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증권신고서 정정 신고 제출 요구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등 기재 미흡 판단
MBK·영풍 연합도 "편법·탈법 유상증자" 비난

금융감독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진한 기습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3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과반 지분 확보를 막고,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방어하려는 최 회장 측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고려아연에 칼 빼든 금감원

6일 금감원은 고려아연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공지를 통해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 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 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 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정 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채무 상환에 2조3,000억원을, 시설 자금에 1,350억원을, 타 법인 증권 취득에 658억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유상증자는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일반공모증자는 기존 주주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이 먼저 청약 기회를 받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진 당일 고려아연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장중 한때 83만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52주 신고가(154만3,000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1일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할 때 신고서에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 그 당시 이미 유상증자 계획을 짜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주요 사항 누락 및 허위 사실 기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4일에는 미래에셋증권뿐 아니라 유상증자의 공동모집주선을 담당한 KB증권도 금감원의 조사 대상이 됐다.

MBK·영풍 연합, 유상증자 불법성 강조

시장에서도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이 기존 주주의 이익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 회장 개인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공개매수 자금 조달 부담을 기존 주주에게 전가한다는 것이다. 주식 수가 늘어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희석돼 지분 가치가 내려가고 주가도 떨어진다. 아울러 시장은 고려아연이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택한 것도 불법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특정 우호 주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주주 평등의 원칙에 위배돼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MBK·영풍 연합의 반발도 격화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 측은 고려아연이 형식상 공모 방식을 취했더라도 경영권 방어 목적이 다분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우리사주조합 등 우호 주주들이 낮은 가격으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려는 ‘꼼수 증자’라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공모가인 67만원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기준 주가에 할인율 30%를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최종 공모가는 청약일 전 과거 3~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할인율 30%를 적용해 산정된다.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 하락을 고려하면 오는 12월 청약 시점 공모가가 50만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주가가 7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공모가가 50만원을 하회한다.

MBK·영풍 연합 측 한 관계자는 "유상증자 공모가가 경영권 분쟁 이전 주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최 회장의 우호 주주들이 헐값에 지분을 살 기회를 열어준 편법·탈법 유상증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고가에 지분을 취득한 기관 및 일반 주주들은 지분율 희석의 희생양이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1인당 배정 주식 수를 제한한 것도 MBK·영풍의 지분율 희석을 노린 것으로 평가했다. 최 회장 측 지분율도 같이 희석되지만 우리사주조합 배정 물량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합류하면 양측의 지분율이 역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상증자 반대 의견 없었다?

현재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발단은 고려아연이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지난달 3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경영권 분쟁 중인 장형진 영풍 고문 등 모두 13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결의한 뒤 증빙 서류로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지난달 3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타워 고려아연 본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엔 최 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등 이사 11명이 참석했다. 사외이사인 성용락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기타비상무이사인 김우주 현대차 본부장 등 이사 2명은 불참했다.

최 회장과 장 고문 도장이 찍혀있는 의사록엔 “최윤범 의장이 유상증자를 승인해 줄 것을 제의하자, 출석이사들은 의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장형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유상증자 승인을 결의했다”며 “장형진 이사는 특별히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는 이날 이사회에 화상으로 참여한 장 고문이 유상증자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이다. 영풍 측은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반대하는 이사는 거수하라고 해 장 고문이 화상을 통해 어깨 위로 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이사회 의사록은 투자자들이 보는 서류인 만큼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고려아연 쪽이 장 고문도 마치 유상증자에 반대하지 않았던 것처럼 읽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왜곡해 작성했다는 게 영풍의 주장이다.

게다가 장 고문 쪽이 지난 1일 고려아연에 이사회 의사록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려아연은 의사록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의사록에 장 고문을 빼고 다른 이사들이 유상증자에 찬성했다고 기재했고, ‘장 고문이 반대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건 그가 이날 이사회에서 구두로 유상증자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 연장 추진
기아 노사, 정년 연장 TF 구성해 내년 임단협에서 논의
동국제강은 정년 62세로 연장, 2022년에 이어 두번째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로 한 가운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수령 연령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미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의에 착수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 고령층의 정년 연장으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란 지적과 함께 세대 갈등이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년 연령·단계적 추진 등 두고 노사 간 협의 본격화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오는 2033년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격차해소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자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로 야당과 노동계가 내놓은 입장과 유사하다. 관련 법안은 2025년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

재계도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아 노사는 지난달 9일 제9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정년 연장을 위한 노사 협상안을 마련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올해 정년 연장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 연장안을 마련하고 내년 단체교섭을 통해 정년 연장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정년을 늘린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정년을 61세로 늘린 동국제강 노조는 올해 3월 정년 연령을 62세로 또다시 상향했다. 2년 만에 정년 연장을 추가로 단행한 만큼 향후 이보다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진통도 만만치 않다. 몇 년 연장이 적절한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올릴지 한꺼번에 올릴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선제적으로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선 기아 노사도 정년 연령, 단계적 확대 여부 등 세부 사항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을 통해 일하는 기간을 늘리자는 주장도 있어 상황을 지켜보는 기업도 많다.

'청년 일자리 빼앗는 장년층' 세대 갈등 양상도 나타나

일부에서는 정년 연장이 기업 내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인건비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 내 연령 구조는 역피라미드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미래의 청년 일자리를 현재의 장년층이 빼앗아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청년층의 반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30대 직원은 "일을 가장 많이 하고 효율성도 높은 청년층의 고용을 줄이고, 장기근속으로 근로 의욕이 떨어진 장년층만 회사에 남는 것은 생산성 측면에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60세 정년 의무화'로 55~60세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15~29세 청년층 일자리는 감소했다. KDI 분석 결과,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명 많아지면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한다. 실제로 정년 60세 법제화가 시행된 2016년과 2017년 청년 실업률은 9.8%로, 법 시행 이전의 7~8%보다 늘었다. 정년 연장이 곧 청년 실업률 증가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자리를 물려줄 사람이 일을 더 하게 되면서 실업률에 기여하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고용층 고용률과 청년 실업률은 관계없어" 반론도

반면,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률과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실업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호 간 부정적인 관계도 없다는 내용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오히려 일부 조사에서는 청년층이 정년 연장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1,000명 중 69.1%가 법정 정년을 61세 이후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7%로 나타났다. 청년의 80%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이다.

임금 측면에서도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중장년층, 노년층 : 도시의 고령화 파급 효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정년 60세 연장 이후 연령별 근로자 임금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55세~65세 고령 근로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는데 이때 임금 감소 효과는 중장년(36~54세)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근로자가 집중된 중장년층의 임금은 0.9% 줄어들었고 고령층이 받는 돈도 1% 감소했다. 이에 반해 16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중장년과 고령층의 일자리 질은 오히려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근로자 1%포인트 상승시 고령층 정규직은 0.6%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은 1.8% 증가했다. 이때 중장년층도 정규직은 0.9%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1.3% 늘어났다. 연구진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신입을 덜 뽑기보다는 중장년층을 조기 퇴직을 장려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년 연장으로 비고령 근로자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결국 정년 연장은 일부 근로자, 주로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日 계속 고용 방식 도입, 中 70년 만에 정년 연장 추진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속에 정년 연장은 불가피한 흐름으로 보인다. 한국과 같이 고령화를 겪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도 일제히 정년 연장에 나서고 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 65세 이상 취업자 수는 912만 명에 달하고, 취업자 중 고령자 비율은 13.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근거로 정년을 정하는 데 1994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높인 이후 지난 2013년에는 희망하는 직원은 모두 65세까지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과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마다 먼저 일정 기간 기업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정년 70세를 목표로 2021년부터 기업에 65세 이상 직원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롭게 부과했다. 다만 퇴직 후 임금을 낮추고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계속 고용' 방식이 대부분이다 보니 직원 입장에서는 나이에 의한 역차별로 작용한다. 하던 일을 계속하는데 월급은 큰 폭으로 깎이기 때문에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70년 만에 정년 연장에 나섰다. 지난 9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법정 퇴직 연령의 점진적 연장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다. 현재 남성 노동자 60세, 여성 간부(당정 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 관리직 등) 55세, 여성 노동자 50세인 퇴직 연령을 내년부터 15년에 걸쳐 각각 63세·58세·55세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중국 정부는 기대 수명이 높아진 데다 신규 노동력의 교육 연한이 개혁·개방 초기의 8년에서 현재 14년으로 늘어 취업 시점 자체가 늦춰졌다는 점, 노동 인구 감소로 경제·사회 발전 활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을 정년 연장의 배경으로 들었다.

저출산·고령화 흐름과 양로보험 부담, 이미 정년이 60세를 넘어선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 연한이 짧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은 필연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처음 알려진 지난 10일부터 '노년층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등 비판이 줄을 이었다. 3일 뒤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 소식이 보도되자 웨이보 상위 10대 인기 검색어는 순식간에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으로 들어차기도 했다.

강동구, 고분양가 단지 위주로 미분양 매물 쌓여
서울 전역에서 매물 '옥석 가르기' 이어져
분양 시장과 함께 가라앉는 건설 경기

서울 강동구 미분양 주택이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규모 신축 단지 공급이 쏟아지는 가운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단지들을 중심으로 미분양 매물이 쌓인 결과다.

외면받는 강동구 분양 시장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9월 말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은 969가구였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매물이 발생한 지역은 미분양 매물이 전년 동기(212가구) 대비 45.8% 증가한 강동구(309가구)로 확인됐다. 최근 강동구에서 분양이 이뤄진 ‘그란츠리버파크’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발생한 만큼, 현시점 강동구의 실제 미분양 주택은 309건보다 많을 가능성이 크다.

강동구는 소위 '준강남'으로 불릴 정도로 입지가 좋고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최근 신축단지들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분양을 진행한 그란츠리버파크의 경우 한강변에 입지한 고급 브랜드 아파트임에도 불구,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이 발생했다. 해당 단지의 분양가는 평당 평균 5,299만원,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19억4,900만원에 달한다. 인근 ‘래미안강동팰리스’(2017년 7월 입주) 전용 84㎡가 지난달 13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이상 비싸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천호동 마에스트로는 전용 55㎡의 분양가가 최고 12억9,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비슷한 시기 인근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강동프레스티지원 전용 59㎡가 최고 9억8,380만원에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싼 가격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1만2,032가구 규모 분양 역시 강동구 미분양 매물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강동구 내 수요자들의 이목은 대부분 둔촌동에 집중돼 있어 길동, 천호동 등 미분양 단지는 사실상 외면받는 추세”라며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을 시작으로 강동구 내에 수많은 매물이 공급됐지만, 이들 단지와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시장의 주목도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입지 나쁘면 안 사" 수요자 눈높이 상승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동구 외에도 서울 각지에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 시장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 수요자들은 거주 편의성과 가격을 꼼꼼하게 따진다"며 "서울에 위치해 있고, 대형 시공사가 짓는 단지여도 입지가 나쁘거나 분양가가 비싸면 좀처럼 팔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각지의 미분양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시장 상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일례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난해 10월 청약 일정을 진행했지만 1년 가까이 미분양 매물을 해소하지 못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외대앞역이 가까운 1·2단지, 역에서 멀리 떨어진 3단지로 나뉜다. 미분양이 발생한 100여 가구는 모두 3단지에 몰려 있다. 테라스형 단지인 3단지는 분양가가 1·2단지에 비해 다소 높음에도 불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1·2단지에 주로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도 사실상 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난 5월 청약 일정을 진행한 뒤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해 4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지난달 28일에는 5번째 임의공급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단지가 장기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교통 불편이 지목된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철 3호선 홍제역과 2㎞ 가까이 떨어져 있어 도보로는 사실상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 낙후된 단지 주변 환경, '북한산 두산위브' 등 인근 단지 대비 높은 분양가 등도 물량 적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신음'

분양 시장에 찬바람이 불어닥치며 건설업계 경기 역시 나란히 악화하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경제활동별 원계열 실질 국내총생산(GDP)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은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28조9,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급감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0년에도 이 정도로 생산이 줄진 않았다"며 "2020년 당시에도 심각하다는 말이 많았는데, 최근 건설업계 상황은 당시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3분기 건설업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5,000억원 감소한 바 있다.

업계 체감 경기는 이미 얼어붙은 지 오래다. 한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10월 건설업 업황실적 BSI는 4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있던 2009년 8월(71)은 물론,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2020년 4월(5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건설착공면적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심리가 매우 크게 얼어붙었다”며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자금 사정도 체감적으로 안 좋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건설 경기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내수에 미치는 악영향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10월호’에서 내수가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단 판단을 11개월째 유지하고, 건설투자 부진이 향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9월 공사 실적을 금액으로 환산한 건설기성(불변)은 0.1%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토목(9.9%)에서 공사 실적이 개선됐으나, 건축(-3.7%) 부문의 부진이 이를 상쇄했다.

내년 경찰청 벌금·과태료 수입 1조4,500억원 추산
법무부·공정위·관세청 수입도 증액, 총 4억원 편성
'3년 연속 세수 펑크 메꾸려 사실상 서민 증세' 지적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29조6,000억원의 결손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벌금과 과태료 등을 역대 최고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1조 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고 대기업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 때 할인해 주는 혜택에 대한 과세도 확대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을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벌금으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사실상 서민증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내년 경상이전수입 역대 최대인 13조원 편성

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산안 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로써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4,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 목표를 높게 잡았다. 내년도 국세 수입 목표는 올해 예측치보다 44조7,000억원 높은 382조4,000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대비 약 13%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정부는 내년도 경상이전수입을 역대 최대치인 13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경상이전수입은 벌금, 몰수금·과태료, 변상금·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경상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경찰청 과태료 수입은 올해 1조2,670억원에서 내년 1조4,500억원으로 늘어나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범칙금과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과태료 수입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벌금·몰수금 등을 징수하는 법무부 수입도 올해 1조2,800억원에서 내년에 1조4,8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태료는 같은 기간 4,500억원에서 5,400억원으로 늘렸고 관세청은 180억원에서 230억원으로 28% 증액했다. 세금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3,600억원에서 2,960억원으로 낮춰 잡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단속과 법 집행을 강화해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라며 "법을 바꿔야 하는 세금 대신 단속으로 손쉽게 늘릴 수 있는 증세를 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직원 할인도 과세 추진, 1인당 253만원 증세

부족한 세수를 끌어모으기 위한 조치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수 부족을 일부 보완한다.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 인하 폭은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40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유류세 수입을 늘려 세수 결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직원 할인 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자사 제품·서비스 할인 혜택 중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 방침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직원 할인은 과세 대상이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각 기업은 연말정산 시 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세수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만, 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삼성전자 등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당 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직원은 1인당 연간 253만원의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삼성전자 전체 직원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근로소득세도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A사, B사 등 여러 대기업 직원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성장률 둔화 등으로 법인세 등 감소, 세수 펑크 불가피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불가능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막으려면 13%가 넘는 세수 증가율을 달성해야 하는데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의 감소세를 감안할 때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이 올해보다 10% 넘게 늘어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원으로 이 중 법인세과 소득세가 각각 역대 최고인 88조5,000억원, 128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 배경에는 기업 실적 개선, 수출과 민간 소비 증가로 전반적인 세입 확대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예측을 두고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은 만큼 추가적인 세수 증대를 기대할 곳도 없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2.6%, 내년은 올해보다 0.4%포인트 하락한 2.2%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명목 GDP 성장률 전망치도 정부가 제시한 4.5%보다 낮은 4.2%로 제시했고 국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정부 전망치와의 차이가 큰 세목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등으로 예정처는 경기 여건이 악화하면서 법인세 등 주요 세수가 총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다는 예상했다.

이에 반해 지출은 정부 전망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복지 지출이 7.2%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데 비해 정부는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최근의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세와 내년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계획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도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덜 걷히고, 총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재정준칙 달성 시점을 2029년으로 예상했다.

사실상 미국 제외 모든 국가 해당
전쟁 국가에 무기 수출 차단 의도
통과 시엔 납품 일정 차질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산 업체가 무기 등을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납품 일정 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통제권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 업체의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비공개 심의 후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의 수출길이 막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제시한 개정안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 한국이 맺은 안전 보장 관련 조약은 미국과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유일하다. 결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방산물자를 수출할 경우 이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산물자 수출 허가는 1년에도 수백 건씩 이뤄지는데, 그 모든 허가를 검토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추진 배경에 대해 미 의회보다 우리 국회의 방산 수출 통제권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현행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해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의 경우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을 채택하면 정부가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미국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방산 수출은 모든 수출이 아닌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방산 업체의 무기나 장비를 우방국에 수출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을 의미하는 FMS는 통상 직접상업판매(DCS)보다 작은 규모로 이뤄진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 수출액은 2,380억 달러(약 332조원)로, 이 가운데 FMS는 809억 달러(약 113조원)어치에 그쳤다.

“남의 전쟁에 무기 지원, 있을 수 없어”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의 정책과 이념이 이번 개정안 추진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리 무기가 우크라이나 등 전쟁 중인 국가로 빠져나가는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지난달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두고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전쟁에 끼어드는 것과 같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전쟁을 획책한다며 이처럼 현격한 견해차를 보여 온 민주당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남북한 군사 불균형을 불러올 것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은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관련 최첨단 군사기술 등을 전수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실제 전투 경험까지 고려하면 북·러 밀착 거래가 발등의 불이나 다름없어 무조건적 무기 수출 차단으로는 이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다.

‘적시 수출’ 관건인 글로벌 방산 시장

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합리적인 가격과 함께 우리 방산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던 빠른 공급 능력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등 주요 무기 수출국의 공급 능력과 비교해 그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례로 2022년 7월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에서 1차분인 K2 전차 10대, K9 자주포 28문을 납품하는 데는 불과 4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당시 독일과 한국을 두고 수입처를 고민하던 폴란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산이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과 함께 우리 국가 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그야말로 입법부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부의 협상 카드를 정쟁의 소재로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이제는 무기 수출까지 막아섰다는 비판이다. 한 방산 업체 관계자는 “글로벌 방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시 수출 승인(허가)이 관건”이라고 짚으며 “정치권의 역학 관계나 국회 일정 등일 이유로 납품 일정이 지연되면 종국엔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
속도 제한에 퇴출론까지 ‘솔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내 구역 지정 및 시범운영 돌입

5일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에 따른 조처로, 서울시는 연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먼저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을 유예해 줬다. 하지만 업체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킥보드 즉시 견인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 킥보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는데, 이를 여타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소위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같은 각종 부당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과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도 85.5%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과 민간 업체의 대여 서비스 금지에는 각 88.1%, 75.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사고 폭증에도 안전 수칙 준수는 미비

해마다 증가하는 킥보드 관련 사고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바퀴가 작고 차체가 가벼워 도로 파임이나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때 운행자는 물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사고는 2020년에는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불과 5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가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킥보드 이용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중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3명(21.3%)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내원했다. 보행자 등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서울 시내 4만여 전동킥보드 ‘발 동동’

PM 업계에서는 생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통상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잦은 눈으로 인한 도로 환경 악화 등 이동 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은 계절이다. 이는 곧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의 대책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운행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용객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배가되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등 5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수는 총 4만3,259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