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이민 규제로 ‘물가 및 비용 상승’ 예상
‘금리 인상’ 및 ‘주식 시장 하락’ 전망도 포함
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도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 대선에서 이길 경우 ‘공급망 경색’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가 물가와 생산 비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공급 문제로 인한 물가 인상 영향이 더 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됐다.

‘예측 시장’ 베팅 확률 통해 대선 결과 및 시장 반응 예측

트럼프가 가져올 글로벌 거시 경제의 변화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릴지 아니면 달러 강세에 대한 평소 비판대로 절하로 이어질지부터, 트럼프 당선이 미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 유럽에 시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지 등을 예상하느라 분주하다.

쇠렌 카라우(Sören Karau) 도이치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요하네스 피셔(Johannes Fischer) 동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딕트잇(PredictIt)과 폴리마켓(PolyMarket)으로 대표되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에 주목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거인단 제도로 인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와 달리, 예측 시장은 선거 관련 뉴스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섬세하게 예측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토론 및 발표 등 주요 행사 기간 ‘예측 시장’의 베팅 확률을 추적하면 투자자들의 생각과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예측에 베팅 확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응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인지 선거에 국한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선 유세 중에 인플레이션 상승 관련 자료가 배포되면 현 정권의 실책으로 인식돼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배팅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감안해 연구진은 다른 뉴스나 자료들을 배제하고 선거 관련 이벤트가 트럼프 승리 확률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을 설계했다.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베팅 확률 6% 올라

주요 대선 관련 이벤트가 베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7월 13일 일어난 트럼프 암살 시도다. 이때 트럼프 베팅 확률이 59%에서 65%로 올라 ‘침착하고 용기 있는’ 대응이 지지율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 반면, 바이든(Biden), 해리스(Harris) 팀의 확률은 내려갔다. 또한 9월 10일 대선 토론에서는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된 해리스에 대한 베팅 확률이 4% 올랐다. 두 사건 모두 금융 시장이 문을 닫은 시간에 일어나 관련 없는 경제 관련 뉴스 및 자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트럼프 당선 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예상

연구진은 이번에는 트럼프 베팅 확률 움직임에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벡터 자기 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시간 경과에 따른 변량들의 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 모델을 구축해 올해 1월~9월 기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입력했다. 여기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S&P 500 지수, 유로-달러 환율 등은 물론 트럼프 승리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rump Media & Technology Group, TMTG) 및 비트코인 자산 가격도 포함했다. 이렇게 구축한 모델은 트럼프 승리 확률 로그값이 20% 상승하면 실제 승리 확률이 5% 올라가도록 했고, 실제로 해당 수치에 반응해 비트코인 가격이 3%, TMTG 주식 가격이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아질수록 미국 금리가 따라 오르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05%까지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S&P 500 지수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에 초반 하락으로 반응해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 시장에도 영향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시장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유럽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다시 유럽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반영한다. 유럽 지역 인플레이션 스와프율(inflation linked swap rates, 스와프 거래자가 예상하는 유럽 지역 인플레이션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에 0.04% 상승해, 트럼프의 정책이 유럽 인플레이션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는 금융 시장의 예상을 보여준다.

연구진의 모델은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공급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 정책이 기업 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유연성 감소로 이어져 상품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거시경제학 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주식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모델에서 주식 시장은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정책의 공급 측면 영향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 성장은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 통화 정책을 예상해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쇠렌 카라우(Sören Karau) 도이치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hat financial markets say about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 potential Trump election victor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챗GPT 검색 서비스 출시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
정확도 낮아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 구글 검색 대체 어려울 것 지적도
단순 업무를 AI에 넘기는 고급 두뇌에 대한 시장 수요만 더 커져
한국도 고급 두뇌를 길러 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갖춰야

챗GPT가 검색 기능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상용화가 눈 앞에 있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었던 서비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가 이번 라운드 투자금을 유치할 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따라잡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오픈AI의 미래를 바꿀만한 중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미 지난 2022년 11월에 챗GPT를 출시할 때에 비해서 딱히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검색 보조 서비스라는 것이다. 기존 구글 검색과 다른 점은 글을 여럿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찾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보에 대한 요약본을 보여준다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본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인터넷 영상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노부모를 모시는 3040 세대에게 유행이 된 표현이 있다. '사이버 렉카'로 분류되는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뿌린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부모님들께 '인터넷에서 본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챗GPT 출시 2주년을 눈 앞에 둔 시점에 대형언어모델(LLM)을 쓰는 사용자들이 쓰는 표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챗GPT가 가르쳐 준 내용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다. 챗GPT의 주 사용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인터넷 여론조사에는 챗GPT에 대한 신뢰도에 불과 10명 중 4명만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로 대상을 좁히면 그 비율은 매우 낮아진다. 개발 경력 10년이라는 한 IT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입력하는 변수를 잘못 알려준 것을 그대로 믿고 썼다가 서비스 오류를 겪은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A 서비스와 B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입력하는 정보인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길래 복사본을 떠 놓고 입력해 봤더니 아니나다를까 오류가 생겨서 기존 복사본을 다시 되살리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은 학계 연구자들로 넘어가면 더 심화된다. 한 데이터 과학 연구자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부 수준의 지식을 적용하는 코드를 요청하니 잘못된 코드를 그대로 제공한 탓에 순간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나는 생각에 잠깐 교과서를 뒤져본 후에 다시 챗GPT에게 질문하니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것이다.

챗GPT 기반 검색, 정확도가 안 따라줘서 못 쓰겠다

인터넷에 이미 많은 자료가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학부 수준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항공권 가격 검색을 하면 최저가를 보여주는 기존 경쟁 서비스와 달리, 항공권 이외에 다른 연계 서비스들에 대한 홍보 자료가 더 많이 나온다. 추천 받은 항공권도 최저가가 아닐 확률이 높다.

여행업계에서 쓰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한 IT업계 관계자는 "챗GPT를 그대로 붙여 쓸까는 생각에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상품화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기존대로 주요 여행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상황은 인터넷 언론 기사를 AI 기반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서비스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챗GPT가 재작성한 기사들의 문체 수준으로는 기사로 쓰기에 어렵다는 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문장 순서를 뒤섞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장이 나오는 점, 짧게 요약된 문장을 길게 풀어쓰면서 문장이 중언부언되는 점 등이 지적의 대상으로 언급됐다.

AI시대 인간 노동력의 의미

IT업계 관계자들은 막대한 서버 비용과 전기세 등을 부담하고도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검색은 여전히 구글 검색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복잡한 검색은 챗GPT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용처는 정해진 답변의 종류가 많지 않은 기업용 콜 센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현재 AI라고 불리는 기술이 '확률형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이미 인식한만큼, 오히려 지식을 갖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고급 두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언론계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경우, 단순히 다른 기자들이 쓴 기사를 베껴쓰는 '우라까이' 기자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는 반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건의 이해를 정리할 수 있는 기자들만 채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치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 같은 호들갑을 떨던 시대가 지났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의 인재 양성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입학 시점 점수 기준으로 서열형 선발이 이뤄질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다각도로 판단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했다. 본인이 서울대를 재수해서 입학했다고 주변 인력들에게 놀림을 듣기도 했고, 하버드 박사, 로체스터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치며 봐왔던 학생들, 아시아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글로벌 조직을 거치며 봤던 인재들의 역량을 보면서 얻은 경험이 깔려 있을 것이다. AI 시대에 고급 두뇌가 더 필요한 만큼, 석학들이 비전을 갖고 지적하는대로 한국의 주요 시스템들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데이케어센터 수용한 여의도 시범
서울시 요구에 '결사반대'하던 조합원들
최근 여론 바뀌어, 사업 연기보다 실리 선택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설치를 놓고 1년여간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장까지 나서 "데이케어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며 압박하자 더 이상 사업을 늦추기 보다 실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의도 시범 재건축, 다시 속도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데이케어센터 면적을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센터를 300㎡(90평)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단지 규모 대비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인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시켜 622.7㎡(188평)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온 것이다.

한국자산신탁의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기부채납 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상면적 500㎡·연 면적 662.7㎡)을 비롯해 공공주택(1,8871.86㎡), 단지 내 문화시설(9,309.7㎡), 단지 외 문화시설(19,690.3㎡), 입체보행로(719.13㎡)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서울시, 영등포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면적은 계속 조정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케어센터 설치 두고 갈등 격화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을 주간 등 정해진 시간에 돌봐주는 곳으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이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양원 시설과 비슷하다는 오해로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며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대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사업 수익성과 아파트 단지 가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서울시의 요구에 크게 반발해 왔다. 일부 소유주들은 아파트 벽면에 '신통기획 1호 속았다', '오세훈 시장발 폭주행정'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데이케어센터가 '혐오시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다수 주민이 이에 동조하자 시범아파트 측은 지난 6월 데이케어센터 대신 문화시설을 배치한 조치계획서를 시에 접수했다.

‘신통기획 취소’ 카드 꺼내자 한발 물러서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반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통보했다. 이 경우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오 시장도 '공공기여 없는 재건축은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범아파트 단지의 반대를 '이기적인 행태'로 지목,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사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결국 시범아파트도 한발 물러섰다.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신통기획 기회를 날릴 수 없는 만큼, 서울시가 원하는 규모로 데이케어센터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신통기획은 시와 구가 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문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범아파트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다른 인근 재건축단지들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며 사업 속도를 내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하기로 받아들이면서 조합 설립 7개월 만인 지난달(9월)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서초구의 서초 진흥아파트도 데이케어센터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국 주택 거래량 2달 연속 감소
대출 막히며 시장에 ‘마이너스피’ 등장하기도
가계대출 관리 위해 높은 대출 문턱 이어질 전망

가을 이사철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약 3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며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7월 정점 찍은 후 가파른 감소세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8,2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거래량인 1만992건과 비교해 25.3% 줄어든 수치다. 지난 7월 2년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던 서울 주택 거래량은 불과 석 달 만에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7,609건) 대비 34.9% 감소했다.

전국 주택 거래량 또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15.5% 내린 5만1,26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내내 4∼5만 건대에 머물던 주택 거래량은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며 7월 6만8,000건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기점으로 8월에는 6만1,000건, 9월에는 5만 건대로 주저앉았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된 전국 주택 거래량은 49만9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8% 늘었다.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역시 19만146건으로 전월보다는 9.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6%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1,5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 줄었으며, 월세 거래량은 10만8,551건으로 같은 기간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도 6만6,776가구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898가구로 전월(1만2,616가구)보다 10.2% 증가했고, 지방은 5만2,878가구로 전월(5만4,934가구)보다 3.7% 줄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9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7,262가구로 전월(1만6,461가구)보다 4.9% 늘었다.

‘반쪽짜리 성과’ 지적도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지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거주 목적임에도 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다. 일례로 서울 동작구의 한 신축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소위 ‘마이너스피’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수분양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살던 집은 안 팔리고 새집은 대출도 안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피를 붙여 내놓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강화해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에서 알 수 있듯 대출 규제는 그 효과가 일부·단기에 그치므로 확실한 공급 대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는 언제든 다시 가팔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막은 12·16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또한 “7월 8,000건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호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2~3년 후 입주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가계대출 관리 최우선 과제로”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대출 빙하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또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의 일일 신청량을 최저 수준으로 제한한 상태며, 우리은행은 그간 비대면으로 판매되던 12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지난 30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자연 상환분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을 신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은행 입장에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한동안 높은 심사 문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간 수수료 때문에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뤘던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 상환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통상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 수준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안에서 부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수수료 수준에서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확한 수치가 집계된 후 추가 규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서 10월 대출 규모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를 확인한 후 추가 조치에 나설지, 좀 더 지켜볼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예정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작년보다 50% 늘었다
"정부는 오락가락, 지자체는 불협화음" 곳곳에서 비판 제기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 서민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 차례 규제 관련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결과다.

정부 "디딤돌대출 한도 줄이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설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 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에 한해 대출 가능 금액을 수천만원가량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증하는 정책대출 집행액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는 디딤돌대출에 규제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최근 들어 디딤돌대출 신청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수치이자, 정부의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55조원)의 78.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올해 1∼9월 집행액은 22조3,2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이 올해 1∼9월 19조7,645억원 규모로 집행돼 전년 동기(19조6,6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 △소득 요건 완화 등이 지목된다.

가계대출 둘러싸고 '불협화음' 속출

문제는 시장이 정부 디딤돌대출 규제 방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했으나, 수요자의 반발을 사며 나흘 만에 규제 시행을 유예했다. 닷새 뒤에는 다시 수도권에 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재차 규제 방향을 수정했다.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이후 박 장관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올해 디딤돌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장관은 국감에서 "신생아 대출은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지방, 저출산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29일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전반적인 규제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오히려 부동산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으며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주택 할인 혜택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주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할인 정책은 이미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대출 수요를 오히려 자극할 위험이 있다.

CNN "북한군 사실상 전선 투입"
유일한 생존자, 부랴트인 신분증 소지
북한군 투입돼도 전투 영향 미미 전망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내로 진입했다는 전언이 나오면서 국제사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북한군의 전선 투입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토 진입은 사실상 전선 투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서방 국가 등의 대응이 긴박해지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군 이미 1차 교전, 1명 빼고 전멸

29일(현지시간) CNN은 2명의 서방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내부에 진입했다”며 “당국자들은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북한군 상당수는 이미 작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북한군 약 3,000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 떨어진 곳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리투아니아 비영리기구(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는 전날 현지 매체 LRT에 “우리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군 부대와 북한군의 첫 육안 접촉은 10월25일 쿠르스크에서 이뤄졌다”며 “내가 알기로 한국인(북한군)은 1명 빼고 전부 사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오만 대표는 1차 교전 당시 북한군 몇 명이 전장에 투입됐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대신 “북한군 생존자는 부랴트인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부랴트인은 러시아에 거주하는 몽골계 원주민으로, 생김새가 북한 주민과 비슷해 러시아가 북한 파병을 숨기기 위해 이들 신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 있다.

이어 오만 대표는 “몇 주 전 우린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송되고 있다는 알람을 받았다”며 “처음에는 1,500명이었고 그다음은 1만1,000~1만2,000명의 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 숫자는 8만8,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건 단순히 길거리에서 얻은 데이터가 아닌 수집된 정보”라고 강조했다. 또 “몇몇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이제 쿠르스크로 이동했다”며 “그들은 매우 치명적인 장비를 받았고 이들의 임무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북한군, 우크라 점령지 러 탈환 도울 듯

미국 국방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앞서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훈련 중이며 일부는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고 확인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내 진입’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소식이다. 미국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파병 사실을 확인하기까지에도 한국·우크라이나 등의 발표와 시차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에선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 초 전격적으로 국경을 넘어 이곳 일부 지역을 점령했다. 당시 깜짝 기습에 허를 찔린 러시아군은 곧바로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군 병력의 진격을 막고 나섰지만, 아직 우크라이나군을 국경 밖으로 밀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실제 쿠르스크 전투는 러시아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치고 빠지는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는 면적은 지난 8월 1,000㎢에서 지금은 600~700㎢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서울시 면적(605㎢)과 비슷하며, 러시아군도 격렬한 전투로 손실된 병력을 제때 채우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최정예 특수 병력 파병, 전투 향배는?

러시아군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광범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해 몰아내려는 작전이 필요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먼저 병력 보충이 필수적인 만큼, 북한군이 이곳에 파병되면 우선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을 메우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가 운영하는 국가저항센터(NRC)에 따르면 현재 쿠르스크 현지에서 3,000명 이상의 북한 용병들이 지상에서 조직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NRC은 "북한군들은 주로 밤에 투입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군 파병이 전투의 향배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최정예 특수작전부대인 11군단, 소위 폭풍군단 소속 4개 여단이 포함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적다는 분석이다. 현재 쿠르스크 지역엔 우크라이나군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군 병력 5만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에 영향을 주려면 북한군이 적어도 5만 명은 파병돼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가능해져
회계사법 개정안서 ‘세무 전문가’ 문구 빠지기도
세무업계, 변호사·세무플랫폼에 이어 회계사와도 직역 갈등

오랜 기간 '직역(職域) 수호' 기싸움을 벌여온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업무 영역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들의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법원이 회계사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마저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가능"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앞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개정된 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다. 금융위와 회계업계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해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만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서울시 조례의 효력이 즉시 발효됐다. 세무사가 서울시를 비롯해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원래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했던 업무인데 회계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이어질 경우 다른 업무도 점차 세무사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세무사는 회계 기록 검증 업무를 하는 자격사가 아니기에 회계사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전문직 인력은 자꾸 늘다 보니 먹거리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세무사 업계가) 회계업계를 넘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변호사와도 '밥그릇 싸움'

세무업계과 갈등을 빚은 곳은 회계업계만이 아니다. 변호사업계도 세무사법(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폐지) 개정안을 두고 지난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두 업계의 해묵은 다툼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까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이 2008년부터 세무대리업을 보던 변호사의 자격 갱신을 반려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고, 2021년 7월 15일 헌재는 세무사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 제거 및 세무사시험 응시자의 형평성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세무‧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변회는 해당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달 성명을 통해 서울변회가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서울변회는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이니 국민의 선택권 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vs 삼쩜삼 갈등도 격화일로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접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으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올해 기각됐다. 세무사회는 즉각 재항고로 대응했으나, 업계는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항고장에는 납세자가 아닌 삼쩜삼이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삼쩜삼 광고내용은 직접 환급대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대리하고 환금금의 20%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환급 신청한 납세자가 전혀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도 '삼쩜삼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삼쩜삼이 받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주장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해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5월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0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