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제한-불법 주정차 적극 대처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시민 88%
속도 제한에 퇴출론까지 ‘솔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와 시민들의 불편 호소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자를 비롯한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계에서는 이용객 감소를 우려하며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연내 구역 지정 및 시범운영 돌입

5일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동킥보드 과속과 무단 방치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끊이지 않는 것에 따른 조처로, 서울시는 연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해 시범운영에 돌입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 먼저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한다. 지금까지는 신고가 들어와도 대여 업체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을 유예해 줬다. 하지만 업체가 수거를 제때 하지 않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둔 뒤 12월부터 킥보드 즉시 견인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에 나선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 킥보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한 바 있는데, 이를 여타 자치구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일부 견인 대행업체의 소위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 후 견인’ 같은 각종 부당 행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대다수가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시민은 79.2%에 달했다.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한 이들이 75.5%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도주행과 무단방치, 과속운전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의 93.5%는 전동킥보드 견인 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달라는 응답도 85.5%로 집계됐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과 민간 업체의 대여 서비스 금지에는 각 88.1%, 75.6%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사고 폭증에도 안전 수칙 준수는 미비

해마다 증가하는 킥보드 관련 사고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에 비해 바퀴가 작고 차체가 가벼워 도로 파임이나 높낮이 차이 등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이때 운행자는 물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7건 수준이던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 사고는 2020년에는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불과 5년 만에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2,389건으로, 24명이 숨지고 2,622명이 다쳤다. 특히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가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사고 현장에서는 킥보드 이용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학교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의 논문에 의하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중 92명(85%)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심지어 23명(21.3%)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당해 내원했다. 보행자 등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서울 시내 4만여 전동킥보드 ‘발 동동’

PM 업계에서는 생존에 대한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통상 겨울철은 낮은 기온과 잦은 눈으로 인한 도로 환경 악화 등 이동 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은 계절이다. 이는 곧 전동킥보드 이용객의 감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이번 서울시의 대책으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운행까지 제한을 받게 되면서 이용객 감소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전동킥보드를 아예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열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정도의 규제와 대시민 교육 수준으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동킥보드 관련 보행자의 안전 문제가 배가되면서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 등은 공유 전동킥보드 퇴출을 결정했다”며 “법을 준수하는 산업의 활성화는 장려하되, 이를 어기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내에서는 더스윙, 올룰로, 빔모빌리티코리아, 피유엠피, 지바이크 등 5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전동킥보드 수는 총 4만3,259대다.

美 반도체 장비 업체들, 부품 공급망서 中 배제
미국 정부의 '중국 리스크' 견제가 영향 미쳐
"매출 30%는 중국에서 나오는데" 수출 통제 타격은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제조사로 꼽히는 미국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AMAT)와 램리서치가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속속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 내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대(對)중국 제재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AMAT·램리서치, 대중국 제재 본격화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AMAT와 램리서치는 최근 자사 공급업체들에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두 회사는 네덜란드 ASML과 함께 3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로 꼽힌다. 공급업체들은 투자자 및 주주 명단에도 중국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뉴욕주에 있는 반도체 처리 시스템 개발사 비코 역시 공급업체에 새로운 중국산 부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내년 말까지 기존 중국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지침을 서면으로 보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AMAT는 공급업체 약 70곳 중 반도체 재료 회사 장쑤야커기술, 석영 가공 기업 장쑤퍼시픽쿼츠, 정밀기계 제조업체 쿤산킹라이하이제닉머티리얼 등에서 직접 부품·장비를 공급받는다. 2차 벤더 이하로 내려가면 공급망에 포함된 중국 기업은 수십 개가 넘는다. AMAT는 “부품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해 공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규제 강화하는 美 정부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나란히 대중국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배경에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뒤 점차 대중국 반도체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WSJ은 “미국 관료들은 자국 기업이 부품 공급을 중국에 의존하면 중국이 위기 상황에서 미국에 대항할 카드를 손에 쥘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의 규제는 비단 중국산 부품 유입 차단을 넘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가 중국 공급업체에 기술 세부 사항과 계획을 공유하고자 할 경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내년까지 현재 공급업체를 유지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올여름에는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타국 공급 업체에도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는 지난달 말에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대중국 투자를 차단하는 투자 제한 규칙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 제재를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분리)’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일부 업체 매출 축소 전망

미 당국은 자국 반도체 장비 제조사의 대(對)중국 수출 통제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AMAT는 최근까지 수출 통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상무부가, 지난 5월에는 메사추세츠주 지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AMAT를 소환했다. AMAT가 중국 SMIC에 수백만 달러어치의 장비를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SMI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업체로, 올해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7% 점유율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대만 UMC를 제치고 시장 3위 기업으로 올라선 바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SMIC를 무역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AMAT는 중국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AMAT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생산한 장비를 한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SMIC에 우회 수출, 이 같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갔다. 문제가 된 장비 판매 거래는 2021~202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정부 규제로 인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할 경우, AMAT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실적에 상당한 타격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다. AMAT의 3분기(5∼7월) 보고서에 따르면 AMAT의 분기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대만(17%), 한국(16%), 미국(16%)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크다. AMAT와 함께 중국산 부품 배제에 나선 램리서치 역시 3분기(7∼9월)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 달했다. 이는 한국(18%), 대만(15%), 미국(12%) 등 주요 첨단 반도체 제조사들을 보유한 국가들을 훌쩍 웃도는 수준이다.

美 대선 앞두고 양국 관계 부정적 영향 최소화
물가 상승률 연동, 연간 증가율 상한선 재도입
韓 국회 비준 동의 절차 위해 조속히 국회 제출 

한국과 미국이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서명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경제 규모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일본, 독일 등에 비교해 높은 수준인 데다 1조원이 넘는 미집행액이 있는 상황에서 증액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4월 공식 협의 착수, 8차례 협의 끝에 합의

4일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2차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날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이어 진행됐다. 서명된 협정은 국내 마지막 남은 절차인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비준을 거쳐야 정식 발효되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SMA는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시작한 이후 약 5개월간 8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협정 본문과 이행 약정에 최종 합의했다. 협정은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했다. 또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고 연간 증가율 상한선을 재도입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한국은 머니 머신, 100억 달러 받을 것"

이번 제12차 협상은 현행 협정의 만료 기간이 2년 가까이 남은 상태에서 한·미 정부는 이례적으로 조기에 협상을 시작해 단기간에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즉, 5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바이든 정부와 맺은 협정을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집권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선거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해 왔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하기로 한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시절인 2019년부터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파행을 거듭했다. 2019년 9월 협상에서는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전년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2020년 분담금이 결정되지 못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2021년 분담금은 2020년 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며 1조389억원을 지불했다.

韓 방위비 분담금 1991년 이후 15배 이상 증가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주한 미군의 규모는 2만8,500명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주로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군사시설, 탄약이나 정비 수송 등의 군수지원,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포함한다. 한국은 1991년부터 특별협정에 따라 분담금을 지불했는데 도입 이후 현재까지 15배 이상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등 한국의 경제 규모나 정부 재정 수준, 주둔 미군의 병력 규모를 따지면 대표적 미군 주둔 국가인 일본·독일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해에만 약 3조4,000억원을 주한미군에 직⋅간접 비용으로 지원했다. 지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는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인상률을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다년도 협상을 체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이 급증했고 실제로 2024년 분담금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현재 쌓여있는 미집행액도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2026년 분담금 인상률 8.3%의 근거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6.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증원 소요 △군사 건설 분야의 건설관리 비용 증액 상승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물가상승률로 합의했음에도 첫해 분담금은 최근 5년 간의 분담금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했다. 또한 반복적인 미집행액과 불법 전용 문제에도 군사 건설 분야 비용을 또다시 증액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자국·동맹국 국방 기관에 활용 허용
중국 챗비트 개발 소식 발표 이틀 만
오픈소스 활용한 중국 AI 생태계 급성장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 메타가 미국의 국방 기관과 방산 업체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개발자들이 오픈소스 AI를 자국 군사 기술에 활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 데 따른 것으로, 시장에서는 메타가 공공부문에서 입지를 다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또한 짙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로 안보·경제적 번영 지원”

4일(현지 시각) 메타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방 기관 및 관련 민간 업체들에 자사 AI 모델 라마(Llama)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발표한 업체 목록에는 록히드마틴과 레이도스 등 방산 업체들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오라클 등 미 국방 기관에 소프트웨어(SW)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또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파이브아이즈(미국 포함 5개국 간 기밀 정보 동맹체) 회원국 정부 기관과 계약 업체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닉 크레그 메타 글로벌 담당 사장은 “우리는 미국이 지지하는 기업가 정신과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며 “우리 또한 차세대 디지털 인프라가 민주적 가치와 안전장치에 뿌리내리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의 안전, 안보,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가 자사의 AI 모델이 군사적으로 사용되는 데 공식적으로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메타는 지난해 2월 대규모 언어모델(LLM) 라마를 선보이며 학계를 대상으로 오픈소스 공개했다. 이어 7월에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선보이면서 기업 등 상용으로도 공개 대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군사, 전쟁, 핵 관련 산업, 스파이 활동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둬 왔다.

메타가 이례적으로 이같은 규정에 예외를 둔 배경에는 공공 부분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지난달 30일 3분기 실적 발표에 나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의 “미국 정부 전반에 걸쳐 공공 부문에서 라마를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당시 메타는 미국 정부에서 라마를 핵심 AI 모델로 사용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했다.

中 인민해방군 활용 앞둔 AI, 오픈소스 라마 활용해 개발

메타의 이번 결정은 중국이 오픈소스 라마를 활용해 군사용 AI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2일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군사과학정보연구센터·국방기술혁신연구원·베이징공업대학·민족대학 공동 연구팀은 메타의 라마2에 약 10만 건의 군사대화 기록을 통합해 군사용 AI 모델 챗비트(ChatBIT)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라마의 오픈소르를 활용해 만든 챗비트를 인민해방군의 전략 기획, 시뮬레이션 훈련, 지휘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이 오픈소스 LLM, 특히 메타의 LLM을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 및 활용한 실질적 증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메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중국의 라마 사용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이며,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라마가 오픈소스인 탓에 특정 연구자들의 활용을 저지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메타가 서둘러 미군과의 협력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타는 이번 미국 국방 기관과의 협력을 발표하며 “우리는 미국의 오픈소스 AI 모델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모델을 능가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미국과 민주주의 세계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 안보 ‘빨간 불’, 미국은 예의주시

이런 가운데 중국 기업들은 인터넷에 공개된 각종 오픈소스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3억7,600만 명에 달하는 콰이쇼우 사의 비디오 생성 AI 클링(Kling)과 알리바바의 생성형 AI 큐원(Qwen) 등은 미국의 선두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주목받으며 중국의 오픈소스 AI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자국의 첨단 기술을 향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고 나선 미국 정부의 견제를 보기 좋게 따돌린 모습이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오픈소스 AI 모델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지난해 10월 AI 개발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AI 모델 내 안전장치 제거와 같은 상당한 보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는 오픈소스 AI 모델에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경쟁국의 역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외국인 숙련공 투입 추진, 철근·형틀 등 담당
건설 현장 청년층 이탈 및 기능인력 고령화 대응 차원
양적 증대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 방안 제시는 미흡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건설 현장에서 단순업무뿐 아니라 형틀을 제작하거나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기능공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공사 종류)의 기능인력 비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건설 현장 내 청년층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절감까지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국토부,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확대 '형틀·철근·콘크리트 업종' 등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일부 공종에 E7-3(일반기능인력) 비자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 건설 근로자는 주로 E9(비숙련 인력) 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주로 자재 나르기 등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E7-3 비자를 받게 되면 건물 뼈대인 골조 공사를 할 때 투입되는 형틀공이나 철근공, 콘크리트공으로 활동할 수 있다. 형틀 작업이나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은 작업이 힘들고 위험해 국내 건설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공종으로 꼽힌다.

그간 건설사들은 E7-3 비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국내 건설 기능공들의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반발이 컸다. 현재 E7-3 비자가 허용된 업종이 동물사육사와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등 10개 업종으로만 한정된 것도 국내 건설 기능인력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청년층이 공사 현장을 외면하면서 건설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졌다.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건설 기능인의 평균 연령은 51.4세로 파악됐으며 60대 이상 비중도 24.6%에 이른다. 2004년 평균 연령이 37.5세, 60대 이상 비중은 3.5%로 집계된 것과 확연히 대조된다.

'공사비 쇼크' 핵심 인건비, 외국인 투입으로 절감 기대

이렇다 보니 형틀 목공과 철근, 콘크리트처럼 힘이 많이 드는 공종일수록 기능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인건비도 치솟았다.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형틀 목수의 평균 일당은 27만4,978원으로, 10전 전(12만8,790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올랐다. 한 달 근무 일수(22일)로 계산하면 283만원에서 604만원으로 뛰었다.

하지만 이는 ‘평균 노임’일 뿐, 건설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건비는 상승폭이 훨씬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현장 잔뼈가 굵은 숙련공은 상당수 은퇴해 숙련공 수가 10년 전의 절반도 안 된다”며 “미숙련공 인건비도 2배가 됐으니 공기 연장까지 감안하면 현실은 4배가량 오른 셈”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급등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여파는 인건비는 물론 공사비와 분양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오른 2018년과 2019년 건설 노임단가도 각각 9.0%, 13.5%씩 급등했는데, 같은 시기 주52시간제까지 도입되면서 콘크리트 타설을 비롯해 장시간·연속 근로가 필요한 공종도 중간에 작업을 중단하고 정시 퇴근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이에 공사비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급격히 확대됐다. 국내 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기준 1,000가구(연면적 16만5,000㎡) 규모 아파트 공사비는 3.3㎡당 500만원으로 총 2,500억원 수준이었고, 이 가운데 노무비는 675억원 정도였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평균 공사비는 3.3㎡당 725만원으로 늘었고 총공사비는 3,625억원에 달했다.

특히 노무비는 1,015억원으로 치솟았다. 불과 3년 사이 인건비만 34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가구당 분양가를 10억원으로 가정할 때 34채 값이 임금으로 사라진 셈이다. 이는 결국 분양가에 전가돼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 투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이 낮아져 분양가 상승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사고 사망자 3년 연속 증가, "현장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해야"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도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는 분위기다. 먼저 최근 건설 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고와 관련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업 내국인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412.2명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11.6%(47.8명)를 차지했다.

더욱이 내국인 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4년째 감소했지만, 외국인 사고 사망자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국적을 막론하고 건설노동자 안전보호와 사전 교육 강화 등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크게 묻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외국인력의 경력관리에 대한 방안이 미흡한 점도 우려 사항으로 지목됐다. 외국인력을 단기적 인력난 해소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일정 경력을 쌓아 숙련된 기능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인력도 산업 인력으로 받아들여서 산업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추면 안전 관리, 기술 축적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현장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 소통 장애와 현장 전문성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면 부실시공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공사 기한을 맞추는 데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정부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교육 및 통번역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공사 비용 절감에 되레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북한군 최소 1만 명, 우크라이나-러시아 격전지 쿠르스크行
궤멸한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즈' 빈자리 채울까
러시아 파병 북한군 월급 인당 2,000달러, 한반도 정세 악영향 우려

미국 국방부가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의 교전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美 "북한군 전투 돌입 가능성 커"

4일(현지시간)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군의 현지 주둔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러시아 내 북한군 전체 병력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내 북한군 전체 병력은 1만1,000명에서 1만2,000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쿠르스크는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북한군의 참전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투 참여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군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렇게 할 경우 북한군은 합법적인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북한군의 파병 성격에 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서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겪는 엄청난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들어온 잠재적 병력이라는 것이 아마 공정한 분석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북한군과 교전이 시작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산하 허위정보대응센터의 안드리 코발렌코 센터장은 4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격받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다만 북한군의 피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파병 북한군, 러시아 특수부대 대체하나

전쟁 전문가들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 특수부대 '스페츠나즈'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해 4월 미국 정보 당국 문건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전 이후 러시아군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스페츠나즈를 일반 보병처럼 전방에 투입해 왔다. 스페츠나즈는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로 암살 등 은밀함이 요구되는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스페츠나즈는 다른 러시아 부대와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봤다. 미국 정보 당국은 러시아 남부에 있는 스페츠나즈 주둔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를 근거로 "2022년 늦여름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작전을 수행하고 복귀한 5개 스페츠나즈 여단 중 4개가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수개월 전인 2021년 11월 촬영된 제22 스페츠나즈 여단의 주둔지에는 군용 차량이 다수 주차된 모습이 포착됐지만, 1년 뒤에 찍은 사진에서는 차량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문건에는 제22 여단과 다른 두 개의 스페츠나즈 여단이 병력의 90∼95%를 소모한 것으로 기재됐다.

당시 미국 당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남부 주둔지로 복귀한 모든 스페츠나즈 여단을 추적했지만 제25 여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문건은 여단이 주둔지로 복귀했다는 명확한 정보가 없는 원인이 심각한 인력·장비 손실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귀환할 병력이 없을 정도로 부대가 큰 피해를 봤다는 의미다.

스페츠나즈 군인들은 최소 4년의 특수 훈련을 받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들 병력을 보충하려면 길게는 10년 이상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이들의 빈자리를 대신할 만한 전투력을 갖춘 경우,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전력 증강을 기대할 수 있다.

北 외화 유입·군사력 증강 수혜 예상

문제는 이 같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북한이 러시아에 특급 전투 병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북러가 혈맹 관계가 됐다는 의미”라며 “북한은 이번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경제·군사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경제적 이익은 병사들의 급여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북한군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1인당 월 2,000달러(약 277만원)를 받는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한 달 치로 환산하면 13만2,400원 수준인데, 이 돈의 스무 배가 넘는 액수를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월급으로 받는다는 얘기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수가 1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매월 2,000만 달러(약 277억원), 1년으로 계산하면 2.4억 달러(약 3,280억원)의 외화를 받게 된다. 

이에 더해 북한군은 이번 파병을 통해 실제 전투 경험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확보, 낙후된 북한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할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통해 무기 체계를 혁신했듯, 북한도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군사력 제고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북한 측의 경제·군사력이 향상되고 북-러 동맹이 본격적으로 강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유의미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