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테크] 日 실질임금 8개월 연속 상승, 디지털화 성과 中企 근로자 몫은 아직

고용 비중 70%, 부가가치 비중 56%에 머문 소규모 사업체
업무 효율 개선, 급여 인상 보장은 불투명
가격 전가·노사 협상 거쳐 가계 살림 회복 과제

본 연구 기사는 유럽 경제 연구소 The Economy의 연구위원(Fellow)들이 작성한 The Economy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The Economy 또는 집필자의 소속 기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실질임금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8월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6% 늘어나며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진 12개월 연속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쌀값 하락과 휘발유·전기·가스 보조금으로 실질임금 산정에 쓰이는 물가 상승률이 3.1%에서 2.2%로 낮아진 영향이 크다. 반면 임금 자체의 상승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단체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춘계 임금협상(춘투)의 평균 인상률은 5.01%였지만 조합원 300명 미만 중소 노조는 4.69%에 그쳤다. 일본 전체 근로자의 약 70%가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만큼 이들 기업의 낮은 임금 인상률은 가계 전반의 소득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기업 대비 낮은 생산성, 시장 퇴출 기능도 약화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 더딘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생산성이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 일본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전체 고용의 70%를 차지하지만, 부가가치 비중은 56%에 그쳐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농업 중소기업 근로자의 71%가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 생산성 격차가 두드러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는 기술 투자에서도 확인된다. 일본 기업의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보처리추진기구(IPA)가 집계한 디지털 기술 도입률 역시 직원 1,000명 이상 기업은 90%에 달했지만, 100명 미만 기업은 30%에 머물렀다. 여기에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와 위계적인 경영 문화도 생산성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라는 진단이다.

낮은 생산성에도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는 구조 역시 임금 상승을 가로막고 있다. 일본의 창업률과 폐업률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을 잃은 기업의 퇴출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2024년 기준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한 이른바 '좀비기업'은 약 21만 곳으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직원 6명 미만 기업에서는 이 비율이 21%까지 높아진다. 좀비기업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정부의 대출 보증 제도가 있다. 지난해 3월 기준 중소기업의 44%가 보증 대출을 이용했으며 보증 비율도 80%에 이른다. 반면 경영을 이어 갈 여력이 있는 기업은 후계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자진 폐업한 약 6만8,000곳 가운데 적자 기업은 51%였으며 폐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71.5세였다.

IT 도입, 종이 서류 전산화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인구조사 결과 일본 인구는 1억2,297만 명으로, 2020년보다 317만 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한정된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중소기업 백서'에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를 주요 위험으로 지목하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도입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구조 개편을 권고했다. 실제 중소기업청 분석에 따르면 해당 조치를 추진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도 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과 준비 부담을 낮추는 요인이다. 경제산업연구소(RIETI)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기존 정보기술(IT)보다 초기 투자와 준비가 적게 필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도 크지 않았다.

다만 디지털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OECD는 일본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기존 아날로그 업무를 전산화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자의 시간과 역량, 자본이 부족해 업무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령 종이 청구서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더라도 기존의 복잡한 결재 절차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거래처의 관행도 디지털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OECD는 일본에서 도장(한코) 사용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고객사의 요구를 꼽았다. 정부 지원 역시 활용도가 낮다. 관련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4%에 불과했으며 그 가운데 실제 혜택을 받은 기업은 25%에 그쳤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임금 인상으로 연결하려면 원가 관리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백서에 따르면 원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비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비율이 높았다. 작업별 원가를 정확히 파악하면 거래처에 가격 인상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가격 인상으로 확보한 수익은 임금 인상 여력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가 관리를 맡을 전문인력 부족이 걸림돌로 꼽힌다. 일본 기업이 AI 인재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은 미국 기업의 약 3배에 달하며 높은 임금을 제시하는 대기업과의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중소기업은 불리한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시기 굳어진 보수 경직성

설령 디지털 전환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은행(BOJ)은 지난 8월 발표한 워킹페이퍼에서 1990~2024년 일본의 노동생산성과 임금 간 관계를 서유럽과 비교했다. 일본은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내리기 어려운 경직성이 나타났으며, 특히 임금 인상이 제한되는 현상이 더 두드러졌다. 임금 인상이 억제된 근로자는 약 7%로, 인하가 제한된 근로자(약 4%)보다 많았다. 기업이 한 번 올린 임금을 다시 낮추기 어려워 인상에도 신중해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고용을 빠르게 늘리더라도 임금이 유연하게 조정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줄어든다.

생산성 향상으로 생긴 여유 자금이 임금 인상에 쓰일지도 불확실하다. 디지털 기술 도입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은 임금을 올리는 대신 인력을 줄이거나 부채를 상환하고 현금을 쌓아 둘 수도 있다. 실제 2024년 일본 기업의 현금 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57%로, 미국(16.6%)의 3배를 넘었다. 다만 생산성 향상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에도 변화의 조짐은 보인다. BOJ는 2020년 이후 임금 경직성이 완화된 만큼, 앞으로 추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생산성 향상이 임금과 근로자 1인당 생산량 증가에 미치는 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숙련도별 소득 차이 확대, 최저임금 목표 달성도 지연

한편 디지털 전환이 오히려 임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학술지 '재패니즈 폴리티컬 이코노미(The Japanese Political Economy)'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디지털화로 기존 업무의 인력 수요가 줄어들면서 일부 근로자의 임금에 하락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기업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숙련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반면, 정산이나 데이터 입력 등 기존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수요는 줄일 공산이 크다. 이는 기술 활용 능력에 따라 임금 상승 기회가 갈리면서 근로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이미 상당하다. 지난해 일본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559만 엔(약 4,670만원)으로, 비정규직의 210만 엔(약 1,760만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도 근로자 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심의회가 권고한 2026년도 전국 가중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당 1,177 엔(약 9,840원)으로, 정부 목표인 1,500 엔(약 1만2,540원)에 크게 못 미친다. 목표 달성 시점마저 2030년대 전반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최저임금 인상 외에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연 도태 기대는 한계, 獨 실증 거점·보증 비율 축소 제언

반면 정부의 정책 개입 없이도 시장 경쟁을 통해 임금이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임금 상승과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되면 근로자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으로 이동하면서 평균 생산성과 임금이 함께 높아진다는 논리다. 실제 일본에서는 기업 도산이 증가하고 있다. 신용조사업체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업 도산은 5,346건으로 12년 만에 5,0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인력 부족으로 도산한 기업은 237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늘었다. 하지만 도산 기업이 모두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OECD에 따르면 도산 기업의 89%는 직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며, 자진 폐업한 기업의 절반가량은 적자 상태가 아니었다.

이처럼 시장의 자연 정리에만 기대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임금 인상을 함께 유도할 정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청은 디지털 기술 도입이 실제 업무 효율과 시간당 부가가치를 얼마나 높였는지 평가하고, OECD가 권고한 기술·경영 자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 독일에서 운영 중인 26개 '미텔슈탄트 디지털 혁신 허브'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시연 시설을 방문해 기술 활용 방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 개선도 과제다. 재무성은 정부의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한편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할 때도 가족 승계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디지털 전환으로 얻은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노동조합도 임금 협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결국 근로자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일본의 실질임금이 2.0% 증가했음에도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과 소비는 각각 3.8%, 6.8% 감소해 가계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두 조사의 측정 기준은 다르지만, 임금 상승이 가계의 소득과 소비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디지털 전환으로 높아진 생산성이 근로자의 임금에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하며, 올해 4.69%에 그친 중소 노조의 임금 인상률이 내년 춘계 임금협상(춘투)에서 목표인 6% 이상으로 높아질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Japan SME Digitalization Has to Reach the Pay Packet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The Econom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