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담 엔터테인먼트,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발표
명예훼손·사생활침해·성희롱 등 중대 사례 선별해 고소
아이유 중학교 동문 추정 인물도 포함

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난해 5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뜬금없이 ‘아이유가 간첩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인물도 포함됐다. 또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유, 악플러 무더기 고소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며 고소 진행 상황을 상세히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적인 고소도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소속사는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라며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온라인 집단 괴롭힘)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는 “작년 4~5월쯤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됐다”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유 간첩' 주장 누리꾼, 검찰 송치

소속사는 작년 5월경 아이유가 간첩이란 허위 루머를 퍼뜨린 인물도 특정해 1차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는 아이유가 북한 간첩이자 대장동 비리 주인공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뿌려졌다. 구체적으로 아이유 좋은 날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앵무새를 도청과 말하기, CCTV(방범카메라) 기능을 갖춘 북한새라고 하는가 하면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가 이어폰을 꽂고 있는 장면을 두고 도청 중이라는 등 황당한 주장들이 담겼다. 또 ‘일급 간첩 아이유’, ‘이재명보다 더 나쁜 아이유’, ‘글로벌 우리은행 북한은행 장사하는 아이유’ 등 근거 없는 말들이 나열됐다.

이에 소속사는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다”면서도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허위 사실 유포자와 악플러들에 대해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고소∙고발 등 강경 대응 증가

아이유 소속사가 무선처·무합의를 천명한 가운데, 악플러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플은 주로 형법상 모욕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이 적용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000만원을 내야 할 수 있다. 또 같은 사람에 대한 악성 댓글을 지속해서 게시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악의적 행위’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이 중 모욕죄는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다. 이 때문에 대중 반응 또는 악플 재확산을 우려한 유명인들이 고소·고발을 포기하면서 ‘도 넘는 악플’을 달아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악플 근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악플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유명인들이 늘면서 연예인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이에 악플 건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접수된 사건은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2만4,252건으로 다소 줄었다. 검거 건수는 △2020년 1만2,638건 △2021년 1만7,243건 △2022년 1만8,242건 △지난해 2만39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 5년간 접수는 12만 건, 검거는 8만여 건에 달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 고발, 검거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이 늘어가고 있다”며 “온라인상에 무심코 남긴 악성 댓글로 송사에 휘말리거나 졸지에 전과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남초 인기 유튜브 출연해 환심
젊은 남성층, 경제·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 느껴
‘정권 안정’아닌 ‘심판’에 무게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건 ‘매노스피어(manosphere·남초 커뮤니티)’의 지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비주류로 치부되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젊은 남성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데 공을 들였고, 이에 민주당에 불만이 큰 청년층이 화답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20대 남성(이대남)이 강경우파 정당의 핵심 지지 세력으로 떠오르는 등 ‘젊은 세대는 무조건 좌파’란 공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주요 지지 세력은 '젊은 남성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대선 개표 중인 애리조나주에서 승리를 확정하며 선거인단 11명을 마지막으로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312명을 확보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226명)를 이겼다. WSJ는 이날 ‘막내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아버지를 남초 커뮤니티에 연결했다’는 기사로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지지 세력인 젊은 남성 문화를 조명했다. 음담패설과 폭력, 거친 장난 등 온라인 콘텐츠를 즐기며 비디오 게임과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은 젊은 남성의 이른바 ‘브러돔’(형제집단)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지지 세력이란 설명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월 배런의 권유로 유명 게임 스트리머 애딘 로스의 라이브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친구인 데이나 화이트 종합격투기단체 UFC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젊은 남성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인물들도 트럼프 지지를 호소했다.

이 같은 구애는 젊은 남성의 투표로 이어졌다. CNN과 NBC 등의 합동 출구조사에서 18~29세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은 49%, 30~44세 남성은 53%로 모두 해리스를 앞섰다. AP통신이 대선 당일까지 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AP보트캐스트)에선 더 극명한 차이를 나타냈다. 30세 미만 남성의 트럼프 지지율은 56%로 해리스 지지율보다 14%포인트 높았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흑인 18~29세 남성의 공화당 지지율이 11%에서 31%로, 라틴계는 25%에서 38%로 급등했다.

유럽 극우 열풍 뒤에도 이대남, 역차별 인식 크게 작용

이대남 등 MZ세대 남성을 중심으로 한 탈좌파 현상은 유럽에서도 두드러지는 추세다. 최근 젊은 남성은 유럽 강경 우파의 핵심 지지 세력이다. 이탈리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체코 등 6개국에선 정권을 탈환했고 네덜란드도 자유당 주도로 연정이 꾸려졌다. 프랑스 국민연합(RN)도 29세 남성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를 내세워 지난 7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벨기에, 프랑스, 포르투갈, 독일, 핀란드에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가 고령자보다 많다.

유럽과 미국 젊은 세대의 보수화에는 기성세대의 여성 우대로 인해 자신들은 역차별받는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젊은 남성들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가 발산하는 거침없는 남성다움에 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좌파·중도 정당에 대한 불신도 보수화에 한몫했다. 고물가 등 경제 문제엔 해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먹고사는 데 무관한 환경운동이나 성적소수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 등 PC주의(정치적 올바름)만 강요한다는 불만이다. 또 아프리카와 중동 등지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밀려들어 저소득층 임금 하락, 치안 악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상당수 좌파 정당이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불법 이민 차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불신을 키웠다. 이와 관련해 로베르토 포아 영국 케임브리지대 미래민주주의센터 이사는 “주택 구입과 창업, 부의 축적과 같은 삶의 기회에 대한 세대 간 격차가 상당하다”며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모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양상 바뀐 韓 청년 표심,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한 보수화가 아닌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인물에 대한 지지 기조가 뚜렷한 모습이다. 이는 2022년 대선과 올해 총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2년 전 대선 때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몰아줬던 이대남들이 올해 총선에서는 민주당 쪽으로 대거 이동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청년층은 민주당 계열 정당 지지율이 보수 계열보다 높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당시 후보는 20대에서 47.6%, 30대에서 56.9%로 전체 득표율(41.1%) 대비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런 기조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이어졌다. 20대의 56.4%, 30대의 61.1%가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해 전체 득표율(49.9%)을 크게 웃돌았다.

변화가 시작된 건 지난 대선이었다. 윤석열 당시 후보는 20·30대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대등한 경쟁을 펼쳤다. 청년 남성은 윤 후보를, 여성은 이 후보를 지지해 성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이번 총선에서도 20~30대 성별 선택은 달랐지만, 남성들의 보수정당 지지철회자가 많아 대선에 비하면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20~30대 남성이 특정 성향을 갖고 있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표심이 특정 정당 지지보다는 후보자의 지역구 관련성이나 거대 양당 체제·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년세대는 특히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진영, 이념을 떠나서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전 세대와 비교해 주거나 직장 등 전반적인 여건이 불안정하다 보니 그런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위험 수준”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 가능성도
韓 반도체·자동차 수출 타격 전망

보편 관세 10% 신설 등 파격적인 경제 공약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전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공약이 실행될 경우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가 노동·자금 등 자원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보편 관세, 득보다 실” 평가 대부분

11일 국제금융센터(KCIF)의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과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차기 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리스크’(위험) 수준이다. KCIF는 “정책 리스크와 달러 강세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며 “관세 인상에 따른 세계 교역 위축과 감세로 인한 국채 발행 수요를 염두에 두면 글로벌 경기를 제약하는 요인이 더 우세할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감세나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보다 고율 관세, 이민 제한 등에 의한 성장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경제 공약 중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은 관세 인상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며 중국에 60% 최고세율 적용과 그 외 수입국에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 첫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책의 실제 입안 여부와 관련해선 예측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보편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보복관세 등에 따른 미국 기업의 수출 위축과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재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편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과 맞지 않아 무역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상황”이라고 짚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일단 발표한 뒤 이를 압박 카드로 활용해 주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소비 위축’ 부작용 우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구체적인 성장 손실 규모를 언급하고 나섰다.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보편 관세(세율 10% 기준)와 중국산 제품 고관세(세율 60%)를 도입하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내년 하반기에만 최대 0.5%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수지 개선 효과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강력한 이민 규제 기조도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KCIF는 “보편 관세, 이민 제한 등 일련의 트럼프 공약들은 잠재적 인플레이션 가속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민 규제가 건설과 농업, 서비스업에서 노동 공급 위축과 서비스 물가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예측했다.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p(Goldman Sachs)~1.7%p(ABN AMRO)에 달한다.

반대로 미국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피해보다는 여타 국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난달 14일(현지 시각)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실은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WTO 탈퇴로 연결될 공산이 큰 보편적 관세 구상을 제시했는데, 이는 대다수 WTO 회원국들에는 재앙과도 같은 일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로스 전 장관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가 WTO에서 야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선 시즌 가장 뜨거운 주제는 7,850억 달러 규모의 무역 적자였다”고 짚으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진짜 범인은 WTO”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각국이 무역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선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까지 스스로 개도국임을 주장하면서 무역과 관련한 양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지금까지 개도국 지위 대부분 WTO 회원국에 일방적 양보를 해 왔는데, 이것은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미국의 능력을 해쳤다”며 “무역 적자가 가장 큰 미국이 국제 무역 법규의 최대 위반자가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말했다. 로스 전 장관은 이와 같은 WTO 규정이 지금은 매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 공약이 현실화하면 세계 무역에 1조 달러(약 1,359조원) 규모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 난처한 한국

이처럼 보편 관세 입안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이 뜨거운 가운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는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관세 폭탄은 물론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까지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고율 관세정책의 영향권에 놓인 대표적 산업 분야는 반도체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은 단기간 내 급성장한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하며 반도체 분야에 높은 관세 적용 의지를 드러내 왔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입됐지만, 이를 깰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동맹국인 한국에 동참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의 수출입 또한 차질이 예상된다.

자동차와 이차전지,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한국 완성차 수출국 순위에서 미국은 45.4%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시사했다는 점도 한국에는 상당한 위협이다. 전기차와 이차전지, 태양광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의 피해 또한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정책이 미·중 수출을 주축으로 하는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 관세로 대미 수출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미국의 ‘중국 때리기’도 한국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반도체 분야에서는 최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중국 반도체 기업을 따돌리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한국 교역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길이 막히면 그 결과가 상쇄돼 한국에는 결코 득이 아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노조,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노조 가입 추진
고령 촉탁직 임금 인상되면 계속고용 취지 퇴색 우려
세대 갈등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악화도 불가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시니어 계약직(촉탁직)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약직으로 재고용됨에 따라 낮아진 임금과 복지 등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고용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대차의 비용 부담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퇴직 후 재고용 확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일각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조, 정년퇴직자 노조 가입 허용 안건 투표 예정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오는 14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숙련 재고용 직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현대차지부 규정 개정 안건’을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대의원 과반이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대의원 대부분이 장년층인 점을 고려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는 2019년부터 기술 및 정비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에 한해 1년 더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 노조가 2016년 법에 따라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정년 연장을 요구해 왔다. 최근 노조 가입률이 4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데다 매년 2,000명 이상이 정년퇴직하는 등 노조의 입지가 약해지는 점을 고려한 요구다.

이에 사측은 급격한 비용 증가와 청년 고용 어려움 등에 따라 난색을 표해 오다가 2019년 기술직 및 정비직 정년퇴직자가 원할 경우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노사 타협을 이뤄냈다. 올해는 단체협약을 거쳐 1년 근로한 뒤 1년 더 일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 이렇게 도입된 시니어 촉탁직은 고용이 연장되는 대신, 연봉은 정규직 신입사원 수준으로 하향되고 노조 자격도 상실된다.

재직 때만큼의 연봉·복지 요구 전망

하지만 촉탁직의 노조 가입이 현실화할 경우 상당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9년까지 재고용 직원이 매년 수천명에 달하는 고려하면 내년부터 현대차 전체 노조원(약 4만3,000명)의 10%를 넘길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노조 지부장 선거는 지지율 3~4%포인트 차이로 당락이 좌지우지된다”며 “노조 집행부가 촉탁직을 위한 정책을 남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업계가 꼽는 노조의 첫 번째 타깃은 임금 인상과 복지 수준 확대다. 촉탁직 근로자 연봉은 정규직 신입 직원 수준인 8,000만원 정도로, 정년 직전 근로자의 임금은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촉탁직 노조 가입이 현실화하면 현직자 수준으로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고 결렬되면 파업까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규약 개정은 같은 제도를 운영 중인 기아 등 현대차 계열사는 물론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국내 최대 규모인 현대차 노조는 덩치만 큰 것이 아니라 2012~2018년 7년 연속 파업을 벌였을 정도로 강성이다. 다른 대기업 노조가 임단협을 할 때 대표로 참고하는 회사일 정도로 상징성도 크다. 실제 KG모빌리티 노사는 현대차 노조를 따라 올해 단체협약에서 기술직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를 1년 더 재고용하되, 이들을 노조원으로 ‘당연 인정’하기로 했다. 올해 재고용 제도 도입에 합의한 한국GM도 이들의 노조 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임단협 4개월 만에 또, 전문가들 "과도한 요구"

업계는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산업계에는 퇴직 시점을 늦추되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도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계속고용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년 세대와 고령 세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공서열형 중심의 낡은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 자격을 얻은 현대차 숙련 재고용 근로자들의 임금이 인상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고용 여력이 있고 근로 조건이 좋은 대기업 근로자에만 정년 연장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노동시장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별 임금 격차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리면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도 크다. 앞서 한국 산업계는 2016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을 때 부작용을 겪은 바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34세 이하 청년 고용이 16.6% 줄었으며 55~60세 장년층 고용 역시 감소했다. 기업이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자 장년 고용까지 줄여버린 것이다. 이미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세대 갈등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한 30대 현대차 직원은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정해져 있는데 결국 은퇴한 선배들이 후배들을 희생시켜 임금을 더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며 촉탁직의 노조 가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도 현대차 노조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계속고용 확대가 포함된 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데다 같은 시기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도 쟁취했기 때문이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4.65% 인상과 2023년 경영성과금 400%+1,000만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원, 주식 25주 지급 등이 담겼다. 업계 추산 1인당 5,012만원의 인상 효과다. 컨베이어 수당도 11년 만에 인상됐는데 S급 기준 2013년 7만4,000원에서 올해 9만1,000원으로 늘었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사측의 과도한 양보라는 목소리가 짙었지만, 생산 차질과 협력업체 및 지역 경제 타격 등을 감안할 때 무분규 타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두는 분위기였다.

한 자동차업체 임원은 "현대차 노조의 이번 움직임은 일률적 정년 연장을 거머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든 나쁘든, 다른 기업보다 임금수준이 많든 적든, 현대차 노조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내 몫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행태는 업계 관계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눈살까지 찌푸리게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