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경유하는 러시아 우렌고이 가스관, 공급 정지
러-우 양국에 나란히 피해 돌아갈 것으로 전망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 줄였다" EU 피해 제한적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통로가 차단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2019년 12월 체결한 가스관 사용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다. 이번 수송 통로 차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에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이어 오던 유럽연합(EU) 역내 일부 국가 역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렌고이 가스관 수송 중단

2일(현지시간) CNN방송,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날을 기점으로 자국 영토를 경유해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산 가스 수송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반(半)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과 2019년에 체결했던 5년 가스관 사용 계약이 지난달 31일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가즈프롬 역시 그리니치 표준시 기준 1일 오전 5시부터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수송 중단을 알린 가스관은 러시아 수자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우렌고이를 거쳐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및 기타 동유럽 국가로 가스를 운송하는 '우렌고이 가스관'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도 가즈프롬과의 계약에 따라 3년 가까이 연간 150억㎥ 규모의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해 왔다.

외신은 이번 우렌고이 가스관 수송 중단으로 인해 양국에 나란히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러시아는 연간 약 65억 달러(약 9조5,4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가스관에 대한 공격을 피해 왔지만, (우렌고이 가스관의 수송이 중단된 이상) 더 이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젠 폭격을 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 일부 국가도 '영향권'

우렌고이 가스관을 통한 가스 수출 중단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러시아는 우렌고이 가스관 외에도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향하는 야말 가스관 △독일로 향하는 노르트스트림Ⅰ△흑해를 통과하는 투르크스트림 등의 가스 수송로를 보유 중이나, 현재 이들 가스관 대부분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야말 가스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4월 끊어졌고, 노르트스트림Ⅰ역시 2022년 8월 공급이 중단된 뒤 같은 해 9월 폭파됐다. 우렌고이 가스관을 향한 수출이 중단되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보내는 가스관은 튀르키예를 거쳐 헝가리, 세르비아 등으로 향하는 투르크스트림 하나만 남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송로 축소로 인해 향후 EU 역내 가스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우드 매킨지의 마시모 디 오도아르도 연구원은 “유럽은 내년 겨울 전까지 필요 물량을 다시 채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유럽 가스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가스 운송 중단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유럽의 가스 가격은 1,000㎥당 536달러까지 치솟아 2023년 11월 27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를 구매해 온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의 국가는 에너지 수급난에 빠질 수 있다. 실제 헝가리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의 가스관 협정 갱신을 요구해 왔다. 친(親)러시아 성향으로 우크라이나의 가스 수송 중단 결정에 반대해 온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가스 경유를 중단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다.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다만 일각에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한 EU 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U는 노르웨이산 에너지 수입 물량을 확대하고, 카타르와 미국으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받는 등 러시아산 에너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대응을 끝마친 상태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에 공급한 가스는 2018~2019년 최고치의 8%에 불과하다.

우렌고이 가스관 운영 중단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의 가스 비축량 역시 충분한 상황이다. 원자재 시장 분석 업체 ICIS의 아우라 사바두스 연구원은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의 가스 비축량은 현재 각각 67%, 76%, 69%여서 (우렌고이 가스관을 통한 수송이 중단돼도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며 "수요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날씨 예보도 계절 평균 범위 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EU가 관련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유일한 유럽 수출 통로가 된 투르크스트림이 무너질 경우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독일 매체 슈피겔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2022년 투르크스트림 가스관을 폭파할 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우크라이나의 투르크스트림 폭파 계획은 실제로 수행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차후 우크라이나가 투르크스트림을 통한 수송을 막는다면 러시아와 EU가 나란히 유의미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에너지 안보 위협을 받은 EU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면, 전쟁의 판도 자체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민간 참여 ‘국방 기술 생태계’ 육성 노력 점화
반군국주의 정서 넘어 스타트업 장점 활용 목적
‘국방 산업 저수익성’ 문제부터 해결해야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이 민군 겸용 기술(dual-use technologies)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분야 개혁에 나섰다. 민간 분야의 기술 혁신을 국방 연구에 통합하려는 시도다. 일본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주도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 내에 장기간 존속해 온 ‘반군국주의 규범’(anti-militarist norms)이라는 인식상의 장애를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을 위해 스타트업 고유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취지하에 기획됐다. 하지만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방 산업의 낮은 수익성이 생태계 조성의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다.

일본, 국방 기술 개발에 민간 스타트업 참여 유도

작년 9월 발표된 ‘민군 겸용 기술 생태계’(dual-use technology ecosystem) 개념은 일본 내 스타트업들을 국방 연구개발에 합류시켜 첨단 국방 장비 관련 기술 수요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미 2023년 7월 일본 정부는 드론, 사이버 방어, 위성 통신, 전자파 기술 관련 혁신 등을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200여 개의 스타트업을 비공식적으로 지정해 해당 정책의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방 장비 도입 및 재정 지원 계획을 발표해 업계의 시장 진입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국방 분야 개혁 노력의 선봉장은 작년 10월 방위성 획득기술물류청(Acquisition, Technology & Logistics Agency) 산하에 설립된 국방혁신과학기술연구소(Defense Innov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로, 민간 기술을 국방 체계 안에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민간-공공 분야 혁신을 국방 전략에 통합하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기도 하는데, 특히 미국 국방첨단연구계획국(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와 국방혁신부대(Defense Innovation Unit, DIU) 등 성공적 선례에서 자극을 받아 입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민군 겸용 기술 혁신 움직임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 2013년 국가 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및 2014년 국방 생산 및 기술 기반 전략(Strategy on Defense Production and Technological Bases)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들 정책은 당시 공급망 글로벌화에 대한 우려, 안보 환경의 악화, 일본 국방 산업 기반의 쇠퇴, 우방국들과의 기술 협력 등을 감안해 공공-민간 협력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수립된 바 있다. 하지만 낮은 수익성과 일본 사회에 확고히 자리잡은 반군국주의 규범의 영향으로 정책 실행상의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반군국주의 문화와 낮은 수익성으로 ‘국방 분야 진출 꺼려’

실제로 민간 기업들이 국방 연구 분야 진출을 꺼리는 경향은 전후 일본에 뿌리내린 반군국주의 문화의 영향이 큰데, 이 때문에 다수의 기업과 대학들이 국방 관련 프로젝트 참여를 민간 부문에서의 평판을 훼손하는 일로 여겨 왔다. 2015년에는 일본 과학 위원회(Science Council of Japan) 주도로 학계가 방위성의 연구 자금 지원 계획이 학문적 자유를 제약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로 다수의 대학이 연구 참여를 거부하는가 하면 스타트업 사이에도 유사한 저항감이 지속되고 있다.

경제적 인센티브도 핵심적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는데, 일본 국방 산업은 낮은 수익성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시장 철수를 지속해 온 바 있다. 정부의 국방비 지출 증가로 단기적 혜택을 받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들은 성장 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국방 산업 자체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강력한 개혁 없이는 민군 겸용 기술 생태계가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다.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 생태계 조성 기회 제공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 변화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대 이후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 악화 및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일본 국민들이 보다 실용적인 국방 정책을 수용하고 선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전통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젊은 기업가들이 주도하는 스타트업들도 생태계 진화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는 생태계 조성의 또 다른 동력이다. 2022년 제정된 ‘경제 안보 촉진법’(Economic Security Promotion Act)이 다양한 정치 영역에서 ‘경제 안보화’(economic securitisation)를 촉진했기 때문이다. 해당 법이 지원하는 ‘학제 간 협업을 통한 핵심 첨단 기술 연구개발’(Key and Advanced Technology R&D through Cross-Community Collaboration Program) 프로그램은 민간 및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다목적 기술(multi-use technologies)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국방 관련 연구개발을 경제 안보라는 보다 광범위한 틀에 위치시켜, 규범으로 인한 저항을 줄이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민군 겸용 기술 개발은 민간 부문에 기회와 딜레마를 동시에 제공한다. 기업들은 국방 부문 참여를 위해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규범을 고려한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국방 기술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낮은 수익성 문제와 학계-산업계 간 신뢰 조성, 국방 목표와 경제 성장의 조화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사이토우 코스케(Kousuke Saitou) 소피아 대학교(Sophia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Japan’s push for a dual-use defence startup ecosystem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연방 상원 인사청문회 일정 줄줄이
국방장관 후보자 성폭행 논란 일파만파
“의회민주주의가 빚은 촌극” 평가도

이달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화당원들에게 더 강인해질 것을 주문했다. 취임 전후 예정 각료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자가 나올 것을 우려한 데 따른 발언으로, 민주당의 맹공에 똘똘 뭉쳐 맞설 것을 당부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을 통해서는 ‘SNS 자제령’을 내리며 집안 단속 또한 강화하고 나섰다.

상원 100명 중 공화당 53명, 이탈 표 막기 총력전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우리의 위대한 지명자 중 많은 이들의 인준 절차를 부적절하게 정체시키고 지연하려 하고 있다”며 “그들이 갖은 속임수를 곧 시도할 텐데, 공화당원들은 이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겐 해결해야 할 많은 중대 문제가 있다”며 “이들 문제 대부분은 민주당이 촉발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공화당원들이여, 똑똑하고 강인해져라”고 촉구했다.

각료 후보자들의 인준 권한을 갖는 미국 연방 상원은 조만간 트럼프 2기 행정부 내각 주요 인사로 지명된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한다. 오는 14일에는 국방장관 후보자인 피트 헤그세스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헤그세스 후보자를 비롯해 ‘백신 회의론자’로 불리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트럼프 당선인의 정적을 겨냥한 보복을 시사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명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19대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 소속은 53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만 이탈해도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물의 인준은 부결될 공산이 크다.

이에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집중적인 내부 단속에 돌입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에 지명된 수지 와일스가 각 후보자에게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내정된 데이비드 워링턴의 승인 없이 SNS에 게시물을 올리지 말라”는 내용의 메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확보한 해당 메모에서 와일스는 “이는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SNS 활동 자제를 주문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버티기 돌입한 국방장관 후보자

이 같은 내부 단속은 트럼프 당선인이 애초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한 맷 게이츠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의 사퇴로 본격화했다. 지난달 13일 게이츠의 지명 이후 공화당과 민주당은 의회에서 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이후 게이츠가 두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1만 달러(약 1,400만원)가 넘는 돈을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심지어 일부 공화당 의원도 게이츠 인준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했다.

결국 게이츠는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에서 “내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오래 실랑이하며 불필요하게 낭비할 시간이 없는 만큼 법무장관 고려 대상에서 내 이름을 거둬들이겠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게이츠 인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던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의 해당 발언 직후 법무장관 후보자로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州) 법무장관을 임명했다. 본디는 트럼프 당선인의 탄핵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인물 중 하나다.

게이츠를 둘러싼 논란은 그의 자진 사퇴로 일단락됐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 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헤그세스는 지난 2017년 10월 공화당 여성 연맹 주최 행사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담긴 22페이지짜리 경찰 보고서가 공개된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사건 당시 헤그세스가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아 갔고, 방에서 나가려는 걸 몸으로 막아섰다”고 진술했다. 다만 헤그세스는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연방 상원의 인사청문회 돌파 의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의회민주주의 앞에선 ‘표현의 자유’도 뒷전

국제사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집안 단속이 SNS 자제령의 형태로 나타난 데 주목했다. 그간 SNS 기업들의 자체 검열을 막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와 상반된 조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각각 지명한 브렌던 카, 앤드루 퍼거슨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SNS 기업들이 특정 콘텐츠가 유해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검열해 콘텐츠를 삭제하는 걸 막겠다는 입장이다.

FCC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앞서 변호사 출신인 카 FCC 위원장 지명자는 빅테크를 ‘검열 카르텔’이라고 부르며 이들의 유해 콘텐츠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플랫폼들에 반독점법을 적용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X에서 광고를 철회한 기업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고주들이 광고 철회를 공모한 혐의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트럼프 당선인 측의 이 같은 움직임은 유럽 규제 당국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다. 유럽에선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 관리를 너무 느슨하게 한다며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NYT는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만으로도 SNS 기업들이 적극적인 콘텐츠 관리를 주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차기 행정부의 SNS 자제령은 서로 흠집 내기가 일상인 의회민주주의에서 승리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일부 출근’ 하이브리드 형태 증가
상주인구 적은 도시 출근율 낮아
교섭 건너뛴 일방적 출근 통보에 반발↑

미국 내 주요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사무실 복귀(Return to Office·RTO) 의무화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업무 효율 극대화를 주장하는 회사 측과 장시간 출퇴근에 따른 피로도가 역효과를 낳을 것이란 근로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다. 근로계에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RTO 의무화 이면에 감원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택근무의 전면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거리 근로자 피로도 증가 예상

1일(현지시각) 미국 통계분석기관 플렉스인덱스(Flex Index)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기업의 약 32%가 전면 출근제를 운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일주일에 3일 이상 출근을 의무화한 기업은 28%로 직전 분기(19%) 대비 9%p 증가했다. 이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중 일부는 사무실 근무를, 일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도시별 사무실 복귀 비율에서는 뉴욕시와 마이애미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도시의 사무실 복귀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7월 당시의 90%에 육박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해당 비율이 50%가량에 그치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상주인구가 적은 도시일수록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2020년 87만 명에서 2022년 말 80여만 명으로 2년 사이 8% 넘게 감소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RTO를 추진한 기업은 아마존이다.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을 통해 재택근무 전면 폐지를 선언했다. 그는 “우리는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장점이 훨씬 많다고 믿는다”며 “내년(2025년) 1월 2일부터 주 5일 사무실 출근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마존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해 해당 일정을 잠시 연기한 상태다.

공무원들 역시 사무실 출근을 통보받았다. 차기 행정부에 신설되는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와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지난해 말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재택근무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특권이었던 만큼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 연방 공무원에게는 미국 납세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집단은 즉각 반발했다. 비용 절감 등을 위해 물가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해 업무를 처리하던 이들의 경우 장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연방정부 공무원은“가장 가까운 사무실도 출퇴근에 2~3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사무실 출근을 강요하면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만 가져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에버렛 켈리 미국 공무원 연맹(AFGE) 회장 또한 “근로조건 변경과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단체 교섭 절차를 통해 협상해야 한다”며 차기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무실 출근 통보에 반감을 드러냈다.

자진 퇴사 유도하려는 기업·기관

근로계는 업무 효율 극대화를 내세운 공공기관과 기업의 RTO 의무화 이면에 인력 감축 의도가 깔려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앞서 언급한 기고문에서 “연방 공무원에게 주 5일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추려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두 사람은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인원 감축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아마존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아마존은 전면 출근제를 선언하면서 관리자 직급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시 CEO는 “우리는 ‘회의 준비를 위한 회의’ 같은 불필요한 의사 결정 과정을 과감히 생략할 것”이라며 올 1분기까지 관리자급 직원 15%가량을 해고할 계획을 시사했다. 일방적인 정리 해고에 수반되는 각종 의무를 피하려는 의도다. 기업의 근무 형태에 반발한 직원의 자진 퇴사에는 회사가 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IT 기업 델 또한 재택근무 종료를 선언하며 인력 감축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델은 지난해 상반기 원격 근무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출근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계속 원격 근무를 하라는 선택권을 줬다. 단, 원격 근무를 선택한 직원에게는 앞으로 승진이나 수평 이동이 없을 것이며, 향후 인력 감축 시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근로자 사이에서 “소리 없는 약탈”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 배경이다.

팬데믹이 불러온 신(新) 노사갈등

다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구성원들의 전면 출근을 압박하는 데 있어 여러 현실적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란 평가 또한 비등하다. 사무실 확보를 비롯한 여러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일례로 정부 청사 건물을 관리하는 미국 연방총무청(GSA)은 최근 몇 년 사이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사무실 건물을 적극적으로 처분해 왔다. 지난달에는 사용하지 않는 연방 사무 공간 150만ft²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에 앞서 팬데믹 기간에는 국제개발처(USAID), 법무부, 보훈부, 재무부, 국세청(IRS), 환경보호청(EPA) 등이 보유 부동산 대거 정리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사무실을 확보하려면, 당장 인력 감축을 통해 확보되는 것보다 훨씬 큰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핵심 인력의 이탈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직장 리뷰사이트 블라인드에서 아마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시 CEO가 전면 출근제를 통보한 후 응답자의 73%가량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 고려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간부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핵심 인력의 이탈이 가시화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새로운 간부급 직원을 채용할 때도 사무실 출근 의무 조항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근로계 전반의 평가다. 니콜라스 블룸 스탠퍼드대 경제학 교수는 자신의 SNS에 향후 1년 내 아마존에서 발생할 일을 예측해 시나리오로 제시하며 “(아마존의) 퇴사율은 30%에 육박할 전망이며, 이를 확인한 회사는 주 5일 출근 결정을 조용히 철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