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황에 철근업계 '최악 위기'
생산 조절에도 철근 가격 추락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실적 비상

건설 현장에 쓰이는 국내 철근(봉강) 수요가 관련 통계를 낸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주요 수요처인 아파트 건설 경기가 고꾸라진 영향이 크다. 내년에 예정된 아파트 착공 물량도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철근업계의 불황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철근 수요 14년 만에 최저

8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철근 수요는 602만7,000톤으로, 전년 동기(766만6,000톤) 대비 21.4% 줄었다. 10~12월이 건설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수요는 800만 톤을 밑돌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철강협회가 철근 수요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더욱이 이는 올 초에 내놓은 전망치(900만 톤)는 물론, 최악의 건설 불황이라던 2011년(860만9,000톤)에도 못 미친다. 철근 가격이 톤당 70만~80만원 수준인 만큼 올해 예상보다 7,000억~8,000억원이 날아간 셈이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업계에선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 위기 직후에도 연간 철근 수요가 800만 톤을 웃돈 것으로 추산한다”며 “철근 시장 불황 정도가 IMF 때보다 심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철근업계의 실적도 바닥을 기는 실정이다. 국내 철강업계의 연간 철근 생산 능력은 1,246만 톤에 달한다. 그런데 올해 수요가 800만 톤을 밑돈다는 것은 평균 가동률이 60% 정도에 머무른다는 얘기다. 이에 현대제철(연 생산능력 335만 톤)의 3분기 영업이익은 51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7.5% 줄었고, 동국제강(연 275만 톤)도 215억원으로 79.6% 빠졌다. 이들 기업 매출에서 철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0%와 50%에 이른다.

감산 조치에도 속수무책

철근 재고량도 급격히 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철근 재고량은 15만1,400톤으로 지난해 동기 10만6,291톤 대비 42.4% 늘었다. 이에 업계는 감산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특히 철근 가격이 계속 하향곡선을 그린 것이 치명타로 작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기요금까지 올라 원가 부담도 커졌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산업용(을) 전기요금이 ㎾h당 16.9원(10.2%) 오르면서 생산원가도 톤당 1만원 정도 상승하게 됐다. 철근 생산 원가에 있어 전기요금은 철스크랩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통상 원가 상승분은 철근 기준가격에 반영되지만, 문제는 현 상황에서 기준가격이 제 역할을 못하는 데 있다. 마감가격은 기준가격 위에서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가격은 톤당 91만4.000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제강사 관계자는 “기준가격은 대형건설사의 벌크 계약 때 적용되는데, 오히려 마감가격보다 높아 의미가 없어졌다”고 토로했다. 전기요금 상승분을 원가에 반영해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뜻이다.

버티기 돌입한 철강업체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6일 ‘202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통해 “2022~2023년 수주, 착공 감소 영향이 2025년까지 이어져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건설 투자가 올해보다 2.1% 줄어드는 만큼 철근 수요도 더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다.

게다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철근 가격(범용 제품인 SD400·10㎜ 기준)도 떨어진 상황이다. 7월부터 철강업체들이 대대적인 감산에 들어가면서 9월 톤당 80만4,000원으로 뛰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71만원으로 내려왔다. 공급을 줄였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건 수요 감소폭이 더 크다는 의미다.

이에 철강업체들은 건설업황 개선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만큼 일단 ‘버티기’에 들어갔다. 현재 동국제강은 철근 공장을 야간에만 가동하고 있다. 당초 7~8월에만 야간 조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계속 연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제철과 대한제강은 특별 보수 기간을 잡는 식으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모든 철근 생산업체가 감산하면서 시장이 좋아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며 “비용을 줄이는 것 외에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러·우크라 전쟁 종식되면 韓 건설업에 호재로 작용
화석연료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조선업도 기회 전망
북한·러시아·이스라엘 등과의 관계도 변수로 작용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재당선되면서 국내 조선업과 건설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세액 공제 축소, 대중국 규제 강화 등이 맞물린 자동차와 이차전지 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과 전쟁의 종식, 방위비 부담금 증액을 강조하며 동맹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럽 등 주요국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고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조치 확대 전망

7일 삼정KPMG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 대선의 주요 키워드로 'T.R.U.M.P'를 제시하고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무역 정책 대변혁(Trade and Tariffs), 리스크 감수(Risk Take), 예측 불가한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Unpredictability), 제조업 강국(Manufacturing), 양립 불가한 공약 추진에 대한 기대와 우려(Paradox)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분야별로 보면 먼저 외교·안보 정책에서는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함에 따라 거래적 동맹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일방주의와 비개입주의, 친유대주의 기조 속에 이스라엘 안보 지원 강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 동맹국 방위비 부담금 증액 등을 강조해 왔다. 대(對)한반도 정책에서는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함께 북한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통상 정책에서는 노동자 보호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보편 관세 부과와 함께 양자 간 무역협정을 강화하는 등 1기보다 강경한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전면적 디커플링 전략 하에 고관세 60% 부과 조치 등 강력한 통상 대응을 예고했다. 공급망 측면에서도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와 필수품 수입 단계적 폐지, 멕시코 우회 수출 제한을 위한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재협상 등을 계획하고 있다.

수혜 업종은 조선·건설, 반도체 산업은 일부 반사 이익 기대

삼정KPMG는 △반도체 △자동차 및 이차전지 △에너지 △조선 △건설 △농식품 △방위 △인공지능(AI) 등 국내 8개 산업에 미칠 영향도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 연료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선업에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수요 증가에 따라 에너지 운반선 건조에 강점을 지녔기 때문이다. 건설업 역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지속해서 말해 온 만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본격화하면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달리 자동차∙이차전지 산업은 완성차 수출 관세 인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미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IRA 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조항이 축소되면 자동차∙이차전지 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산업의 경우 기회와 위험 요인이 상존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트럼프 당선인이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일부 반사이익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에너지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고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 등 친환경 정책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국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부담은 완화되겠지만, 에너지 전환 속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위 산업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양국의 방산 협력에는 일부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글로벌 자주국방 강화 기조에 따라 한국 방산 산업의 수출 확대 기회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산업은 관세 부과로 한국산 수출 식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지만,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바이오 연료의 주재료인 곡물 가격의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AI 산업의 경우 미국 중심의 성장 전략이 전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국과 제휴·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삼정KPMG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중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관계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수출국 다변화, 가격 전략 강화 등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자강·단결' 강조한 유럽, 美와 안보·통상 갈등 불가피할 듯

트럼프의 귀환을 두고 세계 무역질서와 글로벌 안보 지형에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유럽이다. 트럼프가 유럽 동맹국들을 겨냥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 태도를 밝혀온 만큼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은 방위비 부담 증가와 안보 우산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된 직후인 7일(현지 시각) 열린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재무장 노력을 촉구하며 '단결'과 '자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EU와 미국 간 통상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U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을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을 빚었다. 2기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충돌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오는 12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수백만 개 일자리와 수십억 유로의 통상·투자가 양자 관계의 역동성과 안정에 달려 있다"는 성명을 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 후보도 "분열을 야기하는 시나리오에 직면할 경우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에 열려 있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트럼프의 종전안이 러시아에 우호적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모스크바타임스도 "러시아 관리들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민주당의 반대를 덜 받게 된 점을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SNS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귀"라고 축하했다. 이날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와 약 20분간 전화 통화를 하며 이란의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당선인은 공개 석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협상가적 면모를 수차례 강조해 왔다. 딜이 가능하다면 적과 동맹을 구분하지 않는 거래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로이터통신은 "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미를 분명히 해왔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 새로운 정상회담을 추진할 경우 러시아와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전보다 훨씬 더 대담해진 북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함정시장 '존스법'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잃어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경쟁에서 中에 뒤쳐져
韓 조선업 언급한 트럼프, 추후 협력 논의 요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군함과 선박의 보수·수리·정비(MRO) 분야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이 자국 내 건조 원칙을 고수하며 함정시장이 쇠퇴하는 동안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을 양성하자 세계 1위의 조선업 기술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 해군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 조선·방산업계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큰 미 함정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다른 우방국의 군함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당선인 "美 조선업, 한국의 도움과 협력 필요해"

7일 국가안보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미국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이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는 추후 윤 대통령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축하 전화에서 특정 산업을 콕 집어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이 조선업을 특정해 언급한 것은 그만큼 미국 내 상황이 시급하다는 의미라고 업계는 분석한다. 미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대 선박 건조 역량을 지닌 나라로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높은 제조 비용과 인건비 등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현재 미 해군에 필요한 함정의 MRO는 40% 정도만 제때 완료될 정도로 지연이 심각한 상황이다.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데다 정부가 보유한 조선소 4곳의 MRO 역량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3%에 그쳤다. 

조선업과 해운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존스법(Jones Act)'에 따라 자국 내 건조 원칙을 지켜오면서 기술 또한 쇠퇴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상선과 군함에 모두 적용된다. 이로 인해 외국 조선사들은 미국 내 조선소에 투자하거나, 이를 인수해 현지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CRS는 "미 해군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부 선박은 미국 밖 건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美 해군, 中에 수적 열세 극복하려면 韓 등과 협력해야"

조선업의 경쟁력 하락은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 해군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6월 공개한 '초국가적 위협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해군을 증강하는 가운데 미국의 해군력은 약해지고 있다"며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운영하는 전투함이 234척으로, 미 해군의 219척(군수·지원 함정을 제외한 숫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해상 우위를 유지하려면 조선업이 강한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에는 불안정한 양안 관계 등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구도 속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미국 정부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지난달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대국 간 경쟁에 관한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해군 역량 강화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근래 중국의 도전이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지금은 해군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 해군 함정의 설계와 건조 속도를 높이는 것은 향후 10년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국은 조선업의 국제 경쟁력 상실이 장기적으로 해군 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인식 하에 대안을 모색해 왔다. 우선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외국 조선소에 함정 수리와 유지보수를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 장관이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찾았고 8월에는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두 나라 국방장관이 "최근 미 해군과 한국 조선소가 체결한 MRO 계약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美 MRO 시장 20조원 규모, 고부가가치 군함 수주해야

트럼프 당선인의 협조 요청에 한국 조선업계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의 규모는 2024년 577억6,000만 달러(약 78조원)에서 2029년 636억2,000만 달러(약 88조원)로 커질 전망이다. 이 가운데 미국 시장의 규모만 연간 약 20조원을 차지한다. 국내 조선사 중에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미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체결해 현지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미 올해 8월 4만톤급 함정 월리 쉬라함의 창정비 사업을 수주한 한화오션은 거제사업장에서 4개월 간의 정비 작업을 진행한 뒤 내년 1월 미 해군 측에 함정을 인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미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한화오션은 "존스법에 따라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며 "향후 이곳에서 MRO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상선이나 군함 건조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화오션 미국법인은 해양 플랜트, 시추까지 아우르며 해양 사업 전반에 대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화오션보다 앞서 미 해군과 MSRA를 체결한 HD현대중공업은 이미 필리핀 함정 MRO 시장에 진출해 기반을 닦았고 최근에는 호주와 미국에 함정을 납품하는 오스탈 조선소 인수에도 공을 들였다. 그러나 지난 8월 미 해군의 첫 MRO 사업 입찰 제안을 거절했다. 이제껏 해외 조선소 인수를 비롯해 MRO 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는 상반된 행보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해당 사업이 주로 보급선이다 보니 사업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MRO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약과 식량 등을 싣는 군수지원함 MRO는 수익성이 크지 않다. 실제로 한화오션이 수주한 미 해군 MRO 사업은 200억원 규모로 업계에서는 이익이 거의 남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기업이 미 함정 MRO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일본처럼 항공모함·구축함·잠수함 등 고부가가치 군함을 수주해야 한다. 일본은 미 7함대가 주둔하는 전략적 요충지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중심으로 미 항공모함과 구축함, 잠수함 등의 MRO를 맡고 있다. 올해에만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로널드 레이건, 이지스 구축함인 USS 밀리어스와 USS 벤폴드 등의 MRO를 마쳤다. 

문제는 해군 함정 MRO의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안이 필요한 함정의 MRO는 일본에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항공모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 수익이 큰 고부가가치 함정의 MRO는 일본이 전담하고, 일본에서 소화할 여력이 없어 남는 물량을 국내 업체들이 수주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더욱이 군사적 동맹으로서 한·미 관계보다 미·일 관계의 신뢰가 더 두터운 데다 해군기지도 일본에 위치해 함대를 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기술 훔쳐 갔다" TSMC 저격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파운드리 특성상 관세 영향 작아, TSMC도 단가 올려 대응 전망
칩 가격 상승에 IT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트럼프 '자충수'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에 대만이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슬로건인 '자국 우선주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지면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의 대만 방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대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겨왔다. 다만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이 TSMC의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한 압박을 더할 가능성은 낮다는 반론도 고개를 든다.

'안티 대만' 트럼프 당선에 TSMC 우려 확대

8일 대만 현지 매체 동향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TSMC의 향후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주요 매체들은 대부분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반도체 산업 보호를 위해 미국 현지에 건설 중인 TSMC 파운드리 공장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CHIPS Act)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치며 법안 수정 혹은 폐지 가능성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TSMC를 특정해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 갔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미 공장 설립 대가로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약 9조원), 대출 50억 달러(약 7조원)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650억 달러(약 91조원)를 투자해 2~4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첨단 파운드리 공장 3개를 짓고 있다. 이 가운데 애리조나 1공장은 당장 다음 달부터 4나노 웨이퍼의 공식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단 이 금액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TSMC 안팎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TSMC와 보조금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TSMC의 미국 현지 공장 설립과 관련한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의 설비투자 규모 기준을 더 높이거나 최첨단 공정 사용 등을 의무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TSMC 입장에서는 대만 본토에 집중돼 있는 한정된 정예 인력을 미국으로 대거 이동시켜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비용과 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첨단 파운드리 독점으로 타격 제한적일 것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관세 인상의 가장 큰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계 최첨단 칩 공정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고 북미 시장 매출 비중이 지난 3분기 기준 71%에 달하는 TSMC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련 관세 인상의 타깃이 될 공산이 크다. 이 경우 TSMC의 비용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TSMC도 파운드리 제품 가격을 높이는 식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비등하다. 공급자 우위 지위를 활용해 엔비디아, AMD 등 미국 팹리스를 상대로 가격 협상력을 높여온 TSMC는 현재도 첨단 공정 제조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다. TSMC가 내년부터 양산 예정인 2나노 공정 제품의 가격은 웨이퍼 장당 3만 달러(약 4,2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만 주요 언론도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더라도 TSMC는 그 비용을 팹리스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이 시나리오는 팹리스 역시 해당 비용을 칩 판매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서버업체, IT·전자기기 제조사까지 판매가격 인상에 나서는 등의 연쇄반응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반도체 관세 인상이 IT 시장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되레 트럼프 당선인에게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방위비 청구서 예고, 현실화할까

트럼프 2기를 맞아 대만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방위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양안 갈등 문제를 경제 문제로 치환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대해 대만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서다.

최근 몇 년간 미국과 대만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 중이었다. 대만 무력 통일도 불사하는 중국에 대항해 반중 라이칭더 정권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었는데, 트럼프 측의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대만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민 ‘대만 안전 보장’도 트럼프 당선인에겐 그저 거래 대상인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대만의 군사 지출 비용은 GDP(국내총생산)의 5~1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대만이 방위비 예산을 확대하고 미국 무기 구매 비용도 늘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대만은 중국이 필요시엔 무력을 동원해 점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대만 내부에서는 현재 대만과 미국의 관계에서 한국과 같은 수준의 방위비 문제가 제기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대만에 주둔 중인 미군은 수십 명 규모의 군사고문단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규모 주둔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이쭝청 중화공급관리협회 고문은 “정치인들은 정당의 이념에 따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트럼프는 사업가로서 미국에 유리한 것은 모두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당선이 확정된 후부터 취임 전까지 그가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어 트럼프의 모든 발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상대방에게 최대한 압박을 가한 후 약간 물러나는 전략으로 상대방의 수용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트럼프는 중국의 반응을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서리풀 지구 등 신규택지 5만 호 푼다
전문가들 "단기 영향 제한적, 수요 분산도 한계"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총체적 망국병' 심화한단 지적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개발 사업도 재조명되고 있다. 미니 신도시급 주거 배후지가 뒷받침되며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인근 지역까지 들썩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 이내 4개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초 서리풀지구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발표의 핵심지역으로, 조성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특히 이 지역은 강남 생활권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되는데, 국토부는 2만 가구 중 1만1,000가구(55%)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서리풀지구가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이 예정된 양재역 인근인 데다 경부고속도로 등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와 함께 이 지역의 굵직한 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업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하림그룹이 2016년 구입한 양재동 구 화물트럭터미널 용지에 최첨단 물류단지와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2월 서울시가 사업 계획안을 승인 고시한 뒤 현재는 서초구청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개발 연면적은 147만5,000㎡에 달하며, 용적률 800%를 적용해 지하 8층~지상 58층 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엔 스마트 물류시설을 짓고, 지상엔 아파트(998가구), 오피스텔(972실), 호텔, 백화점, 상가 등을 건설한다.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내년에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첫 입주 목표를 2031년으로 잡고 있어 예정대로 진행 시 2030년경엔 이 일대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환경단체 "前 정부서 실패한 정책 반복"

다만 개발 과정에서의 환경파괴 논란은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환경연합은 6일 논평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그린벨트는 개발 행위가 제한되는 녹지대로 도시를 감싸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미래 자산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녕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실패한 정책임이 검증된 그린벨트 해제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그린벨트를 보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으로 저출생과 인구 소멸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출생아 수에 따른 인센티브식 정책으로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경력 단절과 혐오 등의 다양한 원인이 초래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기조의 정책은 지난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추진된 바 있다"며 "때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때로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이름만 바꿔가며 비슷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 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로 귀결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됐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2019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초과한 상황에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총체적 망국병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균형발전 역행이자 '서울공화국' 조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책 효과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한 분위기다. 정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 및 수도권지역 내 공급을 통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지만 본격 입주까지 10년 안팎 걸리는 만큼 장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거세다.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도권 과밀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우려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만 부추긴다"며 "이미 수도권에 GTX 6개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공급까지 이뤄지면, 비수도권과 주택가격 양극화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를 조장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지방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 주택 걱정을 덜겠다는 취지라곤 하지만, 서울시의 재건축·재정비 촉진에 덧붙여 그린벨트까지 풀며 아파트를 대량으로 추가 공급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청년 인구가 떠나 몸살을 앓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이탈만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