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휴전, 연명장치 의존” 비난
호르무즈 선박 호송 작전 재개 시사
“전략적 메시지로서의 강경 발언” 해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 확대를 언급했다. 이란과의 휴전 생존 확률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다. 종전 협상 교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간적 여유까지 급속히 소진되자, 군사적 조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란의 ‘시간 끌기 전략’을 정면으로 흔드는 모습이다.

트럼프 “이란 종전협상안은 쓰레기”, 공격 재개 검토

11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모성 의료 관련 행사에서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이 “멍청하다”고 표현하며, 이란과의 휴전이 “지금 가장 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제안을 “쓰레기(piece of garbage)”라고 비하하며 “다 읽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어 “휴전은 심각한 생명 유지 장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며 “의사가 들어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살 가능성은 1% 정도’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 일에 지치거나 지루해할 것이라고, 혹은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압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 조건에 대해 “계획은 아주 단순하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했다”며 “그들이 조금 복구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그들이 그 정도까지도 가지 않으려 했다.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이 당초 계획했던 타깃의 약 70%만을 타격한 상태며, 필요하다면 2주 더 개입해 나머지 목표물들도 추가로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CBS 등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단했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지원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에는 상선 호위에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는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의 해협 통과를 무력 지원하는 작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해방 프로젝트에 돌입했다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큰 진전이 있다며 이틀째인 5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한 전면 공격 대신 선박 지원이 주된 목표지만, 작전이 시행되면 이란과의 일부 무력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관리 3명을 인용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 핵심 안보팀과 이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 재개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시간 끌기 작전' 정면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경고 차원을 넘어선다. 핵심 메시지는 이란 정권이 협상을 지연시키며 핵보유 승인과 체제 보존을 동시에 얻어내려는 전략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전 협상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이 군사·경제·해상 봉쇄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이란 정권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협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실제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미 이란 체제 약화를 위한 단계별 압박 시나리오가 거론돼 왔다. 현재 진행 중인 해상 통제는 1단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에너지업계 전문가들과 서방 당국자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석유 산업과 정권이 단기간 내 붕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원유 수출 차단이 지속될 경우 “사흘 안에 석유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결국 생산량을 급격히 줄여야 해 유정 자체가 손상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미 단계적 감산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카마르에너지의 로빈 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란은 생산량 절반 수준까지 감산해야 할 수 있지만, 자체 정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상당 부분 생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란은 원유 적재량을 기존 주당 약 1,100만 배럴에서 최근 600만∼800만 배럴 수준으로 줄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상 봉쇄 이전 국제유가 상승 국면에서 상당량의 원유를 높은 가격에 판매해 일정 수준의 현금 여력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다 보니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강도가 높아질수록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중심으로 한 보수 강경파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욱이 이란은 이미 장기간 제재 환경에 적응한 국가다. 에너지 밀수 네트워크와 중국·러시아 우회 교역망, 비공식 금융 체계를 활용해 일정 수준의 체제 유지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붕괴를 현실화하려면 현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군사·경제 압박이 필요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또한 향후 군사시설·지휘체계·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추가 압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타격보다 협상 압박에 무게

백악관의 이란 정권 붕괴 로드맵 2단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재편이다. 미국 내 정유 시설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중동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협력해 새로운 육상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인 ‘트랜스아람(TransAram)’을 결성하는 것이다. 이 파이프라인이 이스라엘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3단계는 ‘에픽 패시지(Epic Passage, 장대한 항해)’로 불리는 해군 및 공군의 합동 군사 작전이다. 이는 미군이 유조선을 직접 호위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을 이란이 아닌 미국의 조건으로 되찾아오는 자위적 목적을 가진다. 민주주의 수호 재단(FDD)의 수석 고문이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이사인 리처드 골드버그는 “미국과 동맹국 해군이 좁은 항로를 확보하고 방어할 수 있다면 이란의 ‘허울뿐인 아야톨라’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이 과정에서 유가는 하락하고, 이란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핵 양보안을 수용하거나 빠른 붕괴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란의 주요 핵 시설 파괴를 통해 서방 가치를 추종하는 민주주의로 체제 전환을 이룰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나온다. 미군이 IRGC와 그 산하 바시즈 민병대의 군사 기지와 탄도미사일 발사·저장소, 이란 핵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정밀한 타격을 가하면, 이미 약화된 이란 정권이 붕괴하고 이란이 민주주의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작전에 따른 체제 전환을 두고는 비관적인 견해가 더 많다. 과거 이라크와 리비아에 서방이 군사 개입을 했을 당시 독재 정권은 종식됐지만, 수년간의 혼란과 유혈 사태를 초래해 원활하게 민주주의를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세계 경제 충격이다. 중동 긴장 고조만으로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했고, 해상 물류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 역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가능성도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게다가 미국 역시 전면전을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중 견제 전략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중동까지 장기 군사 개입 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재정 부담과 외교 피로도가 동시에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쏟아내는 강경 발언이 실제 군사 행동 예고라기보다 협상 테이블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 메시지’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