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달러 동결 이후 누적된 구조 이동
설비·자금 배분 변화가 키운 중기 경쟁력 격차
인력 공백·네트워크 약화가 좌우하는 세대 단위 회복 속도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3,000억 달러(약 430조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액이 동결됐다. 조치는 신속하게 내려졌지만, 그 여파는 곧바로 드러나지 않았다. 충격은 경제 전반에 서서히 스며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제재의 효과를 단기 성장률로만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치 역시 그 단서를 제공한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2022년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이 2.1%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부 연도에서 성장률이 반등했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인 반등은 회복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그 이면에서는 생산 설비, 금융 배치, 인력 이동에서 나타난 변화가 누적되고 있다. 이런 축적이 이어지면서 논의의 무게도 자연스럽게 장기 복원 가능성으로 옮겨간다.

투입 요소 변화, 산업 경로의 수정

2022년 2월 이후 정밀 공작기계와 시험 장비, 고성능 반도체의 직수입이 크게 줄었다는 사실은 EU 집행부와 각국 무역 통계에서 확인된다. 제3국을 통한 유입이 이어지며 생산은 일정 부분 유지됐지만, 공급의 질과 안정성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생산 라인은 돌아갔으나 설비 고도화는 지연됐고, 기업들은 기존 부품을 재활용하거나 비공식 경로에 의존해 가동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변화는 수입 감소에 그치지 않고 산업의 방향에 영향을 준다. 첨단 설비 도입이 불안정해지면 연구개발과 신제품 기획 일정이 자연스럽게 밀리고, 현장의 관심도 확장보다는 유지에 쏠리게 된다. 유럽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연구진은 2026년 분석에서 군수 관련 품목의 우회 수입이 일정 부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 협력 네트워크가 제공하던 설계 지원과 사후 서비스까지 함께 복원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설비 환경이 달라지면 현장 학습의 기회와 방식도 달라진다.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산업 역량의 궤적 역시 서서히 수정되고 있다.

금융의 재배치, 투자 우선순위의 이동

2022년 이후 자금 조달 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과 IMF는 외환보유액 동결과 결제망 제약이 자본 비용을 끌어올렸다고 설명한다. 외부 자금이 줄어들자 국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자원을 나누는 방식도 달라졌다. 대형 은행권의 대출은 전략 산업과 방위 부문으로 기울었고, 중소·민간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이 점차 빡빡해졌다. 금융의 방향이 바뀌면서 기업 간 체감 온도에도 차이가 생겼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 생산과 고용을 떠받쳤다. 예산은 방위와 수입 대체 산업을 중심으로 배치됐다. 그 과정에서 교통 인프라, 고등교육, 기초과학에 쓰일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점차 줄어들었다. 돈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지면 경제의 무게중심도 함께 이동한다. 이렇게 형성된 구조가 장기 성장 기반과 어떤 접점을 이루느냐에 따라 회복의 속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인적 자본 변형, 세대 단위의 영향

산업과 금융에서 나타난 변화는 결국 사람의 경로로 이어진다. 국제 연구네트워크 유나이티드24 미디어(United24 Media)에 따르면 국제 공동 연구와 교환 프로그램은 눈에 띄게 줄었다. 해외 기업과의 인턴십과 공동 프로젝트가 축소되면서 젊은 연구자와 기술 인력이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의 폭도 함께 좁아졌다. 대학 교과과정은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였다. 학습 환경이 바뀌면 숙련이 쌓이는 방식도 자연스럽게 달라진다.

이와 맞물려 전문 인력의 해외 이동이 이어졌다. 단순한 인원 감소보다 현장에서 경험을 전수하던 중간 관리자와 멘토의 공백이 더 크게 언급된다. 축적된 지식은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귀가 이뤄지려면 제도에 대한 신뢰와 자격의 상호 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한 번 느슨해진 네트워크는 다시 촘촘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는 자금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사람과 세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회복의 설계, 단계적 복원과 완충 장치

앞서 살펴본 변화가 여러 층위에서 겹친 만큼, 회복 역시 순서를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 출발점은 국제 기준에 맞는 인증 체계와 품질 관리, 학위와 자격의 상호 인정 체계를 다시 정비하는 일이다. 이런 기반이 갖춰져야 기술과 인력이 외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다. 교육 과정도 특정 장비에 종속되기보다 모듈형 구조로 설계해, 기술 환경이 바뀌더라도 학습이 이어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연구 협력과 교환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다양한 파트너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구조는 외부 충격이 반복될 때 완충 장치로 작동한다. 자금 역시 단기 사업보다 장기 프로그램에 배분해 숙련과 표준이 다시 축적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회복은 설비 교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제도와 사람, 네트워크가 함께 움직일 때 변화는 속도를 얻는다.

제재는 짧은 시간 안에 시행됐지만, 그 여파는 수년에 걸쳐 축적됐다. 복원 또한 시간을 통과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단기 수치의 등락을 넘어 구조의 방향을 차분히 읽는 시선이 앞으로의 판단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Sanctions and Long-Term Recovery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