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만 하던 사업비 결산서 검사, 세무사도 가능해져
회계사법 개정안서 ‘세무 전문가’ 문구 빠지기도
세무업계, 변호사·세무플랫폼에 이어 회계사와도 직역 갈등

오랜 기간 '직역(職域) 수호' 기싸움을 벌여온 회계업계와 세무업계 간 업무 영역 갈등이 최근 다시 심화하고 있다. 특히 회계사들의 불만이 들끓는 분위기다. 공인회계사를 세무 전문가로 규정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다, 대법원이 회계사 고유 업무로 여겨져 온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마저 세무사에게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대법원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세무사도 가능"

30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기관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5일 대법원(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앞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개정된 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됐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했다. 금융위와 회계업계는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서 회계사의 직무로 정한 ‘감사 및 증명 업무’에 해당해 세무사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에 따르면 공인회계사만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서울시 조례의 효력이 즉시 발효됐다. 세무사가 서울시를 비롯해 추후 전국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보조금 사업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원래 각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했던 업무인데 회계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회계업계에서는 이 같은 판례가 이어질 경우 다른 업무도 점차 세무사에게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세무사는 회계 기록 검증 업무를 하는 자격사가 아니기에 회계사법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전문직 인력은 자꾸 늘다 보니 먹거리를 하나라도 늘리기 위해 (세무사 업계가) 회계업계를 넘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변호사와도 '밥그릇 싸움'

세무업계과 갈등을 빚은 곳은 회계업계만이 아니다. 변호사업계도 세무사법(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취득폐지) 개정안을 두고 지난한 분쟁을 벌인 바 있다. 두 업계의 해묵은 다툼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부터는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됐는데, 이미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한 변호사까지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국세청이 2008년부터 세무대리업을 보던 변호사의 자격 갱신을 반려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을 받게 됐고, 2021년 7월 15일 헌재는 세무사법에 대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서 헌재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 제거 및 세무사시험 응시자의 형평성 도모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세무‧회계 등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이 부여돼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서울변회는 해당 세무사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2018년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국민들에게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같은 달 성명을 통해 서울변회가 법률가의 지위를 이용해 직업선택의 자유 등 철 지난 주장을 되풀이하며 헌법소원을 남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1년 동일한 내용으로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헌법소원을 제기(2018헌마279, 2018헌마344, 2020헌마961)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폐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서울변회는 직업선택의 자유 박탈이니 국민의 선택권 침해니 주장하면서 변호사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아도 세무사 자격을 받고 기장 등 세무사 업무도 할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무사회 vs 삼쩜삼 갈등도 격화일로

세무사회는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과도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를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 무자격자 불법광고 혐의 등으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2022년 8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자 세무사회는 이의신청을 접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갔으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올해 기각됐다. 세무사회는 즉각 재항고로 대응했으나, 업계는 대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항고장에는 납세자가 아닌 삼쩜삼이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삼쩜삼 광고내용은 직접 환급대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대리하고 환금금의 20%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환급 신청한 납세자가 전혀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도 '삼쩜삼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삼쩜삼이 받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주장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해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세무사회는 올해 5월 자비스앤빌런즈를 불성실 신고·탈세 조장 등을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홈택스 수입자료 없이 원천징수 자료만으로 환급 세액을 계산하고 홍보해 수수료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0일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27일엔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쩜삼을 신고했다.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고 환급 금액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허위과장 광고했다는 혐의다.

포퓰리즘, ‘정치적 이득’ 위해 ‘경제 발전 희생’ 경향 보여
멕시코 신공항 건설 취소,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
지지율만 바라보는 포퓰리즘 정권의 ‘원죄’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많은 민주 국가들이 눈앞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장기적 경제 성장 가능성을 희생하는 ‘포퓰리즘’(populism)의 득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8년 멕시코 신공항(Nuevo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éxico, NAIM) 건설 취소가 대표적인 경우로 이 결정은 즉시 3%의 멕시코 페소화 가치 절하를 부르고 1년이 지나지 않아 680억 달러(약 94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차질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지지율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정책 결정이 되돌릴 수 없는 경제 손실을 초래한 사례로 당시 멕시코 정권의 ‘원죄’(original sin)라고 불렸다.

민주주의 경제 위협하는 ‘포퓰리즘 발흥’

민주주의가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고 하지만 민주주의 내의 포퓰리즘은 경제 안정을 해치는 내부의 적인 경우가 많다. 사회를 ‘대중’(the people)과 ‘엘리트’(the elite)로만 구분해 ‘중간이 없는’(thin-centered) 이념으로 불리는 포퓰리즘이 경제적 폐해를 가져올 때가 그만큼 자주 있다는 얘기다. 느슨한 거시 경제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경제 민족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포퓰리즘은 무엇보다 권력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해체하려는 성향을 보여 위험하다.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의 뚜렷한 특징 하나는 기술적 정확성과 법적 검토가 결여된 정책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투표 등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동원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민주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거쳐야 하는 제도적 절차를 피하려는 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멕시코, 법적 근거 없는 국민 투표 통해 신공항 건설 취소

2018년 10월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당선자는 과부하 된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Benito Juarez International Airport)을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멕시코 신공항(Nuevo Aeropuerto Internacional de México, NAIM) 건설 취소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시작부터 환경 문제, 부패, 실현 가능성 등의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신공항에 대한 국민 투표 결과는 채 1%가 안 되는 투표율 속에 사전 여론 조사를 뒤집고 ‘반대’로 정리됐다. 문제는 취소 시점에 이미 20%를 넘는 공정이 완료된 데다 공사비 예산의 60%가 계약 체결 상태였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는 국민 투표 결과를 가지고 신공항 건설 취소를 결정한 것은 앞으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임기가 어떨지 보여주는 그의 ‘원죄’로 평가됐다. 동시에 경제학계에서는 중대 결정에 대한 포퓰리스트적 접근이 재정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귀중한 ‘거시경제적 자연 실험’(macroeconomic natural experiment)으로 회자됐다.

기예르모 우모라(Guillermo Woo-Mora) 파리 경제대학원(Paris School of Economics, PSE) 박사과정생은 신공항 취소 결정 이후 실제 멕시코 페소화 환율을 콜롬비아 페소화, 러시아 루블화, 아르헨티나 페소화, 칠레 페소화, 브라질 헤알화, 튀르키예 리라화로 가중 평균한 대조군과 비교해 취소 결정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통화 가치 변동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공항 취소 결정은 즉각 투자 심리 위축으로 연결돼 미국 달러 대비 멕시코 페소의 가치를 3% 절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월~2020년 2월 신공항 건설 취소 말고 페소화 평가 절하를 발생시킨 또 다른 정치적, 경제적 사건은 없었다.

취소 발표 직후 경제 지표 하락, 1년간 경제 차질 94조원

기예르모 우모라 연구자는 이어 월간 경제 지표 및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등의 자료를 활용해 신공항 취소 결정이 없었을 경우 멕시코 경제 성장률을 예측해 실제와 비교했는데, 결과적으로 신공항 취소는 발표 직후부터 월간 경제 지표를 추락시키고 1년도 안 되는 사이 680억 달러(약 94조원)에 달하는 GDP 차질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신공항 취소는 또한 건설업 부문에 심각한 침체를 불러 장기 투자 지표로 여겨지는 ‘총 고정 자본 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 8.8% 줄어드는 결과를 유발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이 생산성과 연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경기 침체의 발화점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포퓰리즘 정치가 부른 ‘불확실성 함정’

‘불확실성 함정’(uncertainty trap)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 위축을 불러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신공항 취소 사태 이후 멕시코는 피치(Fitch),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tandard & Poor’s) 등 신용평가 기관들에 의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중앙은행인 멕시코 은행까지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언급하는 상황을 겪는다. 결국 신공항 취소가 불러온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멕시코에서 투자금이 빠져나가는 장기간의 ‘불확실성 함정’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신공항 취소 사태는 포퓰리즘에 근거한 정책이 법적 검토를 회피한 채 민주적 합법성만을 가장하려 할 때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례다. 포퓰리스트 정치가들에게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즉각적 이득을 안겨줬을지 모르지만, 지속적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확신과 투자 심리를 앗아가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본 사례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활개 치는 국가들에 귀중한 교훈을 안긴다. 비록 그들이 들고나온 정책이 ‘공공의 이익’(common good)을 표방하고 있다 해도 제도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은 투자 심리 위축이 야기하는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화려한 포퓰리즘적 수사에 취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신중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재앙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기예르모 우모라(Guillermo Woo-Mora) 파리 경제대학원(Paris School of Economics, PSE) 박사과정생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Populism’s original sin: Short-term economic consequences of populist polic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한전 임직원 겸직 비리 적발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지어 수억원 보조금 수령
128명 징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비위 불감증 여전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며 국가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공사 임직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지난해 말 같은 사유로 적발된 128명이 징계를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위를 저지른 것이다.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원이 넘어가며 국가 재정 투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에 힘써야 할 한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 '겸직의무 위반' 31명 중징계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전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며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추가 적발된 임직원은 31명(해임 4명, 정직 23명, 감봉 4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과 한전의 자체 조사 결과 해임 10명, 정직 118명 등 임직원 128명이 징계를 받은 데 이어 또다시 규정 위반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올해 징계자 중 상당수는 정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전 정부에서 가족 등 명의로 사업을 벌였다가 이후에도 발을 빼지 않아 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지난해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태양광 사업을 몰래 추진하던 사례도 있었다. 경북본부 예천지사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은 작년 5월 경북 상주시에서 토지를 매입, 7월 배우자 명의로 전기 판매 계약을 관할 사업소에 제출했다. 이후 9월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준비하다 올해 초 덜미를 잡혔다.

그런데 2만3,000명에 이르는 한전 직원들은 지난해 5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한 터였다. 게다가 한전은 지난해 감사원 지적 직후 위반 직원에 대해 경고 없이 해임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그 시점에도 비리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낮은 처벌 수위 때문이다. 지난 2018~2020년 이뤄진 징계 조치 58건 중 해임 처분은 한 차례도 없었고, 정직도 1건에 불과했다. 감봉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1건은 징계 수위가 견책에 머물렀다. 제 식구 감싸기와 공기업 특유의 온정주의에 빠져 잘못을 저질러도 슬쩍 넘어간 탓에 똑같은 비위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형국이다.

비리의 온상 '탈원전 정책', 태양광 보조금만 연간 5조원

전문가들은 한전 임직원들의 비리를 부추긴 요소로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을 지목한다. 실제로 공직자나 한전 직원들 사이에서 연간 5조원에 이르는 태양광 보조금은 '안 빼먹으면 바보'란 소리를 들을 만큼 눈먼 돈이었다.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사를 만들어 태양광발전소로 둔갑시키는 것은 그래도 환경적 측면에서는 차라리 나았다. 대부분은 멀쩡한 산을 파헤치고 경치 좋은 호수를 훼손하며 태양광 패널을 깔아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유용했다.

심지어 무자격자들까지 끼어들었다.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사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자격이 없는 시공업체가 시행했는데, 이들 업체에 지급된 돈은 510억원에 달한다. 또 국무총리실에 의하면 '전력사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한 태양광 사업 비리만 8,440억원 규모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을 불법적으로 나눠 가졌다는 뜻이다. 이는 공공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정부가 지원한 전국 14개 시도 1만2,113건의 태양광 사업 중 1,214건을 무자격자가 시공해 예산 125억원을 낭비했다.

해외 투자사업 200억 손실도

한마디로 총체적 비리 복마전이다. 발전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원전 가동은 중단해 놓고 태양광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공직자를 포함한 수많은 관련자들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갖다 썼다.

태양광 과속 정책이 야기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발전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태양광은 기후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과 같은 보조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글로벌 LNG 가격은 최근 1년 새 3배 가까이 뛴 데다 LNG에 의존한 발전 방식은 수급 불안 우려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의 안정성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이 발표한 '세계 태양광과 풍력 안정성의 지리적 제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신재생발전 안정성은 분석 대상 42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의 관련 수치는 72.2%에 불과해 러시아(90.9%), 캐나다(89.8%), 호주(89.5%), 이집트(88.2%), 미국(87.7%), 중국(87.5%) 등과 큰 차이를 보였다.

태양광 에너지 발전 설비 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력 제어 건수도 급증했다. 출력제어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면 발전설비에서 생산된 전기가 전력계통에 유입되지 않도록 연결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전력 손실액은 8년간 503억원에 이른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비를 늘리면서도 송배전을 위한 전력망 확충은 소홀히 해 애꿎은 혈세만 낭비한 것이다.

무모한 투자로 인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기도 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17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미국 칼라일그룹(Carlyle Group) 자회사인 코젠트릭스 솔라홀딩스(Cogentrix Solar Holdings)로부터 미 콜로라도주 앨라모사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했다. 당시 한전은 “세계 최대 전력시장인 미국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됐다”며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기반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발전소는 설비결함 등을 원인으로 발전량이 급감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했고, 발전소의 적자가 누적됐다. 결국 한전은 인수 3년 만인 지난 2020년 7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발전소를 청산했다. 당초 한전은 이 사업을 통해 25년간 2억3,000만 달러(약 3,170억원)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3년 만에 철수하며 원금 200억원을 모두 잃었다. 다른 해외 사업장의 실제 수익률도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 괌 사업장은 예상 수익률 7.2%에 비해 실제 6.5%, 캘리포니아 사업장은 예상 7.2%에 실제 1.7%에 그쳤다. 멕시코 사업장의 경우 정책 변화로 사업이 지연돼 투자 수익 산출이 불가능한 상태며 사업비만 1,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탈원전 정책과 함께 한전은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다. 2017년까지만 해도 흑자를 내던 한전은 2018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2018년 2,080억원, 2019년 1조2,765억원이다. 2020년엔 영업손실 면했으나, 전 정부가 탈원전 정책 정당화를 위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대규모 적자로 전환했다. 2021년 한전은 2조9,707억원의 매출손실을 냈으며, 영업손실 규모는 5조8,46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이 본격화한 2022년에는 매출손실 규모가 29조6,457억원으로 커졌고, 영업손실 역시 32조6,552억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증가했다. 국가 자원과 기후 변화, 미래 세대 영향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치밀하게 진행해야 하는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한 결과다.

강북구·서대문구서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취소 사례 등장
서울시, 입안 취소·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등으로 사업 추진 속도
"불이익 앞세워 조합 조종한다" 일각선 불만 제기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거르기에 나섰다.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을 과감하게 후보지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신속하지 않은' 신통기획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 후보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북구 수유동 170-1번지 일대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번지 일대의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취소했다. 이들 지역은 신통기획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의 비율이 30%를 넘어 이주민들 간 갈등·분쟁이 극심하던 곳이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과 조합설립 동의요건(찬성 75%)도 충족하기 어려웠다.

신통기획은 지난 202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택공급 모델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완화해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2년가량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과 달리 공공이 사업 초기부터 민간의 정비 사업을 지원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문제는 신통기획 모델 도입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시점 신통기획 사업장 중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곳은 올해 1월 정비구역이 지정된 중랑구 면목7구역이다. 하지만 면목7구역도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 곳곳에서 신통기획이 '이름값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한 내로 절차 밟아라" 서울시의 압박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자, 서울시는 올해 2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입안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을 후보지에서 배제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 취소는 기본계획 개정 이래 첫 취소 사례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제도 개선 노력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일 서울시는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은 신통기획 자문 요청, 자문 결과 통보, 주민공람, 신통기획 완료, 심의, 정비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시는 자문 요청 이후 결과 통보까지는 1개월, 이후 주민공람까지는 2개월의 처리 기한을 설정했다. 심의 상정은 신통기획이 완료된 후 2개월 내로 완료해야 하며,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엔 정비계획 결정을 고시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사업이 진척되지 않을 경우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된다.

단계별 처리기한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최초 적용된다. 시범아파트 정비계획은 이미 지난해 10월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3개월의 처리 기한을 지키라는 주문인 셈이다. 향후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에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 엇갈려

다만 업계에선 이 같은 서울시의 신통기획 개선 움직임을 두고 이견이 갈린다. 우선 일부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자체가 공공성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갈등이 심한 소수의 사업지를 제외하고 사업 진척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통기획 자체가 일반 정비 사업보다 지자체의 손이 많이 가는 제도인 만큼, 시 차원에서 주민 반대가 심한 지역까지 포용할 수는 없다”며 “정책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신통기획 취소 시의 불이익을 이용해 정비사업 조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통기획이 취소돼 일반 재건축 사업 단지로 전환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재개발 사업 기간이 대폭 지연될 수 있어서다.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 상황에서 사업이 미뤄질 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역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 신통기획 후보지 조합원은 “신통기획 신청 당시에는 조합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처럼 해놓고, 기부채납 등 서울시가 원하는 조건을 안 들어주면 후보지 지정 취소를 하겠다니 막막하다”며 “조합원으로선 사실상 서울시가 내세우는 조건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경협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
올해도 채용한파 “작년보다 취업 어렵다” 36.5%
취준생 60%는 '소극적 구직 상태', "더 준비하려고"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 이상이 구직 기대가 낮은 ‘소극적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좁아진 취업문 앞에서 대다수의 청년이 구직에 대한 자신감을 잃은 가운데 ,취업을 포기하고 고용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35명 중 748명은 소극적 구직 상태

2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가 전국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 2,9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 이상 및 졸업생 1,235명 중 60.5%(748명)가 소극적 구직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극적 구직의 형태로는 ‘형식만 갖춘 의례적 구직’이 30.9%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 ‘구직 활동을 거의 안 함’(23.8%), ‘쉬고 있음’(5.8%) 등 순이었다.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신의 역량, 기술, 지식 등이 부족해 더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46.7%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공 분야 또는 관심 분야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8.1%)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14%) △적합한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10.1%)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6.5%는 올해 신규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느꼈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 비중(30.3%)보다 6.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작년보다 취업 시장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3.2%에 그쳐 작년 조사(3.6%)보다 0.4%포인트 줄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경력직 선호에 따라 신입 채용 기회 감소’(27.5%)가 가장 많이 지목됐다. 그다음으로 원하는 ‘근로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23.3%), ‘실무 경험 기회 확보의 어려움’(15.9%) 등을 꼽았다. 예상되는 취업 준비 기간으로는 ‘6개월 이상’이 67.6%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30.5%, ‘1년 이상 2년 미만’이 28.2%, ‘2년 이상’이 8.9%였다.

응답자들은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로 ‘규제 완화 등 기업 고용 여건 개선’(26.4%)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진로 지도 강화, 현장실습 지원 확대 등 미스매치 해소’(21.9%), ‘정규직·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18.2%) 등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의례적 구직 활동만 해도 수당 지급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의례적 구직 등 소극적인 구직 활동의 원인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찾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명목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1유형과 2유형을 나눠 각각 촉진수당과 취업활동비용을 6개월간 지원한다. 1유형인 구직촉진수당은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284,0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는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의 필요성이 있을 때 6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취업 정보, 취업지원 등을 3개월 더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경우 근속 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처럼 의례적인 구직 활동만으로도 돈이 나오니 적극적으로 구직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눈먼 돈에 혈세 낭비

이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변질된 모습이다. 그동안 수혜자 확대에 치중해 막대한 예산 불용을 초래해 왔던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일부 구직자에겐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이에 취업 취약계층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는 국민청원이 나오기도 했다. 청원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세금을 내고, 일 안 하는 사람들은 쉽게 50만원씩 수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형평성 면에서도 한참 어긋난 것으로, 시급히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구직지원금이 실제로 구직활동에 쓰이지 않고, 취지에 맞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도 이를 검증·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부는 현금이 아닌 클린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만큼 유흥이나 도박 등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하지만, 온라인을 통한 물품 및 서비스 구매를 막거나 이를 점검할 방법이 없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다.

지원 대상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사실상 배제된다. 졸업·중퇴 후의 기간이 길고,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 지원 대상으로 먼저 선발된다. 고용부는 더 많은 청년들을 취업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결과적으로 구직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한 청년일수록 사실상 지원받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