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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풀린 지 7개월 만에 ‘삭센다’ 복제약 첫 승인, FDA “GLP-1 공급 부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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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타이드 등 특허 만료
FDA, 빅토자·삭센다 제네릭 품목으로 허가
英 히크마 파마슈티컬스에서 복제해 제네릭 승인
삭센다/사진=노보노디스크

1세대 비만 치료제의 복제약(제네릭)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다.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공개된 기술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업계는 이번 승인이 리라글루타이드 기반 약물의 공급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더 저렴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리라글루타이드 제네릭 허가

27일 의약품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3일(현지시각) 10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제인 빅토자(성분명 리라글루타이드)의 제네릭 품목을 허가했다. 같은 성분으로 뒤에 나온 것이 비만약 삭센다여서 곧 FDA가 제네릭을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히크마 파마슈티컬스가 개발한 빅토자 제네릭은 올 연말까지 미국 전역에 출시할 예정이다.

제네릭 의약품은 원조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 제형, 용법 등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이다. 원조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면 여러 제약사가 공개된 기술로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승인은 빅토자의 물질 특허가 만료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졌다. FDA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의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한 것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바이에타(엑세나타이드)를 복제한 미국 암닐의 제네릭 의약품을 승인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인체의 GLP-1 호르몬은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한다. 동시에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하는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느끼고 식욕을 억제해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낸다. GLP-1을 모방한 리라글루타이드는 2010년 당뇨병 치료제인 빅토자에 이어, 2014년 비만 치료제 삭센다로 출시됐다. 덴마크 노보노디스크 역시 GLP-1 유사체인 세마글루타이드로 각각 2017년과 2021년 당뇨약 오젬픽과 비만약 위고비를 출시했다.

다만 1세대 GLP-1 계열 약품은 최신 약품보다 뒤떨어진다. 오젬픽·위고비는 주 1회 주사하는 반면 먼저 나온 빅토자·삭센다는 1일 1회 주사한다. 효과 역시 리라글루타이드가 세마글루타이드보다 약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가격은 미국에서 최소 월 500달러(약 73만원)로, 월 1,000달러(약 145만원)를 훌쩍 넘는 오젬픽·위고비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오젬픽·위고비 대신 빅토자·삭센다를 사용하는 환자가 많았다.

위고비/사진=노보노디스크

특허 만료 앞두고 복제약 개발 가속

이처럼 리라글루타이드는 수요가 크다 보니 특허 만료 전인 지난해 7월 FDA 공급 부족 약물 목록(shortage list)에까지 올랐다. 이 목록에 오른 약물에 대해서는 FDA의 허가를 받은 조제전문약국(compounding pharmacies) 또는 중소 제약사가 한시적으로 제네릭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다. 오젬픽·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도 함께 올랐다.

FDA는 이러한 공급 부족 약물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의 승인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급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데다, 가격이 낮아져 환자들의 약물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이다. FDA는 이번에 공식적인 빅토자 제네릭 승인으로 공급 부족 사태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룬 머피(Iilun Murphy)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제네릭 의약품 국장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 부족 목록에 오른 의약품에 대한 제네릭 의약품 신청을 우선 평가하고 있다”며 “이번 리라글루타이드의 제네릭 승인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고품질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격화되는 비만 치료제 경쟁

현재 국내에서는 펩진과 한독이 삭센다 제네릭을 준비 중이다. 펩진은 바이오플러스와 삭센다, 위고비 제네릭을 공동제품화하기로 했으며, 한독은 인도 바이오기업 바이오콘과 계약을 맺고 제네릭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바이오콘은 지난 3월 삭센다 제네릭을 영국에서 허가받았다. 아울러 바이오콘은 미국과 유럽에도 리라글루타이드에 대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독은 국내 유통과 독점 판매를 맡는다.

한미약품은 자체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비만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한미약품은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코드명 HM15275)에 대한 주요 비임상 연구결과를 세계 당뇨학회에서 발표했다. 한미의 차세대 지속형 플랫폼 기술 '아실레이션'이 적용된 HM15275는 GLP-1와 위 억제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 등 세 가지 수용체 각각의 작용을 최적화해 비만 치료에 특화돼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5월 FDA에서 HM15275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고, 6월 중순부터 HM15275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등록을 시작해 첫 투약을 완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가격 인하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애런 케셀하임(Aaron Kesselheim) 하버드 의대 교수는 25일(현지 시각) 미국 CNN에 “보통 4개 이상의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돼야 가격이 50~6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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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전기차 흐름” 도요타, 렉서스 EV 생산 거점으로 상하이 지목

“피할 수 없는 전기차 흐름” 도요타, 렉서스 EV 생산 거점으로 상하이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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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 및 토지 제공 논의 단계
日 자동차 점유율 4년 만에 7.1%p 하락
성장세 확인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승부수
상하이 국립전시컨벤션센터에서 4월 18일~27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 설치된 렉서스 부스/사진=도요타 뉴스룸

일본 최대 완성차 업체 도요타가 중국 상하이에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에 나섰다. 현지 합작 파트너사 없이 100% 단독 출자 형태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들은 애국소비 바람을 탄 토종 브랜드들의 약진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도요타의 중국 시장 도전기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테슬라 이어 두 번째 단독 출자 공장

27일 업계에 따르면 도요타는 상하이 렉서스 전기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 중국 당국과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요타는 단독 출자 방식으로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만큼 유연한 세제 혜택과 정책 지원, 토지 제공 등을 상하이 당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과의 논의가 끝나면 즉각 공장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며, 오는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제시했다.

렉서스 공장 설립과 관련해 도요타가 중국 당국과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도요타는 이미 현지 완성차 기업인 디이자동차(第一汽車·FAW), 광저우자동차(広州汽車·GAC)와 합작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대비해 추가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도요타는 상하이 당국이 외국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자동차 산업 내 외자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있는 만큼 단독 출자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이번 렉서스 상하이 공장 건설 계획이 인가되면, 중국에 진출한 외국 완성차 업체 가운데 두 번째로 단독 출자 공장이 된다. 도요타에 앞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처음 단독 출자 방식으로 ‘상하이 기가팩토리’를 설립한 바 있다.

중국 내 日 자동차 점유율 3년 연속 하락

문제는 중국 시장 내 일본 자동차의 위세가 예전 같지 않다는 점이다. 중국 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에 의하면 지난해 일본 자동차의 중국 내 소매 판매 점유율은 17%로 전년 대비 3%p 하락했다. 2020년 24.1%로 최고 수준을 나타낸 일본 자동차 점유율은 이후 2021년 22.6%, 2022년 20%로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20% 아래로 떨어지며 3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이 가운데 도요타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180만 대로 전년 대비 4.4% 감소했다.

일본 자동차가 부진한 사이 중국인들의 애국소비에 힘입은 현지 업체들은 크게 성장했다. 올해 1∼6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토종 브랜드의 판매 점유율은 57%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21년만 해도 외국계 브랜드가 중국 자동차 판매량의 58.8%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셈이다.

일본 자동차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고전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꼽힌다. 일본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높은 연비와 품질에서 강점을 보여 왔으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연비의 우위가 무의미해진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로컬 브랜드의 입지가 확대되는 만큼 수입차 브랜드를 손절하는 양상도 빨라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중국에 파견된 외국 회사 임원의 스캔들도 잊을 만하면 터지는 등 수입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현지 여론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가격 경쟁력 앞세운 中 업체들에 시장 잠식

중국 브랜드들은 가격 경쟁력에서도 점점 더 강력한 기세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위협하는 비야디(BYD)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D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했고, 이런 수직계열화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다. 과거에는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모방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자율주행과 배터리 등 핵심 기술력 분야에서도 쟁쟁한 글로벌 업체들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가격과 기술력 등 여러 강점을 지닌 토종 업체들과의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 하락 등 열세에 몰린 일본 브랜드들은 전기차를 앞세워 다시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소비 시장인 동시에 자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전기차 보급이 급진전한 중국의 부품 공급망을 이용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도요타의 렉서스 상하이 공장 건립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를 앞세워 시장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도요타의 경우 지난해 중국 판매는 4% 넘게 감소했지만, 렉서스는 전년 대비 3% 증가하는 등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도요타는 2030년까지 중국에서 연간 최소 250만 대를 생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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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소비자들 "내년 더 큰 보조금 기다린다" 보조금 정책이 초래한 '소비 지연 현상'

中 소비자들 "내년 더 큰 보조금 기다린다" 보조금 정책이 초래한 '소비 지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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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發 경기 침체 막지 못해, 내수 부진 더 심화
GDP 디플레이터, 2분기까지 6분기 연속 마이너스
中 정부, 성장 달성 위해 내년 600조 특별국채 발행

중국의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구매 지연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0억 위안(약 60조3,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프로그램이 연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많은 소비자가 내년 더 큰 혜택을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고 있는 양상이다.

더 강력한 인센티브 기대하며 지갑 닫은 中 소비자들

2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가전제품 보상판매 제도는 TV나 냉장고 구매 시 제품당 2,000위안(약 4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문신보에 따르면 중국의 소매판매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3%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 5.3%를 크게 밑돌았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의 소매지출은 각각 14.8%, 13.5% 감소했다.

일본 전자기업 샤프의 마타 오 상하이 영업 담당자는 "현재 인센티브도 좋지만, 많은 소비자가 2025년에 더 관대한 혜택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냉장고 구매를 계획 중인 한 상하이 시민도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에 갇혀있는 만큼, 당국이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내놓을 것"이라며 구매를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중국 정부가 2025년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가베칼 드래고노믹스의 웨이 허 애널리스트는 "정책 당국이 내년 더 많은 재정·통화 부양책을 제공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소비자들의 관망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보조금이 소매가의 20% 이상을 차지하지 않으면 고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 쏟아낸 정책이 되려 디플레이션 심화를 부추기는 형세다.

中 정부, 내년 더 큰 부양책 예고

실제 중국 당국은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은 데 이어 내년에도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예고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먼저 중국 정부는 내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규모로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특별 국채의 수익은 보조금을 통한 소비 진작, 기업의 설비 업그레이드, 혁신을 주도하는 첨단 분야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기 특별 국채를 통해 조달될 약 1조3,000억 위안(약 262조원)은 주로 소비 진작에 지원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비자가 오래된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팔고 새 제품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과 기업이 대규모로 설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 철도, 공항, 농장 건설 같은 국가 전략과 주요 지역의 안보 역량 구축 프로젝트도 이 국채를 통해 지원할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됐다.

내년에 계획된 국채 수익의 또 다른 큰 부분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생산력’으로 부르는 첨단 제조업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생산력’은 전기 자동차, 로봇,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일컫는다. 이 프로젝트에 1조 위안이 넘게 지원된다. 나머지 국채 수익금은 대형 국립은행의 재자본화에 사용된다. 중국의 여러 은행들이 마진 감소, 수익 감소, 부실채권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조 위안(약 605조원)의 국고채는 2023년 중국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7년에도 국채 발행으로 총 1조5,500억 위안을 조달했다. 이는 당시 중국 GDP의 5.7%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고위 관리들은 지난 11~12일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CEWC)에서 2025년 경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는 내년에 경제성장 목표 5%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 적자를 GDP의 4%로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중국 디플레이션 악순환

문제는 중국 가계가 임금 하락으로 씀씀이를 줄이거나 물가 하락을 예상해 소비를 뒤로 미루면, 기업들은 매출 감소 속에 투자를 줄이고 임금 삭감이나 해고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 차이신인사이트그룹 등의 자료를 보면 전기차 제조업체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의 지난달 기준 직원 초봉은 2022년 고점 대비 10%가량 줄어들었다. 창장상학원이 300개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인건비 증가세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후 가장 약했고, 38개 주요 도시의 2분기 평균 채용 급여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두고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수십 년' 시기에 볼 수 있었던 사이클"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의 둔화 추세는 최근 경제지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는 지난해 2분기부터 6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1~11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0.4%나 하락했다. 신규주택 가격은 17개월째 하락세다.

중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2022년 4월 상하이 봉쇄 충격으로 113.2에서 86.7로 급락한 이후 올해 10월(85.7)에는 더 낮아졌다.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형세다. 탕둬둬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소 주임은 “중국 경제 성장세 둔화의 직접 원인은 가계 소비·기업 투자 부족에 따른 내수 부진”이라며 “중국 입장에선 처음 겪는 민간 부문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둔화에 영향을 주면서 중국 거시경제 거버넌스가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에 가장 크게 반응한 것은 시장이다. 특히 국채금리의 경우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중국과 여전히 고금리인 미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3월 미국의 기준금리는 0.25%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1년물(4.05%)보다 크게 낮았다. 하지만 12월 기준 미국 기준금리는 4.5%인 반면 중국 LPR 1년물은 3.1%로 상황이 역전됐다. 중국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예고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조절을 시사해 금리 격차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지면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이는 금융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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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오늘 사상 첫 총파업 단행 "시중은행과 임금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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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 참가 예상, 전 직원 60% 파업 동참
시간외수당 체불 해소·특별성과급 250% 지급 등 요구
원흉은 총액인건비 제도,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촉구도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17일 본점 앞에서 총파업을 앞두고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기업은행 노동조합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임금 차별·수당 체불 등을 이유로 사상 첫 총파업을 실시한다. 전체 임직원의 60% 이상이 이번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 모든 지점에서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독 첫 파업, 8,000명 참여 전망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는 이날 총파업을 공식 예고했다. 앞서 12일 열린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 88%가 참여하고 그중 95%인 6,241명이 찬성했다. 이날 파업에는 전체 조합원 9,485명 중 팀장급 이상 직원을 제외한 약 8000여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 임직원 수가 약 1만3,000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임직원의 절반이 훌쩍 넘는 약 61%가 이번 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김형선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이날 모든 조합원이 기업은행 본점 앞에 집결해 정부청사까지 가두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벌일 예정”이라며 “정부와 은행이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3차 총파업을 통해 은행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총파업으로 인한 기업은행의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총파업 시 고객 불편을 고려해 각 은행 점포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발송·부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업은행 사측도 지난주 사내 인트라넷에 ‘총파업 당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비조합원의 연차 사용 자제 요청’을 공지했다. 지점장과 팀장급 등 비조합원들의 근무로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사전에 안내를 진행하고 비노조 인력을 영업점에 배치하는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공공기관 이유로 임금 차별"

노조는 현재 기업은행이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 직원보다 30% 적은 임금을 주고, 정부의 총인건비 제한 탓에 1인당 약 600만원에 이르는 시간외근무 수당은 아예 지급하지도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국민(1억1,910만원), 신한(1억956만원), 하나(1억1,628만원), 우리(1억979만원) 등 4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기준 평균 연봉은 1억1,368만원으로 기업은행(8,528만원)보다 33.3%(2,840만원) 많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기획재정부가 1조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가져갔지만, 직원들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은 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사측과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결렬됐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승인이 먼저"라며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기업은행은 기재부의 ‘공무원 임금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 임금과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로 쓸 수 있는 연간 총액을 미리 정해두고 그 범위에서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구조(총인건비 제도)다. 하지만 기업은행 측은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률(2.8%)이 공무원 가이드라인(2.5%)을 웃도는 만큼 수용이 어렵다고 했다. 이익배분제와 보상 휴가 전액 현금 지급 역시 마찬가지다.

기재부 "기은은 금융위 통제 대상"

노조도 “기업은행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승인 없이 사측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며 임금 문제를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결국 임단협을 위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기재부가 협상테이블로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형성된 임금 구조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나아가 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임금 격차는 궁극적으로 기업은행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시중은행과 비교해 임금·복지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는 성토가 나오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재부는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와 경영진이 협의해서 추진하면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며 "특히나 기업은행은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닌 금융위가 직접적인 컨트롤을 하는데, 기재부 때문에 노사 대화가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기재부가 낸 지침을 기타 공공기관도 준용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관련 안건을 자꾸 금융위에 넘기고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이라도 사실상 기재부가 허락을 해줘야 금융위가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건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전체 국책 금융기관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공공기관 총파업의 도화선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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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의 세상에서 회색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통해 IT 기업들의 현재와 그 속에 담길 한국의 미래를 전하겠습니다.

[동아시아포럼] 일본 ‘여소야대 정국’이 불러온 ‘새로운 기대감’

[동아시아포럼] 일본 ‘여소야대 정국’이 불러온 ‘새로운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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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 전공에 관리자로 일했고 재무, 투자, 전략, 경제 등이 관심 분야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의 시선을 충분히 이해하고 되새김질해 그들의 글 너머에 있는 깊은 의도까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수정

집권 자민당 연합, 총선 과반수 획득 실패
‘소수 여당 정부’ 출범으로 개선된 ‘민주 정치 시스템’ 기대
‘출산율’, ‘성씨 사용’ 등 긴급한 현안 해결도 필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에 속한다. 소수 여당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일본 정치가 포용과 대화, 투명성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변화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정치인의 급증으로 ‘출산율 감소’ 및 ‘성씨 사용 문제’ 등 긴급하지만 해묵은 현안들이 보다 진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동아시아포럼

자민당 연합, 과반수 의석 획득 실패

올해 일본 정치는 격동의 시기를 보냈다. 비자금 스캔들과 오르지 않는 임금, 치솟는 물가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자민당의 지지 기반을 흔들었다.

지난 9월 27일 이시바 시게루(Shigeru Ishiba) 전 사무총장은 결선 투표를 거쳐 자민당 총재의 자리에 올랐다. 당선 직후 이시바의 각오는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선언은 10월 9일 중의원을 해산하며 되풀이된다. 그러나 뒤이어 열린 10월 총선에서 자민당-공명당 연합은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치명타를 맞는다. 이시바는 자리를 보전했지만 새로 구성된 소수 여당 정부는 일본 정국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게 된 것이다.

정치 평론가들은 집권 연합의 패배 원인으로 정책 실패와 스캔들의 여파를 지목했지만, 집권당의 선거 문구들이 일본의 장기적 생존이 달린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유권자들의 당면한 이해에만 집중한 영향도 컸다. 실제로도 2012년 이후 인구, 성, 교육, 에너지, 안보 등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들은 국회 토론을 거치기보다는 자민당 주도 위원회를 통해 비밀리에 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소수 여당 정부, 야당과의 대화와 협력 절실

하지만 소수당 정부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일본 정치 구도를 뒤흔들고 있다. 1994년 현재의 선거 제도를 도입한 이후 자민당이 주도하는 정부는 언제나 다수당의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부 평론가는 소수당 정권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지만, 오히려 소수자의 의견이 폭넓게 조명되는, 포용과 협조에 기반한 정치 방식이 자리 잡을 기회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이제 새로운 정치 구도하에서 야당은 예산 위원회를 포함한 핵심 위원회의 리더 자리를 맡게 되는데 이는 반대당이나 집권당이나 국회에 대한 신뢰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7개의 상설 위원회 위원장 자리 중 7개가 야당 몫이 된 상황에서 정부는 투명하고 협력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압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최다 여성 국회의원 배출 성과도

지난 10월 총선은 여성의 정치 참여라는 면에서도 일본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전체 후보 중 23.4%에 해당하며 역대 최다인 314명의 여성 후보 중 73명이 당선돼 전체 국회 의원 중 15.7%를 차지함으로써 지난 2021년 총선의 9.7%를 크게 앞질렀다. 높아진 경쟁률 속에서 각 정당이 다양한 후보자를 내세우기 위해 노력했음을 반증하는 기록이다.

자민당 주도의 일본 정치사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구조적 장벽은 높았다. 대부분의 여성 당선자들은 현직이거나 재선으로 처음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여성 후보들은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굳힌 남성 후보들과 불리한 경쟁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성평등 관련 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위해 온 자민당조차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 후보자 비율을 지난 총선에 비해 6% 이상 늘어난 16.1%로 올려 변화에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자민당의 변화는 전체의 22.4%를 여성 후보로 내세운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영향도 컸다.

여야 협력 정상화 통해 ‘민주 정당 시스템’으로 이행해야

정치판 경쟁 구도의 심화로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다 많은 여성과 소수자들의 표를 얻으려 노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다가오는 국회 회기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으로는 출산율 감소, 부부의 기존 성씨 사용 문제, 국방 예산, 개헌 등이 꼽히는데, 자민당 내부에서는 성씨 사용 논의가 교착 상태로 알려졌지만 바뀐 정치 구도 때문에 민법 조항을 재검토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결국 소수당 정부가 입법과 예산의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은 일본을 새로운 정치 협력의 시대로 이끌 가능성이 있다. 여야 협력의 정상화는 또한 야당의 입법 전략과 정책 역량의 개선으로 이어져 일본 정치가 견고한 ‘민주 정당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여야 간 형성된 새로운 힘의 균형은 국회 안에 그간 볼 수 없었던 긴장감과 절박함을 감돌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살려 신중하고 미래 지향적인 태도로 토론에 참여해 그간 처리하지 못한 논쟁적 이슈들을 해결하고 일본의 장기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원문의 저자는 야스오 타카오(Yasuo Takao) 커틴대학교(Curtin University) 선임 연구원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A fragile balance of power in Tokyo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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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DS]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AI 에이전트, 그러나 대비는 '아직'

[해외 DS] 차세대 기술로 떠오른 AI 에이전트, 그러나 대비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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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데이터 사이언스 이야기를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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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LLM 다음 기술로 꼽혀
개인 전담 AI 비서 등장하나
AI 에이전트 규제 시급, 경쟁 시작되면 늦어

[해외DS]는 해외 유수의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챗봇을 넘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AI 에이전트는 인간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동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개발 속도에 집중한 나머지 에이전트가 등장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사진=Scientific American

차세대 기술 'AI 에이전트'

인간은 매일 선택하며 살아간다. 철학자들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이 인간을 단순한 생명체나 기계와 구별되는 점이라고 오랫동안 얘기해 왔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간 감독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있는 현재, 이러한 구분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다.

AI 개발자들은 맞춤형 비서인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물결이라고 예상했다. 에이전트는 챗봇과 마찬가지로 대형언어모델(LLM)을 활용하며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이전트는 챗봇보다 자율적이다. 챗봇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가 계속 지시를 해야 하지만, 에이전트는 자율적으로 외부 앱과 상호 연동해 개인이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빅테크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오픈AI(OpenAI)는 에이전트를 인공 일반 지능(AGI)을 구축하기 위한 5단계 중 세 번째로 단계로 꼽았으며, 내년 1월 '오퍼레이터(Operator)'라는 에이전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AI 에이전트가 인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구글은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범용 AI 에이전트라며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다. 구글이 공개한 기술 데모 동영상에서 아스트라는 스마트폰을 통해 사용자와 대화하고 카메라를 통해 주변 환경을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에이전트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 반복 업무를 에이전트가 대신해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아손 가브리엘(Iason Gabriel) 구글 딥마인드 수석 연구원은 "에이전트 덕분에 인간은 일상적인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성장,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 결정 등 중요도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며 에이전트를 높이 평가했다.

AI 에이전트, 기업 비서를 넘어 개인 비서까지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에 나온 에이전트가 대부분 코드 작성이나 경비 보고서 제출 등 단조로운 작업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기술적 한계와 실수하면 손실이 큰 영역에서 에이전트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인 세일즈포스(Salesforce)의 수석 과학자 실비오 사바레즈(Silvio Savarese)는 "에이전트는 사소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곳에 배치돼야 한다"라며 명확하게 정의된 업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에이전트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브리엘은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발견하는 데 유용한 에이전트를 구상하고 있다"라며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구현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 증거로 지난 8월 논문저장 사이트인 아카이브(arXiv)에 게재된 논문을 제시했다. 논문에서는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공식화하고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AI 과학자' 에이전트의 개요를 설명하며, 과학적 방법을 효과적으로 자동화했다.

또한 사바레즈는 개인 맞춤형 AI 에이전트가 등장할 것으로 추측했다. 현재는 대부분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개인 데이터가 점차 쌓이면서 개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맞춤형 AI 에이전트가 등장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답했다. 이를테면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에이전트는 창가 좌석 선호도, 수영장이 있는 호텔 선호도 등을 기억해 여행을 계획할 것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AI 에이전트는 당황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요를 발 빠르게 예상한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 내역을 기반으로 제품을 추천하는 에이전트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I 에이전트, 이익보다는 안전을

에이전트가 등장함에 따라 이에 맞는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에이전트가 개인과 조직을 대신해 재무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법적·경제적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질리언 해드필드(Gillian Hadfield) 존스 홉킨스대(The Johns Hopkins University) AI 거버넌스 전문가는 "현행법은 에이전트가 만연했을 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조직을 대신해 계약에 서명하고 나중에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조직이 책임을 져야 할지, 알고리즘이 책임을 져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충고했다. 더 나아가 에이전트에게도 기업처럼 법적 인격을 부여해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인간의 윤리적 규범에 부합하는 에이전트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컴퓨터 과학자 "대기업의 우선순위가 인류의 우선순위와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수익 창출과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는 실질적인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풀어서 설명했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2010년대에 페이스북(현 메타)의 알고리즘이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미얀마 사용자들에게 보여준 일이 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수천 명이 사망한 인종 청소 캠페인에 동참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이유는 알고리즘이 학습을 통해 선동적인 콘텐츠가 사용자들을 불러 모은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 AI 에이전트 경쟁 시작하기 전에 손 써야

AI 에이전트의 문제점을 인식한 벤지오와 러셀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두 과학자는 2023년 3월에 발표된 공개서한에 서명했으며, 가드레일 구축을 위해 AI 연구를 6개월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벤지오는 과학 기술의 발전은 천천히 확장돼야 하며 상업적 이익은 안전을 위해 뒷전으로 밀려나야 한다는 원칙을 촉구했다.

사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미국의 다른 산업에서는 일반화돼 있다. 제약 회사는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신약을 출시할 수 없다. 또한 비행기 제조업체는 연방항공청의 인증 없이는 새 여객기를 출시할 수 없다. 반면 AI에 대한 규제는 빈약한 상태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AI 관련 행정명령을 비롯한 일부 초기 규제 조치가 취해졌지만, AI 개발과 배포를 감독하는 포괄적인 연방 법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벤지오는 "AI 에이전트 경쟁이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근거로 소셜 미디어를 빗대어 설명했다. 2010년대에 빠르게 성장한 소셜 미디어는 정부의 관리·감독을 빠르게 앞질렀으며, 현재는 손 쓸 수 없이 커져 버린 상황이다. 따라서 벤지오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몸집이 커지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문의 저자는 웹 라이트(Webb Wright)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영어 원문은 AI Agents with More Autonomy Than Chatbots Are Coming. Some Safety Experts Are Worried | Scientific American에 게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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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데이터 사이언스 이야기를 정확한 분석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만 철석같이 믿었더니”, 미국 내 고위험 기업대출 부실 ‘역대급’

“금리 인하만 철석같이 믿었더니”, 미국 내 고위험 기업대출 부실 ‘역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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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전합니다. 빠르게 전하되, 그 전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핵심만을 파고들되, 그 전에 넓게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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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론 채무불이행률 7.2%
변동금리 특성상 고금리 시장에 취약
기존 대출 차환 먹구름, 줄도산 우려

미국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융통한 자금을 상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험 대출로 분류되는 레버리지론의 채무불이행률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 인하에 속도를 조절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레버리지론이 글로벌 금융 시장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변동금리 및 선순위 담보 대출 특징

24일(이하 현지시각)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2개월간 미국 레버리지론 시장의 채무불이행률은 7.2%로 2020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복수의 금융회사가 기업에 공통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의 일종인 레버리지론은 일반적으로 변동금리 및 선순위 담보 대출의 특징을 지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차입 비용 상환에 고전하는 기업이 급증했다는 게 무디스의 설명이다. 무디스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채권시장 대신 대출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짚으며 “하이일드채권(무디스 기준 Ba1 이하 저신용 회사 채권) 시장의 채무불이행 비율보다 레버리지론 시장의 불이행률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레버리지론은 앞서 언급했듯 변동금리로 운영되는 특성으로 인해 금리 상승기에 취약하다는 특징을 안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기준 완화로 인한 신용위험 증가, 자산 담보 부족, 만기 불일치 등 복합적인 문제 또한 수반한다. 문제는 기업들이 이와 같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임시방편적 해결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파산은 피할 수 있겠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가까운 미래로 이연시키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SRT(중요한 위험 이전 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의하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발행된 글로벌 SRT는 166억 달러(약 24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10월 이후 발행이 급증해 연말까지 발행액은 최대 300억 달러(약 4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5%가량 급증한 수치다. SRT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규제 부담을 덜어내기 위험 대출채권 관련 신용위험을 여타 투자자에 전가하는 거래로, 이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왜곡된다. 글로벌 금융 시장의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이유다.

‘기업가치 하락·차입금 비중 확대’ 이중고

여기에 최근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신호를 보이면서 채무불이행률에 상승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2020년대 초반 연 3%대 수준이던 레버리지론 금리는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한창이던 지난해 중반 9%대를 기록하는 등 많은 기업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나아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기업 평가액 감소 및 차입금 비중 확대도 피할 수 없다. 금리 인상에 자극받은 투자자들이 대거 안전 자산으로 몰려가며 주식 시장의 성장세 둔화 또는 하락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같은 레버리지론이지만, 저금리 상황에 비해 훨씬 더 위험하고 자금 마련 역시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레버리지론 차환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레버리지론 가운데 40% 이상이 기존 대출을 차환하기 위한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에 제동이 한계기업부터 시작되는 줄도산과 이들 금융상품에 투자했던 펀드들의 수익악화 등 금융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불안 요인들 또한 속속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반짝’ 그친 금융계 자정론

지난해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에서 촉발된 시장의 위기를 감지한 미국 금융계는 한 차례 레버리지론 발행을 조절하며 자정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레버리지론 채무불이행 규모가 245억 달러(약 36조원)를 넘어서면서다. 이는 2009년과 2020년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과 비교해서는 훨씬 가파른 증가 속도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레버리지론 시장의 디폴트 속도가 계속 빨라지리라는 견해를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연준의 행보 또한 변동금리 부채의 노출이 많은 발행 기업이 이자 비용의 부담을 덜어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이 신규 발행을 축소한 결과 2022년 9월 1조4,365억 달러(약 2,107조원)까지 늘어났던 레버리지론 발행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380억 달러로 급감했다. 다만 이후 이어진 금리 인하 국면에 이와 같은 자정론은 힘을 잃었고, 올해 10월 말 기준 미국의 레버리지론 발행 규모는 9,860억 달러(약 1,446조원)로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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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만 오면 힘 못 쓰는 우버, 대만 1위 배달 앱 ‘푸드판다’ 품기 실패

아시아만 오면 힘 못 쓰는 우버, 대만 1위 배달 앱 ‘푸드판다’ 품기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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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평교역위원회에 제동
“부정적 영향, 경제적 이익 능가”
배달 앱 시장 점유율 2위 만족해야

미국의 모빌리티 기업 우버(Uber)를 모회사로 둔 음식 배달 서비스 플랫폼 우버이츠(Uber Eats)의 대만 배달앱 푸드판다(foodpanda)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대만 반독점 당국이 시장 경쟁 저하를 우려해 인수 거래를 중단하고 나서면서다. 시장에서는 유독 아시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버와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1.8조원 규모 거래 무산

26일 자유시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대만 경쟁 당국인 공평교역위원회(FTC, 공정거래위원회 격)는 우버이츠가 푸드판다를 인수하는 거래를 중단시킨다고 발표했다. FTC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거래는 ‘제한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이뤄졌다”고 짚으며 “‘공평교역법’에 의거해 이들 기업의 합병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공평교역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앞서 우버와 푸드판다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는 올해 5월 인수 거래 계획을 발표했다. 우버가 푸드판다 측에 제시한 인수 대금은 총 12억5,000만 달러(약 1조8,000억원)다. 우버가 딜리버리히어로에 푸드판다 현급으로 9억5,000만 달러(약 1조4,000억원)를 지급하고, 딜리버리히어로가 발행한 신주 3억 달러(약 4,000억원)어치를 인수해 주주가 되는 방식이었다.

대만 FTC는 이달 초 해당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대만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여러 차례의 공청회 결과 FTC는 양사의 인수합병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경제적 이익을 능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FTC는 “양대 배달 플랫폼의 합병으로 인해 서비스 가격과 자영업자 수수료가 인상되고 소비자 선택권, 노동권 등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배달 소비자 10명 중 9명 “푸드판다 아니면 우버이츠”

대만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는 만큼 배달 산업의 경쟁이 극도로 저해될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메저러블AI에 의하면 지난해 8월 기준 대만 배달시장 주문량의 52%를 푸드판다가, 나머지를 우버이츠가 차지했다.

올해 2월 진행된 타이완 정보공업책진회 산업정보연구소의 ‘음식 배달 앱 이용 트렌드 조사’에서도 60대 이하 대만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배달앱으로 푸드판다를 꼽은 응답(중복 응답 가능)이 73.6%로 가장 많았고, 우버이츠가 57.6%로 뒤를 이었다. 두 업체를 모두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감안하더라도 피엑스고(PXGo!), 푸도모(Foodomo), 샤피미식배송 등 여타 음식 배달 앱 사용률은 10% 이하에 그쳤다.

천츠민 FTC 부위원장은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우버이츠와 푸드판다는 주요 경쟁 관계에 있었지만, 합병할 경우 이와 같은 경쟁 압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거나, 음식점 운영자에게 수수료를 더 부과할 유인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빌리티 ‘공룡’ 우버, 아시아에선 유독 잠잠

한편 이번 소식은 자본시장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 60개가 넘는 국가에 진출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해 온 우버가 유독 아시아 시장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13년 시장에 진출해 2년도 지나지 않아 실패로 끝난 한국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계속된 불법 운송 논란에 결국 2015년 3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행위(유상 운송)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한발 물러선 우버는 지자체 및 택시업계와의 타협점을 찾는다는 방침이었지만, 결국 흐지부지된 채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중국 사업도 난항은 마찬가지였다. 중국 모빌리티 시장은 오랜 시간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3대 빅테크의 각축전이 이어져 왔다. 우버는 2014년 바이두와 손잡고 중국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방법을 택했고, 8개 대도시로 영업권을 확장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2015년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투자한 콰이디다처와 디디다처가 합병하며 공룡 기업이 탄생했다. 합병 전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 56.5%, 43.3%로 양사의 합병으로 탄생한 공룡은 중국 택시 앱 시장의 99.8%를 장악하게 됐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택시운영 자격을 갖추지 않은 차량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우버의 사업은 철수 수순을 밟았다. 자금유치는 차치하더라도 높은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없어 현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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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여론조사 오보’ 언론사에 14.6조원 소송, 허위보도 언론사 응징 본격화

트럼프 ‘여론조사 오보’ 언론사에 14.6조원 소송, 허위보도 언론사 응징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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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매체에 민사소송 제기
CBS에도 100억 弗 소송 걸어
언론사 압박해 ‘자기검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틀린 여론조사를 공표했다거나 상대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은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사에 거액의 소송비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사실상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언론이 대선 개입" 명예훼손 소송

25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6일 공화당 우세 지역이었던 아이오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역전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던 지역 유력지 '디모인 레지스터(Des Moines Register)'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디모인 레지스터는 지난달 5일 대선 직전 아이오와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7%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당선인(44%)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아이오와에서 13%포인트 이상 앞섰던 트럼프 당선인은 디모인 레지스터와 그 모회사, 그리고 해당 여론조사를 수행한 언론인 J 앤 셀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 측은 여론조사 결과에 '의도'가 개입됐다며 이 매체가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조사 결과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지역에 선거자금을 더 투입했고, 유권자들도 속았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트럼프 당선인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대선 직전 해리스 부통령과의 인터뷰를 문제 삼으며 CBS뉴스에도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원) 가액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CBS가 인터뷰 내용을 트럼프 측에 불리하게끔 편집했다는 주장으로, 디모인 레지스터에 대한 것과 유사한 법 조문을 동원했다.

트럼프에게 무릎 꿇은 ABC, 219억원 배상 합의

이에 언론계에서는 거액의 소송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질적인 권력이자 막대한 부를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면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사에는 엄청난 부담이 지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이는 결국 언론사들의 '자기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사실상 백기 투항하는 언론사도 있었다. 트럼프 당선인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지상파 방송 ABC는 최근 트럼프 측이 제기한 소송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1,500만 달러(약 219억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28년 전 성추행(sexual abuse) 혐의 사건을 ABC 앵커 조지 스테퍼노펄러스(George Stephanopoulos)가 "법원이 '성폭행(rape)'을 인정했다"고 여러 차례 표현함에 따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는데, 결국 ABC는 합의금을 지불키로 하는 동시에 유감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냈다. 뿐만 아니라 ABC를 소유한 월트디즈니는 소송에 들어간 법률 비용 100만 달러(약 14억6,600억원)도 트럼프 당선인에게 지급해야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美 법원, 허위보도 언론사에 징벌적 배상 선고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방송 사업자 재승인 등 연방 정부의 결정으로 사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ABC가 살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공인의 명예 훼손에 관해서는 원고가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미국 법원 판례기 때문이다. 해당 언론사가 보도 내용에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거나, 보도의 진위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983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가해 언론사는 피해자에게 3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총 40만 달러(약 5억8,6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거츠 대 로버트 웰치 사건(Gertz vs Robert Welch)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은 시카고의 인권변호사 엘머 거츠가 자신에 대해 "산업민주주의 마르크스주의 연맹의 간부로서 이 단체는 미국 정부를 폭력으로 점거하는 것을 옹호한다"고 허위 보도한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당시 2심을 맡은 연방고등법원은 "해당 언론사가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사전에 거의 확인 해보지도 않고(주의 태만), 극우성향을 가진 작가의 글을 근거로 명예훼손적 정보를 추가로 덧붙였으므로 실질적 악의에 해당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했고, 최종심인 연방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공적 인물은 언론보도 등 명예훼손적 표현이 실질적 악의를 갖고서 공표됐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터무니없고 추잡한, 고의적인 풍자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적 인물 역시 큰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언론사의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한 뉴욕주 변호사는 "1990년대 미국 법원이 선고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지금으로 치면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라며 "최근에는 거액의 징벌 배상액과 소송비용, 긴 소송 기간 등을 고려해 소송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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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운 공존 끝났다, 중국 분전에 글로벌 D램 시장 재편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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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램 평균 가격 8월 이후 줄곧 하락세
가격 낮춰 경쟁사 적자 키우는 전략
기술확보·생산 단가 하락은 과제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3강 독점 체제가 이어져 온 글로벌 D램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저가 D램을 앞세워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생산량까지 크게 늘리며 굳건했던 3강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10여 년 전 삼성전자가 주도한 D램 시장의 ‘치킨게임’이 다시 한번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업체들의 성장을 견제하기보다는 각자의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업계 3위’ 마이크론 자리 넘보는 CXMT

2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D램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는 D램 생산능력을 2022년 월 7만 장 수준에서 지난해 월 12만 장, 올해 월 20만 장으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CXMT의 글로벌 생산능력 비중은 2022년 4%에서 올해 연말이면 12%에 달할 전망이다. CXMT는 내년 연말 월 30만 장 수준의 생산능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이런 목표가 현실화할 경우 CXMT의 생산능력 비중은 15%를 넘어서게 된다.

2016년 설립된 신생 기업 CXMT이 단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배경에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 정부의 대규모 보조금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반도체산업 육성 펀드인 국가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규모는 올해 5월 기준 3,440억 위안(약 69조원)에 달한다. LS증권에 의하면 내년 CXMT의 설비투자(CAPEX)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55억 달러(약 8조1,2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대 이후 D램 시장에서 3강 체제를 굳건히 지켜온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은 CXMT의 가파른 성장세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 D램 생산능력 비중은 각각 37%, 25%, 17% 수준으로, 특히 3위 마이크론의 경우 CXMT의 추격 가시권에 놓이기도 했다. 글로벌 D램 시장에 다시 한번 치킨게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치킨게임은 특정 시장에서 둘 이상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을 때 어느 한쪽이 포기를 선언할 경우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안고 시장을 떠나게 되지만,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모두가 출혈을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결국 D램 치킨게임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선 가격경쟁을 극한으로 밀어붙여 경쟁사의 적자 규모를 키우고, 회생 불가 상태에 빠트려야 하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며 치킨게임의 서막을 알렸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의 조사에서 9월 기준 DDR(더블데이터레이트)4 8Gb(기가비트) D램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7달러로 전월 대비 17.07% 하락했다. CXMT가 본격적인 증산에 돌입한 8월(전월 대비 2.38% 하락)에 이어 낙폭을 더 키운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기업들은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저가형 제품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상위 시장이 무너지면 그곳까지 점령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엘피다 밀어낸 삼성전자’를 밀어내려는 中 기업

D램 시장 내 치킨게임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다. PC에 주로 사용되는 D램은 PC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기들이 속속 등장할수록 가격 하락세와 시장 경쟁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현상은 눈에 띄게 가속했다.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주도한 2010년대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수요 감소에 대응해 전체적으로 공급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을 늘려 경쟁 업체를 밀어내는 전략을 취했다.

삼성전자의 제물로는 일본 엘피다가 낙점됐다. 엘피다는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일본의 D램 반도체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대적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일종의 ‘일본 D램 연합군’이다. 2007년과 2008년 모두 2,000억 엔이 넘는 적자를 낸 엘피다는 2009년 300억 엔(약 2,806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4개 은행으로 이뤄진 채권단으로부터는 1,000억 엔(약 9,353억원)을 융자했다.

이에 힘입어 2009년과 2010년 반짝 흑자를 기록했지만, 2010년 말부터 다시 위기를 맞았다. D램 가격 급락에 엔고까지 겹치면서 5분기 연속 적자를 거듭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12년 2월 엘피다는 6,000억 엔(약 5조6,10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했다. 이전까지 엘피다의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12.2%에 달했다.

엘피다가 백기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가는 사이 삼성전자는 2007년 30%를 밑돌던 시장 점유율을 45%까지 끌어올렸다. 이를 두고 샌포드 번스테인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D램 업계는 이번 엘피다의 파산으로 몇 개 업체가 전체 공급량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가격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금과 같은 3강 체제가 구축된 배경이다.

결국 기술력 싸움, 점유율→수익성에 방점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전례를 고스란히 반복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변수로는 생산 단가가 꼽힌다. 미국 정부의 견제를 받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확보와 그에 따른 생산 단가 하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업체들은 10나노미터(㎚·10억분의 1m)급 D램 개발을 위한 미세 공정 실행에 사용되는 EUV(극자외선) 노광 장비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 업체들도 한층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레거시 D램 외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선단 공정의 D램 제품 생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공정 전환을 가속화하고 레거시 제품 비중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HBM이나 기업용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최근 글로벌 D램 시장 내 수요가 인공지능(AI) 서버용 메모리에 집중되고, 여타 IT 기기에 대한 수요 회복은 더딘 만큼 이와 같은 전략은 일정 수준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명확하게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는 AI 서버밖에 없는 탓에 HBM이 기업 수익성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 또한 “앞으로 하이엔드는 한국이, 레거시는 중국이 각각 독식하는 구도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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