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인하 이후 노원구 일부 집주인 호가 높여
공인중개사들 "호가 오르니 매수 발길 줄어들었다"
대출 문턱 여전, 연말까지 시장 둔화 지속 전망

서울 부동산 시장 내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외곽 지역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한 축인 노원구에선 집주인과 매수인 간 동상이몽이 한창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파리만 날린다"며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되자 일부 집주인들 호가 상향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 전용 59㎡는 지난달 27일 5억8,000만원(15층)에 팔렸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6억원대로 올라왔다. 이에 대해 인근 개업중개사는 "저층 급매물은 이보다 낮은 가격도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고층 매물은 6억1,000만원 정도에 호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인근 '건영2차' 전용 84㎡도 지난달 7억5,500만원(13층)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8억원에 달하고 있다.

상계동 '한신은빛2단지' 전용 59㎡ 또한 지난달 5억4,000만원(13층)에 실거래됐지만, 호가는 이달 들어 5억7,000만원까지 올라갔다. 바로 옆 '은빛1단지' 전용 59㎡ 역시 이달 4억8,000만원(3층)에 거래됐는데, 호가가 6억원까지 치솟았다. 상계동 개업중개사는 "여름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에서 4억원대 초중반 매물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집주인들이 호가를 높이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이 매수세 유입을 기대하며 호가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계동의 한 개업중개사도 "재건축 호재가 있고 금리도 낮아지니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다"며 "집값 상승을 기대하니 호가를 유지하거나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호가가 오르자 매수자 발길도 뜸해지는 상황"이라며 "매매 수요가 줄어든 탓에 전·월세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택 매수 수요 뜸해지니 거래금액도 '뚝'

실제로 수요자들의 매수심리는 집값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으로 빠르게 식어가는 모양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9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7p 하락한 125.8을 기록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하자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두 달 연속 하락세다. 시장 매물도 쌓이고 있다. 아파트 빅데이터 업체 아실은 전일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6,826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아실이 서울 아파트 매물을 집계한 이래 최대 적체다.

매수심리가 식어가면서 거래금액도 뚝 떨어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1억1,442만원으로 전월 대비 6.8% 줄었다. 연중 최고치인 지난 6월(12억4,703만원)보다 10.6%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이 기간 거래된 물건의 가격이 낮아진 것과 동시에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대도 전월에 비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수심리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상반기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 및 실제 대출 금리가 주택 시장에 선반영됐기에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적다"며 "실제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증가가 중요하지만, 연말 내에는 기준금리와 비례한 대출금리 인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정부, 정책자금 대출도 취급 제한

여기에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매수심리 약세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권에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14일 대출 제한을 실시한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오는 21일 줄줄이 정책대출 취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정책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 대출은 가구당 최대 2억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내에서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70%까지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개별 지점에 내려보낸 공문에는 정책대출을 조이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겼다. 디딤돌 대출 금액을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를 필수 적용하는 것과 후취담보(주택준공 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로 진행되는 신규 아파트 디딤돌 대출을 더 이상 취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는 기존에도 있는 제도로, 보증기관에서 모기지 신용보증(MCG) 등을 받아오면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칙대로 보증과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예컨대 서울에서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당초 2억1,000만원까지 나오던 대출(LTV 70%)이 5,500만원(서울시 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뺀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후취담보 대출 취급을 막는 조치의 경우 신규 입주를 앞둔 주택계약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후취담보가 막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선 혼란이 발생했다. 새 아파트 입주를 기다리는 한 대출 신청자는 “연말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해 12월 중순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은행이 더는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해서 당황스럽다”며 “이자 부담에도 대출이 막히지 않은 은행을 당장 찾아 대출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업계 공통으로 LTV 80%까지 나오던 생애최초구입 디딤돌 대출도 LTV 70%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함영진 우리은행 빅데이터랩장은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 총량과 매매가 상승 움직임은 둔화할 양상이 커 보인다"며 "연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 피로감 누적으로 주택 매매거래 월별 총량도 7월을 정점으로 이미 8월부터 주춤한 상태기에 연말까지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라오스, 양자 간 외교·경제·사회문화적 관계 강화 나서
라오스의 ‘중국 경제 의존도’ 줄여 ‘중국 질서 편입 방지’가 우선 목표
일본의 지역 질서 재건 위한 라오스의 ‘지원군 역할’ 기대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과 라오스는 외교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격상시키려는 준비에 돌입해 있다. 본 파트너십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에 대한 라오스의 지나친 경제 의존도를 줄여 라오스의 전략적 자율성을 키우고 국제사회 규범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과 경쟁 심화로 소용돌이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역학 구도 속에서 긴밀한 일본-라오스 협력 관계는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라오스, 내년까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외교 관계 격상

일본과 라오스의 외교 관계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는데 2015년에 양국 관계를 안보,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한 바 있다. 이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국은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앞두고 한층 강화된 관계 설정을 위한 기대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은 라오스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이하 아세안) 의장국을 맡은 올해를 맞아 지역의 지정학적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외교 수립 이후 오랜 기간 라오스에 대한 사회 기반 시설 개발 및 역량 강화 지원을 필두로 경제적, 사회문화적 협력에 성의를 다함으로써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일본의 ‘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주도’ 노력

양국 파트너십의 전략적 중요성은 간과돼 온 면이 적지 않은데, 라오스가 동아시아 지역 ‘힘의 균형’을 움직일만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아세안 회원국으로서의 발언권과 역할을 이용해 일본을 도와 지역 내 규범과 규칙을 정립해 갈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은 분명하다. 동남아시아의 한 내륙국으로서 압도적인 물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렵지만 아세안과 국제 사회에서의 외교적 발언권을 통해 일본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세워 가는데 귀중한 동반자가 될 자격은 충분하다는 얘기다.

또한 최근 주요 서구권 국가들과 일본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아시아 일부 국가 포함) 국가들과의 외교 수립 노력을 집중하는 모습은 이들 국가들의 이해와 지원 없이는 기존 국제 질서의 유지와 새로운 질서의 수립이 어렵다는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입증한다.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대라오스 관계 강화 노력은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수립을 위한 필수적인 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라오스와의 관계 설정에서도 중국과의 영향력 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년간 강화된 라오스-중국 간 경제 협력으로 현재 중국이 라오스 경제 발전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라오스의 최대 투자국이자, 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2021년부터 가동 중인 보텐-비엔티안 철도(Boten–Vientiane railway)는 중국의 지원을 받은 라오스의 대표적 기반 시설로 양국 간 교역과 인력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이렇게 심화하는 라오스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일본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 극복하고 균형을 맞춰 가야 할 도전 과제기도 하다.

라오스의 중국 경제 의존도 줄여 ‘중국 질서 편입 방지’도 주요 목적

일본과 라오스가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관계를 격상시킴으로써 얻는 이점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정상 회담 및 장관급 회담을 통한 외교적 교류의 증대다. 이는 양국이 정보를 나누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현안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강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양국의 고위급 회담 빈도는 최근 들어 증가해 왔는데 2015부터 작년까지 팬데믹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9.4회를 기록해 2010~14년 평균인 4.4회를 크게 앞질러 양국 관계의 높아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일본의 라오스에 대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지원의 질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도 일본은 라오스의 기반 시설 확충과 재정 시스템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2017년 통룬 시소울리스(Thongloun Sisoulith) 라오스 대통령의 요청으로 라오스 재정 안정화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 시스템 측면에서의 지원은 현재 양국 간 회담 의제에 지속적으로 포함되고 있으며 일본은 재정 부문 인적 자원 개발 영역에서도 지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라오스 간 파트너십의 강화는 급변하는 지역 환경에서 양국에 추가적인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사회경제적 지원은 라오스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나가면서 일정 정도의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는 증폭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라오스가 중국 영향력 범위로 지나치게 가까이 편입될 가능성을 막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지역 내 경쟁 구도 주도’ 목적 ‘거대 지역 기구’ 창설 구상

또한 일본은 자국과 지역 우방국들의 이해를 대표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 수립과 ‘아시아 탄소 배출 제로 커뮤니티’를 외치고 있으며, 라오스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맡아 ‘연결성과 회복탄력성 증진’을 모토로 지역 내 기반 시설 건설과 아세안의 지역 내 중심 역할 유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으로서는 라오스의 국가적 목표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자국의 목적을 이루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오스에 있어 올해는 아세안-일본 우호 협력(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50주년을 맞았던 작년에 이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일본-라오스 협력 관계에서 도출된 핵심 계획들을 실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해다. 또한 올해의 성공적인 양국 협력은 내년 일본-라오스 외교 수립 70주년이라는 이정표와 함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은 격화하고 있는 지역 내 경쟁 구도를 헤쳐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서태평양 연합’(Western Pacific Union) 창설을 비롯한 거대 지역 협력 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는데 여기서도 라오스와의 전략적 관계 강화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교 수립 70주년이라는 이정표가 걸린 내년까지 보다 주도적인 관계 강화를 통해 양국은 안정적이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지역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케이 코가(Kei Koga) 난양공과대학교(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부교수입니다. 영어 원문은 Japan and Laos look to lock in a strategic partnership | EAST ASIA FORUM에 게재돼 있습니다.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거래금액 30% 감소
대출 규제 여파로 빌라 외 모든 유형 거래량 감소세 보여
합계 거래량 10.6%↓·거래금액 17.3%↓
일각선 "경제 활동 마비된다" 우려도

지난 7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로 8월 들어 전국 부동산 매매시장에서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며 연내 최고치를 찍었던 7월 대비 상전벽해가 일어났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8월 들어 부동산 거래 급감, 수도권 감소 폭 더 커

16일 부동산플래닛의 ‘8월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는 총 9만317건으로 7월과 비교해 10.6% 줄어들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월(7만8,215건)과 1월(8만1,594건)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업계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태에서 서울 주요 지역에만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었던 것이 이번 대출 규제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위축이 가시화됐다는 평했다.

이에 따라 8월 한 달간 거래금액도 36조3,46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17.3%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동월(8만7,674건·29조84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3%, 25% 증가했다. 연립·다세대 주택(빌라) 거래량이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형의 거래가 감소했다. 특히 공장·창고(일반) 등의 거래가 22.4% 줄며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어 공장·창고 등(집합) 17.2%, 상가·사무실 12.4%, 오피스텔 12.3%, 아파트 11.5%, 토지 11.4%, 상업·업무용빌딩 9%, 단독·다가구 6.2%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상가·사무실이 7월보다 25.2% 증가했으나, 공장·창고 등(집합)이 70.7% 줄어드는 등 나머지 유형은 모두 감소했다.

아파트의 전국 거래량은 총 4만2,374건, 거래금액은 21조4,36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1.5%, 20.2% 줄었다. 특히 수도권의 감소 폭이 컸는데, 서울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5,982건, 10조6,639억원으로 전월 대비 30.9%, 32.9% 줄며 감소율 1위를 기록했다. 경기(14.8%↓· 1만2,746건), 인천(7%↓·2,888건), 경남(6.6%↓·2,511건), 부산(6.6%↓· 2,46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목표는 '대출 규제 → 금리 인하 → 경기 부양', 현실은 '대출 규제 → 경기 침체'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가계 대출 증가 및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점에서는 성공을 거뒀을지 모르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도우려다 되려 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실제로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자 지난 10일 한은이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세로 진입하기보다는 대출 규제로 인한 서민, 소상공인 압박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까지 정책대출이 가계 대출 확대의 주 원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디딤돌 대출 취급 시에도 보증 상품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자체 주택담보대출의 보증상품 가입을 제한했는데, 정책대출에도 이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보증상품 가입이 제한돼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 지역의 경우 최대 5,500만원, 경기도에선 최대 4,800만원, 이 외 지역에서는 최대 2,500만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디딤돌 등 정책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은 보증상품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앞서 은행권 주담대에 보증상품을 제한한 것과 같이 디딤돌 대출의 최대 한도도 동일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재부 국정감사 중 소상공인 채무 부담과 관련해 "코로나 기간 상환능력보다 과도한 부채를 지게 되고, 고금리 상황이 되면서 빚 굴레에서 훨씬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폐업률, 대출잔액 등에서 향후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유동성 파티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구조적인 지원들, 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지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때는 교역이 엄청나게 축소되는 위기 상황이었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나온 유동성 파티가 끝난 시점, 즉 가계대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국가부채 모두 다 유동성이 꺼진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자영업자들은 교역 축소 및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은 정책·금융 부처 간 이견 때문?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조기에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면 서울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끼는 것을 방지하고 가계 부채 급증을 미리부터 차단할 수 있었다며 정부 정책 실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책대출을 놓고 정책당국과 금융당국의 시각차가 컸던 것이 지난 1년간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실제 국무회의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는 정책대출의 취지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원이고,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정책대출의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반면 한은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이 가계 대출은 물론 집값을 밀어올리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토부와 강대강 대치를 지속했다.

이 때문에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은의 독립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과거 한은 총재들은 의도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도 했었던 탓에, 이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에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도 있었지만, 이는 잦은 방문이 필요했을 만큼 부처 간 이견이 컸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하다. 관계자들은 금리 인하가 늦춰진 가장 큰 원인으로 국토부와 복지부 등의 정책대출을 꼽으며, 뒤늦게 정책대출에 보증을 차단하면서 청년 지원마저도 어려워질 만큼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도 함께 내놨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여·야 모두 지지 의사 드러낸 반도체 특별법, 정부 참여로 논의 급물살 타나
"美·日은 이미 대규모 투자 유치했는데" 대응 늦었다 비판도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저리대출 프로그램 가동, 대규모 펀드 조성,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업계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관련 논의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반도체 분야 지원 강화

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확정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투자 단계별로 반도체 생태계 상황을 밀착 관리해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관계부처 투자 익스프레스와 연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2027년까지 최대 2조원 규모의 정부 출자를 통해 17조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최대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한다. 이에 더해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내년 3월 중 국가전략기술 대상 기술 및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과 사업화 지원에 활용할 1조7,000억원 규모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상태다. 아울러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

정부는 또 현재 지원 제도와 업계 수요, 산업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반도체 특별법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김태년 민주당 의원안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안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안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 등 모두 5개다.

여·야가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는 반도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반도체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과 세제·재정·인프라 등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한 정계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여야 양측 모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미 양당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인 만큼, 앞으로 정부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법률 제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선 "늑장 대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의 반도체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대규모 지원금을 앞세워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끌어모았다"며 "한국 반도체 업계도 계속해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해 왔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한발 늦었다"고 일갈했다.

실제 미국은 2022년 8월부터 반도체법(CHIPS Act)을 시행, 자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제조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에 527억 달러(약 72조원) 규모 비용을 투입하고,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시설 및 장비 투자 시 25%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은 물론, 한국·대만 등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약속하고 나섰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존 뉴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월 반도체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반도체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반도체 기업들은 25개 주에 걸쳐 80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민간 투자 규모는 4,500억 달러(약 613조5,12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역시 주요 반도체 기업의 자국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30년까지 민관을 합해 반도체 분야에 642억 달러(약 88조7,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 정부는 대만의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는 1공장에 건설비 절반(4,760억 엔, 약 4조1,80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대기업 8곳이 협력해 설립한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라피더스에는 차후 3,300억 엔(약 3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우크라 현지 매체들 "국경 공수여단에 3,000명 대대급 편성"
한족과 외모 흡사한 몽골계 '부랴트 특수대대'로 편제
키이우인디펜던트 "북한군 1만 명 러시아 파병" 주장도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고 있는 러시아가 북한이 보낸 지원 병력으로 대대급 부대를 편성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러시아군 11공수돌격여단 내에 ‘부랴트(Buryat) 특수대대’로 편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랴트는 한민족과 외모가 흡사한 몽골계 러시아인이 모여 사는 러시아 연방 소속 공화국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러, 北 병력으로 특별대대 조직"

15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와 리가넷은 자국군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제11공수돌격여단에 북한군 장병으로 구성된 부랴트 특수대대를 조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가넷은 이 대대 예상 병력이 약 3,000명이며, 현재 소형 무기와 탄약을 보급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8월 공격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소식통은 키이우포스트에 북한이 무기와 장비뿐 아니라 러시아의 병력 손실도 메꾸기 위해 대규모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더 나아가 북한이 군인 1만 명을 러시아에 보냈으며 이들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다고 서방 외교관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군 파병설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사망했다는 보도 이후 계속 언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지난 3일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으로 사망한 러시아 측 20여 명 가운데 북한군 6명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키이우포스트는 숨진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원한 탄약 등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북한군, 우크라 국경서 집단 탈영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마주한 러시아 브랸스크주(州) 인근 국경 지대에서 북한군 병사들의 집단 탈영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북한군 파병설에 힘을 더했다. 우크라이나군 고위 관계자는 “러시아 브랸스크주와 쿠르스크주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 북서쪽 약 7㎞ 지점에서 북한군 병사 18명이 탈영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러시아군이 이들을 뒤쫓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이들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의 러시아군이 이 사실을 상급 부대에는 숨기려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들의 정확한 소속 및 탈영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병력까지 지원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올해 맺은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에 무기에 이어 군인도 보낼 것이란 관측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 때 맺은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러시아는 지난 8월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쿠르스크주 진격을 ‘(러시아가)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라고 간주, 북한에 군사 지원을 공식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해·경의선 도로 폭파도 러의 뒷배 덕분"

러시아 측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최근 북·러 군사 밀착에서 엿보이는 정황상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국내외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 도발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이어 남북을 연결해 온 동해·경의선 도로까지 폭파한 것도 러시아의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멋대로 폭파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서울 작전 지도를 펴놓고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며 재차 협박하기도 했는데, 이는 러시아 외교부가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드론)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한국의 도발적 행동”이라 단정하면서 “북한이 침략당하면 군사 원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것과 유사한 행보라는 게 중론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 왔다.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 8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이 같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초미의 위협 요소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북한군이 6·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도발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거절해 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개시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중국 판매 급감에 ASML도 3분기 실적 쇼크
매출 비중 49% → 20%대로 추락
AI 외 칩 수요 부진, 내년 매출 전망치도 큰 폭으로 하향 조정
장비 예약 급감, 삼성전자 내년 투자 축소도 영향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네덜란드 ASML이 3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5%나 떨어졌다. 3분기 실적 자체는 양호했으나 내년 매출 전망치가 크게 하락한 것과 중국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특히 미-중 갈등 영향으로 반도체 관련 상품의 중국 판매 제품이 제한된 것이 직·간접적으로 ASML 매출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중 갈등에 중국 수요 급감, 내년 매출 전망 어두워

15일(현지시각) ASML은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20% 오른 74억7,000만 유로(약 11조원), 주당순이익은 약 31% 증가한 5.28유로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SML은 당초 16일 실적 발표 설명회와 함께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 실수로 하루 전 ASML 웹사이트에 실적이 공개됐다. ASML은 이에 대해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올 3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은 내년 매출 전망치가 어둡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증권가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향후 2분기에서 최대 4분기 동안의 실적이 현재 주가에 직접 반영된다고 본다. 때문에 내년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순예약(Net bookings) 규모가 ASML의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초 시장조사업체 LSEG는 주요 보고서들 합계를 토대로 3분기 중 순예약을 56억 유로(약 8조3,000억원)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26억3,300만 유로(약 3조9,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내년 매출 전망치도 기존 예상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을 나타났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로 ASML 노광기의 중국 수출길이 제한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로저 다센(Roger Dassen) ASML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내년 중국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회사의 주문 잔고에 나타난 비율과도 일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 2분기 ASML은 매출액의 49%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매출 예상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데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요 반도체 생산 국가들에서 장비 주문 물량이 줄어든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는 D램 생산 설비를 올해 대비 내년에 거의 추가 증설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으로 수익화가 급한 SK하이닉스만 설비 투자가 예정돼 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CEO)도 콘퍼런스 콜 중 “AI 분야에선 계속해서 강력한 발전과 상승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시장 부문들은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수요 회복 속도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완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일부 고객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겨울론', AI 칩 제외한 모든 반도체가 한파에 떨 것

이런 가운데 지난달 모건스탠리 숀 킴 애널리스트의 반도체 겨울론 발표 이후 반도체 업계에서는 D램 감산 이외에는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특히 ASML의 노광기 수요 지연이 현실화되자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증설을 쉬어가는 것이 기정 사실화 될 것으로 내다본다. 푸케 CEO도 ASML은 부진한 장비 예약 실적을 두고 “EUV(극자외선) 리소그래피(노광) 장비에서의 수요 지연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주요 업체들이 D램 가격 정체에 생산 설비 확대를 늦추고 있는 것이 주원인이다. 특히 최악의 실적 위기를 겪고 있는 인텔은 파운드리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인 평택 P4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팹의 발주를 미뤘다.

이어 중국의 저가형 D램 생산 물량 확대도 관심의 대상이다. 지난 2분기까지 중국에서 구형 노광기를 대규모로 수입했고, 중국발 DDR(더블데이터레이트)4 등의 구형 메모리 반도체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D램 가격 상승세가 올해 여름부터 꺾인 상태다. 지난달 발표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점유율이 10%를 넘은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이 이끄는 반도체 겨울론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중 갈등 여파로 ASML이 내년부터 중국에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발 D램 한파가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지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반면 중국 시장 전문가들은 구형 노광기인 DUV 장비에 의존해 생산을 계속할 경우 D램 가격 정상화가 지연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ASML과 관련해서는 재고 자산으로 분류된 구형 장비들을 중국에 판매하고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남기던 기존 ASML의 사업 모델이 보완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제재 대비 사재기했던 장비 남아있어 장기화 될 것 전망도

일각에서는 지난 1, 2분기 동안 중국이 DUV 장비를 대규모로 사재기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국 제재가 가시화되더라도 당분간 중국산 저가 D램 공급량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지난해만 해도 ASML의 중국 매출 비중은 1분기 8%에 불과했다가 2분기 들어 24%로 크게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중국이 추가 장비 매입 없이도 내년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저가형 D램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ASML뿐만 아니라 유럽의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KLA,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의 전체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 2분기에 40%를 넘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이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 제한을 예상하고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적극적으로 장비를 사재기했던 만큼, 내년까지 물량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