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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호관세 가늠자' 무역 보고서 발표, 소고기부터 자동차·망 사용료까지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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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 공개
소고기·망 사용료 등 '단골 민원' 대거 등장
상호관세 부과 후 대미 협상서 쟁점화 가능성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3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출처=USTR 홈페이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각국의 무역장벽을 담은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량 무기 수입시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수입차 환경 규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망 사용료 등도 주요 무역장벽으로 조목조목 거론했다. 미 업계의 단골 민원이 대거 포함됐지만 관세 전쟁 속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어, 향후 대미 무역 협상에서 이 같은 비관세 장벽이 쟁점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USTR, 韓 비관세 조치 지적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공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는 여전히 미국의 주요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정부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자동차 업계가 관련 규정의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했다.

USTR은 또 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세관 당국이 업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지만 세관이 한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에 대해서도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된다고 말했다.

USTR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과 관여를 개선하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사용료·플랫폼법 등 韓 디지털 무역장벽도 거론

이어 USTR은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네트워크망 사용료, 공공 부문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 등 미국 업계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무역장벽도 두루 거론했다. 지난해 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비관세 장벽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예고한 만큼 주목도는 예년과 다르다.

USTR은 한국이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2008년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완전히 재개방하는 양자 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같은 '과도기적 조치'는 무려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소 연령과 무관하게 다진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수입을 여전히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도 열거했다. 보고서는 넷플릭스 같은 해외 콘텐츠 공급업체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 네트워크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지적하며, 미국이 지난해 한국 정부에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다고 썼다.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서는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 미국 대기업과 함께 한국 기업 두 곳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국외 반출 제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와 관련한 정부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 금지 또한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언급 건수 40여 건에서 줄어든 상황, 산업부 "실무 협의 지속"

USTR의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는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그동안 미국 측이 여러 차례 제기해 온 내용이 반복해 언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미국 측이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삼는 등 쟁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보고서에 들어간 비관세 장벽 이슈 등은 미국 산업계가 오래전부터 문제 삼아온 것으로, 그 건수가 이전보다 줄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3년 이전까지 매년 40건 이상이 지적됐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건대로 줄어든 상황”이라며 “산업부는 USTR이 자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던 올 2월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비관세장벽이 다른 주요 교역국 대비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님을 적극 설명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가 이전과 달리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 역시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대응 방안 마련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 측과도 실무채널과 한-미 FTA 이행위·작업반 등을 통해 당국의 국내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노력을 설명할 것”이라며 “상호관세 등 주요 현안에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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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어려운데" 나란히 매각설 휩싸인 로컬 위스키 3사

"시장 상황 어려운데" 나란히 매각설 휩싸인 로컬 위스키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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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로컬 위스키 기업 경영권 매각 추진?
2022~2023년까지만 해도 인수전 치열
음주 문화 급변하며 위스키도 '찬밥 신세'
사진=골든블루

국내 3대 로컬 위스키(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유통하는 제품) 업체들의 '매각설'이 확산하고 있다. 골든블루, 윈저글로벌, 드링크인터내셔널이 나란히 경영권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국내 위스키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한 만큼, 이들 업체의 매각설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거래가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컬 위스키 업체, 줄줄이 매물로?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장에서는 국내 로컬 위스키 업체들의 매각설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1위 로컬 위스키 기업 골든블루, 2위 윈저글로벌, 3위 드링크인터내셔널(임페리얼 운영사)이 경영권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부터 잠재적 인수 후보들과 접촉해 왔다는 것이다.

골든블루의 경우 박용수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보유 지분(81.65%) 전량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에 골든블루 측은 매각을 추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매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알 수 없다"며 "팔 생각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골든블루와 함께 매각설에 휩싸인 윈저글로벌과 드링크인터내셔널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윈저글로벌 측은 "현재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나,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매각 주체는 최대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이고 우린 객체일 뿐"이라고 밝혔다. 드링크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현재 파악 중이나, 매각 추진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윈저글로벌

윈저글로벌의 '인수전'

로컬 위스키 3사의 매각설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앞서 한 차례 주인이 바뀌었던 윈저글로벌의 과거 매각 과정도 재조명되고 있다. 윈저글로벌은 지난 2022년 7월 디아지오코리아의 인적 분할로 새롭게 출범한 회사다. 당시 디아지오코리아는 분할을 통해 위스키 사업 부문의 윈저글로벌(존속 법인)과 나머지 주류 사업 부문의 디아지오코리아(신설 법인)로 나뉘었다. 윈저글로벌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치였다.

첫 매각 논의 대상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인 베이사이드프라이빗에쿼티였다. 양측은 2022년 2,000억원 규모 매각 계약을 체결하며 거래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베이사이드 측이 자금 조달에 실패하며 매각이 미뤄졌고, 디아지오코리아는 2022년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베이사이드 측은 국내 1위 주류 기업 하이트진로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재차 인수를 타진했다. 당시 국내 주류업체들이 앞다퉈 위스키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분위기였던 만큼, 하이트진로 역시 긍정적으로 해당 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양측의 가격 협상이 지연되면서 베이사이드의 윈저글로벌 인수는 결국 무위에 그치게 됐다. 이후 디아지오코리아는 현 최대주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과 매각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2023년 경영권을 넘겼다. 매각가는 베이사이드가 제시한 것과 유사한 2,000억원 수준이었다.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윈저글로벌 보유 기간 동안 배당을 통해 400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라앉은 위스키 시장

업계에서는 향후 위스키 3사의 매각설이 현실화한다고 해도, 2023년 윈저글로벌 매각 당시처럼 치열한 인수전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들어 국내 로컬 위스키 시장이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스키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까지만 해도 '홈술' 문화, 하이볼 유행 등을 발판 삼아 매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곳곳에서 위스키 품귀 현상이 발생할 정도였다.

하지만 엔데믹 이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다른 주류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위스키를 찾는 소비자가 줄어들며 상황이 뒤집혔다. 음주 문화가 수년 사이에 급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위스키는 소셜미디어(SNS) 유행으로 반짝인기를 끌었다가 금세 거품이 빠진 수입 맥주, 막걸리, 와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위스키 업체들은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중저가 위스키를 내놓으며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침체 흐름 자체를 뒤집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1~11월 국내 위스키 수입량은 2만5,017톤(t)으로 전년 동기(2만8,391t) 대비 11.7% 감소했다. 

위스키 업체들의 실적도 줄줄이 악화하는 추세다. 드링크인터내셔널은 지난 2023년 29억9,462만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역시 335억515만원으로 전년(367억2,271만원) 대비 8.7% 줄었다. 골든블루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6% 줄어든 2,094억1,114만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338억6,043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1% 감소했고, 당기순이익도 243억 1,649만원으로 22.6%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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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맞춰 돌아온 의대생들,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했지만 '등록 후 휴학'은 갈등 변수

시한 맞춰 돌아온 의대생들, 40곳 중 38곳 '전원 복귀'했지만 '등록 후 휴학'은 갈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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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5' 이어 국립대 및 수도권 의대 '전원 복귀'
온라인 수업부터 대면 수업으로, 교육정상화 추진
현 의대생 기조 지속 시 의대교육 정상화 파국 우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휴학으로 파행했던 의대 교육이 1년여 만에 정상화를 목전에 뒀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주요 의대 '전원 복귀' 행렬 동참

1일 의료계와 대학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일부 대학은 아직 신청을 받는 중이나 이날 밤 12시 마감 전까지 전원 완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40개 의대 중 95%에 해당하는 38개 대학의 학생들이 모두 돌아온 만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약속하면서 전제한 ‘이달 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교육부 역시 전원의 의미에 대해 100%가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록 자체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관건은 학생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강의를 실제로 듣느냐에 달렸다.

교육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발표도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주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진짜로 복귀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정원인 5,058명이 유지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전공의도 "돌아가자" 술렁

주요 의대 중심으로 의대생 복귀가 가시화되자 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경우 전공의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병원을 떠났던 사직 전공의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먼저 병의원에 취직한 봉직의가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이들은 지난 1월 기준으로 미복귀 전공의(1만2,356명)의 41.9%(5,176명) 규모다. 다음으로 군의관·공보의로 입대했거나 또는 입영 대기 상태인 인원이다. 대략 3,3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사태를 관망하면서 복귀 시점을 가늠하는 복귀 희망자들이다.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수련 특례를 열어주면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수련을 1~2년 남겨둔 상급 연차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8월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한다는 글도 다수 포착된다. 사직 전공의 A씨는 “강경파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추가 수련 특례를 열어주면 돌아가자는 글이 올라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등록 후 투쟁' 노선은 숙제

한편 대다수 의대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점차 대면 수업을 확대해 교육 정상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세의대‧가톨릭의대 등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서울의대‧고대의대‧울산의대‧경희의대‧한림의대‧경북의대 등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화의대의 경우 개강 날짜를 곧 정하고 대면수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을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

게다가 복학한 의대생들 사이에서 집단 수업거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의대교육 정상화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연세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2025학년도 1학기 투쟁 방향으로, ‘등록 휴학 및 수업거부’를 거론하며, 올해도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지난 30일 배포한 대회원 서신에서 “우리마저 침묵하면, 오늘의 협박은 내일의 기준이 되며 불의는 정당화될 것”이라며 “온갖 협박과 유린, 계엄에도 결국 학생들은 한곳으로 또 모인다. 의대협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고 투쟁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복학한 대다수 의대생은 아직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 연세의대를 비롯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한 서울의대‧경북의대‧부산의대‧한림의대의 경우 출석한 학생이 적었으며, 충북의대의 경우 일부학생들이 최소한의 과목만 수강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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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V 자체개발에 5나노 양산까지, 中 '반도체 자립'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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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최신 AI 가속기, SMIC 7㎚로 제조
SMIC, 내년부터 5㎚ 본격 가동 예정
사이캐리어, EUV 노광장비 자체 기술 확보
상하이에 있는 SMIC의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시설/사진=SMIC

화웨이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SMIC가 내년 가동을 앞둔 5㎚(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의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의 규제로 TSMC와 삼성전자의 첨단 공정을 활용하지 못하자, 자국 기업인 SMIC가 5㎚ 공정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장비 개발 등 협력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MIC, 올해 5㎚ 공정 개발 마무리

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SMIC는 내년 파운드리 5㎚ 공정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SMIC는 이르면 올해 5㎚ 공정 양산에 필요한 장비를 도입해 양산 라인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SMIC는 화웨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어 7㎚ 이하 공정의 핵심 설비인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수입이 제한돼 첨단 공정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가속기 어센드 910C를 공개했다. 어센드 910C는 추론에 특화된 AI 가속기로 추론 성능에서 엔비디아의 첨단 AI 가속기 H100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어센드 910C는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들이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 투입될 예정이다. 어센드 910C는 SMIC의 7㎚ 공정을 통해 양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까지 SMIC의 첨단 공정이 7㎚ 수준에 머물면서 화웨이의 차세대 AI 칩 양산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엔비디아와 AMD, 인텔 등은 TSMC의 3㎚ 이하 첨단 공정을 활용해 AI 칩을 제조하고 있는 만큼 이들과 경쟁하려면 칩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미세 공정 적용이 필수다.

화웨이 어센드 AI 칩/사진=화웨이

중국판 EUV 예고

이를 위해 화웨이는 자국 파운드리 기업인 SMIC의 5㎚ 공정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화웨이와 협력해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반도체 장비 기업 사이캐리어(SiCarrier)는 지난달 26일~28일 열린 세미콘 차이나 2025에서 미세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비 솔루션을 대거 공개했다.

사이캐리어가 공개한 장비들 가운데 핵심은 중국의 명산(名山) 이름을 붙인 5개의 플래그십 웨이퍼 제조 시스템이다. 이들은 △어메이산(고급 노드용) △울릉원(에칭 공정) △백두산(CVD, 28~5㎚ 로직 및 메모리 박막용) △저우산(PVD, 금속화 및 재료 레이어링) △알리산(ALD, 5㎚ 미만 노드에서 원자 수준 증착을 돕는 공정) 등으로 명명됐다.

반도체업계에선 사이캐리어가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일본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등 글로벌 장비사들의 첨단 제품을 쓸 수 없는 중국에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중국 정부가 사이캐리어를 '반도체 굴기' 전략의 일환으로 육성하고 있어서다. 2022년 설립된 스타트업이 첨단 장비 30개 이상을 공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막대한 국가적 지원이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EUV 노광장비를 수입하지 못했다. EUV 대신 구세대 버전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를 사용했다. SMIC가 7㎚ 공정에 머물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DUV를 활용한 멀티 패터닝 기술로 7㎚ 이하 공정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수율 손실과 제조 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가 따른다.

이 같은 이유로 중국은 그동안 레거시 공정에 집중, EUV 노광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반도체 웨이퍼에 극자외선을 쬐 ㎚ 단위로 회로를 그리는 EUV 노광장비와 기존 핀펫(FinFET)보다 전력 효율과 성능이 뛰어난 트랜지스터 GAA는 초미세 공정에서 필수적이다.

상용화되면 韓 기업 타격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이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반도체 업체가 EUV 장비와 GAA 기술을 도입하면 수율과 생산성, 성능 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반도체 기업은 초미세 공정에 EUV를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0㎚급 3세대(1z) D램부터, SK하이닉스는 10㎚급 4세대(1a) D램부터 EUV 장비를 도입했다. 파운드리 분야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TSMC는 현재 7㎚ 이하 공정에서 EUV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현재 3㎚ 공정에서 GAA 기술을 활용 중이며, TSMC는 향후 2㎚ 공정에 이를 사용할 방침이다.

중국의 SMIC와 같은 기업이 자체 개발한 EUV·GAA를 도입하면 한국 파운드리 점유율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8.1%로, 전분기(9.1%)보다 1%p 떨어졌다. 삼성전자와 SMIC의 격차는 지난해 3분기 3.1%p에서 4분기 2.6%p로 줄어든 상황인데, EUV·GAA의 도입은 이런 추세를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도 다르지 않다. D램의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낸드플래시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빠르게 국내 메모리 기업을 추격하고 있다. 2020년만 해도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0%대에 머물렀던 CXMT 점유율은 지난해 5%까지 늘었다. 트렌드포스는 CXMT의 D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말 12%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YMTC는 128단 낸드에서 294단으로 넘어가는 데 3년 5개월 걸렸는데, 이는 삼성전자(4년 7개월)보다 빠른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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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트위터 정서 살피면 주가 변동이 보인다”

[딥테크] “트위터 정서 살피면 주가 변동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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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에 표출된 ‘정서’로 주식 시장 예측 가능
장중 주가 등락과 ‘강한 상관관계’
행동 재무학과 빅데이터 분석, 금융 시장 예측 “신기술”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 시장 분석을 위한 주요 도구는 기본 지표(fundamental Indicator, 금융 자산의 공정 가치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와 기술 지표(technical indicator, 시장 동향 예측을 위한 과거 가격, 거래량 등의 지표)였다. 하지만 트위터(구 X)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상의 투자자 정서가 주식 시장 변동을 예측하는데 못지않게 유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3백만 개의 주식 관련 트윗을 분석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트윗에 표출되는 정서가 장중 시장 움직임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이는 선진국 시장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시장 모두에 적용된다.

사진=CEPR

트위터상의 ‘투자자 정서’가 주가에 영향

주식 시장 분석에서 행동 재무학(behavioral finance, 투자자 심리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과 빅데이터(Big Data)의 역할이 커지는 것은 투자자의 감정이 실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2021년의 게임스톱(GameStop) 쇼트 스퀴즈(short squeeze, 주식 가격 급상승으로 공매도자가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 일어나 주가가 추가 상승하는 현상)는 주가에 대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을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다.

전통적인 자산가격모델(asset-pricing model)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가정하지만 집단행동과 감정적 반응이 시장 움직임을 주도하기도 한다. 이전 연구 결과도 트위터에 드러난 감정과 시장 지표 간 상관관계를 입증한 바 있다. 온라인상의 메시지들이 예측 가치를 갖는다는 말이다.

인공지능 기반 정서 분석, 선진국 및 개도국 시장 모두 예측

그렇다면 한층 발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결합한 정서 및 감정 분석(sentiment and emotion analysis) 기술로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면 어떨까? 해당 연구는 프랑스, 독일,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 등 선진국과 인도, 폴란드 등 개도국 주식시장을 분석해 소셜 미디어상의 투자자 정서가 시장 추이를 정확히 예측하는지 알아봤다. 연구에 사용된 분류 알고리즘(classification algorithms)은 ‘주식 시장’ 등의 핵심 검색어가 포함된 트위터상의 정서 및 감정 지표가 어떻게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지 가려내 분석할 수 있다.

트위터에 나타난 정서 및 감정 분석을 통한 시장 예측 과정
주: 시작(Start), 트위터 자료(Twitter Data), 주식 시장 자료(시간, 분, 초 단위)(Financial Data(high frequency)), 주식 시장 자료(일 단위)(Financial Data(daily frequency)), 트위터 자료 가공 처리(Twitter Data Pre-processing and Feature Engineering), 주식 시장 자료 가공 처리(Stock Price Data Pre-Processing), 결과 예측 및 분석(Prediction and Analysis of Results), 집계 알고리즘 및 필터링(Aggregation Algorithm and Filtering), 기계학습 모델링(Machine Learning Modeling), 끝(End)/출처=CEPR

결과는 놀라웠다. 정서 분석만을 진행한 기계학습 모델로도 미국 S&P 500 지수의 움직임을 55%의 정확도로 예측해 냈다. 여기에 리콜 측정(recall measure, 주가지수 변동 방향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92%에 달했다. 개도국의 경우 감정 분석을 추가하면 정확도가 더 높아졌는데 이를 통해 미성숙 시장일수록 감정이 차지하는 역할이 더 크다는 가정이 가능해 보인다.

키워드는 ‘공포’와 ‘신뢰’

재미있는 사실은 각국 주식시장마다 예측력이 가장 강한 감정이 달랐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공포’(fear)와 ‘신뢰’(trust)라는 두 단어가 시장 추이를 예측하는 가장 강한 감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망 이론(prospect theory)을 포함한 행동 재무학의 접근 방식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해당 연구 결과가 규제 및 정책 당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소셜 미디어상의 정서 분석은 갑작스러운 자산 매각이나 투기적 버블 등 시장 붕괴를 미리 감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위험 측정 모델에 포함한다면 시장 조작 및 왜곡 움직임을 잡아내는 데 유용할 것이다. 또한 소셜 미디어 추이를 감시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작전 세력을 감지할 수 있는 AI 기반 플랫폼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헤지 펀드나 자산운용사 등의 기관 투자자는 실시간 소셜 미디어 정서를 투자 전략에 포함해 시장 추세가 주가에 반영되기 전에 식별함으로써 앞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 정서 변화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미리 파악해 위험 관리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의사 결정이 가능하며 기존의 기본 및 기술 지표를 보완하는 정서 지표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 시장이 발전할수록 시장 움직임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도구들도 진화하고 있다. 특히 빅 데이터 분석과 결합한 행동 재무학은 시장 분석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 정서 분석은 투자 전략은 물론 규제 감독, 투자 의사 결정 등 모든 부문에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탈리타 그레이링(Talita Greyling) 요하네스버그 대학교(University of Johannesburg)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witter sentiment and stock market movements: The predictive power of social media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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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데이터센터 '님비', 코리아 패싱 부추긴다

심화하는 데이터센터 '님비', 코리아 패싱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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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데이터센터 두고 사회적 갈등 격화 
"전자파 나온다" 낭설에 휘둘리는 주민들
빅테크 기업들, 한국 데이터센터 투자 끊겨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사진=네이버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들이 서울 한복판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를 잡으면서다.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낭설을 주장하고 있다.

'혐오 시설'로 전락한 데이터센터

31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센트레빌레우스' 아파트 인근 부지에서는 한 달 전부터 데이터센터 설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3,354㎡ 면적의 땅에 지하 4층, 지하 8층, 연면적 1만9,225㎡ 규모로 건물이 지어진다. 문제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센트레빌레우스 아파트에는 ‘주민 건강 위협하는 데이터센터 신축공사 중단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

주민 반대로 인해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마그나PFV㈜가 추진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우, 2023년 3월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이 크게 지연됐다. 고양시 역시 지난해 8월 말 착공 신고서를 최종 반려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착공 지연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늘자 시공사인 GS건설은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양시의 착공신고서 반려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뒤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아예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앞서 네이버는 2019년 용인시에 데이터센터 ‘각 용인’을 지으려고 했으나, 해당 계획은 일부 주민과 지역 정치권 반발로 무산됐다. 네이버는 이후 건립지를 변경해 세종시에서 ‘각 세종’을 준공했다.

반대 근거는 전자파?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소음, 백연 현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다는 ‘괴담’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데이터센터 건립 시에는 주민들이 전력·냉각수 과다 사용 등과 관련한 불만을 주로 표출하는데, 국내에서는 유독 특고압 선로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관련 우려가 많다"며 "아무리 업체 측에서 해명을 해도 여론이 쉽게 바뀌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전력 시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극저주파로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과도한 공포 심리가 확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센터는 철저히 밀폐된 방어 시설로 구축돼 있다"며 "설령 주거 단지 등이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실제 측정 시에는 전자파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래전파공학연구소가 실시한 전자파 인체 노출량에 대한 측정 평가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16개 지점에서 전자파 강도가 가장 높은 특정 지점의 반경 2m 내 전력 설비 전자파(ELF) 노출량은 최대 14mG(밀리가우스)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인체 보호 기준으로 삼는 국제비이온화방호선위원회(ICNIRP) 기준인 883mG의 1.5%에 불과한 수치이자, 전기밥솥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기장(V/m) 측정값 역시 0.35 V/m으로 인체 보호 기준값(4,166 V/m) 대비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외면받는 韓 데이터센터 시장

근거 없는 공포에서 기인한 님비(Not In My Backyard; NIMBY) 현상은 글로벌 데이터센터 업계의 '코리아 패싱(한국 배제)'을 촉발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이 같은 투자 열기에서 소외된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2~3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수의 빅테크 기업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상황이 변했다”며 “데이터센터는 혐오 시설이라는 낙인이 시장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데이터센터 투자 소식은 아마존웹서비스(AWS)가 2023년 10월 인천 서구에 총 7조8,000억원을 투자해 자체 인터넷 데이터센터(IDC)를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뚝 끊겼다. 한국에서 등을 돌린 빅테크들의 발길은 동남아시아와 중동으로 향하고 있다. 지난달 구글은 태국에 1조3,000억원을 투자해 클라우드·AI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고, MS도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에서 IDC 건립 계획을 내놨다. 아마존 역시 싱가포르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확장에 12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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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절은 끝났다"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융당국, 부채 자료 제출 요청

"호시절은 끝났다" 사모펀드에 칼 빼든 금융당국, 부채 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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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플 사태 기점으로 PEF 감독 강화
국회·당국 차원서 규제 강화 논의도 활발
'솜방망이 처벌' 오명 씻을까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사모펀드(PEF)에 투자한 회사의 부채 관련 자료를 면밀히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PEF의 과도한 차입을 통한 인수·합병(M&A)을 제한하고, PEF 투자 활동 전반에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국, PEF 부채 자료 취합 나서

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위 30개 PEF에 기업 인수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피인수회사의 부채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전반에서 PEF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EF 활동과 관련해 전방위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당국이 그간 PEF에 대한 감독을 느슨히 한 것은 대다수 PEF가 전문성 있는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기관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PEF와의 민사소송으로 매듭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반 투자자가 다수 참여하는 공모펀드의 부실이 곧장 사회적 논란을 낳는 것과는 상반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을 기점으로 상황이 뒤집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인수하기 위해 총 6조원을 투자했고, 이 중 2조7,000억원을 차입금으로 조달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단기 유동성 압박을 근거로 지난 4일 법원에 홈플러스 회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단기 채권은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대거 판매됐고, 국민연금까지 사태에 연관돼 있다"며 "여기에 홈플러스와 관련 업체 종사자들의 피해까지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파장이 커 당국이 손을 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EF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이에 PEF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속속 본격화하는 추세다. 금감원은 최근 PEF의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 상반기 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규제 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당국은 PEF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경우, 그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PEF가 기업의 주요 의사 결정에 개입할 경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MBK-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PEF의 산업 자본 개입과 관련한 금산분리 규제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법상 PEF는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금산분리 규제를 받지 않아 산업 자본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면 PEF가 기업을 단기적인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장기적인 기업 경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투자 투명성 강화 △투자기관 구조조정 방식 규제 △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포함한 PEF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다음 달 PEF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버스 회사 등 민생 취약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시장 신뢰 회복' 기회?

시장에서는 당국의 적극적인 PEF 규제가 그간 쌓인 '전례'를 뒤엎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이 나온다. 지금까지 PEF에 대한 금융당국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았다. 지난 2023년 당국 처분이 결정된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쪼개기 발행' 사태는 이 같은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서 지난 2017년 NH투자증권은 2017년 11∼12월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했다. 해당 DLS는 발행사인 NH투자증권이 직접 판매했으며,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이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총 68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2,621억원을 모집했다.

문제는 두 증권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DLS를 분리 발행해 판매했다는 점이다. 같은 종류의 증권 발행을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 49인 이하에게 청약을 권유, 의도적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라고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두 회사에 각각 40억1,5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과 실질적 행위자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취하려 했으나, 금융위원회는 3차 정례회의 수정의결에서 6억원대로 과징금을 대폭 하향하고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쪼개기 판매는 해외에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인데, 우리나라 당국의 대처는 눈 가리고 아웅이었다"며 "업계에서 ‘감옥 한 번 다녀오고 한탕 크게 벌자’는 생각이 뿌리뽑히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이 홈플러스 사태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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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테크] 폭염 환자 늘면 기존 환자 사망률까지 오르는 이유

[딥테크] 폭염 환자 늘면 기존 환자 사망률까지 오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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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환자로 인한 병원 혼잡, 전체 환자에 악영향
수용 한계 달하면 ‘입원 거부’ 및 ‘조기 퇴원’으로
폭염 잦고 의료 시스템 취약 국가 ‘갈수록 위험’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며 폭염은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상이 되고 있다. 이상 고온이 열사병과 신장 손상, 심혈관계 질환 확률을 높인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염이 의료 시스템 자체에 부담을 줘 예방 가능한 사망을 늘리고 치료 결과를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간과돼 왔다.

사진=CEPR

폭염 환자 급증하면 ‘기존 입원 환자’까지 영향

최근 멕시코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폭염 기간 내원 환자의 급증이 병원 수용력의 한계를 불러 더위와 상관없는 환자들의 치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의 경우 병원 시설과 의료 규정의 긴급한 개선이 없다면 폭염의 간접적 피해가 직접적 손해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응급실을 포함한 병원 전체가 내원 환자들로 북적이게 된다. 독감 발병이나 공해 관련 입원 급증 사례를 보면 환자 수가 수용 한계를 넘으면 병원 치료의 질이 영향을 받는다. 진료 지연이나 조기 퇴원으로 사망률이 급증하기도 한다. 폭염 영향을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받는 멕시코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기온이 섭씨 34도를 넘는 날은 응급실 환자가 7.5% 늘고 입원은 4% 늘어난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환자가 증가하면 병원 측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한다. 치료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병상 확보를 위해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폭염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의 입원율은 줄고 조기 퇴원 환자는 늘어난다. 병원이 한계에 몰리면 증상이 안정되지 않아 퇴원 시 위험한 환자까지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기온 변화에 따른 응급 환자 구분
주: 기온(섭씨)(X축), 병원 수용률 및 귀가율(P%)(Y축), 병원 수용률(청색), 귀가 조치율(검정)/출처=CEPR

수용 한계 넘으면 ‘입원 거절’ 및 ‘조기 퇴원’ 증가

한계를 넘은 병원이 조기 퇴원시키거나 수용을 거부당한 환자들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상 고온 시기 사망률은 병원 안팎에서 함께 증가하는데 병원 밖에서 더 빠르게 상승한다. 증세가 심각한데 치료가 거부되거나 귀가 조치된 환자는 그대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기온 변화에 따른 사망률 비교(병원 내부 및 외부)
주: 기온(섭씨)(X축), 사망률(P%)(Y축), 병원 내 사망률(청색), 병원 외 사망률(검정)/출처=CEPR

그렇다면 직접적인 폭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입원 환자들도 병원 혼잡의 영향을 받을까? 연구자들이 폭염 시작 전 이미 입원해 있던 환자들의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34도 이상의 폭염이 하루 길어질 때마다 사망률이 5%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 변화의 영향에 노출되면 안 되는 암 환자들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 것으로 판단할 때 사망률 상승의 원인은 더위가 아니라 병원 혼잡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폭염과 ‘의료 시스템 부족’ 맞물리면 “치명적”

현재까지 기후 적응과 관련한 논의는 주로 냉방이나 도시 계획, 교통 등에 치중한 반면 환자 급증으로 인한 병원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병원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그 어떤 기후 대응 조치보다 중요해 보인다.

당국과 의료 업계는 병원 수용력과 인력을 늘리고 혼잡 관리 규정을 개선하는 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환자 분류 및 병원 간 공조 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병원 부담을 줄여 부적절한 조기 퇴원 조치를 막고 환자들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할 수 있다. 이제 폭염은 단순한 공중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 취약 지역의 사망률을 치솟게 하는 시스템적인 위협이다.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샌드라 아길라르-고메스(Sandra Aguilar-Gomez) 안데스 대학교(Universidad De Los Andes) 조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Extreme heat, hospital crowding, and the hidden health costs of climate change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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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구조조정 나선 기재부, 교육교부금 낭비 논란에 칼 빼드나

의무지출 구조조정 나선 기재부, 교육교부금 낭비 논란에 칼 빼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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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감소에도 10년간 교부금 연 7% 증가
내국세 21%를 시도교육청에 의무 배정 방식
저출생 흐름 속 교육 예산 구조조정 불가피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의무지출 구조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

정부가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해 집중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무지출 중 교육교부금 비중 20%로 가장 커

31일 교육계와 관가에 따르면 올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의무지출 구조조정의 핵심 테마는 교육교부금이다. 교육교부금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중앙정부가 의무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95조원으로 이 중 80%가 교부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나 교육 여건 변화가 유연하게 반영되지 않다 보니 교육 예산이 과다 편성돼 낭비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학령기 아동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교부금은 터무니없이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 인구는 2015년 755만8,000명에서 올해 591만1,000명으로 10년 새 250만 명 이상 감소했다. 2035년에는 412만8,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000억원에서 올해 72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증가해 올해 의무지출 365조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나눠주게 될 교육교부금 규모가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크게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는데 올해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산 673조3,000억원 중 의무지출이 36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54.2%를 차지한다. 의무지출은 법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규모가 결정돼 현실적으로 줄이기 매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중장기 의무 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구조 개편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지만, 의무지출 중 어떤 항목을 줄일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생 흐름 속에 단일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20%)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의 구조조정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교부금 개편을 상정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지출 구조조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교육교부금을 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국세에 일정 비율 연동하는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학교에서 예산 낭비 사례 지적 잇따라

이처럼 경직된 예산 배정 구조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경기도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내 학교 5곳은 2016~2020년 경기도교육청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96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을 전면 개·보수했다. 그런데 이들 학교는 이후 2021~2022년 노후 학교를 개선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선정되면서 학교를 새로 지었다. 불과 몇 년 전 96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고 370억원을 써 새로 건물을 올린 것이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초등학교는 근처의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교생 숫자가 2021년 69명에서 지난해 30명으로 절반 넘게 축소됐다. 이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폐교될 위험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해당 학교는 2021년 노후 건물 개선 사업에 선정되면서 63억원을 들여 학교를 새로 지었다. 최근에는 관내 고등학교에 일제히 공문을 보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명목상으로는 운전면허나 토익 등 자격증 취득 지원이지만 지방 교육 예산이 많이 남아 학생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지역에서도 과도한 예산 집행으로 '헛돈 쓰기'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300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에게 노트북을 제공했고, 서울시교육청도 태블릿PC를 나눠주는 데 600억원을 썼다. 교사에게 신형 고사양 노트북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등은 초·중학교 신입생에게 입학 지원금으로 학생 1인당 20만~30만원을 나눠주고 있다. 2023년 국무총리실이 교육교부금 집행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학교 개·보수 예산을 교직원 뮤지컬 구입비,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연수 등에 부정 사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교육교부금을 영유아·보육 통합 추진과 대학 지원에 투입하려고 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계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일례로 2023년 9월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위한 15개 우선 이행 과제를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등 유보통합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전교조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당시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유보통합 비용을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은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시행령 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부 폐지·기능 축소 공약도 시행은 지지부진

이에 일각에서는 교육재정 효율화 논의와 함께 교육정책의 추진체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교육부 폐지가 등장한 것은 교육부 정책과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의 권한을 축소해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그대로 둔 채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했고 기존 교육부와의 역할 중복, 실질적 성과 부족, 사회적 합의 미흡 등이 지적되면서 결국 '옥상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같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육청은 교육지원처로 개칭하고, 고등교육은 총리실 산하로 옮겨야 한다"며 대선 공약으로 교육부 폐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가 교육부 조직 개편과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방안을 검토했고 그 과정에서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거나 별도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최종적으로 교육부는 존치됐고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교육의 폐지·기능 축소·존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더해 국가교육위원회까지 설치됐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된 과제를 추진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부 폐지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교육부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미국 학생들은 막대한 교육비를 쓰고도 전 세계 또래들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교육부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허튼 훈계를 늘어놓는 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취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육부 해체를 위한 구체적이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는 연방 교육부에 대한 광범위한 예산 삭감과 프로젝트 중단 조치를 시행하며 해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 폐쇄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맥마흔 장관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교육부의 기능을 주 정부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교육부 해체가 저소득 지역 학생들과 장애인을 위한 두 가지 주요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인 Title I과 장애인 교육법(IDEA)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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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업계 지탱하던 현대차 美 진출 '낙수 효과', 관세 장벽 부딪혀

車업계 지탱하던 현대차 美 진출 '낙수 효과', 관세 장벽 부딪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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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공장, 국내 車 시장 성장 이끌어
美 자동차 관세로 국내 생산 기지 영향력 약화 전망
한국GM 및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도 위기

현대자동차가 2005년 미국 앨라배마에 첫 공장을 준공한 이후 현대차·기아의 대미 수출과 국내 생산, 국내 고용 등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의 대미 수출액이 6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낙수 효과’도 확인됐다. 다만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 미국의 관세 압박이 눈에 띄게 가중된 만큼, 이 같은 흐름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현대차 美 진출이 낳은 선순환

31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 공장 준공 직전인 2004년 91억8,400만 달러(약 13조원)에 그쳤던 현대차·기아의 미국 수출액은 지난해 274억1,500만 달러(약 40조원)로 19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대수는 73만8,868대에서 101만3,931대로 37.2% 늘었다.

업계는 현대차그룹이 미국 생산 기지를 앞세워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적극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며 수출이 증가하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실제 2004년 68만8,670대였던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판매량은 현대차 앨라배마(2005년)와 기아 조지아(2010년) 등 현지 공장 가동 효과로 작년 170만8,293대까지 늘었다. 이는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포드 등에 이어 미국 4위 수준이다.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의 국내 생산과 고용도 증가했다. 해외 생산이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시장 예상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두 기업의 고용은 2004년 8만5,470명에서 지난해 11만884명으로 2만5,000명(29.7%) 늘었다. 이에 더해 미국으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2004년 11억7,500만 달러(약 1조7,240억원)에서 지난해 82억2,000만 달러(약 12조630억원)으로 599.6% 급증했다. 자동차 부문의 미국 무역수지 흑자 순위(품목별)도 7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다.

美의 자동차 관세 장벽

다만 이 같은 선순환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관세 장벽으로 인해 자동차 시장 상황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 3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 지각변동이 발생한 셈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상용차 포함) 413만 대 중 수출 물량은 278만 대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차량 대수 기준 51.5%(143만 대), 수출액 기준 49.1%(347억 달러)에 달한다. 이처럼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활발해진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2016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무관세 조치 덕분이다. 향후 대미 수출 시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 제조 생태계는 미국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현대차·기아 역시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지난해 현대차는 63만7,638대, 기아는 37만7,367대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했다. 대당 가격을 4,000만원으로 어림잡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대차·기아가 짊어져야 하는 관세 부담은 10조원에 이른다. 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비롯한 현지 생산 기지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 국내 생산 기지의 역할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된 셈이다. 이에 따라 지금껏 증가 추이를 보였던 현대차·기아의 국내 생산과 고용 또한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

선적을 기다리는 한국GM의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사진=한국GM

車업계 전반 '빨간불'

한국GM 역시 암초에 부딪힌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GM의 지난해 연간 판매량은 49만9,559대였으며, 이 중 47만4,735대(95%)가 수출됐다.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만8,782대(88.5%)다. 전체 판매량의 83.8%가 미국으로 향한 셈이다. 향후 미국이 자동차에 관세 부과하면 한국GM은 사실상 미국 GM의 대미 수출 기지 역할 자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된다.

자동차 부품업계 역시 우려가 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부품(HS코드 8708) 수출액 188억900만 달러(약 27조3,000억원)의 37.6%인 70억7,200만 달러(약 10조2,000억원)가 미국으로 수출될 만큼 미국 시장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5월 3일부터는 미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할 때도 25%의 관세가 부과된다"며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는 1차 협력사가 관세로 타격을 받으면 2·3차 협력사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특히 타격이 큰 건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중견 부품 업체들이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하청 자동차 부품사의 44.7%는 연 매출이 300억원 미만이다. 오는 5월 3일 이전에 자구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업체가 많다는 의미다. 한 3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는 수개월 전부터 예고된 일이지만,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당장은 계약된 물량과 단가가 있어 여파가 없겠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피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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