있다"며 "그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기부한 수백만 달러가 수조원의 손실로 되돌아왔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반 협업 플랫폼기업 복스(Box) CEO 아론 레비는 "실리콘밸리 경영진들은 글로벌 공급망 중단 우려 때문에 직접 언급을 꺼리고 있지만, 이번 관세는 미국 테크산업을 10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IT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또한 "이런 관세 정책은 중국을 승자로 만들고, 미국 기술 혁신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美 선박 건조 수주 5건에 그쳐, 사실상 생산 중단"
조선 실적 훌륭한 동맹국으로부터 선박 구매할 수도
韓,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력 앞세워 美 진출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자국의 조선업의 재건을 공식화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조선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양·물류·조선 분야 전반에 걸쳐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미국의 조선업이 본격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조선 역량이 우수한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업계에서도 향후 미국 군함과 상선 수주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美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 서명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아 조선업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 재건이 필요한 자금을 의회에 요청해야겠지만, 미국과 가깝고 조선 실적이 훌륭한 다른 나라에서 최첨단 선박을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뒤처진 조선·해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군 함정 건조에 2054년까지 최대 1조 달러(약 1,430조원)를 투입하고, 전략상선단을 70대에서 2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에는 중국의 해양·물류·조선을 견제하는 조처들이 대거 포함됐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중국 조선소는 1,700건의 선박 건조를 수주했지만, 같은 기간 미국은 5건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사실상 선박 건조를 중단한 상태"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선업을 재건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의 조선업 성장에 대응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조선업이 재건되는 동안에는 조선 강국 동맹국으로부터 군함이나 상선을 구매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 의회에 구매 자금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협력 전제로 中 견제에 동참하라 압박할 수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조선업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국내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도 한미 간 협력 분야로 조선업을 언급한 바 있다.

실제 한국 조선업은 지난달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주량을 기록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라크슨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50만CGT(환산 톤수) 가운데 한국은 82만CGT(55%)를 수주해 1위에 올랐다. 중국은 52만CGT(35%)로 2위를 기록했다. 선박 수 기준으로는 전체 58척 중 한국과 중국이 각각 17척, 31척을 수주했다. 선박 수에서는 중국이 앞섰지만, 한국은 고부가가치 대형 선박을 중심으로 수주하면서 총 발주량에서는 우위를 점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이 구매를 검토 중인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향후 한미 간 협력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중국에 대한 잠재적 조치와 관련해 조약 동맹국·파트너국·유사 입장국 등과 협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한 차별 정책을 동맹국에 강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국의 관세 압박도 변수다. 현재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 최대 150만 달러(약 21억원)의 수수료 부과를 추진 중이다. 이 규제가 본격화할 경우 국내 조선업계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한국 역시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지적했고 지난 6일에는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비록 현재는 유예 중이지만, 관세가 현실화되면 국내 조선업체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기술 이전·인프라 투자 압박 등 우려도 상존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미국이 국내 조선사에 현지 조선업 재건과 조선 인력 양성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자국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동맹국 조선소가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인센티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상세안은 미 상무부 주도로 90일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부에는 조선소 투자와 선박 수리 시설 개조 등에 필요한 금융 지원책을, 국무부 등에는 선원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이 동맹국 조선사가 현지에 조선소를 직접 운영하도록 유도할 경우, 기술 이전을 둘러싼 협상에서 국내 조선업체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미 정부가 동맹국 기업에 적극적인 기술 공유와 노하우 이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양 지배력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공언한 만큼, 단순한 투자 유치를 넘어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기술력 이전까지도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이 필요한 최첨단 선박으로는 원유 운송선, 알래스카 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쇄빙선, 이지스급 구축함 등이 거론된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조선사가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MRO) 분야에서 미국의 군함 건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은 외국 조선소의 상선·함정 건조를 금지하는 존슨법과 연방법 8679 섹션은 지역 간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발의된 선박법상 전략적 상선 프로그램에 외국 건조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점, 국익을 우선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조선 역량이 우수한 한국의 조선 인프라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미국 내 인프라 구축에 가장 앞서 있다. 한화는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9월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을 얻어 12월에 인수 작업이 최종 완료됐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조선소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은 올해 2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언급하며 동맹국과의 조선업 협력과 자본·기술력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차 분쟁 중 수리비 분쟁 15.6%
민법 ‘차용물 반환 시 원상회복 의무’ 명시
“집주인의 권리” vs. “악용 사례 많아”

정부가 주택 임대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비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리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수선과 보수 비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적정한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대주택 수선·유지·보수 범위 명확하게

11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의 수선·유지·보수 범위와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을 세우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외부 기관에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부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설명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원상복구비를 청구하는 경우, 자세한 기준을 따져서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성격의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시장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복구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임차인이 해당 물건을 사용하는 동안 벽지, 장판 등 훼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 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한 견해차가 컸던 탓이다. 지난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에 접수된 분쟁 109건 가운데 유지·수선 의무 관련 분쟁은 111건으로 15.6%를 차지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임차인들은 원상복구 범위와 비용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임대인 측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원상복구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세제 및 기금 공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부당하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주택자들의 비판을 샀다.

박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임대주택 수리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또한 부영그룹의 사례를 들며 “일부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짚으며 “이들 임대인이 지금까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하자보수 명목 금액과 실제 하자보수에 집행된 금액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의적 훼손 여부 따라 수리비 부담 주체 달라져

전문가 사이에선 원상회복 비용 청구가 집주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우리 민법이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제615조)’고 규정한 만큼 주택 임대차 계약 또한 예외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 비용 청구는 집주인의 권리”라며 “세입자로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상회복 비용 지급 여부는 통상적 소모인지, 고의적 훼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통상적 소모는 세입자가 특별한 해를 가하지 않고 임차한 시설물을 사용했음에도 자연적, 시간적 흐름에 따라 훼손이 생기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원상회복 비용을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이사를 올 당시에 있었던 훼손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세입자가 임차한 집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했을 때는 세입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는 ‘훼손’의 의도가 아니라더라도 없었던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인테리어 공사 등이 포함된다. 공사로 인해 해당 물건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판단에 임대인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집주인이 원상회복을 원할 경우엔 임차인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분쟁 최소화 목적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한적

문제는 어디까지가 통상적 소모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무부와 공동으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의무와 권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보급했다. 기존 표준계약서에 분쟁발생 사전방지 관련 항목을 추가한 해당 표준계약서는 2015년 3월부터 임대차 시장에서 활용됐다.

달라진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임차인 보호조항 추가 신설 △계약서 분량 축소 △전자서식 제공 등 3가지가 특징이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발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리비 부담의 경우,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은 만큼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및 비용 부담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미리 합의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예컨대 임대인과 임차인은 표준계약서에 △임차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 유무 △수리가 필요한 시설물이 있다면 언제까지 수리가 완료돼야 하는지 △약정한 시기까지 미완료 시 어떤 식으로 수리비를 부담할지 등을 미리 합의해 기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줄을 이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는 탓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책임소재를 미리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임대차 시장에 만연한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들의 자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중국 입항료 부과 위해 행정명령 서명
미국 해운업·수출 산업 타격 우려
美 산업계 "관세 전쟁보다 더 큰 혼란 야기할 것"

중국의 해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입항료 정책'이 형태를 갖춰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다만 현지 업계는 입항료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 조선·해운업계와 무역 시장에 '역풍'이 몰아닥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美의 입항료 정책

11일 주요 외신의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조선 산업 재건과 중국의 글로벌 해운 산업 지배력 약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정식 서명했다. USTR은 해당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중국산 선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항료 정책을 입안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USTR은 중국 해운사의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표한 바 있다.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기존의 방식을 넘어 입항 수수료라는 새로운 규제 도구를 꺼내 든 것이다. 당시 USTR은 해당 조치가 미국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 301조’라고도 불리는 해당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 업체들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미국이 보복 관세 등 제재를 단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 해운사 소속 선박에는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 또는 선박 용적 1톤당 최대 1,0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도 선단 내 중국산 선박 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중국산 선박 비율이 25% 이상 50% 미만이면 입항 1회당 최대 75만 달러(약 10억7,000만원), 50% 이상이면 최대 100만 달러가 추가되는 식이다.

불안에 떠는 美 산업계

미국 현지 산업계에서는 입항료 정책에 대한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선박들의 입항료 부담이 가중될 경우 오히려 미국 산업계에 '역풍'이 닥칠 수 있다는 우려다. 세계해운협회(WSC)에 따르면, 입항료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차후 전 세계 선박의 약 98%가 미국 항구에 기항할 때 입항료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직 건조되지 않은 발주 물량 등을 모두 고려한 수치로, 현재 기준으로는 전 세계 선박의 90%가 입항료 부과 대상이다.

입항료 정책은 해운업을 넘어 미국의 수출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 신발·의류협회는 입항료 정책으로 인해 미국 수출이 약 1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이 0.2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피터 프리드먼 농업운송연합 이사는 "미국 농업 수출업체는 이 제안에 대한 우려와 반대로 뭉쳤다"며 "이는 미국 국경 밖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 크레이멕 WSC 회장 역시 USTR이 제시한 방안이 현실화하면 컨테이너당 600~800달러(약 87만~116만원)의 요금이 추가되며, 미국 수출품 운송 비용이 두 배가 돼 농부들에게 특히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제안은 미국 수출업체와 소비자 비용 증가, 공급망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정책이나 관행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 해운·조선업계서 '독주'

업계 일각에서는 입항료 정책이 관세 전쟁보다 더 큰 무역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미소매업연맹의 조나단 골드 부사장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업계에선 항만 수수료를 관세보다 더 큰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운업체들은 비용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특정 항로에서 철수할 것이며, 따라서 오클랜드와 찰스턴, 델라웨어, 필라델피아 등 소규모 항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이 이처럼 미국의 입항료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국이 글로벌 해운·조선업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해운조사기관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 세계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은 7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2024년 세계 수주량 6,581만 CGT(표준선환산톤수) 중 4,645만 CGT를 확보한 것이다. CGT는 단순 선박의 크기나 무게가 아닌 선박 건조의 난이도와 부가가치를 반영한 ‘기술적 가치’를 표현하는 단위로, 조선사의 실질적인 작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평가된다.

중국은 선박 건조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구 터미널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입지를 점하고 있다. 미국 해군전쟁대학 중국해양연구소의 조교수인 이삭 B 카든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기업은 전 세계 96개국의 항구에서 하나 이상의 터미널을 소유하거나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 세계 상위 100개 항구 중 25개가 중국 본토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주요 컨테이너 항구의 약 61%가 중국과 연계돼 있다.

2021년 이후 장기간 침체 세종
지난달 바닥 찍고 꿈틀
‘천도론’에 집값 불붙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세종시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세종시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세종시로 재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 아파트, 3월 거래량 늘고 신고가 행진

11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71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372건)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해 지난달 최근 3년 새 최대를 나타낸 것이다. 시장의 매수심리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아실의 주택가격심리지수(KB부동산 통계 기반)는 지난달 31일 43.6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23일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아직 아파트를 사기보다 팔려는 심리가 더 크긴 하지만, 작년 이맘때(6.4)와 비교하면 7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올해 들어 반곡, 소담, 어진동의 주요 단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동(S-1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말 6억4,000만원에 거래됐던 반곡동 ‘수루배1단지캐슬&파밀리에디아트’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어진동 ‘중흥S클래스센텀뷰(한뜰마을6단지)’ 전용면적 84㎡는 3월 7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는데, 지금은 8억5,000만원(9일, 같은 층 기준)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매물은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한 달 새 인터넷에 등록된 매물 4.5%가 줄었다. 지난달 거래 증가 속에 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부동산업계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따른 기대감이 주택 거래량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세종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말 김동연 경기도지는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면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청와대, 여의도 국회를 합친 명품 집무실을 구축해 세종시를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자"며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을 주장했다.

실제 파면된 대통령의 집무실을 그대로 쓴다는 점은 새 정부로서는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지점이다. 특히 민주당에서 이런 분위기가 강하게 읽힌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개방됐던 청와대를 개보수해 다시 대통령실로 활용하는 방안, 접근성을 고려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집무실을 두는 방안,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짓고 있는 세종시로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시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제2의 수도로 완결시킬 개헌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세종시를 완전한 수도로 정립하거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이원제 국회 방안을 고려해 서울과 세종의 국가행정 운영 기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정부, 2022년부터 세종시 제2집무실 추진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상당수 대권 주자들도 검토했던 사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차기 정권 출범시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민주당 내 충청권 의원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2022년 8월부터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추진해 왔다. 2024년 6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등의 터 210만㎡(63만 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0월 제2집무실 사업비를 3,846억원으로 책정했다. 2025년 상반기엔 제2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국제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2집무실은 2027년 이후, 제2국회는 2031년 이후 완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선 큰 산을 넘어야 한다. 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하는 개헌이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며, 수도를 바꾸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으나, 야당과 합의되지 않아 폐기됐다. 12·3 내란 뒤에도 개헌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나, 아직 여야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기획가인 황재훈 충북대 교수(도시공학)는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제2국회) 사업은 내용에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온전한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실과 국회는 국가의 양대 중추 시설이므로 위치, 관계, 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의 제정·개정, 통합 추진 조직, 통합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