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5.3%→2분기 4.7%→3분기 4.6%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 달성 어려워져
부동산 위기·인구 고령화·수출 둔화 삼중고

중국의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주요 성장 동력인 부동산이 끝없이 추락하고 물가도 낮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고군분투하던 수출마저 꺾인 영향이다.

중국, 3분기 GDP 성장률도 4%대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33조2,910억 위안(약 6,399조8,6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률은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이 각각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4.5%를 소폭 웃돌았다. 다만 2분기 성장률(4.7%)보다 둔화해 2023년 1분기(4.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1~3분기 누적 성장률은 4.8%로, 역시 1~2분기 누적 5.0%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이대로라면 올해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인 ‘5% 안팎’ 달성이 어려워진다. 로이터는 “조사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올해 4.8%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025년에는 성장률이 4.5%로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국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듬해에 그 목표가 달성됐는지 여부를 판가름한다. 그런데 지난해 초 중국 정부는 5%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십년 만에 가장 낮은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중국 GDP 규모는 2023년 기준 120조 위안(약 2경3,100조원)에 달해 세계 경제 내 비중이 20%에 육박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은 어려워졌다. 규모가 작을 때의 10% 성장률과 비교해도 지금의 5%를 낮은 성장률이라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예컨대 2010년 중국 경제가 40조 위안(약 7,700조원) 규모일 때는 연간 10% 성장해야 4조 위안(약 770조원) 늘어나는 것이지만, 지금은 5%만 성장해도 연간 6조 위안(약 1,160조원)이 증가한다.

부동산 침체·수출 둔화·물가 하락 등 영향

이번 3분기 성장률이 내려앉은 것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침체 영향이 크다. 1~9월 부동산 개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하락하며 1~8월(-10.2%)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부동산 개발액은 올해 1~2월 -9.0%에서 지속 하락해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째 10%대 감소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싱가포르계 투자은행 UOB의 웨이천호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부문은 가계 자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앞으로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가계 자산은 최대 7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들어 발표된 경제 지표 역시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시장이 6% 성장을 전망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2.4% 증가하는 데 그친 9월 수출액이 대표적이다. 수출은 올해 중국 경제의 최대 성장 동력 중 하나였다. 여기에 더해 생산자물가(PPI) 상승률이 2016년 이후 최장기간인 2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중국 경제 성장을 막는 요인이다. 브루스 팡 JLL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약한 수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 수출 성장 둔화를 고려할 때 (3분기 성장률 둔화는) 시장 기대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피크 차이나’ 담론에 무게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첨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견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정부의 통치 철학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유기업 중시가 '마윈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민영기업 퇴조를 부른 것이 대표적이다. 이렇다 보니 공동부유 구호에 불안감을 느낀 중국 부호들의 자산이 해외로 이탈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중국 성장을 견인하던 외국인 직접투자도 급격히 줄었다. 올해 1~8월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31.5%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미국 GDP의 75.2%까지 추격했던 중국 경제는 2022년 급격한 경기 둔화 이후 지난해 65%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달한 게 아니냐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나아가 중국 위기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KT 노사, 한 차례 결렬 후 17일 인력개편안 합의
근속 10년 이상 전출자 전직 지원금 20%→30% 
희망퇴직금도 최대 1억원 상향 조정

대규모 인력 재배치 계획으로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했다. KT가 자회사 전출 조건을 상향하고 퇴직금을 1억원가량 더 지급하는 등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이에 제2노조인 KT새노조가 노사 협의에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KT 노사, 인력구조 개편 합의 도출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KT 노조는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인력 재배치와 관련한 합의 조건을 전달했다.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 20%를 주려던 계획에서 전직 지원금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특별희망퇴직금도 당초 계획한 규모에서 확대해 직원당 최대 1억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출 또는 희망퇴직 목표 인원수도 문건에서 삭제했다.

KT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KT의 인력 구조 혁신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 연장의 기회까지 주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인력 구조 혁신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소수 노조인 KT새노조는 양측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는 인력 재배치에 따라 통신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직원들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국회에서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구조조정 계획이 결국 노사 합의라는 명분으로 통과됐다”며 “경영진과 이사회는 아현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큰 결정을 내린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력 재배치, AI 투자 위한 ‘비용 절감’ 의도

KT 노조 측이 대규모 단체행동에 나선 건 사측이 10여 년 만에 꺼내 든 구조조정 카드에서 비롯됐다. 앞서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신설 자회사 2곳(KT OSP·KT P&M)을 설립해 본사 네트워크 인력 3,800여 명을 이동시키는 내용의 ‘현장 인력구조 혁신 방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특별희망퇴직을 함께 실시해 총 5,700여 명의 본사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는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KT OSP는 관련 직무 담당자 4,400명의 77%에 해당하는 3,400명을, KT P&M은 420명의 90% 수준인 380명을 추려낼 예정이다. 상권영업·법인가치영업, 현장지원 업무(760명)는 비효율 사업으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자회사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KT는 근속연수에 따라 최소 165%에서 최대 208.3%까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노조는 즉각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날 오후 광화문 KT 사옥에서 전국 간부진 28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노측 관계자는 “회사 측은 ‘업무 효율화’라고 하지만 이 단어는 3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며 “당시에도 다수 직원이 고객관리(CM)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김영섭 대표가 KT에 대한 큰 비전 없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타깃(목표)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노조 압력 이중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인공지능(AI)에 사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면서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줄곧 ‘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AI·클라우드 분야에서 2조4,000억원 규모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등 조 단위 투자를 시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약속했으나 AI 등에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대규모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도 혁신을 위한 몸집 줄이기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한때 3만 명이 넘는 임직원이 다녔던 ‘공룡 KT’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2만 명 이하로 몸집을 줄였지만 올 1분기에 KT가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은 1조1,0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 상승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KT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인프라 관리 역량 약화로 이어지면 2018년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와 같은 통신대란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김 대표를 불러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 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나왔다”며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과거 아현사태와 같은 통신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감축하려는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KT가 맡지 않고 자회사 또는 외주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은 불법 경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인 없는 대기업’인 KT는 혼란과 수난을 겪어왔다”면서 “KT를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으로 만드는 건 현 대표의 중장기적 과제인데, 인력 구조조정 때문에 또다시 정치권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고 했다.

육·해·공사 자퇴생 해마다 증가폭 확대
2020년 40명→2023년 120명 3배 급증
양성비용 1명당 2억원대, 양성비 환수제 도입되나

2020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자퇴하는 생도 수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생도 양성비용 환수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사관학교 자퇴생 8년간 489명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와 사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3개 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는 총 4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명, 2018년 40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1년에 52명을 기록한 후 2022년 100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20명에 달했다. 올해는 8월까지 벌써 76명이 자퇴했다.

군종별로는 육사 264명, 해사 113명, 공사 112명이 자퇴했다. 특히 올해 들어 8월까지 육사 52명, 해사 13명, 공사 11명 총 76명이 자퇴했는데 통상 11월 수능 이후 자퇴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자퇴생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퇴율이 가장 높은 학년은 1학년으로 파악됐다. 3개 사관학교 자퇴생 489명 가운데 49.3%인 241명이 모두 1학년에 자퇴했다. 학교를 그만둔 이들의 자퇴 사유는 대부분 ‘진로 변경’이었다.

입학 직후 자퇴를 택하는 인원이 많아지자 각 사관학교가 진학 의사가 뚜렷한 진성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꿨지만, 그럼에도 실효성은 미미한 모양새다. 공사는 2023학년부터 면접시험 배점을 확대하면서 인적성 역량 평가를 강화했고, 육사는 군 적성요소를 중점적으로 보는 우선선발의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지만 자퇴 증가를 막지는 못했다.

국방부, 양성비용 환수 검토

자퇴 생도가 급증하자 초급장교 인력 부족, 재학 생도 사기 저하와 더불어 생도 양성에 투입된 국고 손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생도들의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전제로 사관학교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이 비용은 급여, 급식, 피복, 개인용품, 탄약, 교육자료 등 직접비와 인력운영, 장비 및 시설유지, 유류 등 간접비를 모두 포함한 액수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4년간 생도 1명을 길러내는 데 드는 비용은 육사 2억7,037만원, 해사 2억3,257만원, 공사 2억6,36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자퇴 시 이를 환수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사실상 없다. 생도 입장에서는 자퇴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이에 국방부는 자퇴 생도에게 투입된 양성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사관학교를 상대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앞서 사관학교들은 질병·사고에 따른 심신 이상으로 자퇴하는 생도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진로를 변경하려는 저학년생도 등을 제외하고는 양성비용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 경쟁률 상승세는 ‘허수 지원’ 영향

다만 입학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3개 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은 2021학년 24.1대1(모집 735명·지원 1만7,739명), 2022학년 22.3대1(735명·1만6,424명), 2023학년 22.3대1(735명·1만6,367명), 2024학년 28.4대1(735명·2만905명)의 추이로 상승하고 있다. 육사는 2021학년부터 26.2대 1, 24.4대 1, 34.3대 1, 28.9대 1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올해인 2025학년엔 29.8대 1로 3년 연속 상승했고, 해사는 2023학년 18.7대 1을 기록한 이후 25.1대 1로 크게 상승했다가 2025학년엔 25.7대 1로 6년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를 두고 입시 업계는 사관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한 것이 아닌 허수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 보고 있다. 허수 지원자는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수능 전초전으로 활용해 진학 의사가 없음에도 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를 의미한다. 사관학교 1차 시험이 국어·영어·수학 과목을 수능 형식의 지필고사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수험생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는 일종의 모의고사로 활용하는 것이다. 올해 역시 경찰대와 1차 시험 일정이 분리된 영향으로 허수 지원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육사 입학처는 육사신보를 통해 “허수 지원을 줄이기 위해 입학전형료 인상과 지원동기서 접수를 2021학년부터 모든 사관학교가 시행해 오고 있는데 그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세계 1위 오른 中 조선업, 2030년 세계 시장 장악 목표
2000년대 '해양굴기' 선언 후 전략적인 정책 지원으로 韓 추격
선반 수주량에서 밀린 韓, 조선업 가치사슬 경쟁력 1위도 내줘

중국이 '해양굴기'를 앞세워 2030년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겠다고 선언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은 낮은 임금과 원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저가 공세에 나섰고 2019년 신규 선박 수주량에서 세계 1위에 오른 후에는 2위 한국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에 한국은 세계 조선시장이 슈퍼 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이미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어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中 조선업 3분기 점유율 70%로 韓과의 격차 벌려

16일(현지시간)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은 표준선 환산톤수(CGT) 기준으로 3,467만 CGT(1,222척)를 수주해 전 세계 점유율 70%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자국의 발주 물량에 더해 저가 공세로 세계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대하면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 반면 2위에 오른 한국은 같은 기간 872만 CGT(201척)를 수주하며 점유율 18%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글로벌 신규 선박 수주량에서 중국에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후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빅3'인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적으로 수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피하는 대신 수익성이 강한 친환경 선박의 비중을 높이면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더욱이 글로벌 조선업계의 호황으로 이미 3년 치 일감을 확보한 터라 한정된 생산능력(CAPA) 안에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해 생산하는 전략이 나을 것이란 판단도 작용했다. 실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경우 지난해 전 세계 발주의 80%를 점유했고, 암모니아 운반선 역시 70% 이상을 차지해 전략 선종으로 부상했다.

문제는 중국이 친환경 선박 부문에서도 한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17일 중국 언론들은 올해 중국 조선업계가 전 세계 친환경 선박 주문량의 7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중국 내 조선 건조량은 3,634만 재화중량톤수(DWT)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선박 수주량은 8,711만 DWT로 51.9% 급증했고, 수주잔량도 1억9,330만 DWT로 44.3%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건조량, 신규 선박 수주량, 수주잔량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각각 55.1%, 74.7%, 61.4%를 달성했다.

이를 두고 중국중앙TV(CCTV)는 "중국이 조선업의 주요 3대 지표에서 모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점유율 1위를 지켰다"며 "환경친화적 기술, 고급 선박, 독점적 혁신 등이 중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중국이 18개 주요 선박 유형 가운데 14개의 신규 주문에서 세계 선두 자리를 지켰다"고 전했다. 친환경 선박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中 국영 조선사 기반의 안정된 산업 생태계 위협적

이렇게 중국 조선업이 세계 1위로 올라선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해양굴기가 있다. 지난 2002년 중국 공산당은 제16차 당대회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해양굴기를 선언했다. 10년 후인 2012년 제18차 당대회에서도 '해양 강국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해양산업 발전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 조선업의 청사진인 '조선산업 친환경 발전 개요'에서는 오는 2025년까지 조선업의 친환경 발전 체계 구축과 기자재 공급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2030년에는 중국 선박 공급망과 기술력을 토대로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정부의 지원은 중국 조선 산업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계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정책적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조선업 불황기에는 정부와 국영기업이 선(先) 발주에 나서면서 업계를 도왔다. 그동안은 수익성이 낮은 벌크선·컨테이너선·유조선 수주량의 비중이 큰 것이 한계로 지적됐지만 최근에는 친환경·대체 연료 선박인 LNG선, 메탄올 연료 선박, 크루즈선, 대형 컨테이너선, 심해·원양 풍력 발전 설치 선박 등 다양한 선박 유형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며 고부가가치 선박의 건조 경험도 쌓아가고 있다.

국영 조선소를 기반으로 형성된 안정된 산업 생태계도 글로벌 조선업계에 있어 다분히 위협적이다. 더욱이 한국보다 임금이 낮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철강 후판 등 조선 원자재의 가격이 덤핑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중국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그룹(CSSC)과 중국선박중공업그룹(CSIC)이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자산 규모가 4,000억 위안(약 75조원)으로 세계 1위 HD현대중공업(약 17조원)의 4배를 넘고 매출, 영업이익, 선박 수주량에서도 독보적인 초대형 공룡 조선사가 탄생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더욱 심화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는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이미 조선산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 1위를 중국에 내줬다. 가치사슬 경쟁력은 △연구개발(R&D)·설계 △조달 △생산 △유지보수(AM)·서비스 △수요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종합하는데 한국은 R&D·설계와 조달 부문에서만 우위를 보였을 뿐 생산과 유지보수·서비스, 수요 부문에서는 중국의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종별로는 한국은 가스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서만 중국을 앞섰고 유조선은 중국이 2022년부터 한국의 경쟁력을 뛰어넘었다.

韓 숙련 인력 부족·높은 해외 기술 의존도 한계 지적

이런 가운데 국내 조선업계는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까지 안고 있다. 조선업 수퍼 사이클로 일감이 몰리고 있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일각에서는 국내 조선사들이 고부가가치 선박을 선별 수주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도 내막을 살펴보면 배를 만들 수 있는 숙련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주를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현재 부족한 인력은 대부분 기간제·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있지만 대부분 짧은 기간 교육을 받고 생산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 숙련공보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조선업계를 떠난 숙련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넘게 극심한 침체를 겪었고 이 시기 구조조정으로 숙련 인력이 대거 현장을 떠났다. 현재 조선업계가 이들을 다시 불러오려 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원전이나 반도체 공장 건설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어 이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업계는 앞으로 인력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올해부터 연평균 1만2,000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고, 2027년부터는 약 13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핵심 기자재 분야에서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은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기술 특허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로열티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유명 조선 업체가 2001년부터 올해까지 특허를 출원한 국가별 비중은 미국 29.6%, 일본 21.7%, 유럽 20.6% 등으로 특정 국가에 쏠리지 않았다. 스위스 ABB와 미국의 허니웰은 같은 기간 출원한 조선 관련 특허만 4만5,000개가 넘는다. 해외 조선사들이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에 투자하며 기술 권리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증이다.

반면 한국 조선 업체들은 특허의 76.3%를 한국에 출원하고 있다. 미국(3.6%)이나 일본(1.9%) 등 주요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렇다 보니 국제적으로 기술 권리 보호를 받을 여지가 적고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글로벌 기업에 기술료를 낼 수밖에 없다. 일례로 국내 조선사들은 LNG 화물창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기업 GTT에 수주 금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 LNG선 1척을 건조할 때마다 GTT에 지불하는 로열티는 100억원으로 현재까지 국내 업체들이 GTT에 지불한 로열티만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韓은 머니 머신”, 방위비 인상 언급
최근 타결한 2026년 1.5조보다 9배 많은 규모
주한미군 규모, 실제 분담금 왜곡하며 표심 자극
2기 행정부 집권 시 '재협상 시도' 전망 확산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미 간에 최근 타결한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또 내놨다. 이는 '한국은 부유하면서도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집권 당시 한국 등 우방국들에 고액의 계산서를 들이밀었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미동맹이 또 한 번 '트럼프 탠트럼(발작)'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또 韓 방위비 거론 "이용당해선 안 돼"

1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는 폭스뉴스의 ‘포크너 포커스(Faulkner Focus)’ 타운홀 미팅에서 “한국에는 4만2,000명의 미군이 있지만 그들(한국)은 돈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들에게 돈을 내게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을 해 그들은 더 이상 돈을 내지 않는다"며 “그들(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전날인 15일에도 시카고경제클럽에서 진행된 블룸버그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자동지급기)’이라 지칭하며 자신이 재임 중이라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100억 달러는 2026년부터 5년간 한국이 지불할 액수의 9배에 가까운 규모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2025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을 타결했다.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조건으로 물가를 반영키로 함으로써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예방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런 약속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실제 트럼프의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We have to start)'는 발언은 재집권 시 이번 SMA를 깨고 재협상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트럼프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바도 있다. 이에 외교가에서도 만일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국과 미국이 대선에 앞서 서둘러 끝맺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

방위비·주둔 규모 등 기본 사실도 왜곡

트럼프가 한국의 실제 분담금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데 대해선 한국을 표적으로 삼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미국 대선의 한반도 안보 영향을 분석한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고서와도 맞아떨어진다. CSIS는 지난달 “트럼프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면서도 국방비 지출이 적은 동맹국을 가장 경멸한다”며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동안 한국은 쉽게 트럼프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445억 달러(약 60조9,000억원) 규모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점이 트럼프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거의 지불하지 않았다거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분담금을 대폭 낮췄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1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원이었고,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에는 1조389억원이었다.

한국의 방위비가 낮다는 것도 거짓이다. 우리나라 방위비 분담금은 다른 동맹국과 비교해서도 최고 수준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우리가 0.052%로, 일본(0.037%), 독일(0.015%)보다 높다. 국방비 수준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2.5%에 이르고 있어 1%대 수준인 일본과 독일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트럼프가 줄곧 4만 명이라 주장하고 있는 주한 미군 규모도 실제로는 2만8,500명 수준이다.

미군 주둔, 쌍방이 윈-윈

주한미군을 마치 한국에 시혜를 베푸는 존재로 여기는 것도 잘못된 인식이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주한미군의 철수보다는 ‘철수론’을 활용해 한국과 협상할 때 큰 이익을 취해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이뤄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도 미국 쪽 협상대표 리처드 롤리스(Richard Lawless)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부차관은 주한미군 철수론을 꺼내 들었다.

이에 당시 북핵 문제 이외에도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 등의 모든 난제가 미국의 뜻대로 이뤄졌다. 이렇게 터득한 주한미군 철수론 활용법은 한미 협상에 있어 미국의 만능 보검이 됐다. 트럼프 역시 지난 집권 당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지렛대 삼아 분담금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치적으로 자랑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도 적지 않다. 특히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이익은 쏙 빼놓고 오로지 한국을 위해서만 주둔하는 것처럼 강변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미군이 아무런 이득 없이 한반도에 주둔할 리 만무하다. 지난 2차 세계대전으로 패권을 쥐게 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에 군대를 배치하며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영토를 늘려왔다. 냉전 시대 당시 라이벌이었던 소련과 인접한 한국에 주둔하며 ‘남한의 공산화’를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가 공짜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산 무기를 대량 사들이고 있다. 당초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방위비 분담금도 1991년(당시 1,000억원)부터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은 토지, 건물만 제공하고 주둔비용은 일체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경제력 상승에 변심한 것이다. 물론 냉전이 종식되고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현행 주둔 방식의 효용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다. 이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부터 특정 지역에 주둔하는 붙박이 미군을 전략적 상황에 따라 어디든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기동군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가치는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2004년 전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모아놓은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가 사실상 ‘중국 견제 맞춤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도발하면 곧바로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구조다. 또한 북한이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 데는 15분이 걸리지만 한국에선 8초밖에 걸리지 않으며, 북한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에도 주한미군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 감축은 불가피할지 모르나 전면 철수는 미국에도 좋을 게 없다는 얘기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로도 건설 업황은 한겨울
생존 위해 움직이는 건설사들, 중견·중소 업체들은 '줄파산'
"살길 찾자" 건설업계, 금리 인하 발맞춰 '수익형 부동산' 공략

건설업계의 체감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시장 악재가 누적되며 업황 전반이 가라앉는 양상이다.

자산 팔아치우는 대형 건설사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공사비 급등·수주액 급감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미분양 물량 적체로 자금 회전에 차질이 빚어지며 업황 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550가구며,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6,461가구에 달한다. 이는 2020년 9월(1만6,883가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시장 상황이 악화하자 대형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우선 GS건설의 경우 지난달 25일 GS엘리베이터 지분 매각에 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GS엘리베이터는 GS건설이 2020년 세운 엘리베이터 제조업체다. 2012년 인수한 스페인 수처리 자회사 GS이니마 역시 매각 수순을 밟고 있다. GS이니마는 GS그룹 신사업부문 매출의 38%를 책임지는 알짜 자회사로 꼽힌다. 증권업계에서 추산하는 GS이니마 기업가치는 1조6,000억원 수준이다. 

SK에코플랜트는 최근 미국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기업인 어센드 엘리먼츠 지분 전량을 9,823만 달러(약 1,360억원)에 매각했다. 2022년 프리 IPO(상장 전 투자유치) 라운드에서 약속한 상장 기한(2026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워크아웃을 통해 재상장을 노리는 태영건설 역시 여의도 사옥 등 자산을 속속 매각하며 1조6,000억원 규모 자구안을 이행하고 있다. 태영건설의 모회사 티와이홀딩스는 알짜 계열사인 에코비트를 2조700억원에 처분하기도 했다.

중견·중소 건설사 유동성 '비상'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줄도산'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10일 기준) 누적 기준 부도가 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 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 제외)는 모두 23곳으로 확인됐다. 이는 동기 기준(1~9월) 지난 2019년(42곳) 이후 최대 수준이다. 건설사 폐업 신고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집계된 누적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 건수는 330건으로, 전년 동기(266건) 대비 24.1% 늘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전문건설사 폐업 신고는 1,410건으로 107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소규모 건설업체의 도산 사례가 다수 존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규모가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당좌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부도 사실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지만, 소규모 업체의 경우 부도 이후에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업황 악화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중소 건설사들은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수익원 다각화 움직임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침체 국면이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많은 건설사가 오피스 빌딩·물류센터 등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한 수익원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차후 점진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피벗(통화 정책 전환)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국면이 완화됐고, 오피스 빌딩 매매 시장이 되살아나며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며 "다수의 건설사가 이에 발맞춰 관련 서비스·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제 건설사들은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 공략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최근 상업용 빌딩 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한 새 빌딩 플랫폼 '바인드(Bynd)'를 공개했다. 바인드는 기존에 분산돼 있던 서비스들을 통합해 빌딩 내 근무자와 방문객, 시설 관리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전용 모바일앱 △디지털트윈 키오스크 △웹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에 고급 비즈니스 플랫폼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를 조성하며 업무용 빌딩 상품성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고 33층·5개 동으로 조성되는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는 △지식산업센터(2,769실) △창고(282실) △업무(28실) △근린생활(60실) △운동시설(1실) 등을 갖춘 대형 복합 업무 시설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에 각종 고급 커뮤니티 및 서비스를 도입, 입주 직원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 건설 부문은 최근 삼일씨앤에스, 원탑구조엔지니어링과 물류센터용 'Longspan-Wide Beam System PC공법'(L-WBS공법) 공동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기둥 간 거리가 11m가 넘는 물류센터 하역장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PC공법이다. PC공법은 기둥·보·슬라브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전 제작해 건설 현장에서 이를 조립하는 공사 방법으로, 그간 기둥 간 거리가 11m를 넘지 않는 물류센터 내부에만 적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