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은 보고서에서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 제안
수도권 집중 문제의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
"특정 지역만 상위 대학 진학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을 재차 언급했다. 지난 8월 한은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이 지역별 학령 인구 비율을 반영해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이 총재는 성적순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공정한 것이 아니라며 지역별 비례선발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한은의 제안에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총재 "전 세계 어느 대학도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아"

30일 이 총재는 서강대학교에서 '글로벌시대 세상을 이끄는 사람들'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이 총재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 "전 세계가 4~5% 성장하는데 한국만 잠재 성장률이 2%면 낮다고 하겠지만, 전 세계가 0% 성장할 때 2% 성장률은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경제 상황이 어떻든 어려운 상황은 늘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하는데 객관적으로 헬조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도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중학교 때부터 강남 학원에 다니려고 서울로 올라온다"며 "한은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 중 하나로 지역별 고등학생 수를 비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전국 대학생 중 지방 학생이 84%이고 서울 학생은 16%에 불과하다"며 "대학이 지방 학생 80%를 뽑겠다고 비율을 정하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전 세계 어느 대학도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지 않는다"며 "실증적으로도 성적순으로 학생을 뽑는 게 반드시 공정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꽉 차 있다"며 "강남권 등 서울에 대한 역차별이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 학생 비례 선발은 이미 전 세계 대학에서 보편적인 방식이라며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 지역의 학생을 선발해 대학의 다양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과별 선발이 어려우면 '전체 정원의 80%' 선발도 가능

이 총재가 교육의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30일 이 총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학 선발 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올해 8월 한은이 보고서를 통해 '상위권 대학의 지역 비례선발제'를 제안한 뒤 강남 역차별 등 논란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 총재는 "보고서의 취지는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4일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또다시 지역 비례선발제를 언급했다. 이날 그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이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전 세계 어느 국가도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만 뽑지 않는다"며 "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큰 문제는 대학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은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서울대의 경우, 모든 모집 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과 별로 뽑지 않고 전체의 80%를 지방에서 뽑겠다고 하면 모집 단위를 유지하면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입 방식 자체를 학과 별 선발 대신 단과대학이나 학교 차원으로 모집단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냈다. 이 총재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겠냐"며 "현행 학과별 선발 방식은 교수들이 좋은 학생을 확보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모집 단위의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美 등 서구권 대학, 적극적 우대 조치로 학내 다양성 확보

이 총재와 한은이 주장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미국의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와 맥락을 같이한다. 1960년 존 F. 케네디 행정부는 소수 인종을 차별하지 않도록 적극적 우대 조치를 도입했고 이후 60년간 미국 대학은 인종과 출신국가 등에 초점을 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시행해 왔다. 다만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의 '인종에 기반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앞으로는 인종보다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도입한 이후 적극적 우대 조치는 현재 전 세계에 보편적인 입학 정책으로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1981년 ZEP(Zone d'Education Prioritaire) 정책을 도입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학생에게 더 많은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컨텍스트 기반 입학 정책(Contextual Admission)' 을 통해 대학 지원자의 학업 성적 외에도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서구권 대학의 적극적 우대 조치는 단순히 교육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진화했다. 미국 명문대학의 학생 선발 시스템은 학생의 잠재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기준을 두는데 이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학내 지역적·문화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특히 획일화된 선발 기준으로 숨어있는 인재를 놓치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을 완화하고 학내에 포용과 교류의 문화를 조성해 창의력과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종합적 평가(Holistic Admissions) 시스템을 채택해 학생의 잠재력·도전정신·다양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국과 달리 학교 성적이나 SAT 외에도 추천서, 에세이, 특별활동 기록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전적 학습(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은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지원자가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난이도 높은 과목을 선택해 어떤 결과를 냈는지를 확인해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한다.

트럼프 집권 시 관세, 이민 규제로 ‘물가 및 비용 상승’ 예상
‘금리 인상’ 및 ‘주식 시장 하락’ 전망도 포함
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도 영향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세계 금융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미 대선에서 이길 경우 ‘공급망 경색’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된다고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가 주장해 온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가 물가와 생산 비용을 올린다는 가정에서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보다는 공급 문제로 인한 물가 인상 영향이 더 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주식 시장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도 포함됐다.

‘예측 시장’ 베팅 확률 통해 대선 결과 및 시장 반응 예측

트럼프가 가져올 글로벌 거시 경제의 변화에 전 세계 금융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달러 가치를 밀어 올릴지 아니면 달러 강세에 대한 평소 비판대로 절하로 이어질지부터, 트럼프 당선이 미국 경제 성장률과 미국, 유럽에 시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완화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지 등을 예상하느라 분주하다.

쇠렌 카라우(Sören Karau) 도이치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요하네스 피셔(Johannes Fischer) 동 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한 시장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딕트잇(PredictIt)과 폴리마켓(PolyMarket)으로 대표되는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에 주목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선거인단 제도로 인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와 달리, 예측 시장은 선거 관련 뉴스에 실시간으로 반응해 양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섬세하게 예측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선 토론 및 발표 등 주요 행사 기간 ‘예측 시장’의 베팅 확률을 추적하면 투자자들의 생각과 시장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선거 예측에 베팅 확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응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인지 선거에 국한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선 유세 중에 인플레이션 상승 관련 자료가 배포되면 현 정권의 실책으로 인식돼 민주당 후보에 대한 배팅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감안해 연구진은 다른 뉴스나 자료들을 배제하고 선거 관련 이벤트가 트럼프 승리 확률에 미치는 영향만 고려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을 설계했다.

‘트럼프 암살 시도’ 이후 베팅 확률 6% 올라

주요 대선 관련 이벤트가 베팅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7월 13일 일어난 트럼프 암살 시도다. 이때 트럼프 베팅 확률이 59%에서 65%로 올라 ‘침착하고 용기 있는’ 대응이 지지율을 높인 것으로 해석된 반면, 바이든(Biden), 해리스(Harris) 팀의 확률은 내려갔다. 또한 9월 10일 대선 토론에서는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된 해리스에 대한 베팅 확률이 4% 올랐다. 두 사건 모두 금융 시장이 문을 닫은 시간에 일어나 관련 없는 경제 관련 뉴스 및 자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트럼프 당선 시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주가 하락’ 예상

연구진은 이번에는 트럼프 베팅 확률 움직임에 금융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벡터 자기 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시간 경과에 따른 변량들의 관계를 밝히는 데 유용) 모델을 구축해 올해 1월~9월 기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입력했다. 여기에는 미국 국채 수익률, S&P 500 지수, 유로-달러 환율 등은 물론 트럼프 승리 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rump Media & Technology Group, TMTG) 및 비트코인 자산 가격도 포함했다. 이렇게 구축한 모델은 트럼프 승리 확률 로그값이 20% 상승하면 실제 승리 확률이 5% 올라가도록 했고, 실제로 해당 수치에 반응해 비트코인 가격이 3%, TMTG 주식 가격이 1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트럼프 승리 확률이 높아질수록 미국 금리가 따라 오르는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0.05%까지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미 중앙은행이 긴축 통화 정책을 사용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다. 한편 S&P 500 지수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에 초반 하락으로 반응해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 정책이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반영했다.

유로화 평가 절하, 인플레이션 등 유럽 시장에도 영향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시장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유로화의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내 유럽 제품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다시 유럽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반영한다. 유럽 지역 인플레이션 스와프율(inflation linked swap rates, 스와프 거래자가 예상하는 유럽 지역 인플레이션율)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 증가에 0.04% 상승해, 트럼프의 정책이 유럽 인플레이션까지 상승시킬 것이라는 금융 시장의 예상을 보여준다.

연구진의 모델은 또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공급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트럼프가 지지하는 관세 인상과 이민 규제 정책이 기업 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유연성 감소로 이어져 상품 가격 인상을 초래한다는 거시경제학 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주식 시장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모델에서 주식 시장은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트럼프 정책의 공급 측면 영향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만, 이에 상응하는 경제 성장은 따라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을 보여준다.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긴축 통화 정책을 예상해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원문의 저자는 쇠렌 카라우(Sören Karau) 도이치 분데스방크(Deutsche Bundes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What financial markets say about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 potential Trump election victory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

챗GPT 검색 서비스 출시됐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
정확도 낮아 의존하기 어렵기 때문, 구글 검색 대체 어려울 것 지적도
단순 업무를 AI에 넘기는 고급 두뇌에 대한 시장 수요만 더 커져
한국도 고급 두뇌를 길러 낼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 갖춰야

챗GPT가 검색 기능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베타 서비스가 진행 중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상용화가 눈 앞에 있다는 보도가 여러차례 나왔었던 서비스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픈AI가 이번 라운드 투자금을 유치할 때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따라잡아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크게 와닿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오픈AI의 미래를 바꿀만한 중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이미 지난 2022년 11월에 챗GPT를 출시할 때에 비해서 딱히 더 나아진 것이 없는 검색 보조 서비스라는 것이다. 기존 구글 검색과 다른 점은 글을 여럿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찾을 것으로 짐작되는 정보에 대한 요약본을 보여준다는 정도의 차이 밖에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내용의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인터넷에서 본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

60대 이상 노령층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주요 인터넷 영상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노부모를 모시는 3040 세대에게 유행이 된 표현이 있다. '사이버 렉카'로 분류되는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뿌린 정보를 믿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부모님들께 '인터넷에서 본 걸 다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이다.

챗GPT 출시 2주년을 눈 앞에 둔 시점에 대형언어모델(LLM)을 쓰는 사용자들이 쓰는 표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챗GPT가 가르쳐 준 내용을 다 믿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다. 챗GPT의 주 사용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인터넷 여론조사에는 챗GPT에 대한 신뢰도에 불과 10명 중 4명만 호의적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로 대상을 좁히면 그 비율은 매우 낮아진다. 개발 경력 10년이라는 한 IT업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입력하는 변수를 잘못 알려준 것을 그대로 믿고 썼다가 서비스 오류를 겪은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A 서비스와 B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해 입력하는 정보인데,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길래 복사본을 떠 놓고 입력해 봤더니 아니나다를까 오류가 생겨서 기존 복사본을 다시 되살리는 번거로운 절차를 겪었다는 것이다.

같은 상황은 학계 연구자들로 넘어가면 더 심화된다. 한 데이터 과학 연구자는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학부 수준의 지식을 적용하는 코드를 요청하니 잘못된 코드를 그대로 제공한 탓에 순간 혼란을 겪었던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나는 생각에 잠깐 교과서를 뒤져본 후에 다시 챗GPT에게 질문하니 잘못을 인정하더라는 것이다.

챗GPT 기반 검색, 정확도가 안 따라줘서 못 쓰겠다

인터넷에 이미 많은 자료가 있는 오픈소스 프로그램, 학부 수준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항공권 가격 검색을 하면 최저가를 보여주는 기존 경쟁 서비스와 달리, 항공권 이외에 다른 연계 서비스들에 대한 홍보 자료가 더 많이 나온다. 추천 받은 항공권도 최저가가 아닐 확률이 높다.

여행업계에서 쓰는 AI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한 IT업계 관계자는 "챗GPT를 그대로 붙여 쓸까는 생각에 각종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상품화하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다"며 "결국 기존대로 주요 여행 웹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작업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같은 상황은 인터넷 언론 기사를 AI 기반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요 서비스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챗GPT가 재작성한 기사들의 문체 수준으로는 기사로 쓰기에 어렵다는 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문장 순서를 뒤섞다보니 오해의 소지가 많은 문장이 나오는 점, 짧게 요약된 문장을 길게 풀어쓰면서 문장이 중언부언되는 점 등이 지적의 대상으로 언급됐다.

AI시대 인간 노동력의 의미

IT업계 관계자들은 막대한 서버 비용과 전기세 등을 부담하고도 구글 검색을 대체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을 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 단순한 검색은 여전히 구글 검색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복잡한 검색은 챗GPT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사용처는 정해진 답변의 종류가 많지 않은 기업용 콜 센터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대로 현재 AI라고 불리는 기술이 '확률형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이미 인식한만큼, 오히려 지식을 갖고 논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고급 두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언론계에 같은 논리를 적용할 경우, 단순히 다른 기자들이 쓴 기사를 베껴쓰는 '우라까이' 기자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되는 반면,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사건의 이해를 정리할 수 있는 기자들만 채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치 AI가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 같은 호들갑을 떨던 시대가 지났고,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만큼, 한국 정부의 인재 양성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입학 시점 점수 기준으로 서열형 선발이 이뤄질 것이 아니라,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다각도로 판단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형태로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차례 했다. 본인이 서울대를 재수해서 입학했다고 주변 인력들에게 놀림을 듣기도 했고, 하버드 박사, 로체스터 대학 교수, 서울대 교수를 거치며 봐왔던 학생들, 아시아 개발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의 글로벌 조직을 거치며 봤던 인재들의 역량을 보면서 얻은 경험이 깔려 있을 것이다. AI 시대에 고급 두뇌가 더 필요한 만큼, 석학들이 비전을 갖고 지적하는대로 한국의 주요 시스템들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데이케어센터 수용한 여의도 시범
서울시 요구에 '결사반대'하던 조합원들
최근 여론 바뀌어, 사업 연기보다 실리 선택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1호 사업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설치를 놓고 1년여간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벌여오던 노인복지시설 ‘데이케어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장까지 나서 "데이케어센터가 없으면 신통기획도 없다"며 압박하자 더 이상 사업을 늦추기 보다 실리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여의도 시범 재건축, 다시 속도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데이케어센터 면적을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시범아파트에 용적률 최대 400%, 최고 층수 65층 혜택을 주는 대신 데이케어센터를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센터를 300㎡(90평)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단지 규모 대비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인 커뮤니티 시설 등을 포함시켜 622.7㎡(188평)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온 것이다.

한국자산신탁의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기부채납 시설로 재가노인복지시설(지상면적 500㎡·연 면적 662.7㎡)을 비롯해 공공주택(1,8871.86㎡), 단지 내 문화시설(9,309.7㎡), 단지 외 문화시설(19,690.3㎡), 입체보행로(719.13㎡)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서울시, 영등포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면적은 계속 조정되고 있지만 노인복지시설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케어센터 설치 두고 갈등 격화

데이케어센터는 초기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령층을 주간 등 정해진 시간에 돌봐주는 곳으로,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시설이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요양원 시설과 비슷하다는 오해로 부정적 기류가 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재건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며 설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 반대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다.

시범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다. 그간 사업 수익성과 아파트 단지 가치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서울시의 요구에 크게 반발해 왔다. 일부 소유주들은 아파트 벽면에 '신통기획 1호 속았다', '오세훈 시장발 폭주행정'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데이케어센터가 '혐오시설'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상다수 주민이 이에 동조하자 시범아파트 측은 지난 6월 데이케어센터 대신 문화시설을 배치한 조치계획서를 시에 접수했다.

‘신통기획 취소’ 카드 꺼내자 한발 물러서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반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데이케어센터를 포함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의 핵심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원점으로 돌리겠다고 통보했다. 이 경우 기존 신통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오 시장도 '공공기여 없는 재건축은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그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범아파트 단지의 반대를 '이기적인 행태'로 지목, "데이케어센터를 지을 수 없다면 신통기획도 할 수 없다"고 사업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결국 시범아파트도 한발 물러섰다. 인허가 기간 단축,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신통기획 기회를 날릴 수 없는 만큼, 서울시가 원하는 규모로 데이케어센터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이다. 재건축 신통기획은 시와 구가 자문을 통해 각종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하면서 정비계획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규제 완화로 사업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문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해 속도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시범아파트의 이번 결정에는 최근 다른 인근 재건축단지들이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수용하며 사업 속도를 내는 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 하기로 받아들이면서 조합 설립 7개월 만인 지난달(9월) 정비계획이 통과됐다. 서초구의 서초 진흥아파트도 데이케어센터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전국 주택 거래량 2달 연속 감소
대출 막히며 시장에 ‘마이너스피’ 등장하기도
가계대출 관리 위해 높은 대출 문턱 이어질 전망

가을 이사철인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약 35%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며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겠단 입장이다.

7월 정점 찍은 후 가파른 감소세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은 8,2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8월 거래량인 1만992건과 비교해 25.3% 줄어든 수치다. 지난 7월 2년 11개월 만에 1만 건을 넘어섰던 서울 주택 거래량은 불과 석 달 만에 이전 수준을 되찾았다. 이 가운데 아파트 거래는 4,951건으로 전월(7,609건) 대비 34.9% 감소했다.

전국 주택 거래량 또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전월보다 15.5% 내린 5만1,26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내내 4∼5만 건대에 머물던 주택 거래량은 집값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이며 7월 6만8,000건을 넘어섰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를 기점으로 8월에는 6만1,000건, 9월에는 5만 건대로 주저앉았다. 1월부터 9월까지 누계된 전국 주택 거래량은 49만9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8% 늘었다.

9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 역시 19만146건으로 전월보다는 9.2%,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6% 감소했다. 전세 거래량은 8만1,59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 줄었으며, 월세 거래량은 10만8,551건으로 같은 기간 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미분양 주택도 6만6,776가구로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그렸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1만3,898가구로 전월(1만2,616가구)보다 10.2% 증가했고, 지방은 5만2,878가구로 전월(5만4,934가구)보다 3.7% 줄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9월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7,262가구로 전월(1만6,461가구)보다 4.9% 늘었다.

‘반쪽짜리 성과’ 지적도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지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는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실거주 목적임에도 대출이 막혀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줄을 이으면서다. 일례로 서울 동작구의 한 신축 단지에서는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은, 소위 ‘마이너스피’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는 “수분양자는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살던 집은 안 팔리고 새집은 대출도 안 나오니 울며 겨자 먹기로 마피를 붙여 내놓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공급 대책을 강화해야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에서 알 수 있듯 대출 규제는 그 효과가 일부·단기에 그치므로 확실한 공급 대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세는 언제든 다시 가팔라질 것이란 주장이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막은 12·16 대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 직후 2개 분기까지는 규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지만, 이후에는 뚜렷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부동산 수석연구원 또한 “7월 8,000건에 육박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음에도 호가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의 공급 계획에 따라 2~3년 후 입주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확신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가계대출 관리 최우선 과제로”

이런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대출 빙하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신용대출 또한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의 일일 신청량을 최저 수준으로 제한한 상태며, 우리은행은 그간 비대면으로 판매되던 12개 신용대출 상품의 판매를 지난 30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면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이 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에서 자연 상환분을 초과하는 수준의 대출을 신규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신용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은행 입장에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한동안 높은 심사 문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간 수수료 때문에 대출 원금 상환을 미뤘던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낮춰 상환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통상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1.2~1.4% 수준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안에서 부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지금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수수료 수준에서 대략 절반 정도로 내릴 수 있겠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대출 추가 규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9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확한 수치가 집계된 후 추가 규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9월에는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서 10월 대출 규모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정확한 숫자를 확인한 후 추가 조치에 나설지, 좀 더 지켜볼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수도권 지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예정
디딤돌·버팀목대출 집행액 작년보다 50% 늘었다
"정부는 오락가락, 지자체는 불협화음" 곳곳에서 비판 제기

정부가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 서민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시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수 차례 규제 관련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이 훼손된 결과다.

정부 "디딤돌대출 한도 줄이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에 나설 예정이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연 2~3%의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구입 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4억원을 빌릴 수 있다.

디딤돌대출 축소 경위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시장과 가계 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한정된 기금 재원을 보다 많은 분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도한 대출 확대를 자제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비수도권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 불편이 없게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제에 유예 기간을 두되, 수도권 디딤돌대출 신청자에 한해 대출 가능 금액을 수천만원가량 줄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증하는 정책대출 집행액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는 디딤돌대출에 규제 칼날을 들이댄 이유는 최근 들어 디딤돌대출 신청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버팀목대출은 올해 1∼9월 42조847억원 집행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7조7,868억원)보다 14조3,979억원(51.5%) 증가한 수치이자, 정부의 올해 정책 상품 공급 목표액(55조원)의 78.2%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디딤돌대출의 올해 1∼9월 집행액은 22조3,20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조1,196억원)보다 2.7배 늘었다. 전세 자금용인 버팀목대출이 올해 1∼9월 19조7,645억원 규모로 집행돼 전년 동기(19조6,6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 증가세다. 디딤돌대출 수요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보금자리론과 시중은행 대출 조이기에 따른 풍선 효과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 △소득 요건 완화 등이 지목된다.

가계대출 둘러싸고 '불협화음' 속출

문제는 시장이 정부 디딤돌대출 규제 방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했으나, 수요자의 반발을 사며 나흘 만에 규제 시행을 유예했다. 닷새 뒤에는 다시 수도권에 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밝히며 재차 규제 방향을 수정했다. 열흘 사이에 세 차례나 입장을 번복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렸다. 이후 박 장관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해) 통일된 지침이 없었다”며 “조치 시행 전 충분한 안내 기간을 갖지 않아 국민께 혼선과 불편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올해 디딤돌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박 장관은 국감에서 "신생아 대출은 (대출 한도) 축소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지방, 저출산 등 인구 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29일 출시 이후 9개월 만에 1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이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전반적인 규제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오히려 부동산 대출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으며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29일 서울시가 발표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경우,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주택 할인 혜택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을 시작으로 올해 1,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연 4,000호씩 공급한다. 1자녀 출산 가구는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주고, 2자녀 이상 출산 가구에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 같은 할인 정책은 이미 과열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대출 수요를 오히려 자극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