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조기 총선, 승부수 아닌 '자충수'
정치 문제보다 경제에 관심 높은 민심 못 읽어
야당 노다 대표, 비자금 비판하며 중도 성향 유권자 포섭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단독은 물론 공명당과의 연립으로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로써 2012년 정권 재탈환 후 12년간 지켜온 자민당의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이달 초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자충수’가 된 모양새다.

日 여당, 단독 과반 확보 실패

27일 NHK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은 19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다. 연립 정당인 공명당 의석 수 24석을 합치면 215석으로, 중의원 465석의 과반(233석)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두 정당의 선거전 의석 수는 각각 247석, 32석으로 총 279석이었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전체 의석 수 465석 가운데 148석을 차지했다. 현재 의석 수인 98석을 훨씬 웃도는 성과다. 입헌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시절을 포함해, 2012년 자민당에 정권을 뺏긴 뒤 네 차례 선거에서 57~96석에 그쳤다. ‘세 자릿수(100석 이상)’의 벽을 넘지 못한 입헌민주당은 명색이 제1 야당이면서도, 200석 중·후반을 차지한 자민당과는 양당 구도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게 현실이었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지금의 선거 제도 아래서 일본의 제1 야당이 전체 의석 수의 30% 이상을 차지한 것은 2003년 신진당(156석)과 2003년 민주당(177석) 두 차례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2003년의 약진을 발판 삼아, 2009년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았었다”고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이 이번 총선 약진을 토대로 정권 교체에 도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입헌민주당 노다 '우클릭', 중도층 표심 잡기 성공

일본 현지 언론들은 ‘입헌민주당의 우클릭(보수화)’ 전략이 중도 성향 유권자를 성공적으로 끌어왔다고 분석한다. 입헌민주당 내 가장 보수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는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3년 전 총선 때와 정반대 전략을 택했다. 3년 전엔 지역구마다 일본공산당과 후보를 단일화했다가 강경 좌파에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외면에 참패했지만, 이번엔 선거 협력을 하지 않고 일본공산당과 거리 두기를 했다.

노다는 지난달 대표로 취임한 직후 의석 수 98석에 불과한 입헌민주당으로선 무리하다고 여겨졌던 목표인 정권 교체를 내걸고, 집권 여당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그러면서도 일본공산당을 포함한 다른 야당과는 협력하지 않고 ‘입헌민주당의 길’을 고집해 성과를 냈다. 일본 정계는 장기 집권 중인 자민당이 싫어진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노다가 이끄는 우클릭 입헌민주당에 오히려 안정감을 느꼈다고 진단했다. 60~70대 유권자의 비례대표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자민당을 근소하게 앞섰다는 일본 언론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배경엔 이런 ‘안정감’이 컸다는 것이다.

지바현 출신인 노다 대표는 자위대의 자위관 아들이며, 명문 정치 학교인 마쓰시타 정경숙(政経塾) 1기 출신이다. 입헌민주당 정치인이지만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노다 대표는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전쟁범죄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도 있다. 선이 굵은 정치를 하는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국장(国葬) 때는 민주당 출신의 전 총리로선 유일하게 참석했으며, 자민당의 요청을 받아 국회에서 아베 추도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노다 대표는 ‘아베에게 정권을 뺏긴 총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와졌으며, 입헌민주당 내 입지도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희석 위한 선거

한편 새 정부 출범 27일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참패하면서 조기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결단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중의원 선거는 사실상 지난해 집권 자민당에서 불거진 파벌 의원들의 정치 비자금 파문에 대한 국민 심판을 받는 자리였다. 자민당이 이시바 총리로 '당의 얼굴'을 바꾼 것도 비자금 스캔들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였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치 개혁안을 내놓지 못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 비자금 연루 의원 40여 명이 여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민당 혹은 무소속으로 선거 출마를 강행한 데다, 자민당 본부가 공천 배제된 의원의 소속 지부에 당 활동비 2,000만 엔(약 1억8,000만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참패로 이어졌다.

자민당·공명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놓친 기저에는 장기간 지속된 경제 부진과 고물가, 실질 임금 감소로 팍팍한 민생의 불만도 깔려 있다. 교도통신이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새 내각의 우선 과제(복수응답)로 ‘경기·고용·물가 대책’을 꼽았으며 이어 ‘연금·사회보장’(29.4%), ‘육아·저출산’(2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정치 문제보다 먹고사는 데 집중돼 상황에서 이시바 총리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 등의 공약이 먹힐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이에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총리 사퇴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현재 취임 28일이 된 이시바 총리의 사임이 이뤄질 경우, 역대 최단명 정권 기록을 새로 쓸 수도 있다. 앞서 일본에선 1994년 비자민당 소수 정당들이 뭉쳐 만든 하네다 쓰토무 정권이 출범 64일 만에 교체됐다. 자민당 따지면, 1988년 우노 소스케 총리가 취임 69일 만에 사임한 사례가 있다.

자민당 안에서 ‘반 이시바’ 세력들이 결집해 갓 출범한 새 지휘부를 흔들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지난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당선자와 막판까지 경쟁했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또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을 공개 지지했던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은 당내에서 유일하게 파벌을 해체하지 않았고, 이시바 총리 지지 세력과 날을 세워온 ‘구 아베파’들이 여기에 가세할 경우 이시바 총리를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취임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시바 총리가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고 사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이 아베 신조 총리 시절부터 누적돼 온 파벌 정치인의 비자금이나 통일교와 유착 의혹 등 자민당의 오랜 적폐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총리 지명 선거를 위한 새 임시국회가 다음 달 7일 소집되는데, 남은 열흘 동안 당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끌어내릴 만한 세력이 결집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해외 투자 자산 축적으로 심각한 환율 리스크 직면
엔화 절상 우려에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도 “족쇄”
‘엔-달러화 고정 환율제’ 주장 “힘 얻어”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은 국내 경제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 위협하는 엔화 환율 변동이라는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이 초래한 엔화 가치 절상과 이로 인한 세계 금융 혼란은 물가 조절과 환율 안정 사이에서 외줄타기해야 하는 일본의 위태로운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다. 일본 내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엔화를 달러화에 연동시키는 달러 페그제(dollar peg system)를 시행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경제학자와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일본 금리 인상 발표, 엔화 절상으로 이어지며 세계 금융 시장 “흔들”

올해 8월 초 갑작스러운 일본은행(Bank of Japan)의 금리 인상과 양적 완화 축소 발표는 세계 금융 시장을 순식간에 소용돌이의 한가운데로 밀어 넣은 바 있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뒤이은 미국 고용시장 위축 소식과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ederal Reserve)의 금리 인하 전망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다. 금리 인상이 바로 엔화 가치 절상으로 이어지며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s,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수익성이 높은 외화 표시 자산에 투자) 투자자들이 서둘러 외화 자산을 팔아 엔화 대출 상환에 나서며 시장이 대혼란에 빠진 것이다.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보류하고 시장은 안정됐지만 이 사건으로 일본의 엔-달러 환율 변동과 캐리 트레이드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이 재조명됐다. 동시에 엔화를 달러화에 연동시켜 인플레이션 위험과 환율 변동성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방안이 주목을 끌기 시작했다.

일본, 90년대 이후 경기 침체 극복 위해 장기간 저금리 유지

일본의 엔-달러 환율은 낮은 엔화 가치로 일본의 무역 흑자가 급격히 상승하던 19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격동의 역사를 가졌다. 일본의 증가하는 무역 흑자는 교역 상대국들, 그중에서도 미국의 심기를 거슬렸고 일본은 불공정 무역 관행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한다. 급기야 G5(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국가들이 모인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greement)를 통해 일본은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한 대 달러화 엔화 절상에 합의하기에 이르고, 이로 인한 급격한 엔화 매수와 가치 절상은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어 이때부터 일본의 경제 위기가 전조를 보이기 시작한다.

1990년대 일본의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95년에 시작한 엔화 가치 절하는 한국과 태국 등 이웃 국가들의 경쟁력 하락을 불러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당시 동남아시아에 대거 융자했던 일본 은행들은 심각한 손실을 기록하고 98년 일본 금융 위기와 연결된다. 이때부터 일본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지속될 저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채택하는데, 값이 싼 엔화를 빌려 고금리를 보장하는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가 자리를 잡은 것도 이 시기다.

저금리로 인한 해외 투자 자산 증가, 심각한 환율 리스크 불러

점점 더 많은 일본 내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들이 낮은 금리가 영속화되다시피 한 일본보다는 해외 투자에 눈길을 돌렸다. 일본의 개인 외환 거래자를 상징하는 ‘와타나베 여사’(Mrs Watanabe)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늘어난 일본의 해외 투자 자산은 작년에 3조 4천억 달러(약 4,728조원) 규모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거대 규모의 외화 표시 자산 때문에 일본은 엄청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급격히 증가한 일본 노령 인구들이 주로 의존하는 연금 기금(pension fund)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기도 하다.

최근 들어 일본의 통화 정책은 소비자 물가 인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은행이 장기간 시행한 저금리 정책은 엔화 가치를 낮게 유지해 일본의 수출주도형 경제에 기여해 왔지만 2022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본은행의 정책 목표인 2%를 지속적으로 넘어서며 일본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 절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대규모 해외 보유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금리 유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방임하는 것으로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는 일본 소비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일본 총리와 정부 관료들은 경제 회복과 저성장 탈피를 위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위주의 통화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의 경제 구조는 장기간에 걸친 저금리에 익숙해져 제조업은 물론 금융 산업과 연금 기금까지 엔화 약세에 의존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생명 보험 회사와 연금 기금은 해외 자산 투자 비중이 매우 높아 갑작스러운 엔화 절상에 취약한 상태다. 정부연금투자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의 경우 1조 7천억 달러(약 2,364조원) 규모의 보유 자산 중 절반가량이 해외에 투자돼 있다.

‘엔-달러화 고정환율제’로 환율 리스크 최소화가 “답”

이렇게 환율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외줄타기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일부 정책 결정자와 경제학자는 엔화를 달러화에 고정하는 달러 페그제(dollar peg system)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정 환율제가 주는 이점은 명확하다. 우선 일본 경제에 지속적으로 혼란을 초래해온 종잡을 수 없는 엔화 가치 변동을 잡을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 일본 소비자들과 해외 자산에 극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연금 생활자들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엔-달러 고정환율제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해외 투자 자산의 가치 하락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에 고정환율제를 통해 일본의 금융 정책을 미국과 연동시킴으로써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다.

물론 달러 고정환율제 도입은 일본이 장기간 의존해 온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자율성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극소 규모에 그친 것에서 드러나듯 일본의 통화 정책 자체가 이미 발이 묶여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오히려 일본은행은 고정환율제 유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그간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정치 집단이나 압력 단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제 엔-달러 고정 환율제 채택 여부는 특정 경제 제도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상호 의존성과 변동성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는 상황이 됐다.

원문의 저자는 군터 슈나블(Gunther Schnabl) 라이프치히대학교(Leipzig University) 교수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Exchange rate uncertainty endangers Japan’s economic stabilit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자본 독점, 파벌 형성, 재산 증식’ 과정 적나라하게 보여줘
부정부패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도 심화
열린 민주 정치 체제하에서도 ‘동일한 역사’ 되풀이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메디치 가문은 거의 3세기 동안 막대한 부를 통해 피렌체 공화국(Republic of Florence)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을 통해 피렌체를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메디치 가문의 역사는 예술 발전에 대한 기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막대한 부를 동원해 정치 제도를 사유화하고 부를 축적한 ‘부패’의 역사였다. 메디치 가문이 공직(public office)을 개인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킨 과정은 오늘날의 정치 지형에서도 되풀이되는 주제로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메디치가, 막대한 재력 이용해 공직자 선발 ‘사유화’

1433년 9월 코시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는 공직자 선발 결과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려 한 혐의로 시뇨리아(Signoria, 당시 피렌체 공화국 정부)에 소환되어 추방 위기를 맞았다. 코시모가 군대에 대한 재정 지원을 부각시키며 스스로가 공화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해 한 말은 유명하다. “병사들에게 월급을 누구 돈으로 받았는지 물어보시오. 나는 정부에 돈을 갚으라고 재촉한 적도 없소.”

코시모가 추방에서 돌아오면서 메디치가의 피렌체 정치 지배의 막이 오른다. 재정적 영향력을 이용해 정치권에 사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공공재를 유용하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공화국 시민의 신성한 의무로 여겨졌던 공직은 사재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래된 역사적 사실이지만 아무리 열린 정치 체제라고 해도 독점 자본에 의해 오염되고 타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이야기다.

12세기에 세워진 피렌체 공화국은 선거와 ‘트라테’(Tratte)라고 불린 제비뽑기를 결합한 통치 제도를 운용해 다수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명망가들 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패와 착취를 예방했다. 하지만 ‘롬바르디아 전쟁’(Lombardy Wars)으로 인한 군비 지출로 재정 위기가 찾아오며 코시모와 같은 재력가들에게 권력의 기회를 헌납하게 된다.

1420년대 초 메디치 가문은 시의 재정 궁핍 상황을 이용해 공화국의 주요 채권자로 자리매김하고 막강한 협상력으로 공직자 선출 과정을 사유화한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공화국에 발행된 채권의 거의 절반이 메디치 가문과 파벌에서 나왔다고 하니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다.

‘정치적 파벌 형성’ 후 ‘개인 재산 축적’ 본격화

결국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은 공직자 선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사유화해 반대파 인사들의 선출 가능성을 낮추고 본인 파벌에서 더 많은 당선자가 나오게 함으로써 키워졌다. 이에 대한 증거로 또 다른 연구 자료는 메디치 가문 득세 이후 정치적 소속과 공직 진출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생겼음을 보여주는데, 반대 파벌의 정치 참여가 줄어드는 반면 메디치가 충성파들의 재임 기간은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메디치 가문 지배하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정치 지형의 변화는 개인 재산의 축적과도 뚜렷한 연관 관계를 보여준다. 메디치 지배 이전에는 공직 진출과 축적 재산 간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메디치 득세 이후 공직자들에게 주목할 만한 부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시기부터 공직 진출의 목적이 공익에 봉사하는 것이 아닌 개인적 치부로 변화했다는 증거다.

'독점 자본'과 '정치권력' 만나는 곳에 '부정부패' 무르익어

메디치 가문과 파벌들이 정치 제도를 사유화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부의 불평등은 한층 심화하고, 여기에 더해 공공재 횡령과 후원자 네트워크(networks of patronage) 형성을 통해 메디치 편 공직자들이 유리한 조건의 융자와 계약을 독점하면서 그들의 재산과 영향력은 더욱 공고화된다. 심지어 공화국이 지불하는 이자율까지 공직 재임 기간이 긴 가구에 더 높았다.

메디치가의 통치 시기는 예술과 문화 융성에 대한 기여로 칭송받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피렌체 공화국을 유럽의 문화, 경제, 정치 중심으로 만드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제도를 사유화하고 부당하게 부를 편취해 소득 불평등을 영속화한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막대한 부와 정치권력이 만나는 곳에는 어김없이 부패와 공권력 남용이 무르익을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메디치가의 사례는 막대한 부의 편중이 정치 체제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오늘날에도 현재 진행형이다. 아무리 견제와 균형이 보장된 열린 민주 정치 체제라 해도 공권력이 독점 자본과 결탁하여 부정과 부패로 이어진 사례는 넘치고, 가능성 또한 상존하기 때문에 정치 체제가 도덕성을 유지해 소수의 부자들이 아닌 공중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원문의 저자는 마리안나 벨록(Marianna Belloc) 로마 사피엔자대학교(Sapienza University Of Rome)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Medici’s quiet coup: How the wealthy bend politics without shifting instituti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 막아선 FTC
 美 법원 FTC 가처분 신청 승인, 합병 무산 위기
"항소하겠다" 태피스트리, 법원 판결 불복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인 태피스트리의 카프리홀딩스(이하 카프리) 인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승인되면서다. 태피스트리 측은 이 같은 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치고 나섰다.

FTC 손 들어준 美 법원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제니퍼 로숀 판사는 태피스트리의 카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FTC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연방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의견서는 비공개로 제출돼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태피스트리는 코치 외 케이트 스페이드, 스튜어트와이츠먼 등을, 카프리는 마이클 코어스 외 베르사체, 지미추 등을 주요 브랜드로 두고 있는 패션 기업이다. 양사는 지난 4월 유럽연합(EU)과 일본 규제당국으로부터 합병 거래 승인을 받은 상태로, 당초 올해 말까지 85억 달러(약 11조7,000억원) 규모 인수 거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법원이 FTC의 손을 들어주며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FTC, 합병 왜 막아섰나

FTC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 4월이다. 양 사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 법원에 합병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당시 헨리 리우 FTC 경쟁국장은 성명을 통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의 합병은 가격 경쟁, 할인, 디자인, 마케팅 등 양 사가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병 후 회사 직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3만3,000명에 달하게 되면서 두 회사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FTC가 명품 업계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거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폴 레주에스 씨티그룹 분석가는 FTC가 핸드백 부문 경쟁에 주목하는 것과 관련해 “핸드백은 소비자가 가장 신중하게 구매하는 품목이고, 코치와 마이클 코어스가 시장 점유율은 높지만 경쟁이 상당한 편”이라며 “반경쟁을 이유로 인수합병 거래에 제동을 거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태피스트리와 카프리 역시 "현재 매우 경쟁적인 시장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의 럭셔리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 합병이 필요하다"고 항변했다. 또 양 사가 합병할 시 시장의 트렌드를 더 빨리 따라잡고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해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 사의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정 다툼 본격화 전망

이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태피스트리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정부가 영구적이고 항소할 수 없는 금지 명령을 내려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 카프리에 3,000만~5,000만 달러(약 416억3,400만원~ 693억9,000만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프리는 합병 중단이 결정될 시 2억4,000만 달러(약 3,330억7,200만원)의 해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양 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법정 다툼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실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이후 태피스트리는 성명을 통해 “FTC의 가처분 신청을 승인한 오늘 결정은 실망스럽고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합병 계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피스트리와 카프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역동적이며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기존 플레이어와 신규 진입자 사이에서 매우 세분화된 산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저가 및 고가 제품 모두로부터 경쟁 압력에 직면해 있으며 이번 거래가 친경쟁적이고 친소비자적인 거래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강남·서초구서 분양한 5개 단지 '완판 행렬'
"입지 좋은 곳만 겨우 팔린다" 지방 분양 시장에 닥친 혹한기
부동산 시장 뒤덮은 양극화의 그림자, 원인은 인프라 차이?

분양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강남 3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들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청약자가 아예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좀처럼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수도권과 지방의 근본적인 거주 여건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남·서초구 청약 줄줄이 흥행

2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강남·서초구에서 분양한 5개 단지는 모두 완판됐다. 2월 잠원동 ‘메이플자이’를 시작으로 △7월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8월 도곡동 ‘래미안레벤투스’,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9월 청담동 ‘청담 르엘’까지 100% 계약을 완료했다. 이들 단지는 청약 당시부터 눈에 띄게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청담 르엘의 1~2순위 전체 청약 경쟁률은 667.3대 1, 래미안원펜타스는 527.3대 1 수준이었다.

지난 22일 1순위 청약이 시작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 역시 강남구 '완판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5,409만원,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40대 1로 확인됐다. 이처럼 강남 일대의 분양 단지들에 시장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공급 희소성과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차익 기대감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역대 최고 분양가(3.3㎡당 평균 분양가 7,290만원)를 기록한 청담 르엘의 경우 시세 대비 차익이 10억원에 달했다.

얼어붙은 지방 분양 시장

반면 지방 청약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112곳이며, 이 중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단지는 △전주 에코시티더샵4차(경쟁률 191.21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아테라(47.39대 1 △도안 푸르지오 디라델(28.3대 1) △진주 아너스웰가진주 (20.31대 1) 등 9.82%(11곳)에 불과했다. 이 단지들은 지역민들이 선호하는 지역 내 중심 입지에 공급됐거나,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입지가 좋지 못하거나 분양가가 비교적 높은 지방 청약 단지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올해 1~9월 지방에서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평균 경쟁률이 1대 1을 밑돈 단지는 60개에 달했다. 이달 부산시 사하구에 공급된 ‘사하경남아너스빌시그니처’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376가구임에도 불구, 청약자가 54명에 그쳤다. 경쟁률은 0.1대 1 수준이다. 대전시 서구 ‘둔산해링턴플레이스리버파크’는 0.6대 1, 광주시 북구 ‘운암산공원진아리채그랑뷰’는 0.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청약자가 '0명'인 단지도 등장했다. 경북 울진군에서 분양된 ‘후포 라온하이츠’는 지난 1월 진행된 1·2순위 청약에서 총 60가구를 모집했지만, 단 한 명의 청약자도 모으지 못했다. 최근 120가구에 대한 1·2순위 청약을 실시한 강원 인제군 소재 ‘인제 라포레’ 역시 청약자를 찾지 못했다.

"'서울 공화국' 벗어나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극단적인 '주거 환경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인프라가 풍부한 주요 도시로 인구가 쏠리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서울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문화, 상업, 교통, 교육 등 대부분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 부동산 수요가 쏠리는 것은 단순 부동산 공급 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얽히고설킨 결과"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양극화는 결국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되는 문제라는 분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해 부동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의 '소멸 위기'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기관 이전을 통한 일자리 확보 △교통망 확충 △생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각지의 거주 여건을 개선, 지방 지역의 인구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을 고려해 해외 인력 유치와 이민 정책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런가 하면 업계에서는 정부의 지방 부동산 정책에 '시장 논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논리와 흐름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악성 미분양 매물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정부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당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연합 사령부 설치’로 미일 안보 동맹 강화
일본 ‘지역 안보 리더’ 역할, 미국이 인정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 주도 군사 동맹 와해 우려도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위협과 긴장 고조에 대응해 미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 연합 사령부(joint forces headquarters, JFHQ) 설치로 더욱 단단해진 미일 군사 동맹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위협, 러시아-중국-북한 간 협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 간 ‘통합 방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일본이 지역 안보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부상했음을 입증하는 성과기도 하다. 이제 동맹의 미래는 통합을 강화하고 지역 안정을 유지하려는 양국 새 정상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미-일 군사 동맹 강화, 주일 미군을 ‘연합 사령부’로 승격

올해 7월 열린 연례 ‘안보 협의 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 외교 및 국방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새로운 국방 전략 실행에 합의한 바 있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는 주일 미군을 연합 사령부로 승격해 작전권 범위를 넓힌 것으로, 5만5,000여 명의 주일 미군 병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이 하와이의 인도-태평양 사령부(Indo-Pacific Command) 산하에서 새로 설립된 연합 사령부로 이관된다.

여기엔 지금까지 미국의 지휘 통제하에 있었던 양국 군사 동맹이 보다 수평적이고 통합적인 안보 협력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또한 새로운 연합 사령부는 미일 합동 군사작전의 일상적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 미국이 지향하는 ‘통합 억지 전략(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을 더욱 진전시킬 전망이다. 아울러 일본 자위대(Japan’s Self-Defense Forces)와의 협조 체계를 간략화해 ‘미국-일본 상호 협력 및 안보 조약’(US–Japan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하의 군사 작전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 전환은 지역 안보에서 점차 책임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려 하는 일본에도 상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일 군사 동맹의 진전은 지난 4월 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일본 총리가 양국 간 협력을 ‘글로벌 안보 협력’(global security partnership)으로 선언하면서 예상된 결과였는데, 일본으로서는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 입장에서 보다 수평적인 국방 동맹으로 옮겨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평화주의 정책 내려놓고 ‘지역 안보 책임자’ 자임

일본의 방위 전략은 기시다 총리 책임하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견지하던 평화주의 정책을 점차 누그러뜨리는 모습을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강화,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국방 예산 증액, 2022년 국가 안보 전략에 명시된 장거리 미사일 도입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일본은 국내 생산 무기 체계의 수출까지 개시했는데,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로 줄어든 비축량을 채워주기 위해 미쓰비시(Mitsubishi)사가 만든 패트리어트(Patriot) PAC-3 미사일 시스템을 미국에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강화된 군사 협력의 단면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첨단 ‘공대공 미사일’의 공동 개발이다. F-35 전투기 무기 체계 강화를 위한 이 개발 시스템은 양국 간 협력이 국방 산업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국은 중국, 북한, 러시아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 변화에 대응해 미국의 ‘핵우산’(nuclear umbrella)까지 포함한 전쟁 억지력 확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본은 다양한 다자간 협력 체제 참여를 통해 지역 안보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고(故) 아베 신조(Abe Shinzo) 전 총리 산하에서 시작된 아시아 안보 역할 강화 방침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로 구성된 안보 협의체)에서도 적극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아울러 한국, 미국과 함께하는 3자 간 안보 협력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안보 동맹)와 국방 기술 협력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안보 네트워크의 중심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미국 군사 작전 들러리’, ‘미군에 대한 지나친 의존’ 우려 목소리도

미일 군사 동맹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 전략의 중추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협력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도 일본 내에 있다. 특히 대만 및 북한 관련 비상 상황 발생 시 일본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휘말려 원치 않는 개입에 이를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와, 미국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일본의 지역 안보 중심 역할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Ishiba Shigeru) 신임 일본 총리는 미국과의 ‘비대칭적 양자 관계(asymmetric bilateral relationship)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미일 동맹에서 일본을 보다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과 미일 동맹과 AUKUS를 NATO와 같은 아시아 지역 집단 안보 체제로 확대 전환하고 일본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시바 총리의 기대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일본의 군사 작전이 대부분 미군과 분리되어 있는 데다, 주한 미군과 같은 연합 사령부로의 완전한 통합은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해리스냐, 트럼프냐’에 군사 동맹 향방 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강화된 미일 군사 동맹은 중국을 비롯한 지역 적대국들에 양국의 지역 안보 수호 및 안보 위협 대응의 의지를 명확하게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합 사령부 신설이 상징하는 양국 간 군사협력 시스템 강화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의 도발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임에 틀림없다.

동시에 일본은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지역 안보 협력에서의 역할을 통해 동아시아 및 남중국해의 평화 유지와 대만 자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위치에 올라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대만 해협 갈등과 북한 미사일 도발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부담 역시 떠맡게 됐다.

이제 군사 동맹의 향방은 양국의 새로운 지도자와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통해 선출될 새로운 대통령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카멀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기초를 놓은 통합과 협력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동맹 와해 우려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의 저자는 세바스찬 매슬로우(Sebastian Maslow) 도쿄대학교(University of Tokyo)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What the upgraded US–Japan alliance means for Indo-Pacific security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