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해협 의존도 언급하며 파병 촉구
다카이치, 109조원 대미 투자 보따리로 방어
1차 프로젝트 대비 2배 이상 규모 확대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의 군사적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지만 일본은 법적 한계를 앞세워 신중론을 보였다. 대신 외교적 지지와 대규모 투자 카드로 대응했다. 직접적인 군사 기여에는 거리를 두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실리적 성과를 안겨줌으로써 동맹의 균열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트럼프 띄우며 이란 사태 개입 일단 모면

19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의존도와 주일미군을 통한 미국의 안보 기여를 거론하며 "일본이 나서주길(step up)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일본에는 4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은 일본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실제로 행동에 나선다 해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사용하는 석유의 9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는 만큼, 관여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군함 파견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나서야 한다'는 원론적 표현을 사용하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해협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다카이치 총리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당신만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다"며 지지의 뜻을 표했다. 이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일본은 이란이 인접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공개석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일본이 어떤 형태의 지원에 나설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일본의 '평화헌법' 체제하에서 일본 정부가 전투가 진행 중인 지역에 군함이나 자위대를 보내는 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미국에 2배 커진 ‘투자 선물’ 투척

대신 일본은 돈보따리로 미국을 달랬다.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적 요구에 십분 응하면서 동맹 관계 유지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일본은 앞서 360억 달러(약 53조8,000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확정했는데, 이번 방문에서 2차 프로젝트를 내놨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이 일본 제품의 관세를 기존 계획보다 10%포인트 낮은 15%로 정하는 대신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22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합의했고, 이어 일본은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논의하며 대상을 좁혀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첫 방미와 함께 성사되는 두 번째 투자 규모는 최대 730억 달러(약 109조원)에 달한다. 지난달 발표된 1차 프로젝트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2차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 동맹 강화로, 일본이 미국 내 소형모듈원전(SMR)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등 3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이란의 핵 보유 차단 논리에 동조하며 정치적 힘을 실어주면서 에너지와 투자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에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먼저 SMR과 관련해선 일본 히타치제작소와 미국 GE버노바가 테네시주 등에 합작사를 세우고, 일본 측은 최대 400억 달러(약 59조8,000억원)를 투자한다. 양국은 공동 문서에 “SMR은 차세대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 세계적인 기술 경쟁에서 미·일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은 최대 330억 달러(약 49조3,000억원)를 투자해 펜실베이니아주(170억 달러)와 텍사스주(160억 달러)에 천연가스 화력발전소를 짓기로 했다. 인공지능(AI)용 데이터센터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천연가스 화력발전 사업에는 일본의 도시바와 히타치, 미쓰비시전기 등 일본 기업들이 부품과 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란 상황을 고려해 에너지 안정 공급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일본의 적극적인 관여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알래스카 원유 증산 인프라·구리 정련 투자도 검토

양국은 추가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동 문서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원유 증산 인프라, 대형 원자로,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 구리 정련 시설, 데이터 센터용 배터리 등이 향후 검토할 투자 프로젝트로 언급됐다. 경제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 인근 해역의 희토류 진흙 개발을 미국과 공동 추진하기로 했으며 심해 광물 개발을 위한 공동 작업반 설치에도 합의했다. 또한 ‘미·일 중요 광물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인디애나주에서 희토류 정련 및 구리 제련,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리튬 광산 개발을 추진한다. 애리조나주에서는 구리 광산을 개발할 계획이다.

안보 영역에서는 미·일 동맹 억지력과 대처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미사일 공동 개발·생산 등 폭넓은 안전보장 협력 추진을 논의했다. 미국과 미사일 공동 개발 등은 '전쟁 가능한 국가'를 노리는 다카이치 정권으로서는 동아시아 역내에서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도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성과로 보인다.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인질로 경제 제재에 나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중요 광물 공급망 강진성(강화)을 위한 미·일 행동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중동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안전보장 환경도 매우 엄중하다"며 미국이 동아시아 안보에 지속해서 관여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종합하면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부담 분담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이 군사 대신 경제·에너지 협력으로 대응한 '절충형 동맹 조율'의 성격을 보였다. 일본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군사 기여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되, 트럼프 대통령이 중시하는 투자·에너지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지층에 홍보할 성과를 그에게 안겨주는 듯한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